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논의를 통한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고: 교사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through discussion on curriculum autonomy: Focusing on teachers’ curriculum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하고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분석하고,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교육과정’ 정책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에 관한 담론들로 설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진단·분석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가 담보된 ‘교사교육과정’ 정책이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차기 국가교육과정은 첫째, 교사의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이 담긴 문서가 되어야 하고 둘째, 교육과정 교육내용, 즉 성취기준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교사교육과정’을 넘어 ‘학생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autonomy of teachers’ curricula by examining the discussion of the curriculum autonomy policy and to suggest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direction. To this end, we analyze the curriculum autonomy policy and explain the teachers’ curriculum policy in which teachers actively participate in curriculum development with discourses on teachers’ curriculum expertise and curriculu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n this basis, we diagnose and analyze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argue that the ‘teachers’ curriculum’ policy that guarantees teachers’ curriculum autonomy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Specifically,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a formatted as a document containing the teacher agency and should guarantee teacher autonomy over educational content (i.e., achievement standards). Finally,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the discussion on curriculum autonomy should be expanded to ’students’ curriculum’ beyond ’teachers’ curriculum’ for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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