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ateralism in Obama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오늘날 각국의 경제가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 잘 보여주었다. 한 국가의 내부적 경제문제가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이 G8 이라 불리는 기존의 선진국 중심에서 나아가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강대국 및 여러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두 가지 예는 국제사회에서 세계화와 다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환경 아래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서 20세기를 주도해온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기로에 서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보여준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을 가져왔다. 그리고 9.11 사건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혼자 힘으로는 전 세계에 근거를 둔 테러조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안보문제들(transnational security issues)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 즉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은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국이 다자주의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현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다자주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란 외교정책을 포함하며, 국익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정책 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인 Quadrennial Defense Review(QDR),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NIS)를 중점적으로 참고했다.
2장에서는 미국의 다자주의를 다루기 앞서 국가안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냉전시기까지 주를 이루었던 전통적 국가안보관은 국가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안보관은 현실주의(realism)과 결합되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향력 행사는 군사력과 비례한다고 여겨졌다. 즉, 한 나라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게 안보위협(threat)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난 다양한 안보위협들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바꾸게 되었다. 정치, 사회, 경제, 인간, 생태안보 등의 새로운 안보문제(security issues)들의 등장은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각국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문제들은 오바마 정부가 다자주의를 추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국외교안보정책에서 다자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로 대변되는 신흥강국들의 부상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경제를 거의 뛰어넘었다고 평가되며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경제력은 곧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되므로 신흥경제강국들의 높아진 위상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일방주의적 정책을 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 한다.
두 번째는 9.11 사건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은,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드파워 중심의 미국외교안보정책이 갈수록 그 입지를 잃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 중심의 국가안보전략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초국가적 안보문제들 -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무기의 확산, 글로벌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 의 등장으로, 이에 따른 지구공동체로서의 전세계 국가들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다자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을 살펴보고, 오바마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인 QDR과 NSS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얼마 안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그가 보여준 국제공조와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것이었다.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줄 곳 다자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을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의 국익이 우방국을 비롯한 많은 다른 국가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다자주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파워, 즉 스마트파워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QDR은 미국 국방부에서 약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전략보고서로, 미국의 중-장기 국가안보전략을 가늠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문서이다. 오바마 정부가 발간한 2010 QDR은 현재 미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complex environment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글자 그대로, 미국의 안보가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환경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QDR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보위협들은 3장에서 다룬 초국가적 안보문제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중국, 인도 등의 신흥 강국들의 등장을 직접 언급한 것이며, 이는 미국의 초강대국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오늘날의 전쟁 양상이 하이브리드전쟁(hybrid warfare)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하이브리드전쟁은 기존의 국가간의 전쟁에 테러리즘, 사이버전쟁 등의 새로운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좀 더 발전되고 유연한 대응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QDR은, 미국이 현재 수행 중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른 나라들과의 폭넓은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QDR이 군사적 측면에서 안보전략을 바라본 것이라면, NSS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 즉 정치, 사회, 경제 등을 포함한다. 2010 NSS의 핵심은 Building Home, Shaping Abroad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의 안정을 바탕으로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관계를 새롭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NSS의 서론에서 오바마는 오늘날의 국제 문제들은 미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NSS에서도 BRICs 등의 신흥강국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빠른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함을 얘기한다. 결국, NSS는 미국이 매우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신장을 위해 기존의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5장에서는 한-미 동맹의 현 주소를 간단히 살펴보고, 미국의 다자주의적 안보전략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미 양국은 강한 군사적 동맹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여부 등은 한국의 안보에 민감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의 다자주의적 안보전략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처한 문제들 - 핵확산,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 - 을 해결하는데 있어 우방국들이 적극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lobal Korea 를 지향하는 현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안보전략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성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해외파병 등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지만, 핵확산, 테러 등 늘어나는 안보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협조요청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증진을 위해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한-미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다자주의적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세계화에 따른 다극화와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보여준 일방주의(unilateralism)에 따른 부정적 인식과 부작용들을 대다수 상쇄시켰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제정세에서 일방주의는 그 자리를 잃고 있으며, 미국의 다자주의정책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다자주의를 국가안보전략의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바마는 “변화(change)”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대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1
• 1.1. Limitation and Methods of the Study 3
• Ⅱ.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4
• 2.1. The Changing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4
• 2.2.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7
• Ⅲ. The Background of Multilateralism i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10
• 3.1. The Rise of New Powers 10
• 3.2. American Unilateralism and Declining Favorability 14
• 3.3. Transnational Security Issues 16
• Ⅳ. Analysi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Multilateral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
• 4.1. President Obamas Multilateral Diplomacy 20
• 4.2. Overview of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25
• 4.3. Overview of the 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31
• Ⅴ. Implications to South Korean Foreign Policy 37
• 5.1 Background of Korea-U.S. Military Partnership 37
• 5.2 The Changing Paradigm of Korea-U.S. Alliance 38
• Ⅵ. Conclusion 40
• References 42
• Abstract (Korean)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