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엘리트의 탄생 : 동남아시아인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의 유학 경험을 중심으로

김수은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9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Southeast Asian students studying abroad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knowledge mobility in western-centric globalized academia, based on a qualitative survey of the experiences of Southeast Asia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at Korean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is thesis focuse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tudents’ scholar/researcher identity within Korean society and at their universities, rather than the policy aspect of Korea that involves attracting more foreign students and expanding the field of Korean Stud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 of Southeast Asian students to study abroad in Korea is a compromise of their semi-global dreams. The mo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usually focuses on the US/West, the perceived center of economy and academics. Choosing Korea as the loc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jobs and trying to achieve the dream of becoming a knowledge elite through Korea not only requires compromises and rationalization but also affects students’ elite identity and attitude after studying abroad. Second, this thesis clarifies how Southeast Asian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avoid discrimination through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responses by intertwining their identity as a university student in Seoul with their identity as a Southeast Asian, which, on its own, often evokes low status connotations in Korean society. They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the people of their country of origin by emphasizing their personal value and abilities and sometimes resort to agreeing with the assertions of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gratiate themselves with Koreans. At the same time, their experience of neglect and alienation within the academic setting of Korean Studies (or language) is an element that contributes to the imperfection of the elite identity they pursue. Third, this thesis presents their elite identity as that of a “Koreanized elite.” This term implies an imperfect elite identity created by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s and behavior patterns of the Korean academia that they have acquired while studying in Korea, in conjunction with the economic dependency rooted in the ongoing master-disciple relations and research grants affecting them even after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hile they are professors of Korean Studies (and/or language) at their local universities, they are not fully recognized as Korean Studies scholars within the realm of educational and academic activities. As both beneficiaries and co-conspirators of Korea's national promotion, these Southeast Asian scholars maintain multifaceted and complex feelings for Korea. This thesis highlights knowledge mobility from the periphery to Korea, which has not been widely studied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particular,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is thesis analyzes how these Southeast Asian students, whose aim is upward class mobility by studying abroad, develop their identities as elites, and how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continues to affect their elite identities beyond their periods of academic exchange.

Export competitiveness analysis between Saudi Arabia and Korea in petrochemical industries

김수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 기업이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넘었으나, 그들의 인식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신흥 공급자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90년대 후반,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로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범용 석유화학제품에서는 중동지역의 원가경쟁력은 뛰어났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한 인프라, 넉넉하지 않은 재정수입 등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나마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수입이 넉넉한 사우디아라비아만 내수 수요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는데, 이것 역시도 생산품목이 매우 한정적이고, 내수 공급 물량 이외의 여분의 물량은 중동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동의 석유화학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이 2000년 완공한 에탄크래커 3기를 동시에 건설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2002년 유럽 DSM의 석유화학사업을 인수하면서 합성수지 공정기술 및 응용기술까지 확보하여, 단순 범용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지역에서 세계 메이저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석유화학산업을 시작한 한국에 비해 10여 년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을 통해 위협적인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한국 석유화학의 제1의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품과 경쟁하는 시점까지 도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료가격의 경쟁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기준 에탄가격이 0.714mmBLU 이하로 여타 중동지역이 1.75~2.0mmBLU임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탁월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약 1/6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탄의 장기 고정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판, 부탄, 납사 등에 대해 내수 생산기업에게 시장 가격 대비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 둘째, 월등한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정유 설비의 고도화 및 확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 규모가 여타 지역의 일반적인 정유설비규모 또는 석유화학 단지의 규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303만 톤으로 한국의 734만 톤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Jubail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단지로 857만5000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규모인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350만 톤에 비해 약2.5배 큰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로 최신 선진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건설하였다. 이미 ExxonMobil Chemical, Shell 및 Mitsubishi Chemical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기반을 마련한 석유화학 메이저들이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 Mitsubishi Rayon은 Sabic과 50대 50 합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Lucite의 Alpha 기술을 채용하여 MMA(Methyl Methacrylate) 2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후 2013년에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Sabic은 Albermale과 50대 50 합작기업인 Saudi Organometallic Chemical을 통해 Albermale 기술을 채용해 Jubail에 Triethyl Aluminium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asnee는 LyondellBasell과 합작으로 PDH(Propane Dehydrogenation) 및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SEPC와 합작으로 에틸렌과 PP를 통합한 플랜트를 Al Jubail에 건설하고 있는 등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은 내수 수요를 충족하고도 77% 이상의 물량이 수출된다. 전체 수출물량의 58%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 20%, 유럽 5%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비중은 각각 5%에 그쳤다. 주요 수출품목은 LD/LLDPE, HDPE, EG의 에틸렌 유도품들로 2006년 기준 648만 톤에서 2012년 1234만 톤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지역으로는 특히 EG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2006년 중국으로만 154만 톤의 EG가 수출되었다. 중국 전체 EG 수입물량이 406만 톤임을 감안하면 37.9%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설비 건설비 증대이다. 중동은 통상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은 풍부한 반면,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실제로 Petro Rabigh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비용이 100억 달러로 건설초기 예상비용보다 2배 가량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인력 공급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전문가에서부터, 프로젝트 건설 인력까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1/3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의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최대요인인 에탄이 가스추출량의 한계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석유화학산업 시작 초기에 풍부한 에탄을 원료로 한 에탄베이스 크래커와 관련 유도품 건설에 힘써왔다. 하지만, 에탄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원료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석유화학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탄 전용 크래커 비중이 43%인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래커 및 납사 비중은 2009년 57%에서 2012년 67%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LPG는 최근 생산능력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부탄보다 저렴하고, 시설 투자비가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석유화학의 원료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료 부족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제조원가의 메리트는 없다. 주 원료인 납사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전쟁 및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료가격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부분에서는 취약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료 다변화로 인해 납사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한국기업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 1.8배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LD/LLDPE, HDPE, EG 등의 에틸렌 유도품이 아닌 방향족(Aromatics) 제품 군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련과 관리 능력, 우수한 인재 등의 축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실제로 운송비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톤당 20~30달러가 소비되는데 비해 중동에서 중국까지 톤당 50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운송기간도 한국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달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점이 크게 부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된 무역우위지수(RTA)와 무역특화지수(TSC)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LD/LLDPE, HDPE, PP 제품에서 현재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 우위의 제품, 수출특화된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증가세가 가공할만한 수준이며, 앞으로 현재까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해온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수출위주의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국제 지역 대학원 중동아프리카 학과 김 수 진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 기업이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넘었으나, 그들의 인식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신흥 공급자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90년대 후반,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로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범용 석유화학제품에서는 중동지역의 원가경쟁력은 뛰어났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한 인프라, 넉넉하지 않은 재정수입 등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나마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수입이 넉넉한 사우디아라비아만 내수 수요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는데, 이것 역시도 생산품목이 매우 한정적이고, 내수 공급 물량 이외의 여분의 물량은 중동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동의 석유화학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이 2000년 완공한 에탄크래커 3기를 동시에 건설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2002년 유럽 DSM의 석유화학사업을 인수하면서 합성수지 공정기술 및 응용기술까지 확보하여, 단순 범용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지역에서 세계 메이저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석유화학산업을 시작한 한국에 비해 10여 년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을 통해 위협적인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한국 석유화학의 제1의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품과 경쟁하는 시점까지 도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료가격의 경쟁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기준 에탄가격이 0.714mmBLU 이하로 여타 중동지역이 1.75~2.0mmBLU임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탁월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약 1/6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탄의 장기 고정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판, 부탄, 납사 등에 대해 내수 생산기업에게 시장 가격 대비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 둘째, 월등한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정유 설비의 고도화 및 확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 규모가 여타 지역의 일반적인 정유설비규모 또는 석유화학 단지의 규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303만 톤으로 한국의 734만 톤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Jubail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단지로 857만5000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규모인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350만 톤에 비해 약2.5배 큰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로 최신 선진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건설하였다. 이미 ExxonMobil Chemical, Shell 및 Mitsubishi Chemical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기반을 마련한 석유화학 메이저들이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 Mitsubishi Rayon은 Sabic과 50대 50 합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Lucite의 Alpha 기술을 채용하여 MMA(Methyl Methacrylate) 2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후 2013년에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Sabic은 Albermale과 50대 50 합작기업인 Saudi Organometallic Chemical을 통해 Albermale 기술을 채용해 Jubail에 Triethyl Aluminium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asnee는 LyondellBasell과 합작으로 PDH(Propane Dehydrogenation) 및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SEPC와 합작으로 에틸렌과 PP를 통합한 플랜트를 Al Jubail에 건설하고 있는 등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은 내수 수요를 충족하고도 77% 이상의 물량이 수출된다. 전체 수출물량의 58%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 20%, 유럽 5%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비중은 각각 5%에 그쳤다. 주요 수출품목은 LD/LLDPE, HDPE, EG의 에틸렌 유도품들로 2006년 기준 648만 톤에서 2012년 1234만 톤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지역으로는 특히 EG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2006년 중국으로만 154만 톤의 EG가 수출되었다. 중국 전체 EG 수입물량이 406만 톤임을 감안하면 37.9%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설비 건설비 증대이다. 중동은 통상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은 풍부한 반면,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실제로 Petro Rabigh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비용이 100억 달러로 건설초기 예상비용보다 2배 가량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인력 공급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전문가에서부터, 프로젝트 건설 인력까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1/3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의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최대요인인 에탄이 가스추출량의 한계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석유화학산업 시작 초기에 풍부한 에탄을 원료로 한 에탄베이스 크래커와 관련 유도품 건설에 힘써왔다. 하지만, 에탄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원료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석유화학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탄 전용 크래커 비중이 43%인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래커 및 납사 비중은 2009년 57%에서 2012년 67%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LPG는 최근 생산능력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부탄보다 저렴하고, 시설 투자비가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석유화학의 원료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료 부족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제조원가의 메리트는 없다. 주 원료인 납사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전쟁 및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료가격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부분에서는 취약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료 다변화로 인해 납사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한국기업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 1.8배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LD/LLDPE, HDPE, EG 등의 에틸렌 유도품이 아닌 방향족(Aromatics) 제품 군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련과 관리 능력, 우수한 인재 등의 축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실제로 운송비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톤당 20~30달러가 소비되는데 비해 중동에서 중국까지 톤당 50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운송기간도 한국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달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점이 크게 부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된 무역우위지수(RTA)와 무역특화지수(TSC)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LD/LLDPE, HDPE, PP 제품에서 현재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 우위의 제품, 수출특화된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증가세가 가공할만한 수준이며, 앞으로 현재까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해온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수출위주의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화교 3세대의 초국가적 정체성 연구 : 중국, 대만, 한국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팽의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화교 3, 4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 이민자들의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화교는 1882년부터 한국에 거주하여 한국인과 함께 힘겨운 시간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3세대, 4세대 등 세대가 나타나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화교의 주류 세대를 이룬다. 하지만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 중 곧 주류가 될 세대인 3, 4세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교 3세대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여 4세대를 추가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한국화교는 중국, 대만, 한국 사이에 헤매고 생존하는 길을 모색한다. 시간, 국제 정세에 따라 환경이 달라져 이런 영향 하에 한국화교 3, 4세대의 정체성이 1, 2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화교 3, 4세대가 중국, 대만, 한국 3국 사이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위치에 놓는지, 그리고 1, 2세대 화교의 정체성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또한 이들의 삶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함께 탐색하였다. 한편으로 화교 3, 4세대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초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위로 초국가적인 특성을 수행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화교 3, 4세대의 정체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화교 3, 4세대는 가족을 통해서 조상의 고향인 산동을 알게 되어 산동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산동이란 곳의 이미지를 그들의 머릿속에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산동을 방문함으로써 산동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화되었고 산동의 친척과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초국가적 유대를 형성하였다. 최근 중국 위상의 변화와 중국의 화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인해 화교 3, 4세대가 중국을 다시 보게 되어 공산의식에 벗어났다. 그러나 산동이 결국 화교 3, 4세대의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화교 3, 4세대는 산동에 대한 소속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만의 제한적인 제도로 인해 화교 3, 4세대가 자유롭게 해외로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만국민이 되지도 못 하는 실정이다. 화교 3, 4세대는 모국이 있으면서도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아가 된 기분을 느낀다. 한편 그들은 가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화교학교를 통해 한국화교라는 민족성을 지키고 대만식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만이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일부 화교 3, 4세대는 대만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화교학교에서 배운 대만의 이미지를 직접 경험하여 구체화하였다. 화교 3, 4세대는 법적 제도로 인해 대만을 원망하면서도 가족, 화교학교로부터 주입된 대만적 의식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없다. 셋째, 한국에서 화교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화교 3, 4세대의 한국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졌지만 이들이 바라는 한국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결핍을 느끼게 된다. 화교 3, 4세대는 한국인과 같은 언어, 문화를 공유하며 한국적인 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교란 장소에서 한국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였다. 화교 3, 4세대는 화교 1, 2세대에 비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질을 위해 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ies of Korea's ODA policy towards Central Asia

심수민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3 국내석사

Abstract in Korean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경제전공 심 수 민 지난 2000년 9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는‘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거쳐 보다 포괄적 차원의‘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마침내 국제사회로부터 공여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권고수준에 맞추어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개발효과성 제고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19세기 무렵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세력 경쟁을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주요 무대로 주목 받던 중앙아시아는 최근 다시 한 번 '뉴 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 이라고 명명되며 지정학적, 지전략적 그리고 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동 지역을 반테러전쟁을 지원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체첸과 신장-위구르지역에서의 이슬람분리주의에 대한 대처 및 미국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석유, 가스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자원 및 다양한 광물 등에 대한 세계 열강들의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6개국과의 총 교역량은 최근 10년 동안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자원외교 표방과 함께 우리 기업의 에너지 개발, 플랜트 건설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한국은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와 여러 가지 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동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꾸준히 시행해왔다. 표면적으로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지원하는 ODA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예산 배분은 약 4%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자원부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있고, 셋째, 원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측면에 치우쳐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적인 예산 분배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발격차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자원부국의 경우 산업다각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거버넌스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국의 경우 국가개발전략 고려하여 모자보건 및 HIV/AIDS 문제 등 보건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산림보전 등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성평등 및 여성복지문제 등 양성평등 분야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문(NGO, 기업,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농촌지역 공동체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개발주체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범세계적 개발 거버넌스인 글로벌 파트너십 체제가 출범하면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PPP)이나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정부차원의 양자 ODA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사업이나 개도국 현지주민의 실생활 개선을 포함한 사업이므로 중앙아시아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형태가 될 수 있다. 특히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이 저소득국이면서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녹색성장 분야 등 최근 한국이 집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분야로의 중점협력분야를 조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사막화와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아랄해가 고갈되어 엄청난 환경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산지가 황폐화 되어 매우 빈약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어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이용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GGGI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거나 역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이들 국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ODA 자금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담수화 프로젝트, 풍력 및 태양열을 바탕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대 중앙아시아 ODA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한국 ODA의 성격은 원조를 직접적인 대외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확보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ODA 등 국익 우선정책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마련이다. OECD/DAC는 ODA의 목적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공여국은 이 합의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ODA를 제공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원조를 경제적, 상업적, 정치안보적 목표 등 다른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개발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ODA는 근본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ODA는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이 예산은 국민의 납세로 형성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수원국에 ODA를 제공함에 있어 국민이 정의하는 국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 또한 이는 정부간,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여국의 국익 추구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ODA의 목표를 ‘수원국의 개발 및 복지향상’과 ‘공여국의 외교적 고려’로 분리시키기보다는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구하되, 단기적 국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제적 가치와 규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원조정책과 외교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원조정책과 다양한 행위주체를 통해 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외교 전략을 접목시킨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을 적극 수용하여 원조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공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외교 방식을 접목시킨다면 개발협력의 새로운 리더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ultilateralism in Obama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홍석민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오늘날 각국의 경제가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 잘 보여주었다. 한 국가의 내부적 경제문제가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이 G8 이라 불리는 기존의 선진국 중심에서 나아가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강대국 및 여러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두 가지 예는 국제사회에서 세계화와 다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환경 아래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서 20세기를 주도해온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기로에 서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보여준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을 가져왔다. 그리고 9.11 사건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혼자 힘으로는 전 세계에 근거를 둔 테러조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안보문제들(transnational security issues)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 즉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은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국이 다자주의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현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다자주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란 외교정책을 포함하며, 국익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정책 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인 Quadrennial Defense Review(QDR),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NIS)를 중점적으로 참고했다. 2장에서는 미국의 다자주의를 다루기 앞서 국가안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냉전시기까지 주를 이루었던 전통적 국가안보관은 국가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안보관은 현실주의(realism)과 결합되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향력 행사는 군사력과 비례한다고 여겨졌다. 즉, 한 나라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게 안보위협(threat)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난 다양한 안보위협들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바꾸게 되었다. 정치, 사회, 경제, 인간, 생태안보 등의 새로운 안보문제(security issues)들의 등장은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각국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문제들은 오바마 정부가 다자주의를 추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국외교안보정책에서 다자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로 대변되는 신흥강국들의 부상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경제를 거의 뛰어넘었다고 평가되며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경제력은 곧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되므로 신흥경제강국들의 높아진 위상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일방주의적 정책을 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 한다. 두 번째는 9.11 사건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은,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드파워 중심의 미국외교안보정책이 갈수록 그 입지를 잃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 중심의 국가안보전략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초국가적 안보문제들 -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무기의 확산, 글로벌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 의 등장으로, 이에 따른 지구공동체로서의 전세계 국가들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다자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을 살펴보고, 오바마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인 QDR과 NSS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얼마 안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그가 보여준 국제공조와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것이었다.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줄 곳 다자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을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의 국익이 우방국을 비롯한 많은 다른 국가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다자주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파워, 즉 스마트파워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QDR은 미국 국방부에서 약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전략보고서로, 미국의 중-장기 국가안보전략을 가늠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문서이다. 오바마 정부가 발간한 2010 QDR은 현재 미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complex environment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글자 그대로, 미국의 안보가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환경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QDR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보위협들은 3장에서 다룬 초국가적 안보문제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중국, 인도 등의 신흥 강국들의 등장을 직접 언급한 것이며, 이는 미국의 초강대국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오늘날의 전쟁 양상이 하이브리드전쟁(hybrid warfare)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하이브리드전쟁은 기존의 국가간의 전쟁에 테러리즘, 사이버전쟁 등의 새로운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좀 더 발전되고 유연한 대응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QDR은, 미국이 현재 수행 중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른 나라들과의 폭넓은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QDR이 군사적 측면에서 안보전략을 바라본 것이라면, NSS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 즉 정치, 사회, 경제 등을 포함한다. 2010 NSS의 핵심은 Building Home, Shaping Abroad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의 안정을 바탕으로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관계를 새롭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NSS의 서론에서 오바마는 오늘날의 국제 문제들은 미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NSS에서도 BRICs 등의 신흥강국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빠른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함을 얘기한다. 결국, NSS는 미국이 매우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신장을 위해 기존의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5장에서는 한-미 동맹의 현 주소를 간단히 살펴보고, 미국의 다자주의적 안보전략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미 양국은 강한 군사적 동맹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여부 등은 한국의 안보에 민감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의 다자주의적 안보전략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처한 문제들 - 핵확산,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 - 을 해결하는데 있어 우방국들이 적극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lobal Korea 를 지향하는 현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안보전략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성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해외파병 등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지만, 핵확산, 테러 등 늘어나는 안보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협조요청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증진을 위해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한-미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다자주의적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세계화에 따른 다극화와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보여준 일방주의(unilateralism)에 따른 부정적 인식과 부작용들을 대다수 상쇄시켰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제정세에서 일방주의는 그 자리를 잃고 있으며, 미국의 다자주의정책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다자주의를 국가안보전략의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바마는 “변화(change)”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대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재한 유학 경험 중국인의 문화접촉 및 적응 연구 : 유학 생활에 대한 기억과 사회 경험을 중심으로

왕치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7 국내박사

재한 유학 경험 중국인의 문화접촉 및 적응 연구 : 유학 생활에 대한 기억과 사회 경험을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 거주 유학 경험 중국인(고학력 직장인)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직하게 된 고학력 중국인을 가리킨다. 본 문에서 '유학생 출신 중국인 고학력 직장인(연구대상자)'으로 기재한다. 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밝히고, 이들의 향후 삶과 새로운 이주민 집단으로서의 전망을 진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찰과정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유학생 출신인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배경과 한국에서의 적응과정, 그리고 졸업 후까지 한국에 남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양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본격화 되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중 양국은 높은 기술력과 함께 앞으로도 서로에게 커다란 시장으로 그 긴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로 양국 사이에서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은 다름 아닌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학생일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중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학업, 학교생활 적응 및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즉, 유학생을 한국에서 학업만을 목적으로 해 단기적으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로 보고 진행한 연구들인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역할은 한중간의 정치경제적 역학구도가 확대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양국은 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논의의 범위를 좁혀 한국 내 고학력 중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사회에 적응해가는 실태를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The Research of Culture Contact and Adaption Related to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 The life of studying abroad mainly focusing on memory and social experienc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adaptive process for Korean society based on Chinese informants who study and live in Korea with well-educated and experienced, and to take an outlook for their new life if they become to be Korean settlers later.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s focus on the background and adaptation course of Chinese students and their difficulty during living in Korea after graduation. As known to all,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normalized as diplomatic relations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There is an expectation for more close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larger market place to each other just like high technical skills as before. As a matter of fact, Chinese students who study in Korea know much language and culture about Korea have played the role of bridge for tighter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Recently, more and more foreign students come to Korea for study just like Chinese students, many researchers take their research mainly focus on learning, college life adaption and the stress produced during adaptive process. Namely,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the Chinese students who study in Korea for a short-term with a main purpose for getting degree. In fact, more expectation is anticipated for those students who can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politics and economy larger and large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se two governments to find out a systematic way for utilizing these students. The author makes the range of discussion narrow and has a research on qualitative adaption process for Korea society after graduation for those Chinese students who have high level education.

한국영화의 가족이데올로기 연구 : 2000년 이후 천만 관객 영화의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김지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3 국내박사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관계 발전에 관한 고찰 :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TOSHTEMIROV AZIZBEK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의 출발점으로서 중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하는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와 산업적 의미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정보 분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구소련의 위성국들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새롭게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출발하였다. 신생독립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이 지역은 방대한 에너지 자원 및 지하자원과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으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특히 카스피해 지역에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더구나 석유 및 가스 수송 인프라가 부족하고 탐사 기술도 아직 부족하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은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의 신장․위그루 자치구와 근접해 있다. 향후 이러한 인접 지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의 주요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에는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 참여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현재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수출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해외 투자국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이게 하는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냉전체제 종식으로 새롭게 출발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게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미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유라시아 다자 안보벨트 구축을 위한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국 외교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32만 명이 넘는 고려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민족적 유대강화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에너지안보 및 자원개발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 현황, 자원 개발과 경제 정책, 강대국들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참여 전략을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자원 보유량 및 개발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정책과 신성장 전략 등에 대해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벼랑 끝 전술로 무장한 북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과의 외교는 해결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4차산업혁명 속에서 5G 통신망을 통한 AI, 블록체인, 금융정책 등을 둘러싼 한국 주변국의 외교 전쟁은 거의 총력전에 가깝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은 한국과 주변국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현상 유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존의 대 주변국 외교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나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일반적인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정보 능력은 사실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보 중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다양한 주체에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본 연구자의 출신국인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외교적 통로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내 난민 논의 전개 : 국가안보에서 사회안보로

김지선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냉전기부터 탈냉전 후 2018년까지 전개된 한국의 난민 논의를 분석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관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이다. 한국의 난민 논의는 냉전기 국가안보 관점에서 베트남 공산화로 본국을 탈출한 베트남 난민을 수용하였으며, 탈냉전 초기 국제사회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역시 국가안보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주, 난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한국 사회에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의 대거 입국을 계기로, 전례가 없었던 난민 문제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난민을 사회의 위협으로 정의하고, 난민을 안보화 하여 난민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냉전기의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예멘 난민의 담론화는 난민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안보 문제로서 등장하였다. 이에,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난민 인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게시판의 청원글이 폭발적인 동의를 얻었고, 광장에서는 난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난민 반대 집회가 계속되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여론을 수렴하여 경쟁적으로 난민법 개정안 발의하고, 정부는 예멘 무비자 입국 불허국 지정 및 난민 송출 예상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불허국 추가 지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 난민이 안보화(securitization)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7,000만 명 이상의 국제사회의 보호대상자가 있으며, 향후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난민의 유입이 가능한 만큼, 난민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국제 난민 보호 논의의 검토와 함께 1970년대 베트남 난민과, 탈냉전기 북한이탈주민,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통해 한국의 난민 보호가 국가안보에서 사회안보로 전환된 난민 논의의 접근 관점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그러나, 난민의 안보화(securitization)는 난민 보호의 인도적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의 주권과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난민 문제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안보 주권과 난민의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인도주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 paper designed to analyze the refugee debate that had developed in Korea from the Cold War to 2018 and explore a new approach to refugee protection in Korea.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and refugees worldwide, the unprecedented public discussion on refugee issues took place in South Korean society in 2018 with the arrival of many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In Korea, where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ntinues during the Cold War, the Yemen refugee issue was defined as a threat to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a national peti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Refugee Act. and rallies against refugees and securitized by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additional no-visa-free countries for countries that are expected to send refugees. However, according to the UNHCR's report, there are more than 70 million people of concern to UNHCR in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end of 2017, and Korean society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f refugee protec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 change in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ocial arrangements as well as the possible increase of refugees through various channel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ases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through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using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and analyzes the issu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1970s, the protection of refugees from Vietnam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was accepted by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 Jeju Yemeni refugee issue, which sparked a debate on the refugee issue in 2018, has brought about a change that has been rejected as a social security issue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Korean society. Securitization of refugees results in denial of the humanitarian value of refugee protection. In addition, security approaches to refugee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on refugee issues, bring about conflicts between the sovereignty of a country that prioritizes security interests and human rights as a right of everyone, including refugees.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cope with the growing refugee problem internationally, it needs to approach refugee protection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while developing the nation's security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of refugees in a balanced manner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actors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issue.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に関する韓日の対応と認識

엄희선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2010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 된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한일양국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청산되지 못한 ‘사죄’와 ‘보상’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1990년대 초부터 한일 양국간에 외교마찰을 야기시키면서 한일시민사회간의 교류에 걸림돌이 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사죄’와 ‘보상’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역사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면서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죄’와 ‘보상’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로서, 본 논문에서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양국간에 ‘사죄’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한일의 역사인식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왜냐하면 이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보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고에서 유의한 것은 한일간의 역사공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인식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는 논리 그 자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한일양국간에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재로 작용해 왔다. 양국의 논리가 부딪치는 교차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한일양국의 상호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과 인식, 나아가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안부’문제가 한일정부의 외교적 현안으로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위안부’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제3기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문제해결에 관한 대응과 쟁점사항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일본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논지를 펴는 데 반해, 한국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논지를 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한국사회의 상식은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논지를 펴고, 일본측은 법률적 차원에서 그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분석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산출되었다. 본 논문의 저술 목적이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인식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쟁점, 그 논지에 착안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상외의 분석 결과에 대해. 본 논문은 한일간의 역사인식과 한일양국을 처해 있는 현실간의 괴리에서 오는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이제까지 ‘인도주의적 측면’을 간과했던 일본은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논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역으로 인도주의적 입장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인도주의적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사죄’와 ‘보상’문제에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에 논지는 없이 감상적 애국주의 내지는 현실을 도외시한 인도주의적 입장에 서는 바람에 일본에게 그 논지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그 곃과 법률적 논지를 보강하면서 현재까지 철저하게 법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쟁점을 이끌어 왔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1기에서 제2기,제3기로 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1기에는 한일기본협정 내용 중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쟁점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은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전범 처벌이나 천황의 책임을 묻는 등의 법률적 입장을 도외시하였다. 이처럼 처음에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물질적 보상보다는 사죄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군의 관여나 모집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한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등장과 군이 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 발견으로 일본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의 구상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제 2기이다. 제2기는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 여성기금의 내용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정부에게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제3기에는 국가의무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위안부’문제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한 논란이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측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서 이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본은 결국 ‘위안부’문제 자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묻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측은 넓은 의미의 강제성을 주장하며 국제법위반과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은 좁은 의미의 강제성만을 인정한다며 또 다시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만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국측은 법률주의적 견지에 서서 논지를 끌고 가고, 반대로 일본측은 인도주의적 견지에 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한국측은 다시 도의적인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일본측은 다시 원론적인 법률주의를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양측 다 안건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의주의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20년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희망의 조짐은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인도주의 입장에서 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입법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사안에 따라 편의주의적 공방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공전시켜온 한일양국 정부는 뒤로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한일양국의 ‘시민연대’와 ‘여성인권’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