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4]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문익준,이장규,최필수,나수엽,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4 No.-

인구문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문익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한반도 포커스 Vol.2023 No.4

한중무역 30년의 변화와 시사점-무역구조와 GVC 분석-

문익준 중국학연구회 2022 중국학연구 Vol.- No.101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30 years of Korea-China trade afte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over the 30 years from 1992 to 2021, the volume of Korea-China trade increased by about 47 times, and China’s share of Korea export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3.52% in 1992 to 25.28% in 2021. Korea-China trade quickly changed from simple light industry to high-value items such as semiconductors and displays and converted to semiconductor intra-industry trade. Second,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into a win-win structure for 30 years, but in the future, the structure is highly likely to change due to changes in the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and trade environment. The growing dependence on Chinese exports, intra-industry trade centered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limited structure of intermediate goods trade are signaling many structural changes in Korea-China trade in the future. Third, according to the GVC analysis, the proportion of Korea and China increased in the proportion of added value by country. In addition, as the global value chain (GVC) linkage gradually decrease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inal goods in China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same result was found in China’s export analysis to Korea, and Chinese exports to Korea are converting to the form of fi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during the 30 years of Korea-China trade, they grew together in a win-win structure, but in the future, they are likely to face a major change from the past. Second, as Korea-China trade enters a new turning point, an institutional basis for creating a fre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is important, and negotiations on services and investments of the Korea-China FTA should be promoted in line with new changes. Third, Korea-China trade will be reorganized arou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future, and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is very important as it expands to a global multilateral problem, not a bilateral problem. 본 논문은 한중수교이후 한중교역 30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0년 한중교역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부터 2021년까지의 30년동안 한중 교역규모가 약 47배 증가하고,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2%에서 2021년 25.28%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교 초기에는 단순한 경공업에서 시작한 무역이 중화학을 거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변화했고, 반도체 중심의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한중수교 이후 30년동안 한국과 중국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국 정부의 전략과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증가하는 중국 수출과의 의존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내 무역, 한계에 이른 중간재 교역 구조 등은 향후 한중무역의 많은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셋째, GVC 분석에 의하면, 한중무역의 국가별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서로간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였다. 또한 점차 글로벌가치사슬(GVC) 연계성이 낮아지면서 중국에서의 최종재 생산,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 분석에서도 최종재 생산,소비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무역 30년동안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로 함께 성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대전환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중 무역이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중요하며, 한중 FTA의 서비스ㆍ투자의 협상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중 무역은 향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다자간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외부효과 분석

문익준 현대중국학회 2019 現代中國硏究 Vol.21 No.3

This paper analyzes the external effects of the innovative industrial cluster, which China is starting from 2013. Innovative industrial clusters are clusters that perform the overall function of the value chain. Innovative industrial clusters were categorized by region and found to exist in the order of Guangdong, Jiangsu, and Shandong. As analyzing Made in China 2025 and 108 innovative clusters by industry, the biopharmaceutical. high performance medical device industry and next-generation IT technology industry are intensively nurtured. The case study of innovative clusters of Beijing Mobile Internet and Shenzhen Next Generation Internet shows that Marshall-Arrow-Romer effect emphasized rather than Jacob-Porter effect. Afterwards China also expects Jacob-Porter external effect to occur between industries through innovation in specific industries. 본 연구는 중국이 201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혁신형 클러스터는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기능을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클러스터이다. 108개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지역별로 분류하였더니,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순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제조 2025와 혁신형 클러스터를 산업별로 재구성한 결과,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산업, 차세대 IT 기술산업이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사례로 베이징 모바일 인터넷과 선전 차세대 인터넷의 혁신형 클러스터를 분석한 결과, 제이콥-포터 외부효과(Jacobs-Porter)보다는 지리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 Arrow-Romer) 외부효과가 큰 것으로 결론내었다. 중국은 향후에 특정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각 산업간에 발생하는 제이콥-포터 외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한국과의 비교

문익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중소연구 Vol.40 No.2

This paper compares population dynamics of China and Korea and th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nvestigates population dynamics, the crude birth rate, the crude death rate and population policy,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mographic and economic growth. First, China and Korea are very similar to the population dynamics, mortality and birth rates. This is because two countries have similar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birth control policy such as ‘one child policy’ and ‘family planning campaign’. And both countries are entering aging society in 2010, aging structure of Korea is expected to be proceeding five or ten years faster than China. Second, China announced two-child policy in 2015 to allow two children for every couple. China has conducted more powerful the birth control policy than the Korea, such as ‘wan-xi-shao’ and ‘one child policy’. This is because China establishes a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which is associated with population policy and economic growth policy. In particular, Aging society problem in 13th five year plan is more important issues than previous five year plan. Third,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ynamics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Korea. While labor force growth in China and Korea had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otal population growth had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Old-age dependency ratio in China is no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is discovered that old-age dependency ratio in Korea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hina would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es that including public health, family planning, education, free trade, promoting savings and labor mobility to change the population dynamics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양국의 인구구조, 사망률, 출생률과 인구정책들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양국은 인구구조, 사망률, 출생률이 매우 유사하며, 이는 양국의 역사적 상황과 「한자녀 정책」, 「가족계획운동」등과 같은 산아제한정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2010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령화 구조가 중국보다 5년에서 10년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양국의 인구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정부 주도로 더욱 강력한 「만희소 정책」, 「한자녀 정책」등의 산아제한정책들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5년에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공표하면서 과거의 산아제한정책들을 완화시켰다. 이는 중국이 인구정책을 경제성장과 연관시켜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보이는 변화이다. 특히 13.5 규획에서는 이전의 규획들보다 인구고령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중국과 한국의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지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에, 전체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아직 노년층 부양비율이 지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지역내 노년층 부양비율이 지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향후 인구정책이 외에도 공공보건, 가족계획, 교육, 무역개방, 저축 또는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상호 보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韩国与中国的区域经济增长收敛假说的比较

文益俊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6 중국과 중국학 Vol.- No.27

본 연구는 Pesaran(2007)의 pairwise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수렴 가설을 분석하였다. 검증 방법으로는 ADF, ADF-GLS, ADF-WS, KPSS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지표는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와 1인당 GDP 성장률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1992-2008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4개 광역시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국은 1952-2008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1952-2008년, 1978-2008년, 1990-2008년으로 구분하였고, 중국의 30개성별 자료 및 동부, 중부, 서부의 권역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1952-2008년까지의 1인당 GDP를 분석한 결과, 경제발산(divergence)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인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경제발산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을 동부, 중부, 서부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발산현상이 확인되었으나 권역별 특징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1952-2008년까지의 1인당 GDP 성장율을 분석한 결과, 경제수렴(convergence)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ADF, ADF-GLS, ADF-WS, KPSS 검증방법을 통한 수렴현상은 최근인 1990-2008년에 보다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 분석결과는 중부지역이 서부나 동부에 비해서 수렴현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의 1992-2008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1인당 GDP와 1인당 GDP성장율 모두 경제수렴발산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균형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1인당 GDP 성장률은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1인당 GDP는 지역별로 발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별로 균형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할 신형도시화 정책이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통계 불일치에 관한 연구

문익준 현대중국학회 2023 現代中國硏究 Vol.25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규명하였다. 2022년 한국과 중국의 통계적 불일치액은 541억 달러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대중국 수출과대한국 수입간의 통계오차는 홍콩이라는 제3국을 경유한 재수출이 가장큰 원인이다. 그러나, 홍콩을 통한 재수출이외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국 수입과 대한국 수출의 통계오차는2012년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홍콩을 통한 재수출이 오차를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중국 수출과 대한국 수입의 통계 불일치중에서 반도체 산업이 87.5%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무역통계 오차를 조사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상호 합동연구를 제안한다. This paper raises the issue of bilateral trade discrepanci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dentifies the causes. In 2022, the statistical discrepancy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s estimated to be $54.1 billion, which requires a detailed analysis to produce accurate statistics. First, the statistical discrepancies between Chinese exports and Korean imports can be largely explained by re-exports through a third country, Hong Ko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more precisely the causes other than re-exports through Hong Kong. Second, the statistical discrepancies between imports from China and exports to South Korea has been structurally problematic since 2012, and re-exports through Hong Kong do not explain the error at all. Third, the semiconductor industry accounts for 87.5% of the statistical discrepancy between exports to China and imports from South Korea. Finally, we propose a joint study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to investigate accurate trade statistics.

2014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문익준,나수엽,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4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4 No.-

홍콩-선전의 `중국판 실리콘밸리` 창설 협력 홍콩-중국 경제통합의 디딤돌 될까

문익준 포스코경영연구원 2017 CHINDIA Plus Vol.122 No.-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익준,노유철 중국학연구회 2016 中國學硏究 Vol.- No.77

在以习近平为首的中国新一任领带班子的带领下,中国经济的产业结构重组呈现出了制造业逐渐走向尖端高级化,服务产业和传统产业间的相互融合,国有企业由于改革而带来的产业结构调整等特征。本文中作者将根据这三大特征进行具体分析并对未来的中国产业发展做出展望。同时,根据仁川地区近年来在对中国出口贸易过程中呈现出的电子类产品出口份额的大幅增长,以半成品出口为主的贸易模式以及机械类产品出口专业化程度降低等特征,将二者建立关系并进行讨论分析。 本文将仁川地区对中国的进出口及总要素生产率二者间建立关系并进行事实数据分析的情况来看,在2001年至2013年间,地区生产总值以年平均4.1的速度在进行增长,这其中资本,劳动和总要素生产率三者所占的贡献度分别为 63.4%, 24.0%, 12.4%。可是在经历了2008年全球金融危机后,总要素生产率的贡献度大幅降至了-14.1%。本文通过误差修正模型(简称VECM)的方法来分析仁川地区的进出口对总要素生产率所产生的影响,分析结果表明从统计的角度来看对中国的出口贸易与总要素生产率毫无关系,只有对中国的进口贸易才对总要素生产率造成了影响。除此以外,从本文的研究结果可以看出中国进口数量对总要素生产率造成的下降影响只是暂时的,从长远发展来看必将逐步走向平稳。 对此,中国产业结构的调整变化在对仁川地区经济发展造成的影响方面可以得出以下几点启示。首先,仁川地区目前在对中国的出口贸易中IT及电子类产品占据了很大的比重,今后我们应当继续促进这类产品的出口份额。同时也应该充分考虑到中国所进行的战略性制造业结构重组,制定出相辅相成的区域内制造业重组战略,并且去寻求一种平和的合作体系。其次,我们有必要充分利用服务产业和传统产业相互融合这一特点,以此为契机吸引中国企业进行投资实现彼此的技术互补。除此以外,有必要降低在对中国出口贸易中占有很大比例(76.4%)的半成品类产品的出口,灵活的利用韩中FTA的便利制定出具体方案来实现向中国出口成品类产品的份额,同时提高从中国进口的半成品类产品的高附加值。最后应当及时制定出措施以防止仁川地区的机械制造业,石油化学制品,电子类器件等向中国出口贸易度降低的可能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