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국립대학 도서관의 예산운용실태와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 목포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김정용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대학도서관은 교육 및 학문 연구 등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학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중심 국립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운용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지역중심 및 지방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의 예산 운용 실태를 분석한 후, 다시 지역중심 국립대학 중 순천대학교와 지방거점 국립대학 중 전남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현황 및 예산 운용 실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현황으로는 조직 및 인원, 장서개발 및 확충, 시설확충, 이용자서비스 등 4개 분야를 들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포대학교의 예산운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는 4개 분야의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특성상 목포대학교는 해양․역사분야 주제전문사서와 디지털 도서관 인적 인프라로써의 전산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규모의 지역중심 국립대학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장서개발 및 확충을 해야 한다. 셋째,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해야 하며, 지하 보존서고의 설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 해결 및 IT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제2도서관 신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학술정보 이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안내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구축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확대 실시하며 특성화자료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도서관 예산확보 방안이다. 방안으로써는 먼저 목포대학교 도서관이 대학 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근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대학구성원들에게 대학도서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이 대학본부의 각종 예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하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이용자의 요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들에게 주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동문, 기업 등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예산운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4개 분야의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과 위에서 언급한 예산확보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목포대학교 주변 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예산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University libraries have assigned important duties to assist supposed functions of the universities effectively and to lead the universities prosper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esenting an improved scheme for efficient budget operation of the Mokpo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 the future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udget operations of main universities in the region. For this research, Mokpo National University library’s present condi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budget operation are compared with the main regional universities such as Suncheon University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fter analyzing their actual conditions of budget operation. The present conditions inclu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collection development and expansion, facility expansion, and user services are used to identify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finding of the current problems, an efficient budget planning scheme is proposed. The four main ground data for budget operation planning were used to find problems along with an improved schemes and present a budget allocation scheme as follows. First, should exp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okpo National University needs special librarian for the ares of marine and history and computer operators for digital library according 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should expand the collections to match the levels with similar size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Third, should expand the facilities and boost the environments along with improvement the preservation stack rooms. The second library is required for IT environment and more space for users. Fourth, should boost the user services and academic information usage program. And need to develop a Web site with foreign languages along with guide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Also, need to activate the open library program for local resid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allocation scheme for the budget of the library. A scheme is to utilize the municipal government’s budget through co-working with local society.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library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library, the director of the library need to be a committee member of the university budget evaluation. Also, library users opinion are important, so demand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lanning the budget for the main projects. Other than these, the budget should be secured from alumni, companies and so on. Previously mentioned budget secure schemes and the four aspects of budget execution improvement schem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ibrary budget operation planning. A policy direction for the library budget management has been suggested corresponds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around Mokpo National University.

산학협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목포권의 산업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김성원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이 논문은 새로운 국제기술 질서의 재편과 관련되어 우리 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 목포권의 산학협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대학과 산업체를 중심으로 사전 문헌고찰을 통해 산학협동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목포권의 제조업체 대표와 종합대학의 산합협동과 관련있는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회과학 통계기법 가운데 하나인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목포권의 산합협동의 실태,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 결과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학협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는 첫째, 산학협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학계와 산업체 모두 알고 있었다. 둘째, 산학협동에 대한 필요성과 이점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산업체에 대한 이해 및 현장감 증진의 계기⌟와 ⌜산학현장의 기술상 애로 사항 해결⌟이라고 하여 대학과 산업체와의 인적 교류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산학협동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이며 그 역할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목포권의 산학협동에 관한 실태 인식에서 잘 이루어진다라고 견해보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산학협동에 대한 산업체와 대학의 소극적인 자세라고 응답하여 산학협동의 원칙인 자발성의 원칙이 중요시 되고 있다. 다음으로 산합협동의 문제점을 형태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수의 산업체 강의는 산업체에서 교수 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였다. 둘째, 산업체 인사의 대학 강의는 학교에서 산업체 인사 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였다. 셋째, 대학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산업체 인사 참여는 산업체에 의한 문제점보다는 대학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산업체와 대학의 현장실습 목포의 괴리⌟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산업체 위탁생 교육은 ⌜산업체 위탁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근무시간 단축 등의 배려가 미흡⌟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장학금 지급은⌜선발된 우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하고, 졸업 후에는 장학금을 지급한 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이라고 지적하였다. 일곱째, 대학과 산업체간의 실험기기 및 시설 대여는 ⌜산업체의 실험기기 및 시설이 이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미흡⌟이라고 지적하였다. 아홉째, 대학에 대한 학술활동비 또는 연구비 지급은 ⌜학술활동비 또는 연구비 지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면세등의 혜택이 미흡⌟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포권 산학협동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학 측에서 산업사회의 발전에 맞는 인력 양상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현장 실습의 대상 사업체 선정 기준 및 교수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측에서는 졸업학생에 대한 인턴제 활용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중재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The ultimate object this thesis is to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y activat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o achive the thesis' object, the followings have been done; first, the need for this study and theoretical background are reviewed on the basis of precedent studies. Then,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re surveyed, which are from the recofnition which university professors and industrial workers has about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n Mokpo Area. Next, some ways to improve and activate th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are suggested. Finally the rational university-industrial cooperation methods which are outlined to the industry stucture in 21C; This Thesis suggest the following ways to activate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system; University should make an effort to develop a flexible curriculum which are suitable to foster industry which the intern studeunt will practice, and the professor's consciouness on cooperation system are converted. On the other side, industry should make an effort to secure an excellent worker through the intern system. And, above all, a positive evaluation on local university of industry must be made. However, the mutual efforts of both university and industry are crucial for those suggestions to be effective.

목포대학교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대학도서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신성숙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목포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흥미 및 태도, 필요 영역 등 금융분야 선호도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 및 이용교육 경험 여부와 연계하여 금융교육 제공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대학도서관 활용방안의 한 방법으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금융교육의 동향과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에 관한 최근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대학도서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얻은 기초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대학생의 금융 분야 선호도 및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현황과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은 실효성 있는 대학생의 금융교육 실태와 대학도서관의 활용방안을 얻고자, 목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금융 분야의 흥미 및 태도, 도서관 이용실태,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대학도서관 개설에 대한 타당성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사회 봉사적 역할을 강화하여, 일차적으로는 대학생들에게 나아가 여력이 된다면 지역주민에게까지 유용한 교양 프로그램 특히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둘째, 금융전문 사서가 금융교육을 담당하여 제공한다. 대학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이용교육에서 나아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금융관련 자료를 도서관에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대학생과 지역민에게 금융전문사서가 금융교육 관련 교양 프로그램이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금융교육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Based on the financial education of mokpo university students, the paper investigates undergraduates and then makes the financial information needed by the library as the target.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includes six parts, such a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nterest and attitude of financial sector, library’s use situation, the necessity of financial education, library’s financial knowledge. Using SPSS18.0 statistical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the paper makes reliability test. In additiona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each survey area, the paper makes range analysis of students in each specialty and in each grade.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analysis are that, the more the students are interested in financial education, th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financial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al, once the library opens courses in related financial education, the students, including professional or nonprofessional and regardless of high and low ages, all like to take part in the courses. According to above contents, the best solution of university library is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library’s education function and community services, and opening financial education courses; second, financial professional official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financial education. In the future, we should find out diversified education plans, and improve activate use of university library not only in the field of financial education, but also in all sorts of fields.

도심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장미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uses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n downtown Mokpo and propose directions for their utilization policies for urban regeneration. The space scope of the study spans the areas wher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the old downtown of Mokpo, and its time scope spans from the time when thos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were built to today.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 study reviewed such concepts as urban, urban regeneration, and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e utilization methods and cases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for urban regeneration. The study focused on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because most of Mokpo's cultural assets are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And it also reviewed the laws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about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 empirical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the old downtown of Mokpo and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d conducted a survey. After examin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scattered around Mokpo for their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ity's utilization plans for th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d actual uses.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sidents' perceptions about the urban decline of Mokpo and the uses of its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Total 715 resident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and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with the SPSS 14.0 program. The old downtown of Mokpo gradually went into a decline as the city expanded linearly and then faced an abrupt decline with the full-scale development of a new town. Today it sees the deterioration of the urban infrastructure, population fall, expansion of the poverty class, and decline of the retail districts. There is the concentration of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in the old downtown from the Japanese rule, and many of them are kept intact today. Especially, the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maintain their original states along with the road, thus creating a unique historic landscape. In 2002, Mokpo set up "Master Plan for the Street of History and Culture" with the intention to vitalize the old downtown utilizing its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However, most of its projects have not seen the daylight with only some of them in progress. The biggest reason for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not being used for urban regeneration is the local government that cannot properly understand the values and roles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n urban regeneration. The conflicts over the aboli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mong Mokpo City, civil groups, and the academy well demonstrate the current state of Mokpo's views, policies, and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Thus it seems urgen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utilizing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d make efforts to overcome differences in perceptions. The residents do not have very active ideas about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It is utterly urgent to convert their perceptions about early modern cultural assets in order to help them take a central role in urban regeneration, as well as to develop programs and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The foremost and utmost task to utilize Mokpo's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for urban regeneration is to promote their systematic conservation by setting up an overall management plan encompassing the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based on the right value perceptions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t is also required to solidify the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Mokpo's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operate it in a substantial mann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to reflect them into an urban regeneration plan. The city should pursue citizen participation both in regeneration projects and development plans in an area of the concentr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when developing a district unit plan. There is also a need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with the participation of public servants, local committees, academic experts, civil groups, merchant organizations and resident groups. Such a cooperative system will serve as the subject to set up district unit plans with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d increase the capabilities of the residents. <국문초록> 이 연구는 목포시 도심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도심 재생을 위한 활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공간적 범위는 목포시 구도심 중에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시간적 범위는 역사문화자원이 조성된 시점 이후 현재까지를 포괄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도심, 도심재생, 역사문화자원 등의 개념과 도심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수법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역사문화자원 중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주목하여 살폈는데 이는 목포에 있는 문화유산이 대부분이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였다. 실증연구로는 목포시 구도심과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설문조사가 병행되었다. 목포시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목포시가 수립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계획과 실제 활용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목포시 도심쇠퇴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목포시민 71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목포시 구도심은 도시가 선형으로 확장되면서 서서히 침체되다가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인구 감소와 빈곤층의 증대, 상권 쇠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목포에는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근대문화유산이 구도심에 밀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원형이 보존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이 과거 도로와 함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독특한 역사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목포시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2년에 ‘역사문화의 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립한 계획에 담긴 많은 사업들은 일부만 진행되었을 뿐 대부분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이 도심재생에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역사문화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도심재생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목포시와 시민단체․학계 간의 갈등사례는 목포시의 시각과 정책, 근대문화유산이 처한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도출되었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도심재생에서 주민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목포시에 소재한 역사문화자원이 도심재생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보존을 꾀하는 일이다.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를 비롯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고히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도심재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기능 설정이 되도록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된 공간은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개발계획을 꾀할 필요가 있다. 목포시 공무원과 지방의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상인조직, 주민조직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민․관협의체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주체이자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시대 목포진의 설치와 역할

정세훈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installation of Mokpojin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composition and function of people and materials. Based on central historical sources such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Gyeongguk Daejeon』, historical sources directly related to Mokpojin such as 『Muaneupji』 and 「Mokpojinsaryeseongcheok」 were analyzed and details were added. Starting with Mokpojin’s strategic points, its composition and function of Mokpojin, which was install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iberation system in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examined. Regarding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island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functional changes of Mokpojin were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west Sea network. From the end of Goryeo, Japanese invasion increased, paralyzing coastal routes and threatening inland military counties. To solve this problem, Joseon tried to establish a liberation system based on its naval power from the beginning of its opening. Mokpojin was also a marine military base installed at the estuary of the Youngsan River for the liberation system. Mokpojin, one of the strategic points where Jeolla Wusuyeong, which oversees the southwestern sea of Jeolla Province, went through, was a place where it was easy to anchor the warships, and it was a maritime military point where the coastal route of the Southwest Sea and the Yudal beacon fire station were located. The elements of Mokpojin were the defence facilities including Jinseong, warship, observatory, Bongsudae, and Manho, Jinsok, and soldiers using the facilities. In the case of Jinsok and soldiers, not only their role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pay, but also the operation of confrontation and isolation that prevailed throughout Joseon society was revealed. In the case of Yogangdae and Bongsudae, there were villas, military, and assistance, and the number was a significant part of Mokpojin. The functions of Mokpojin were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naval resource management, navy training, a cargo vessel, Apryung, Gammok, Songgeum, taxation and relief, and request and drifting vessel processing. The naval forces including Mokpojin secured coastal routes and escorted the Choun ship by clearing the Japanese and Japanese waters with military force. In addition, they managed the island's ranch, salt farm, and power transmission, and they directly oversaw the military service and taxation, and took charge of relief through exchanging grain. Mokpojin's role was also played out in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Jeongyu Jaeran. After the Battle of Myeongnyang, Yi Sun-shin chose Gohado as a temporary base for the Navy, and later took control of the islands to procure pine and salt. He also issued passbooks to manage the sea routes. This was the role Mokpojin had in the sea area, and Yi Sun-sin helped rebuild the navay during the war.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Japanese invasion declined, and foreign vessel has emerged. Meanwhile, the number of entry into island areas increased. Therefore, the management of them was considered an important function. In the islands under the jurisdiction of Naju, where the observation corps under Mokpojin is stationed, there was no separate navy installed. An independent step was made to report directly to Jeolla Wusuyeong on the measures taken against the drifting ships in the area. Old literature reveals that Mokpojin was closely related to these islands. The situation appeared better in Mokpojin. This study examined the installation process and role played by Mokpojin, and analyzed the importance of Mokpojin in the liberation system in the southwestern sea of Jeolla Provinc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Mokpojin, who continued to adhere to Manho-jin's position after installation,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western islands until the 19th century. 본 연구는 조선시대 목포진의 설치와 인적·물적 구성, 기능에 대해 살핀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과 같은 중앙 사료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무안읍지』, 「목포진사례성책」 등 목포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료들을 분석하여 구체성을 더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선 초기 해방체제 구축 과정에서 설진된 목포진의 요해지성을 시작으로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 후기 도서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관련하여 목포진의 기능변화를 서남해 네트워크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 고려말부터 증가해온 왜구의 침입은 연안항로를 마비시키고 내륙 군현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개창 초기부터 수군력을 바탕으로 한 해방체제 구축 노력이 있었다. 목포진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산강 하구에 설치된 해양 군사기지였다. 목포진은 전라도 서남해역을 관장하는 전라우수영이 거쳐 간 요해지 중 하나로, 병선을 정박하기 용이했으며 서남해의 연안항로와 유달봉수대가 함께 입지한 해양 군사적 요지였다. 목포진을 구성하는 요소는 진성, 병선, 요망대, 봉수대 등 관방시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만호와 진속, 병졸들이었다. 특히 진속과 병졸들의 경우 현황과 급대에서 그 역할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대립, 고립의 운영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요망대와 봉수대의 경우 수직하는 별장과 군졸, 보인이 있었고 그 수적 비중은 목포진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었다. 목포진의 기능은 수군자원관리, 수군훈련, 조운선 압령, 감목, 송금, 부세와 진휼, 요망 및 표류선 처리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목포진을 포함한 수군진들은 군사력을 통해 왜구나 수적을 소탕하여 연안항로를 확보하고 조운선을 호위하였다. 또한 섬의 목장과 염전, 송전을 관리하였으며 입역과 부세를 직접 관장하고 환곡을 통해 진휼도 담당하였다. 목포진의 역할은 정유재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발휘되었다.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은 수군의 임시 거점으로 고하도를 선택한 뒤 그 도서해역을 장악하여 소나무와 소금을 조달하고, 통행첩을 발급하여 해로를 관리하였다. 이는 이곳 해역에서 목포진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로 전시에는 이순신이 수군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면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고 황당선이 출몰하는 한편 도서지역에 입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 목포진 예하의 요망군이 주둔한 나주 소관 도서지역에는 새로이 수군진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발생한 표류선 조치를 전라우수영에 직접보고하는 독자성을 보였다. 목포진이 이들 도서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고문헌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목포진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목포진의 설진과정과 맡은 역할을 살펴보면서 전라도 서남해의 해방체제에서 목포진이 갖는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설진 이후 계속 제진인 만호진의 위치를 고수한 목포진이 그 지위와는 다르게 19세기까지 서남해 도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949년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 연구

김양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목포형무소 탐옥사건은 1949년 9월 14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계열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건이다. 이른바 9·14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그 규모 및 사상자수에서 행형사상 주옥할만한 탈옥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전국 형무소에서 집단탈옥사건이 발생한 것은 미정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였다. 미군정기에 발생한 형무소 집단탈옥사건은 1946년 11월의 전주형무소 집단탈옥사건과 1946년 11월 광주형무소 탐옥사건, 1947년 10월 공주형무소 탈옥사건, 1946년 서울형무소 탈옥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형무소 집단 탈옥사건의 배경은 미군정에 대한 국내 민족주의 세력들의 저항의 결과였다. 1948년 9월 14일에 발생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발 생하였다는 점과 한국전쟁 당시 전국 형무소 수형자들의 집단학살의 전주곡이 었다는 측면에서 미군정기 전국 형무소 집단탈옥사건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의 주체는 1946년 10월항정 가담자와 1948년 제주 도 4·3항정 관령 수감자 및 여순사건 관련자들이었다. 목포 형무소는 평소에 약 500여명물 수용함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국사건으로 경치범들 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형무소는 수용인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으며, 목포 형 무소 역시 수용 가능인원에 3배인 약 1,400여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 운데 1949년 9월 14일 오후 5시경 재소자 500여명이 집단 탐옥을 실행하였다. 당국은 즉시 목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입에 나서게 된다. 사건 발생 일주 만에 당국의 진압으로 탈목수들은 사살되거나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목포형무소 집단 탈옥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갖는 성격을 몇 가 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1949년 반민특위 해체 및 김구암살 등으로 좌파를 비롯한 중도파름 거의 제거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 은 반이승만 세력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울 수 밖에 없었으 며 그 결과 한국전쟁 당시 전국 형무소 수감자들과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집단 학살로 이어졌던 것이다. 둘째, 목표형무소 집단 탈옥사건의 주도 세력은 1946 년 10월항쟁 관련자와 1948년 제주 4·3항쟁 및 여순사건 가담자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좌익세력과는 상관 없는 양민들이었다. 셋째,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진압과정이 불법적, 비인도적이었다는 점이다. 넷째, 사건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점이다. 목포경찰서 수색대에 의해 '구룻마잔등'에 모여 살고 있던 나환자들에 대한 집중 사격으로 7명이 사살되었다는 점은 이를 됫 받침 한다. 마지막으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목포정치 세력의 대립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목포 형무소 집단탈옥사건은 미군정기에 발생한 춘천, 공주형무소 사건과 같은 상부구조의 모순에서 발생한 형무소 집단탐옥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함 필요가 있다. The Mokpo jail breaking event was broken out by leftist prisoners in 9. 14, 1949. The Mokpo jail breaking event, so called 9·14 Event, is a remarkable jail breaking event of the scale and the number of casualties, but the study of it is still trifle. In the whole country, the collective breaking took place mostly in the period of the U. S. Military government, These events are as follow: Jeonju prison in November 1946, Gwangju prison in November 1946, Seoul prison in 1946, and Gongju prison breaking event in October 1947, These events are the result of the resistance against the U. S. Mlitary government. The Mokpo jail breaking event, broken out on September 14 in 1949,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prisons collective breaking events in the period of the U. S. Military government at the two points: the Mokpo jail breaking event broke out in the Lee, Seungmahn administration, and it was the shadows of the prisoners massacre in the national prisons during the Korean War. The main participants of the event are the participants of the October Struggle in 1946, the prisoners of the Jeju 4·3 Struggle, and the concerned persons of the Yeo-Sun Event. Mokpo prison can normally accommodate about 500 prisoners, but it accommodated about 1,400 at that time, It is the number of the three times, In this environment, about 500 prisoners escape from the prison around 5 o'clock on September 14 in 1949, The government immediately proclaim martial law in Ivbkpo and subdue the prisoners, And just in a week, the prisoners were killed by shooting or arre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kpo jail breaking event are as follow: First, the event takes place at the time of purging the leftists and the centrists in 1949. Eventually the Lee, Seungmahn administration must more repress the opposing group, and the repression lead to the prisoners massacre during the Korean War. Second, the main participants of the event are the participants of the October Struggle in 1946, the prisoners of the Jeju 4·3 Struggle, and the concerned persons of the Yeo-Sun Event, Third, the process of the repression is illegal and inhuman, Fourth, there are several civilian victims during the repressing. For example 7 Hansen's disease patients were killed by shooting in a small village, Finally, through the process of the subdue, the political groups in Mokpo show antagonistic relationships.

1920년대 목포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과 주도 인물

안소연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women's movements in Mokpo in the 1920s, the major women's groups and leading figures. Current study used articles of leading daily newspapers published in Seoul in those days — Donga Ilbo(東亞日報), Joseon Ilbo(朝鮮日報), and Jungoei Ilbo(中外日報)— and in some a local reference books— Mokpoji(木浦誌) and Mokpo Busa(木浦府史)— to analyze the movements. This study also utilized court decisions and docum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in the women's movement in Mokpo. First, it examined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movement. It explored the social background of it through the cases of women's education and Independence Rally Movement. Second, it focused on how those women'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and what they did. After examining all such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in Mokpo, this study focused on three associations: Mokpo Yeoja Suyanghoe(木浦女子修養會), Mokpo Yeoja Cheongnyeonhoe(木浦女子靑年會), Mokpo Branch of Geunuhoe(槿友會 木浦支會). Third, it examined major female leaders and social characteristics. It explored what those learders did, and the influences of women's movement o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important accidents in Mokpo in the 1920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material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various documents including newspaper articles, this study listed and sorted out women'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grouped in Mokpo in the 1920s. In the case where a group was called in different names like Mokpo Yeoja Suyanghoe, this study used evidences to prove that the organizations refered to the same entity. Second, this study detailed the activities of those women's associations. Mainly based on newspaper articles, this study described activities of major women's associations like Mokpo Yeoja Suyanghoe, Mokpo Yeoja Cheongnyeonhoe, and Mokpo Branch of Geunuhoe to figure out their activity patterns in the 1920s. In particular, this study meticulously examined the activities of Mokpo Yeoja Suyanghoe and Mokpo Yeoja Cheongnyeonhoe which had not been highlighted in previous researches. It revealed that the two associations actively partook various social campaigns as well as women's movement. Third, this study made a list of woman leaders of the women's movement in the Mokpo region, and briefly introduced their activit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made a table listing the executives of each association. The table included their names, activities, alma maters, independence-related activities, jobs, and hometowns. Through such analysi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appearance of woman leaders in Mokpo was linked wit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okpo. Forth, through the analysis of major accidents that occurred in Mokpo in the 1920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women's movement on the local community. By using a case study of the three key events Mokpo ─ students' strike of Jeongmyeong Girls' School and Mokpo Oil Worker’s Union Strike, and Mokpo Fabric Factory Strike.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women's movement on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publications of women writers in Honam Pyeongron(湖南評論) magazine, this study identified a growing consciousness in self-aware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local women in the 1930s. Based on the evidences, the study assum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movements in the Mokpo society in the 1920s as the basis of the proceeding women's movements in the 1930s such as the in the Samhwa Rubber Plant Strike by the female worker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because the first research summarizing the women's movement in the Mokpo region in the 1920s, with a focus on women's movement group and major events in the region. It is also meaningful in the research history because it analyzed the trend of women's movement in Mokpo and woman leaders in the framework of local history and woman’s history in modern age. 본 연구는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1920년대 목포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과 주도 인물을 분석한 것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 당대의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목포에서 발간된 『목포지』, 『목포부사』 등의 지방지와 판결문, 총독부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세부적인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했다. 첫째, 목포 여성운동의 사회적 배경이다. 여성교육과 독립만세운동 사례를 통해 목포 여성운동의 사회적 배경을 살폈다. 둘째, 목포 여성운동 단체의 설립과 활동이다. 목포지역에 설립된 여성단체를 정리한 뒤 주요 단체인 목포여자수양회, 목포여자청년회, 근우회 목포지회의 설립과정과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셋째, 목포 여성운동의 주도 인물과 사회상이다. 목포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을 파악하여 활동상과 특징을 살핀 뒤, 1920년대 목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통해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연구성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기록 등 사료를 바탕으로 1920년대 목포지역에서 조직된 여성운동 단체를 정리했다. 신문기록을 바탕으로 1920년대 목포지역에 설립된 여성단체를 정리한 뒤, 각 단체의 명칭과 성격을 총괄표로 제시했다. 목포여자수양회와 같이 이칭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단체가 같은 단체를 지칭한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1920년대 목포 여성운동 단체의 활동상을 상세히 분석했다. 본 연구는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여성단체인 목포여자수양회, 목포여자청년회, 근우회 목포지회의 활동을 정리하여 1920년대 목포지역 여성단체들의 활동 양상을 파악했다. 특히 기존 연구성과에서 조명을 받지 못한 목포여자수양회, 목포여자청년회의 활동 양상을 분석해 두 단체가 여성운동과 더불어 범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음을 밝혀냈다. 셋째, 목포지역 여성운동의 주도 인물 46명의 성명과 활동상을 도표로 정리했다.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목포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인물 46명의 성명과 활동상을 간략히 제시했다. 이후 각 단체를 주도한 임원진을 도표로 정리해 제시해 주요 인물의 활동상과 출신학교, 독립운동 관련자, 직업, 출신지 이력을 통해 주도 인물의 특징을 분석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목포지역 여성운동을 주도한 여성들의 등장이 목포의 지역성과 맞물려 있음을 밝혀냈다. 넷째, 1920년대 목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통해 여성운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1920년대 주요 사건이었던 정명여학교 동맹휴교와 제유노조 파업, 직포공장 파업 사례를 통해 여성운동이 목포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했다. 또한, 『호남평론』에 게재된 여성들의 기록을 통해 1930년대 지역 여성들의 의식성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1920년대 목포 사회상에서 드러난 여성운동 성격의 사례와 여성운동 단체의 활동이 삼화고무공장 여공 파업과 같은 1930년대 여성운동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1920년대 목포의 여성운동을 여성운동 단체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지역 여성운동을 정리한 최초의 개별 연구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근대 지방사와 여성사의 관점에서 목포지역 여성운동의 흐름과 주도 인물 분석을 시도했다는 면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전남도청 이전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노영길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전남도청이전 정책은 정책행위자 즉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 의회, 시·군 자치단체, 전남발전연구원, 언론, 정치권, 중앙정부 등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나 정책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 시동기부터 재추진기까지의 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제기와 정책제언을 행하고 바람직한 정책네트워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연구방법을 논의하고, 제2장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도청 이전정책 결정과정이며, 이를 정책네트워크이론으로 설명해 보는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분석요소를 정책환경, 정책행위자,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행위자의 연계구조를 선정하였다. 첫째, 정책환경의 대상은 정치체제의 변동, 정권교체 등의 정치체제의 변화, 시민사회와 정책관련집단의 성격과 활동정도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다. 둘째, 정책행위자의 대상은 공식적 정책행위자와 비공식정책행위자로 나누어, 정책행위자들의 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행위자들의 목표와 이해관계이다. 셋째,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상호작용의 빈도, 상호작용의 성격, 영향력의 관계, 갈등조정기제를 논의하고 있다. 넷째, 정책행위자의 연계성은 구조는 개방성, 연계성, 지속성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된 후 도청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러 집단들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통해 전남도청 이전후보지가 결정되기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자료를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즉 전남 도청에서 발간한 백서 및 보고서, 기존의 연구논문과 국내외 서적, 정부와 관련 집단들의 각종 자료, 공문서, 회의자료,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요소는 정책환경, 정책행위자, 정책행위자간의 상호작용, 정책행위자의 연계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연구분석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에 대하여 도청이전 시동기, 중단기, 재추진기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청이전 시동기의 정책환경은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전남도청이전문제가 지역민의 여론으로 대두되었다는 점, 정부차원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으로 지역민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점, 전라남도의 도청이전 불가방침과는 다르게 전남도의회는 도청이전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는 점을 이 시기의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중단기의 정책환경은 전라남도의 도청이전을 중단하고 광주전남통합을 주장하였다는 점, 김영삼 대통령의 전남도청이전 계획의 특별담화가 있었다는 점, 정부의 시도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대구경북의 통합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단기의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환경은 전남서부권의 광주·전남통합론의 부당성의 지속적인 제기, 전라남도 후보의 시도통합에서 도청이전으로 전환하게 된 점, 도의회에서 도청이전사업을 본격추진하기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점이 재추진기의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에 대하여 도청이전 시동기, 중단기, 재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청이전 시동기의 정책행위자는 대통령, 국회, 전라남도, 도의회, 광주시, 시·군 자치단체, 행정자치부(내무부), 전남발전연구원, 언론, 시민단체(사회단체), 지역전문가 등이다. 이 중 대통령, 국회, 전라남도, 도의회, 광주시, 시·군 자치단체, 행정자치부(내무부)는 공식적 참여자라 할 수 있고 전남발전연구원, 언론,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는 비공식참여자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 중단기의 정책행위자는 전라남도(도지사), 대통령, 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대구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의회, 행정자치부(내무부), 언론, 시·군 자치단체 등이다. 이중 전라남도, 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부, 시·군 자치단체는 공식행위자이며, 경상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언론은 비공식참여자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행위자는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중앙정부, 언론, 시·군 자치단체(목포시, 목포시의회 등), 각종연구소(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 목포포럼, 목포대연안환경연구소, 목포백년회, 광주전남국토도시계획학회)를 들 수 있다.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행위자 중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중앙정부, 시·군 자치단체는 공식행위자이며, 각종연구소와 언론은 비공식행위자이다. 셋째,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도청이전 시동기, 중단기, 재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청이전 시동기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전라남도와 높은 상호작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전라남도의회와 전남발전연구원이며, 전라남도와 중간정도의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시·군 자치단체와 내무부이며, 전라남도와 낮은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기타 행위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도의회와 전남발전연구원이며, 전라남도와 소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시·군 자치단체와 내무부이고, 전라남도와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동부지역자치단체, 국회, 내무부이다. 시동기의 정책행위자 중 영향력이 가장 강한 주체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국회와 내무부가 영향력이 강한 편이고 전라남도와 도의회의 영향력은 내무부보다는 못하지만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다른 주체들은 영향력이 약한 편이다. 결장치는 없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 중단기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도의회이며, 전라남도와 소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대구·경북권, 광주권, 순천권 자치단체이고, 전라남도와 강한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광주광역시와 목포권 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도의회, 목포권 연구소, 시민단체이며, 전라남도와 소극적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언론이고, 전라남도와 강한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일부도의원, 목포시, 일부 시·군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정책행위자의 연계구조를 살펴보면, 정책네트워크의 개방성은 빈번한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정책행위자들은 개방적이지 않으며, 연계성은 대통령과 전라남도, 내무부와 전라남도, 전라남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 집행부는 수직적 연계를 나타내고 전라남도와 도의회, 전라남도와 전남발전연구원은 수평적 연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몇몇 정책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간혹 형성되기도 한다. 즉 광주시의원, 전라남도의원, 대학교수, 10여 개 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임을 갖고 ‘광주·전남범시민통합운동추진본부’ 결성을 위한 실무준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본부 결성작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는 도청이전정책에서 보여준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발전계획의 수립이 절실해 요청된다. 광주·전남을 아우를 수 있는 광주전남의 거시적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후에 도청이전과 같은 정책의 발생으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재정적, 정치적 소모적인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체계의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치체계의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광역정치행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광역정치행정협의회는 최고정책결정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협의회의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 조례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선자치단체장의 견제장치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주민소환제도를 조속한 시일에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은 단체장의 견제를 위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행해져야하며, 시민단체는 그 역량을 강화하여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슈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역 개편을 위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강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고, 정직한 정보교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성숙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지역기업, 시민사회, 시민 모두가 지금의 지방자치의 사고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도록 협력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in order to describe the whole decision-making process, starting from the inception of the Jeollanamdo(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all the way through to the period of recommencement. This study also attempts through the analysis to propound sever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policy-decision by the provincial self-government, to propose an opinion on the policy and to explore ways towards a desirable policy network.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comprises the purpose, scope, and means of the research. ChapterⅡ involves the contents of the policy network theory. Chapter Ⅲ reviews the recommencement stage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Chapter Ⅳ analyzes the moving policy network for Jeonnam Provincial Hall. Chapter Ⅴ concludes, recapitulates and proposes an opinion on the polic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moving policy for Jeonnam Provincial Hall.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policy environment, policy agent, interaction among the policy agents and their connecting structure. The time period specified by this study is from the point where the matter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was forwarded, following City of Gwangju having been separated from Jeonnam Province, until the time the successful candidate city was designated for the hall to be relocated to. Fundamental data relating to this study mainly are collected from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The contents are summed up as follows, centering on research analysis determinants: Firstly, policy environment around the inception phase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was that local consensus being directed to the issue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the realignmen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pushed for by the central government generated confusion on the part of local community, and that the issue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kept being raised by the provincial council, as opposed to the policy of 'sacrosanctity' in moving Jeonnam Provincial Hall, which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the head of local autonomy pushed efforts to address. Policy environment during the Provincial Hall Moving cessation period experienced a dispute over metropolitan-province unification coupled with the suspension of the moving policy, with passive participation in the metropolitan-province unification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 special statement by president Kim, Young-Sam on the issue of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and the argument over the issue of Daegu-Gyeongbook unification. Policy environment at the recommencement stage of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was that the impropriety kept being forwarded of Gwangju-Jeonnam integration theory, the public opinion was diverted towards the issue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from that of metropolitan-province unification, and that the provincial council officially reported to the administrative autonomy committee its decision that the moving policy will be carried out in earnest. Secondly, the policy agents at the inception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are the President, National Assembly,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 city of Gwangju, local governments(city·count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Gwangju-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the press, civil groups, local specialists and the like. The policy agents during the cessation are Jeollanamdo, the President, provincial council, Gyeonsangbookdo council, Daegu council,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Gwangju-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the press, local governments(city·county) and others. The policy agents of the recommencement period are Jeollanamdo,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ess, and a variety of institutes. Thirdly, in terms of interaction among the policy agents at the time of inception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Jeollanamdo showed high interaction frequency with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 and researchers from 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Jeollanamdo turned out to have less frequent interaction with local government(city·county) and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Low interaction with other agents was documented. Exemplary agents exhibiting aggressive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Jeollanamdo are provincial council and researchers from 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with those presenting passive cooperation being local government(city·county) and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The interaction among policy agents during the provincial hall moving cessation proves as follows: Jeollanamdo has a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vincial council, passive relationships with Daegu·Gyeongbook, Gwangju, Sooncheon local governments, and obviously conflicting relationships with Gwanju metropolitan city and Mokpo city. In consideration with interaction of policy agents around the recommencement period, policy agents noted for their active cooperation in relationship with Jeollanamdo are provincial council, institutes and civic groups for Mokpo, while the policy agent in passive cooperation with Jeollanamdo is the press and agents in conflicting relationship are some provincial councilors, city of Mokpo, and some regions. Fourthly, concerning the connection structure among policy agents, in terms of openness, due to the lack of frequent interaction, policy agents are rarely willing to be cooperative. Surveying the connection, policy agents vertically connected are the President and Jeollanamdo,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Jeollanamdo, and Jeollanamdo and each local government. whereas horizontally connected are Jeollnamdo and provincial council, and Jeollanamdo and researches from the 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Perceptible openness among policy agents occasionally occurs.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n opinion on the policy as follows: First, urgently needed is the establishment of all-inclu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sake of local development. Second, the foundation of the metropolitan political-administrative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ird, checks mechanism against the head of the popularly elected autonomy must be established. Fourth and finally, strong state government interference must be eliminated in local government developing its autonomous and self-initiated efforts on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area at times of local autonomy.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목포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윤봉옥 목포대학교 2012 국내박사

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민주택의 문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목포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항-아름다운 도시 목포」가꾸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포시가 도시계획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원도심지구 16개 동을 중심으로 정립하고,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제도를 재정비하며, 셋째,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량주택개량사업지구(동)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불량주택양성화와 토지이용의 현실화는 건물상태로 본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지역간의 연계와 생활환경과의 동질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의 추진과 토지이용은 지구(동)의 특성에 따른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셋째,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개선의 방안은 단독개량, 다세대공동개발, 공동주택개발은 구분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사, 현 거주의 규모,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영구나 단기 분양 등 공급규모와 방식을 다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관련 시설,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은 주거환경개선에 필히 요구되는 생활기반시설이므로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지구의 특성에 맞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거나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건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 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공유지의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의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어려울 때는 공공주택의 일정한 비율을 세입자용 영구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주택의 건설에만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을 불량주택지구(동)의 주택개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관련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또는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지구(동)의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고, 지구(동)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의 세부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목포시 원도심의 재생방안에 관한 연구-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차성룡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재래시장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쇠퇴하는 목포시 원도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생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만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5점 척도 분석에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이다`가 3.4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목포의 맛과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에 인식이 3.26점으로 나타나 재래시장의 역사적 가치와 재래시장을 통해 목포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표 11참조) 그러나 `시장 건물의 외관이 조화롭고 보기 좋다, `공기가 맑고 소음이 심하지 않다.`, `간판 및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이 좋다`, `시장 주위가 청결하고 깨끗하다` 등에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위경관을 리모델링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래시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한달 평균 재래시장 방문 횟수는 `1~3번 미만`이 29.3%로 가장 많았고, (표 12 참조) 재래 시장 방문 목적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가 52.5%로 가장 많았다. (표 13 참조) 쇼핑이나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주로 다니는 장소로는 `대형 할인마트`가 39.1%로 가장 많았고 `재래시장`이 27.9%로 2순위로 나타났다. (표 14 참조) 원도심 재래시장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응답이 46.1%, `보통이다`가 31.6%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2.3%로 나타나 원도심 재래시장이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18 참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보다 재래시장 물건을 선호하는 경우는 61.2%로 재래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따. (표 15 참조) 재래시장 물건 구입을 선호하는 21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사람사는 냄새`가 나서 선호하는 경우는 가장 높게 나타나 목포인들이 재래시장을 통해 역사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목포의 맛을 느낀다는 앞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표 16 참조) 셋째, 재래시장과 원도심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래시장의 쇠퇴/침체 수준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 심각하다`는 의견이 67.9%로 재래시장의 쇠퇴 또는 침체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9 참조) 재래시장 이용시 불편 사항으로는 ` 주차장 등의 교통 상황 `이 36.0%로 가장 많았고,(표 20 참조) 목포시의 재래시장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43.6%로 가장 많았고,(표 22 참조)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인지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가 58.4%로 가장 많아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많이는 알고 있지 않았다.(표 23 참조) 목포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이다가 41.6%이고 `만족`이 34.9%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목포시의 원도심 상태에 대한 인식 결과, `쇠퇴하고 있다`는 응답이 43.6%, `정체되어 있다`는 29.1%, `발전하고 있다`는 27.4%로 목포시의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였다.(표 25 참조) 목포시 원도심지역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유동인구의 감소가 31.0%로 가장 많았다.(표 26 참조)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74.3%로 높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따.(표 27참조) 재래시장이 원도심 활성화에서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할것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그렇다가 62.8%로 가장 많았고,(표 28참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5점척도에서 상업시설이 3.93으로 가장 높았다.(표 29참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상업기능이 26.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원도심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에서 유동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따.(표 30 참조) 본 연구에서 목포시 원도심의 재생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외국의 도시재생사례와 국내의 몇몇 타도시들의 도시재생추진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목포 원도심의 재생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마지막 본 연구상의 원도심 재생방안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소개하면, 첫째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둘째로 전통적 가치성의 재고 셋째로 도심부 교통체계의 정비, 넷째로 특화거리의 조성, 다섯째로 보행환경의 개선, 여섯째로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분, 일곱째로 원도심재생의 종합적 프로그램개발, 여덟째로 문화생활공간의 확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외형의 정비 등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