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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복영 (검색결과 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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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영,김준연,이홍식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4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4 No.-
본 논문은 원조 공여국들의 중점지원국 선정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공여국들은 증점지원국을 선정할 때 크게 원조 필요성, 자국의 이익, 보편적 가치의 존중 여부, 원조 효과성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 공여국을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여국은 대체로 원조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원조 효과성은 가장 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여국 자신의 국익도 부분적으로 고려하지만 전략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중점지원국 선정에서 인도주의적 요소 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독일은 자국의 국익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조 효과성의 경우 문헌조사의 결과와 실제 통계분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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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馥永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1
이 글은 전간기 금본위제가 유지된 기간 동안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할인율 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영란은행이 소위 금본위제의 '게임룰'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분석결과 영란은행은 1914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태환의 유지를 할인율 결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할인율을 反景氣的 政策(counter-cyclical policy)의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게임룰'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란은행의 '게임룰'의 위반이 전간기 영국의 금본위제의 불안정을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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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영,양다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0 No.-
▶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의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중남미 위기와 유사하게 정부에 의한 채무누적이 지역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심각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를 공공채무위기로 규정하고, 동 사례를 통해서 공공채무위기의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공채무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흥시장의 경우 공공채무의 해외조달 비율과 같은 채무구조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됨. - 공공채무의 절대적 규모(혹은 GDP 대비 비율)보다는 국내외조달 비율이나 만기구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채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공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에 있고 외채 발행을 통한 조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 증가 등 위험요인이 있음. ▶ 신흥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수지만으로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해외조달 비율이 높은 신흥시장의 경우 재정적자보다는 오히려 평가절하나 이자부담,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채무증가가 훨씬 더 중요함. ▶ 공공채무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적자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상수지의 균형 혹은 흑자 유지가 공공채무위기의 억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 또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외환위기나 통화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채무문제를 복합적 형태의 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재정위기 혹은 공공채무위기는 그 자체로 유발되기보다 다른 위기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위기 이후의 위기(the crisis after crisis)’성격을 띠는 경향이 강하므로, 불황이나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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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영,이동은,강유덕,문익준,문진영,권기수,김정곤,고희채,박민숙,송영철,김진오,주진홍,강은정,양다영,강형덕,김윤옥,민지영,박나리,박재은,손성현,전혜린,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2 No.1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와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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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원조의 국가단위 효과 평가 -한국 유상원조의 베트남 지원효과를 중심으로-
박복영,안지연 국제지역학회 2018 국제지역연구 Vol.22 No.2
The evaluation of aid effectiveness at the national level has mostly focused on qualitative eval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quantitatively evaluate EDCF 's support for Vietnam in 1995 ~ 2016 on the economy. First, we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various methodologies that can be used for quantitative assessment: panel analysis based on growth theory, input-output analysis, social account matrix analysis, CGE model, DSGE model, and time series analysis.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we estimate that total output and value added have been generated about $5.9 billion and $1.7 billion in Vietnam, respectively. The increase in income per capita from the support was estimated to have contributed to a 0.21%p reduction in the poverty rate in Vietnam. 국가 단위에서의 원조효과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에 머물고 있지만, 원조 프로젝트의 동질성이 강하면 정량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량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성장이론에 기반한 패널분석, 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분석, CGE모형, DSGE모형, 시계열분석.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높은한국 유상원조의 대베트남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합리적 추정을 위해 적절한 투입산출표의 선택, 현재가치화를 통한 시점 일치, 최종수요 발생의 산업별 구성, 구속성 원조 특성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995〜2016년에 승인된 EDCF의 대베트남 지원은 베트남에서 약 59억 달러의 생산과 약 1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베트남 1인당 소득 증가는 베트남의 빈곤율을 0.21%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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