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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자율성으로 본 유아교육과정 재설계

        오채선 ( Oh Chaisun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유아교육연구 Vol.3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문서상에 나타난 자율권의 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추후 자율성이 발휘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재설계하기 위한 쟁점과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과 유아교육 정책 문서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분석법으로 문서 상 나타난 자율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나타난 자율권은 4가지 내용 범주(교육과정 편성, 교육활동, 교수·학습방법, 평가)와 3가지 수준(자체개발, 수정·보완, 선택)으로 구분하여 유치원과 교사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타율인 ‘유치원 평가’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자율권’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 및 제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과정에 나타난 자율권 내용 범주 중,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활동 내용 범주에서는 ‘수정·보완’수준의 자율권이, 교수·학습방법 내용 범주에서는 자체개발과 ‘수정·보완’ 수준의 자율권이, 평가 내용 범주에서는 ‘자체개발’ 수준의 자율권이 나타났다. 또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나타난 자율권 내용 범주에서 전반적으로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과정에서 자율권 발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자율성 측면에서 유아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자 할 때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자율성의 목적, 범위, 주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of children’s autonomy, as shown in research documents and policy materials published at national level, on the subject of curriculum for children. This study searched issues and alternatives to redesign early childhood curriculum focusing on autonomy. Data for the study consisted of documents and materials regar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documents at national level. They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element of autonomy presented in the collected data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organization of curriculum, curriculum activiti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and then into three levels: self-development,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nd selection. And the data was analyzed at kindergarten’s and teacher’s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d the autonomy content with the assessment contents of kindergartens and investigated the conditions and limiting factors of autonomy.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autonomy content categories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autonomy of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level appeared in curriculum composition and contents of education activity contents. In the contents categor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utonomy of own development,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level appeared, and own development level appeared in evaluation contents category. Overall, kindergarten evaluation showed difficulty in exercising autonom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As conclusion, the study examined the issues and alternatives in redesigning the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in terms of autonomy from the viewpoint of purpose, scope, and subject of autonomy.

      • KCI등재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초등 교원의 인식 조사 연구

        백경선 ( Kyeong Sun Baek ) 한국초등교육학회 2010 초등교육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형식과 구조 및 내용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교원들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지역과 학교 규모 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2)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이 교육과정 자율화의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3)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지역교육청의 장학자료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행 여건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 (5) 학교 교육과정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원들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성과를 높이고 우려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based curriculum autonomy, based on the survey of teachers' perception, under the premise that both of curriculum form and structure in national level and contents have been changed, as well as the school based curriculum would be accelate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search examined the notion of school based curriculum autonomy and the change process of the school based curriculum in the docu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Also, elementary teachers survey was conducted by the regional stratified sampling.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school based curriculum autonomy was suggested as followed; (1) The school based curriculum autonomy needs the discriminative approach regading region and school scale. (2) The improvement curriculum professionalism of teachers should be prerequisites. (3) Both of the organization .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school inspection data of local education authority should not be the regulation about organization . management of school based curriculum, the role of support-materials. (5) The evaluation of school based curriculum should become the start point of school based curriculum autonomy. In this research,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expectation and worries about school based curriculum autonomy at the same time. Therefore, continuos supplementation would be followed, boosting up the outcome and diminishing the worries of the school based curriculum autonomy.

      • KCI등재

        이명박 정부의"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김재춘 ( Chae Chun Gim )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교육과정연구 Vol.29 No.4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강요된`` 자율화 정책으로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율화 정책``이라는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강요된 자율화 정책``과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① 학교교 육에서의 자율의 의미와 위상을 분석하고, ② 학교의 자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특징을 탐색하며, ③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한 결과의 바람직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정책의 홍보, 실행의 감독, 자율성의 배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정책이 ``타율적인 자율화 정책``임을 비판하면서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①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해, ② 학교 유형별로 달리 배분한 자율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그리고 ③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자는 정부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타율적인 자율화 정책``보다는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얼개를 지니도록 자율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cy discourse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in Korea. It first deals with three question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concepts of autonomy over curriculum as a background of this study: 1) What are the meaning and status of autonomy in an educational context? 2) What are policy strategies which promote the competence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3) Should the result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 if the autonomy of autonomy-making is guaranteed? In the main body of the study, a critical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the policy discourse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in Korea. The first critical discourse was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The second was on the equity issue over the degree of autonomy among different types of schools. The third wa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As a conclusion, a suggestion was made that the current paradigm of heteronomous policy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should be replaced with one of autonomous policy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 KCI등재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율화의 실행 과제와 운영 방향 탐색

        정동영 ( Dong Young Chung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1 지적장애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단위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도입된 자율화 실행 과제와 그 운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학년군제, 교과군제, 교과 집중 이수제, 수업 시수 자율 증감제, 선택 교과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실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모색할 것을 요구하며, 단위 학교에서 특정 교과의 이수 학년과 이수 학기, 교과의 통합 여부나 정도, 보충 학습 과정의 설치 시기와 운영 방법,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과목이나 활동 및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율화는 단위 학교에서 양적으로 확대된 다양한 방안보다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성찰을 토대로 하나의 실행 과제만이라도 질적으로 충실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ractical tasks and management direction of autonomy of ``2010 revise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to support autonomy of school-based curriculu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2010 revise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requires exploration on autonomy of curriculum by implementing grades band system, subjects cluster system, concentrated subject system, autonomy instruction time system, optional subject system,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and so on appropriate for actual circumstances of school-based special school curriculum and needs of students for autonomy of curriculum. Second, ``2010 revise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requires implementation of curriculum through determining course credits and semester of certain subjects in school, whether to include the subject and degree of it, time to install course of remedial education and how to implement it, and subject, activity, and ways for implementing optional subject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for autonomy of curriculum. Hence, practical tasks from autonomy of curriculum introduced in ``2010 revise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require ways differently adopt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of school and needs of students. Therefore autonomy of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achieved by management even one practical tasks faithfully in quality on the basis of autonomical consideration of members of school rather than various ways expanded quantitatively in school.

      • KCI등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논의를 통한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고: 교사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정윤리 ( Yulli Jeong ),임재일 ( Jae-ill Lim ) 한국교육과정학회 2021 교육과정연구 Vol.39 No.4

        본 연구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하고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분석하고,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교육과정’ 정책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에 관한 담론들로 설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진단·분석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가 담보된 ‘교사교육과정’ 정책이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차기 국가교육과정은 첫째, 교사의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이 담긴 문서가 되어야 하고 둘째, 교육과정 교육내용, 즉 성취기준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교사교육과정’을 넘어 ‘학생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autonomy of teachers’ curricula by examining the discussion of the curriculum autonomy policy and to suggest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direction. To this end, we analyze the curriculum autonomy policy and explain the teachers’ curriculum policy in which teachers actively participate in curriculum development with discourses on teachers’ curriculum expertise and curriculu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n this basis, we diagnose and analyze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argue that the ‘teachers’ curriculum’ policy that guarantees teachers’ curriculum autonomy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Specifically,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a formatted as a document containing the teacher agency and should guarantee teacher autonomy over educational content (i.e., achievement standards). Finally,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the discussion on curriculum autonomy should be expanded to ’students’ curriculum’ beyond ’teachers’ curriculum’ for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curriculum.

      • KCI등재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본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향

        김소영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21 교육혁신연구 Vol.31 No.1

        연구목적: 현대 사회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교육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자율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운영형태를 지닌 새로운 방식의 학교인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교육과정 자율화의 의미와 공교육체제인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유형, 유형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탐색하였다. 각종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입학 대상별로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과 운영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 측면으로는 첫째,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교과가 편성되어 있다. 둘째,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비중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학생의 진로 탐색에서 상급 학교의 진학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측면으로는 첫째,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의 연계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하여,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논의 및 결론: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교육과정 실행 주체들의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입시에서 전문교과나 비교과 활동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교과의 추가․신설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urriculum autonomy as a way to realize diversified education according to students' aptitudes and career path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we want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urriculum autonomy through an alternative school curriculum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ordinary schools. Method: The meaning of curriculum autonomy and the types of alternative schools that are recognized as a public education system,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each type were explored. In order to analyze the curriculum of miscellaneous schools, we classified the types according to the enrollment target and looked at the aspects of organizing and managing the school curriculum for each type. Results: In terms of alternative school curriculum composition, first of all, subject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are arranged. Second, the ratio between regular subjects and specialized subjects is managed autonomously according to students' interests and aptitudes. Third, the curriculum is structured so that students can choose to go to college in their career exploration. In terms of opera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curriculum, first, the linkage between the curriculum and comparative activities is utilized. Second, we opened a variety of subjects to broaden our students' choices. Third, through agreements with various organizations, we are building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Conclusion: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course autonomy, it is first necessary to build a foundation for the cooperation of curriculum implement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specialized subjects and comparative activit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ntrance examin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add and establish new subjects in a way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curriculum.

      • KCI등재

        교육 자치 관점의 지역 교육과정 개념화

        황현정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6

        In order to achieve specific education autonom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municipal-level curriculum in the area of the curriculum as a regional curriculum and present a concrete aspect of it. The nation-level curriculum is still strongly approaching at the level of school and teacher implementation, and teachers are immersed in the practice of the curriculum, raising the need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local curriculum term in reflection of the fact that it has not been done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and exploration of this meaning. This study intended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local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group and on-site teachers' group interview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nation should organize the status, role and contents of education courses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considering that general autonomy and education autonomy are separated unlike other countries, and that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is elected, so democratic control of education is directly carried out. The elected superintendent is strongly inclined to push his educational pledges into the name of policy, and there is little room to reflect them in the current municipal-level curriculum. In this study,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local curriculum is carried out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ensuring autonomy of the curriculum to support the autonomous view of education and school management. 교육 자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영역에서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 교육과정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 모습을 제시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학교와 교사 실행 수준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다가오고, 교사는 교육과정 실천에 몰입되어 있음에 따라 이 의미에 관한 숙의와 탐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점을 반성하여 지역 교육과정 용어에 대한 의미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실행 그룹과현장 교원 그룹 면담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 교육과정의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 달리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분리되어 있고,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의 민주적 통제가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의 위상, 역할, 내용을 등을 구성해야 한다. 선출직교육감은 자신의 교육 공약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도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교육과정 개념화가 이루어져 교육자치와 학교 자치 관점을 살리는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양적·질적 관점에 따른 실태 분석과 개혁의 방안

        김소영,김두정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교육연구논총 Vol.36 No.3

        This study assumed that the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w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among national, regional, and school levels.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1) to search for the concept of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oints of view, 2)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3) to explore the tasks to reform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The major results are the three-fold. First, too much emphasis on only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which is quantitative concept of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is made. Second,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is built through close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local education districts, and schools, not through competition and independence among them. Third, the school curriculum autonomy should not bring about disparities among schools. The tasks needed in order to reform the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are as follows. First, the MOE should regard local education districts and schools as self-determination institutes, not as subordinate. Second, the local education district should regard schools as independent institutes which need both autonomy and support in order to build their capacities. Third, teachers should strive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ty required for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국가, 지역, 학교 간 독립성과 경쟁보다 협동과 협력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동반 관계로 학교 교육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을 국가, 지역, 학교 간 서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문제로 보는 양적 관점과 서로 간 재량을 공유하는 협력적 관계로 보는 질적 관점으로 나누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1)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을 양적 관점과 질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2)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3)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양적 관점에서의 자율화는 학교가 보다 많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권한이 이양되어 학교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질적 관점에서의 자율화는 부족한 학교의 재량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충해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을 양적으로 권한의 적절한 분배나 이양에만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학교와 지역 교육청, 정부의 힘겨루기가 아닌 서로 간의 이해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구축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간의 경쟁에 의해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는 시·도교육청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과 정책만을 수행하는 하부 기관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 KCI등재

        학교자율과정 적용 양상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방향 논의 :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임재일 ( Lim Jae-ill ),박은영 ( Park Eun-young ),박주훈 ( Park Joo-hoon ),김택헌 ( Kim Taek-heo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교육문화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시한 2021 경기도교육과정의 학교자율과정 정책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교육과정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교육과정의 위상을 갖는 2021 경기도교육과정 관련 정책 문헌을 분석하고, 학교자율과정의 네 가지 특성을 도출하여 존엄주의, 민주적 학교자치, 공동체성, 행위주체성 등으로 구성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내용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자율과정의 구현원리는 공동체성>존엄주의>행위주체성>민주적 학교자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장면에서는 첫째, ‘학생의 삶을 반영하는 철학’과 ‘지속가능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교육과정’이 존엄주의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둘째, ‘교사들 간의 학습조직’이 공동체성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 행위주체성 관련 교육장면은 고루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학교자치 관련 교육장면은 전반적으로 실현 정도가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자율과정 정책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 과제라는 측면에서 첫째, 민주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교육과정 자치’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둘째, 학교자율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주체성(agency)’의 개념을 공고히해야 하며, 셋째, 교사 중심의 공동체성을 넘어 모든 교육주체가 함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는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학교자율과정의 공동체성(co-agency)은 ‘모두의 교육과정 개발’이 펼쳐져야 한다는 후속 연구를 주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chool autonomy course policy was applied over the past year in the 2021 Gyeonggi-do curriculum announced by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nd discussed future curriculum policy direc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2021 Gyeonggi-do curriculum policy literature with the status of the regional curriculum was analyzed, and and and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with an analysis framework consisting of Dignocracy, Democratic school autonomy, Co-agency, and Ag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inciples of implementing the School autonomy course appeared in the order of Co-agency > Dignocracy > Agency > Democratic school autonomy. In the educational scene, first, “philosophy reflecting student life” and “sustainable student learning and growth curriculum” were high in the area of Dignocracy. Second, “learning organizations among teachers” were high in the area of “Co-agency.” Third, the educational scenes related to “Agency” were evenly similar. Finally, the overall degree of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scene related to “Democratic school autonomy” was significantly low. Based on the results, in terms of the fact that School autonomy course policy is half a success and half a challenge, first, it raised the need for policy research on ‘Curriculum autonomy’, which democratically participates in curriculum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solidify the concept of ‘Agency’ that appeared in the School autonomy course. And third, it is to focus on ‘Curriculum governance’ in which all educational subjects exercise agency together, beyond teacher-centered community, to create a community of autonomous school processes. The co-agency ordered a follow-up study in which ‘everyone’s curriculum development’ unfolded.

      • KCI등재

        교육과정의 지방자치를 위한 국가 권한의 문제와 과제

        박창언 ( Chang Un Park ) 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교육과정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교육과정 분야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변천과 현행법 체제를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지방자치를 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국가 권한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알아보고,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과정 관련 법령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혁적으로 법령은 지방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법 구조에서는 다소 마비된 점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분야의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국가 권한의 과도한 규정의 문제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적인 면에서 국가의 권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과제가 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지도?조언 및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삭제와 더불어 이들 중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원리로서 분권과 주민참여 및 전문성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s stated in curriculum fields.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authority distribu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contends that autonomy of the curriculum administr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refore should have citizen control and organization autonomy. The local self-government for curriculum fields is prescribed to the Act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curriculum are delinea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legal aspect of carrying ou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in curriculum fields are here discussed. The law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law for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the National Curriculum are all discussed in terms of the need to bind the allocation of the curriculum administration power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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