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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주진홍 (검색결과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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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홍,김균태,이현진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조성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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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3
▣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위 이동통신업체인 BCTI사에 대한 사업면허 연장이 불허된 가운데, 투르크멘 대통령은 2월 7일 내각 회의에서 통신부를 중심으로 세계 유명 통신회사가 참여하는 민간이동통신 합작회사의 설립을 지시함. - 민간이동통신 합작회사의 지분 중 50% 이상을 투르크멘 측 합작사가 보유하도록 하며 투르크멘 측 합작사에게는 정부가 필 요한 금액만큼 저리로 대출해 주도록 지시함. - 투르크멘 이동통신시장에는 국영이동통신업체인 TM Cell사와 러시아 이동통신업체 MTS사의 자회사인 BCTI사가 영업 중이 었음. ▣ 신규 민간이동통신사 설립결정과 러시아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연장 거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 간의 관 계악화, 정부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통제 강화, 유럽과의 경제협력 강화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4월에 발생한 러시아-투르크멘 간 가스수송관 폭발사고 이후, 대러 관계가 악화되어 대신 중국, 유 럽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음. - 2010년 4월에 발생한 키르기스스탄 혁명과정에서 드러난 러시아 언론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제 강화도 한 원인으로 판단됨. ▣ 이번 결정은 투르크멘 이동통신 시장의 재편을 의미하며 한국 이동통신기업에도 중앙아시아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됨. - 고성장세를 보여온 투르크멘 이동통신 시장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보급률도 낮아 향후 시장전망이 밝은 편임. - 민간이동통신사 설립 결정과 함께 국영이동통신업체의 민영화 가능성도 언급되어 해외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기업들도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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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총선에 따른 연립정권 구성 결과와 향후 전망
주진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1
▣ 키르기스스탄에서 2010년 12월 17일 사회민주당과 레스푸블리카당, 아타 주르트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중앙아시아 최초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됨. -지난 4월 혁명 이후, 신헌법에 따라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0월 10일에 실시된 총선을 통해 아타 주르트(조국)당, 사회민주당, 아르 나뮈스(존엄)당, 레스푸블리카(공화)당, 아타 메켄(조국)당 등 5개 당이 의회에 진출함. - 그러나 혁명을 주도한 실질적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총선 결과가 발표된 2010년 11월 1일 이후, 새 내각 출범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연정 구성을 시도해 왔음. ▣ 이번 연정의 구성원인 사회민주당과 아타 주르트당은 각기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으로, 향후 연정 내 갈등이 예상됨. - 러시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르 나뮈스당과 혁명세력이자 친서구정당인 아타 메켄당은 야당으로 잔류함. ▣ 이번 연립정권은 혁명 후 지속되어온 경제위축 문제와 인종간 화합문제, 미·러 등과의 대외협력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함. - 그러나 불안정한 연정 구성으로 인해 정치·경제적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대두됨. - 대외관계에서는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천명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마나스 공군기지 폐쇄 요구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미·러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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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지역경제포커스 Vol.2010 No.-
▣ 2010년 4월 7일, 혁명으로 집권한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5월 20일, 신헌법 초안을 발표하고 6월 27일,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 신헌법 초안은 기존의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주요 권한을 총리에게 이전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과도정부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안건으로 신헌법에 대한 지지 여부, 현 과도정부 임시대통령의 임기연장안(2011년 12월까지)에 대한 지지 여부, 헌법재판소 해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정함. ▣ 신헌법 초안과 추가 안건은 투표율 72.24%, 찬성률 90.55%로 확정됨. - 이번 투표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단 한 번의 찬성 또는 반대의 기표만을 할 수 있게 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민족분규로 피난민이 발생한 남부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줌. - 이는 6월 10~14일간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민족분규 이후, 키르기스 정국의 안정을 열망하는 키르기스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향후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신헌법에 따른 중앙아시아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음. -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의회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키르기스스탄 정계는 선거정국으로 운영되게 되어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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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4
▣ 카자흐스탄은 2011년 4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재선됨.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일부 시민단체와 카자흐스탄 상하원이 국민투표 안건으로 제시한 현 대통령의 임기연장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 이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기 대선을 제안하면서 실시됨. - 국민투표 안건으로 제시되었던 시민단체의 안은 현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음. ▣ 이번 선거에서 갑작스런 대선 결정과 이로 인한 주요 야당 후보의 불출마, 일부 야당의 투표 불참 운동, 대선 후보 등록의 절차상 문제, 부정 투표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국민의 대통령 지지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카자흐스탄이 독립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해왔고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시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잘 극복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치적 안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임. ▣ 국민의 지지와 정권 장악력을 바탕으로 당분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집권이 계속되어 경제개발 정책 등 주요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임. 그러나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후계구도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정치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올해 71세인 현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를 신속한 재집권을 통해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2년이나 앞당겨 실시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어 향후 후계구도가 주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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