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

림금숙(Lin, jin―shu) 국제지역연구학회 2012 국제지역학논총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창지투(?吉?)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 협력의 배경과 추진현황 및 제약 요인에 관하여 토의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 및 개방을 통해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중점 과제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 통로의 구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 지대의 건설 등이다. 현재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은 사회기초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북한 경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시설 건설자금의 마련,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통로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물류집산지의 건설,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기업유치,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개방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 협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두만강 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하여 외자유치의 미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등이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 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특구 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알맞은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s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strategic target of the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the promotion of the opening up of the city of Luoxian in DPRK, and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countries in Tumen River area.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The construction of the logistic corridor is the focus,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is an important carrier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hile the manufacturing industry cooperation which is mainly about processing trade i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Hence, Corridor construction has to be focused to accelerate international tourism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n a smooth and orderly manner.

地域硏究의 領域과 方法論 : 지역개발,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박인호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지역연구(regional studies)는 지역(region·area·community·local)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간적 학문(spatial science)이다. 연구의 대상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사, 지역분석(regional analysis), 지역회계(regional accounting), 지역정보, 지역구조, 지역금융, 지역계획, 지역환경, 지역복지, 지역정책(regional policy), 지방자치, 국제지역 비교론 등이다. 단일학문의 깊이보다는 실용적이며 문제해결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실과학이며 정책과학이다. 학문의 영역이 지리학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학, 사회학, 계획학(planning science)이 융합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는 현실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 제시, 편견 없는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 학문의 근원을 다져보면 베버(Weber)의 입지이론(Location theory), 프랑스 부드빌, 페루(Perrox)의 공간발전론, 미국의 W. Isard의 지역학(regional science)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어느 부문까지도 관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부산·경남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 지역개발학과가 설립되어 Local planner로서, 지역분석가로서, 지역계획가로서의 사회과학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지역개발학과가 있는 곳은 지방에서는 전남대학, 영남대학, 대구대학, 전주대학, 청주대학, 한남대학, 강릉대학, 성결신학대학이 있으며 서울은 단국대학 등이 있다. 전주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경주)에서는 지역개발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특히 전주대학은 학부에 지역학(regional science)대학이 있으며 지역경제학과와 지역계획학과가 설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실바니아대학, 일리노이대학 등에 지역학과(regional science)가 설치되 어 있으며 영국의 West Angola 등 세계 유수대학에서도 지역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나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패권국가의 지역경제통합 참여결정요인: 나이지리아의 사례

김유원 국제지역학회 2019 국제지역연구 Vol.23 No.3

This study deals with the factors that induce regional hegemons to participate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Globally, regional integration takes place in many areas, including economics, politics, and security, which are successfully settled and sometimes broken during the establishment process, depending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order for successful regional integration, regional hegemons'participation is important, which is generally necessary considering their political importance, economic size, and capability of military mobilization. In the case of the African continent, there are various regional organizations (or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In addition, CFTA(Continental Free Trade Area) has been recently created to explore the way of continental integration as well as subregional integration. Nigeria, on the other hand, is a regional hegemon both in West Africa and broadly in the African continent, but has been passive in establishing the current CFTA.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Nigeria’s hesit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FTA, and her motivation for joining the organizations in the 1) political 2) economic and 3) normative aspects. 본 연구는 지역패권국가가 지역통합 혹은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통합은 경제, 정치,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속한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도 하고때로는 그 설립 과정 중에 와해되기도 한다. 특히 성공적인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지역패권국가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패권국가의 정치적 중요성, 경제적규모, 그리고 군사적인 동원력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참여와 승인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다양한 지역기구(또는 지역경제공동체)들이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에는 대륙자유무역지대(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창설되어 하위지역은 물론 전대륙적인 지역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나이지리아의 경우, 좁게는 서아프리카, 넓게는아프리카 대륙의 명실상부한 지역패권국가이지만, CFTA 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가 CFTA 참여에 주저했던 요인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동기에 대해 1) 정치적 2) 경제적 3) 규범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The European Parliament's Right of Assent in the EC Treaty-Making Process

Son, Hee-Man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국제조약의 협상 및 체결형태와 방법은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조약체결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주로 정해진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법체계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유럽연합 역시 일반적인 조약체결 당사자로서의 개별 민족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EU의 조약체결권을 통해서 유럽연합은 제3국 및 국제기구들과 쌍방조약 또는 다자조약 등을 체결할수 있다. EU가 체결할 수 있는 조약의 유형에는 EU가 독자적으로 조약체결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배타적 조약(the exclusive greement)과 EU가 그 회원국들과 함께 조약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혼합조약(the mixed agreement) 등으로 대분된다. 이렇게 EU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조약들은 유럽공동체법의 法源으로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제2차적 法源(secondary legal sources)으로서 개별 회원국들의 법체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유럽공동체법의 주요 법원으로서의 국제조약들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역할이 미진하였던 바, 단일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에서는 유럽의회의 사전승인절차(the assent procedure)를 새롭게 규정하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이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의회의 승인절차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현대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의회는 주요 국제조약의 체결 및 비준과정에서 부여된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특히 주요 국제기구에의 가입, 당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의 부가, 헌법에 대한 개정, 주요 통상조약 그리고 국가 주권의 심각한 제한 또는 침해 등과 관련된 국제조약들의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는 일반적인 법률제정과정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비준과정은 EU에서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정통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특히 EU의 헌법과 기구 구조 및 정책결정체제의 개정을 통한 재정비를 논의하고 있는 회원국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는 주제도 바로 EU의 민주성의 결여라는 사항이다. 즉 오늘날 유럽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헌법적 체제의 불완전성과 기구간 관계의 불균형성으로 인한 유럽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a Deficit of Democratic Legitimacy)이다. 유럽공동체의 통합이 진전되고 회원국들의 가입에 의한 공동체의 확대에 따라서 개별의회들의 입법권의 일부가 이사회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권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의 이양을 보장받지 못했다. 유럽공동체의 설립 초기인 1950년대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 EP의 역할은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감독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EP의 의견은 이들 기구들의 정책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감독을 위한 실질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유럽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 이상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발전과 더불어 최초의 유럽공동체 설립조약들에 대한 중대한 개정작업으로서의 단일유럽법(SEA)과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의 체결을 통해 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와 공동정책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EP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증대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EP는 전통적 권한으로서의 예산권과 국제조약체결권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꾸준히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헌법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의한 제반 권한의 독식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요권한들의 이사회로의 집중현상은 유럽공동체 기구들의 기형적 발전과 이에 의한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회의론적 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 위기는 EU의 존립여부는 물론 유럽통합의 계속적인 진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바,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들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 행정부 견제권,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 등이 극히 취약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권한 향상을 통해 공동체의 민주적 헌법체계 및 기구구조의 정착과 더불어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민주성 결여문제는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EU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반적인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유럽의회에 의한 주요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사전승인권의 적절한 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조약협상 및 체결과정에서의 유럽공동체기구들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한 유럽의회의 역할 및 권한의 증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유럽의회의 사젼승인절차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적 기구제도 및 정책결정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제다각화와 타인자본조달비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 R&D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순성 국제지역학회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유럽재정위기 상황 하에서 한국 다국적기업의 국제다각화가 타인자본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R&D 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193개 한국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인 진출 외에 개발도상지역, 선진지역, 유럽진출로 FDI를 통한 국제다각화를 구분하여 국제다각화가 유럽재정위기 하에서 타인자본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제변수로 신용평점, 기업규모, 기업연령, 부채비율, 수출비중, R&D강도를 모형에 포함시켜 조사한 결과, 여러 모형에서 기업의 국제다각화가 기업의 타인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지역 진출과 R&D강도의 상호작용변수는 타인자본조달비용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어 국제다각화와 타인자본조달비용의 관계에서 R&D강도의 부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위기 상황하에서 높은 수준의 R&D 투자가 수반된 국제다각화는 타인자본조달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he cost of debt for 193 Korean MNEs during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onsidering R&D intensity effect. As control variables such as credit scores, firm size, firm age, leverage, export ratio, and R&D intensity are included in the models of OLS regression. Th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variables are used for the developing regions, the advanced regions, European regions, and the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shown to increase the cost of debt in many models. In contrast with it, higher R&D intensity in conjunction with the operations in European region are shown to decrease the cost of debt. It means R&D nega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he cost of debt. It suggests that th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with higher R&D intensity can be regarded as a positive factor in debt financing market.

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の新地平 - 方法論的試論

千葉悠志(Chiba Yushi) 국제지역연구학회 2014 국제지역학논총 Vol.7 No.1

냉전시대의 국제정치가 짙게 반영된 초기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서구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관의 도상국에 대한 미디어 개발원 조정책의 지침이 되어, 실제로 도상국에서의 미디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현실과 관계가 깊은 현실성 짙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지금까지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연구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현재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재조명한다. 더불어 종래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지역연구로서의 미디어연구’의 방법을 제시하며 그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ay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 and to inquire new approaches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Starting in the mid-twentieth century, many scholars started to develop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by focusing on non-Western and developing countries belonged to East Asia,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frica, and other regions. However, when it comes to analytical methods,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aces some methodological difficulties by the end of 1980s. Now,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needs methodological innovations. For this reason, this study has three aims. First, through arg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t reveals the problems that previous studies had. Second, it argues that recent studies started to focus the topic of “regional media spaces.” Third, for a new horizon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t suggests to take interdisciplinary approach.

외국어교육과 지역학: 스페인어교육을 중심으로

임상래 국제지역학회 2001 국제지역연구 Vol.5 No.2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problems to be solved of Latinamerican Studies in Spanish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and helps future research by suggesting it's perspectives. Particularly, this study analyzes numerical subjects of Latinamerican Studies, opened in 13 spanish majors' curriculums of Korean Universitie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including the definition of area studies in Spanish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ies. In the second chapter, this paper gives a observation and consideration of actual situation of Latinamerican Studies subjects through a analysis of 13 universities' curriculums and a questionnaire on Latinamerican Studies subjects. The third deals with some proposals and propositions at the desirable path and role of Area Studies in the Spanish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y. Finally this paper takes a global view of the Latinamerican Studies education in Korea. It would became a base for Latinamerican Studies in Korea to take off to an advanced discipline.

상호문화 학습을 위한 외국어교육에서의 지역학의 역할

유수연(Yu, Su-Yon) 국제지역연구학회 2013 국제지역학논총 Vol.6 No.1

본 논문은 외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 학습을 위해서 지역학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를 개괄하고 지역정보와 외국어교육, 그리고 상호문화 학습의 관계를 밝힌다. 외국어 교육, 특히 독일어 교육에서의 지역학은 세 가지 조류가 있는데,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지역학, 의사소통적 지역학, 상호문화적인 지역학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조류의 지역학은 외국어 교육의 목적에 따라 변천하여 왔고 지금도 그 역할들을 수업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조류 중 어떤 것이 현대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지역정보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상호문화 학습을 위해서 지역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상호문화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정책을 내놔야할 것인지를 논의해본다. In the German language education, there are three different characters of cultural studies for language learning, which are factual, communicative and intercultural study. These have changed for the purpos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 roles of these can be found also now in the practice of German language classroom. Through active global and transnational interactions, our students will be confronted an international and cross-cultural business environment, in which colleagues and company members from the different geological and cultural areas would be working together. This study is attempting to introduce and discuss, what kind of roles are played by the geological and cultural studies for the intercultural leaning, how the intercultural learning is performed in the Germany for the purposes of language education, and also what kind of policies could be proposed for handling the rapid changing Korean society heading for multi-cultural society.

地域社會運動을 통한 國民意識 改革方案 : 政府의 役割

權純福 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회 1994 地域社會開發學術誌 Vol.4 No.-

OECD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개방경제시대의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박원석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