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Weight Stress on Weight Control Behavior in Adult Women after Post-COVID-19

박채린,김현경,김다현,한채정 한국비교정부학회 2022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6 No.3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the post-COVID-19 weight control stress of female adults on weight control behavior. (Design/methodology/approach) To collect materials for this research, online and offline surveys were conducted for women for 26 days from May 26∼to Jun 20, 2022.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88 female adults in their 20s~60s. Excluding 41 respondents who were not sincere in responding to the questionnaire, 44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research. The survey adopted a self-evaluation that each respondent wrote down for each question. (Finding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post-COVID-19 weight stress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differences in post-COVID-19 weight stress depending upon age, weight, and education were significant, while differences depending upon the marital state, occupation, and monthly income were non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post-COVID-19 dietary control change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differences in post-COVID-19 dietary control change depending on age, weight, and education were significant, while differences depending upon the marital state, occupation, and monthly income were non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post-COVID-19 exercise change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the difference in post-COVID-19 exercise change depending on occupation was significant, while differences in post-COVID-19 exercise change depending on age, weight, marital state, education, and monthly income were insignificant at the 5% significance level.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of post-COVID-19 weight stress with the dietary control change and exercise change, the post-COVID-19 dietary control change and weight stress turned out to have a very high positive correlation, and the post-COVID-19 exercise change and weight stress also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ost-COVID-19 weight stress on the dietary control change, the post-COVID-19 weight stress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ietary control change.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ost-COVID-19 weight stress on exercise change,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higher the post-COVID-19 weight stress is, the greater the exercise change i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weight control stress women feel and their weight control behavior changes (diet, exercise, and weight control) in the changing stream of life due to COVID-19 and examines the relation of the recognition improvement regarding healthy weight and the prolonged pandemic with weight change.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kill Convergence in the Post-COVID19 Era

Eun-Bee Kim,Dae-Yeon Cho,Kyung-Ran Roh,Seok-Young Oh,Kee-Burm Park,Joshua Ryoo,Jhong-Yun Kim 한국융합학회 202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인재상을 알아본 후 도출된 포스트코로나 인재상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빅 데이터 분석 과 온라인 인터뷰 분석을 통해 융합, ICT 활용 능력, 창의성, 자기주도학습 능력, 리더십을 COVID 19 이후 시대에 인재역량으로 보았다. 둘째, 디지털 교육 시스템의 혁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새로운 인재육성 을 위한 교육 이슈로 보았으며 셋째, COVID 19 이후 시대의 인재 육성에 대한 교육 방향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융합 인재 양성이었다. 융합은 서로 분리된 것들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이를 위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자료 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look for educational ways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for education and people of talent who will lead the post-COVID-19 era. To this end,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type of future talent in the post-COVID-19 era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Big data. Based on the deducted factors composing the type of talent in the post-COVID-19 era,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the post-COVID-19 era were deduct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e group of experts and delphi survey, and on the basis of this, this study sought for“a plan for the educational change in line with cultivation of people of talent in the post-COVID-19 er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big data analytics and analysis of the interviews, convergence, ICT utilization ability, creativity, self-regulated competency and leadership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type of talent in the post-COVID-19 era. Second, it considered the innovation of digital education system and the support for vulnerable classes as the issue for cultivation of people of talent in the post-COVID-19 era. Third, the most important policy with regard to the educational direction for cultivation of people of talent in the post-COVID-19 era was cultivation of convergence talents. Convergence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the post-COVID-19 era since it creates new values by connecting things that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Hopefully, this study will build a basis for competency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Post-코로나19 사회 개발트랜드 변화 관련 환경평가 대응방안 연구

이영준,유헌석,이상범,이병권,박지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 언택트 문화의 확산 ○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지조사에 대한 제한(73%)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업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회의 증가(93%),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73%)로 응답 ○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및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영향평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34%로 가장 많았음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환경영향평가 업무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66.7%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56.5%), 관계기관 업무협의(37%) ○ POST-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 기존 대면방식 주민설명회 대비 추가된 사항 - 동영상 제작, YouTube 채널 개설 및 생중계, 지자체 홍보팀 협의, 공람장소 인력배치, 감염병 예방 활동, 설명 횟수 및 공청회 횟수 증가 등 □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분석 ○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전환 시 인건비와 신문공고비, 현수막 등을 절감하여 기존 대면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단 동영상 등 홍보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Ⅳ.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동영상, 의견취합자, 요약서 등)의 활용방안 개발 □ 비대면화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 메타버스, 인공지능, BIG DATA, 모델링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선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환경평가 접목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정확도, 이해도 향상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간계획(완충지대, 도시공원, 바람길 확보 등) ○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민원 대응책 마련 필요 ○ 물류시설 개발의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배달 차량 관련 생환환경 고려 ○ 일회용품, 의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사항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예측모델 개선 □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재난, 재해, 해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평가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법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환경영향의 범위에서 안전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st-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과제를 분야별, 시기별(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제안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Mid- to long-term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due to COVID-19. ○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apacity to respond to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has emerged as a major indicator showing the nation’s capabilities. □ These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hanges in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 patterns are expected.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also be affected by non-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Proposing new direction for the fiel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 To analyze and predic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and ripple effect of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the environment ○ To suggest a direction for lea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2. Research method □ Data collection of Post-COVID-19 predictions (literature review) □ Conducted a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54 people participated) □ Listened t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held several multi-disciplinary expert forums Ⅱ. The COVID-19 Pandemic and Future Social Changes 1. The spread of and response to COVID-19 □ COVID-19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up until now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was identified in December 2019. □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viral variants are spreading faster in line with urbanization,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2.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COVID-19 □ Spread of untact culture ○ As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mainly consisted of minimizing contact, it led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untact cultur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post-COVID-19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s telecommuting and online classes become routine due to COVID-19, ICT technology related to this will further develop, which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hanges in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afety nets and response systems related to human security 3.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COVID-19 □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 Indoor spaces less preferred due to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crease in demand for natural spaces in urban areas □ Changes in spatial pla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 Securing open space, wind paths, and moving rout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expected to emerge as a new issue in spatial planning. ○ Creating a n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contact with wildlife that may carry infectious diseases Ⅲ. Impact of COVID-19 on Environmental Assessment 1. Changes in conditions and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trends) □ A survey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on changes in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ince COVID-19 ○ Currently, the most affected par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COVID-19 is field work (73%), on which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 As changes in work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respondents chose an increase in online meetings (93%) and telecommuting or flexible working (73%). ○ Regarding the role of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4% answ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taking a medical approach to social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2. Impact of COVID-19 on domest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ir work, 70.1% said it was “affected.”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they answered that “the system improvement to facilitate non-face-to-face procedures” is the top priority. □ Changes in the method of public hearings to respond to COVID-19 ○ Increase in utilization of videos, YouTube channels, and so on, compared to the existing face-to-face public hearings Ⅳ. Strategy for Environment Assess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Society 1.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non-face-to-face environmental assessment □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public hearings and related systems to enabl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e.g., using various media) 2. Smart environmental assessment incorpor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environment assessment by utilizing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metavers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modeling 3. Shif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 reflect social culture and development trend □ Reflecting changes in spatial planning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Spatial planning (buffer zones, urban parks, wind path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 Seek ways to avoid contact with wild animals ○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facilities in our living environment ○ Issues related to the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medical supplies ○ Improvement of predictive models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A new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management ○ Identifying assessment items that cause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risis, new infectious diseases, disasters, and dismantling ○ Consideration of excluding the safety item fro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impact of COVID-19 is causing tremendous changes in all fields of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appears that i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 This study sugges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명수정,추장민,강택구,김성진,김혜림,박준현,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및 환경 분야 협력전략 모색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신남방정책의 환경 분야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모색 및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방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일 환경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함 ❏ 2020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ㅇ 2012년부터 매년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공동세미나는 2020년 11월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mart Cities in the Mekong Regi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음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대기,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이슈를 직면하게 됨 ㅇ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환경정책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소 -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가정 부문은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수 급감 -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ㅇ 가정 내 생활시간 및 활동 증가 - 전국 택배 물동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급증 - 서울시 1인 가정용수 사용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대기질 전반적으로 개선 ※ 대기환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ㅇ 의료폐기물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안정적임 ㅇ 야생동물 - 해외 유입 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숙주 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관리가 이슈가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전년도 상반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5% 증가 - 재활용 처리장의 과부하 문제 및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관리 -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제1판, 2월 말 제2판, 3월 초 제3판 발표 - 기존 의료폐기물 8종 분류체계를 코로나19를 포함한 9종으로 확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정 완화 ㅇ 야생동물 - 4월 말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및 배포 - 5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재활용산업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조치 -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조치 및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으로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 저탄소 경제·사회 생태계 지향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에너지 사용량 감소 - 산업용 전력사용량 감소, 가정용 전력사용량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도로 여객 수송량 전년도 동기 대비 급감 ㅇ 의료폐기물 증가 - 주요 방역대상 지역 의료폐기물 배출량 50% 이상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전력사용량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도 저감 효과 유발 ㅇ 수질 개선 - 사회·경제 활동 제한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감소하면서 수질 개선 ㅇ 야생동물 -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로 지목됨에 따라 대중 인식변화 및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들 야생동물 식용 비판 및 규제 강화 요구 - 일부 양식종은 빈곤층의 중요 소득원으로 농가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환경산업 운영비용 증가 - 시장 공급량 감소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화학약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이동형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및 타 도시로 운송하여 처리 ㅇ 산업계에 환경보호 규제방법을 전환 - 더욱 엄격한 책임 추궁제, 녹색금융대출 및 세금혜택, 사회영향 동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규제가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과학적인 환경규제를 도입 ㅇ 오수처리 업체 및 환경기업, 녹색금융 및 세수 정책으로 운영 지원 ㅇ 재정역량 부족한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으로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협조 조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생태환경 보호 발전방향 유지, 추진력 강화 ㅇ 과학적이고 정확한 오염 관리 ㅇ 에너지, 산업 등 구조조정 가속화 ㅇ 중앙환경보호감찰 2기 사업 실시 ㅇ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 최적화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교통량 및 운송량 - 상업용 화물차 운송량 및 연료 사용량 감소, 항공 화물 운송량 전년 대비 급감 - 여객 이동량 및 도로 이용 연료 사용량, 철도 승객수, 항공 승객수 전년 대비 급감 - 철도는 화물운송 시행으로 수익 개선 도모하고, 택시업계는 음식배달 및 쇼핑대행업계와 연계하여 사업다각화 진행 ㅇ 대기환경 개선 - 도쿄 주변 CO2 농도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 도쿄시 가정쓰레기 발생량 증가, 상업용 쓰레기 감소 -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가정 플라스틱 배출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 상업용 물 사용량 감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환경개발 및 보존, 양립을 위한 녹색 부흥 강조 ㅇ 환경보호 인간행동 및 인식변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비교 ㅇ 3국 모두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ㅇ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이슈,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관련 이슈, 일본에서는 철도업계와 택시업계의 사업다각화 이슈가 부각됨 ㅇ 3국 모두 의료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대응함 ㅇ 한국에서는 재활용산업 지원책,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규제 완화 및 기업서비스 지원책, 일본에서는 기술 개발 및 국민 대상 홍보가 부각됨 ㅇ 3국은 모두 향후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녹색 발전을 강조함 ㅇ 한국은 그린뉴딜정책, 중국은 과학적인 환경관리 및 엄격한 책임제, 일본은 국민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주력함 ❏ 주요 협력 분야 ㅇ 녹색전환, 녹색회복 정책과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프로젝트 추진 ㅇ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강화, 비대면 대화 플랫폼 구축 ㅇ 의료폐기물 및 기타 감염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정책 경험 공유, 협력사업 확대 ㅇ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와 복원 협력 대폭 강화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하여 재중 한국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중국의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인식이 높고 규제와 직접 관련된 환경 분야는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물, 토양 순이었음 ㅇ 환경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환경설비·생산설비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 관계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대부분은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하고 있음 ㅇ 한국 기관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환경과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과 인지 정도 사이에는 격차를 보임 - 실제 친환경 행동에 반영되는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상당수가 TV나 언론기사를 통해 환경문제 정보를 접하고 있어 향후 관련기관들이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매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개도국의 환경 분야에 무상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ㅇ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및 난제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선택하였고, 정부가 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공식적 협정 및 조약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ㅇ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대기오염의 비중이 작고 자연훼손의 비중이 큼 - 우리 국민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아시아 공통 환경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 현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 - 기술 및 산업컨설팅 방식의 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우선 협력 대상국을 선택하였는데,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익을 관련지어 고려함을 알 수 있음 Ⅵ.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ㅇ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의 일대일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점유율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 조달, 환경 및 도덕성 등 국제적 비판 및 리스크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일본과 인도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중국의 부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국의 외교정책이자 전략적 선택임 -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음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환경협력 - 강점: 중국에 비해 우호적 여론,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 ODA 경험 우위 - 약점: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 및 중장기 전략 부재,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개별 국가와의 협력채널 부족 - 기회요인: 중국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한국 인지도·선호도 제고 - 위협요인: 중국 등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 정치적 불안정, 아세안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 Ⅶ.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ㅇ 최신의 중국환경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특별호를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ㅇ 베트남사회교육원(VASS),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생태산업단지를 주제로 ESA를 발간하여 환경 분야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함 ❏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ㅇ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사전 정보교류 및 주요 파트너 국가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4차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purpose ㅇ Being located within the same environmental impact zone, East Asian countries face common environmental issues. It is thus essential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n a cooperative manner ㅇ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resolv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trengthen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a keystone of its environmental policy ㅇ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wofold: First, to build a network for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which member states are able to share environmental and policy information. Seco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spread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 Project synopsis ㅇ Based on analyse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East Asia, this project comprises two core activities. The first i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East Asia through desk research and the conduct of surveys. The second consists of a group of tasks that revolve arou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to spread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Ⅱ.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Networks 1. Domestic networking activities ㅇ Two Chinese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devise collaborative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establish cooperative linkages between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Korea’s New Northern Policy ㅇ Two Southeast Asian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both carry out the environmental initiative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o seek out and expand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 International networking activities ㅇ A trilateral online/offline blended workshop was held with exper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on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ㅇ Annually since 2012, the Korean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and the Lao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have held a joint seminar to share knowledg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 Asia; the event was canceled in 2020 on account of the COVID-19 pandemic Ⅲ.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VID-19 Pandemic ㅇ Examining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exploring major environmental changes and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ost-pandemic 1.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ed energy consumption in H1 2020 YOY - Overall year-over-year fall in electricity consumption ㅇ Reduced transportation levels - Both number of flights and passengers loads severely diminished - Diminished traffic flows on domestic expressways ㅇ Growth in homebound economic activity - Package deliveries up in H1 2020 YOY - Significant increase in value of online food orders in H1 2020 YOY - Per capita water consumption Seoul also up YOY for H1 2020 ㅇ Atmospheric recovery - Overall, notable improvements to atmospheric conditions ※ Changes in atmospheric conditions have complex causes and require a longitudinal review ㅇ Medical waste -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ontaminated medical waste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has coincided with a reduction in general medical waste; proper handling and disposal of both types of waste a key policy issue going forward ㅇ Wildlife - Animals either migrating into the country or brought it from abroad may be carriers of infectious diseases, posing management challenges ㅇ Plastic waste - Vinyl waste up 11.1% in H1 2020 YOY; plastic waste up 15.25% in H1 2020 YOY - Recycling centers are over capacity and low prices for waste plastic ❏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edical waste management policies - The government issued its first directives for the safe disposal of coronavirus-related medical waste at the end of January 2020. This guidance was updated twice more, once at the end of February and again at the beginning of March. - The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system was expanded, from eight to nine types, reflecting addition of coronavirus-contaminated waste - Reforms were made to regulatory regime designed to ensure steady supply of biohazard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ㅇ Wildlife management policies -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relevant agencies at the end of April 2020 - Enforced ordinance on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s amended in May 2020 ㅇ Plastic waste policies - Measures aimed at keeping recycling firms liquid were instituted to help mitigate the impacts of the pandemic - Execution of a government-led initiative to prop up prices for plastic waste by buying and selling at market rates. This accompanied the operation of a call center to provide consultation on COVID-19 response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ㅇ Promulgation of the Green New Deal in July, a package of policies and measures to overcome environmental, climate and economic cris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 Eight policy tasks in three fields working toward a low-carbon socioeconomic ecosystem 2.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tions in energy use - Industrial electricity use level fell while domestic use grew ㅇ Falling transit volumes - Road passenger traffic plunged YOY ㅇ Increase in medical waste - Volumes of daily medical waste skyrocketed - In areas hard it by the virus subject to special control and containment, medical waste volumes surged by 50% ㅇ Atmospheric recovery - Notable reduction in pollution levels and emissions owing to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decreased emissions in transportation sector ㅇ Improvements in water quality - Water quality improved markedly as limitations on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led to reductions in waterborne pollutants ㅇ Wildlife - Civil society and experts have criticized the trade in wildlife at China’s so-called “wet markets,” calling for reform as the origins of the novel coronavirus became public knowledge - Controls on wet markets likely to come as a blow to low-income groups dependent on the trade of certain species ㅇ Rising costs in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 Shutdowns in production facilities led to a supply shortage and soaring prices for chemicals used in wastewater treatment. ❏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assive new volumes of medical waste prompted the mobilization of roving medical waste disposal facilities capable of disposing of or transporting contaminated waste elsewhere for safe disposal ㅇ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 in industry ㅇ Introduction of regionally-specific, scienc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Green finance and tax-support programs put in place for environmental and wastewater treatment firms ㅇ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measures to help local governments with weak finances work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ㅇ Maintain focus on ecosystem protection in development plans; strengthen driving initiative ㅇ Scientific and accurate management of pollution ㅇ Accelerate restructuring i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ㅇ Carry out 2nd phase of Centr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spection project ㅇ Optimiz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to support economic growth 3.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Transportation and shipping volumes - Fuel consumption of commercial freight trucks down; sharp reduction in air shipments YOY - Passenger transit volumes down; fuel consumption on roadways down; significant drops in rail and air passenger volume YOY - Railways hoping to improve profits through freight shipments; taxi industry diversifying with linkages to food delivery and designated shopping services ㅇ Atmospheric recovery - Decline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levels in greater Tokyo ㅇ Waste production volume - Increased production of household waste in Tokyo proper; fall in waste production at commercial sites resulted in overall reduction in YOY monthly waste production - Household plastic waste volumes in Tokyo, Yokohama and Osaka up over the same period YOY ㅇ Reduction in commercial water withdrawals - Major drop in commercial water use recorded in city of Nagahama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ㅇ Emphasis on a green revival to support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ㅇ Utilization of a “software” approach, which seeks to change human behavior and thinking 4. Measures to strengthen post-pandemic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omparing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responses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noted improvements in atmospheric quality and increases in medical and plastic waste ㅇ The plastic problem is the standout issue in Korea, the wildlife trade and consumption of bush meat issue in China, and tribulations of the taxi and rail industries issue is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policies to manage the medical waste problem ㅇ Standout measures include the support policies for recycling firms in Korea, the efforts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boost corporate activity through environmental deregulation and government support services a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blitz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emphasize green development across the economy and environment ㅇ In Korea this is represented by the Green New Deal; in China, by science -bas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 strict liability system and in Japan, through measures to influence public thought and behavior ❏ Principal areas for potential cooperation ㅇ Cooperation in the green transition, focusing on green recovery policies and technological exchange ㅇ Cooperating through the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monitoring and management using remote communic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mote platform for dialogue ㅇ Expans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lessons learned;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safe disposal a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 exchange of knowledge on the handling of medical waste and biohazards ㅇ Broad-based expansion of cooperative activity in biodiversity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wildlife habitats; collaborative efforts in preventing spread of zoonotic viruses and diseases Ⅳ. Survey of China-based Korean Firms’ Respons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gather basic data on Korean firms in China with regards to the Chinese government’s tight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se data will be used to diagnose Korean firm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the new regulatory regime, from which implications for policy may be derived and contingency plans built ㅇ Survey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of 2020 targeting 300 Korean firms in China, with a confidence level of 95% and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5.4%p. Survey firm: Beijing Idea Cube Consulting, Ltd. 2. Results ㅇ Overall, the survey found that Korean executives felt the new regulation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daily business operations. The regulations were seen to most directly affect, by order of severity, the management of air, waste, chemicals, water and soil issues ㅇ Korean firms are responding to the tightened regulations by upgrading both “hardware” and “software.” The hardware upgrades include compliance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and production facilities. The upgrades to the software constitute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relevant Chinese authorities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ㅇ Most Korean firms in China obtain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directly from Chinese government agencies ㅇ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efforts to provide accurate and easily-digestible information to Korean firms Ⅴ. Survey of National Perception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seek out cooper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s ㅇ Survey method: an online panel survey of 1,000 adult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3^rd to September 15^th at the 95% confidence level with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3.1%p. Survey firm: Research and Research, Inc. 2. Results ㅇ Environmental aware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 The survey results suggests that Koreans are deep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b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level of interest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 Koreans exhibit a fairly high degree of eco-friendly behaviors in daily life and a relatively low level of cognitive dissonance -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or news report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hould keep this in mind when deciding how to communic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 Solving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is seen as a reason to provide aid to developing countr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The government is seen to prefer handling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formal diplomatic agreements or treat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While a greater proportion of respondents saw climate change as a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 in Northeast Asia, in Southeast Asia, more respondents saw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the predominant environmental issue - Koreans understand tha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re pan-Asian environmental issues and have a relatively strong grasp of environmental issues in Southeast Asia -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sulting were seen as preferred methods, and Vietna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ere seen as preferred partners (in that order). Respondents were seen to consider the national interest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Ⅵ. Explor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with Major East Asian Nations 1. Comparing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with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ㅇ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quire and hold market share in the energy sector as China makes pursues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cy despite risks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riticism as well as financial, environmental and ethical obstacles ㅇ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 The two countries’ establishment of a global partnership reflects a bilateral policy attempt at achieving a strategic balance with China - The initiative emphasizes environmental-friendliness in seeking to distinguish itself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2.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ㅇ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WOT analysis - Strengths: 1) Widely seen as preferable to working with China 2) Korea is a current trade partner 3) Investment region and experience in ODA - Weaknesses: 1) An absenc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s or mid to long-term strategies with ASEAN countries 2) Low levels of support 3) Lack of cooperation channels with ASEAN member states - Opportunities: 1) The rise of alterna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s in the Chinese market 2) the conclus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3) continued regional integration efforts in the ASEAN socioeconomic community and 4) growing awareness of and preference for Korea - Threats: 1)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ASEAN market due to competitors’ expansionary activities 2) political instability in a handful of ASEAN member states 3) weak governance in some ASEAN member states Ⅶ. Dissemin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formation ㅇ The KEI publishes the China Environment Brief quarterly (with occasional special editions) to provide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agencies, and expert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hines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ㅇ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ve environmental research, KEI co-published a special series of monograph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alongside VASS and the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SPONRE) of Vietnam. The series focused smart cities, climate change, and eco-industrial parks ㅇ Developed content and organized the fourth phase of a capacity-building and information exchange exercise on theme of smart citie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추장민,명수정,김춘이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 및 경제 위기 대두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의 3각 위기 초래 ㅇ 생태 훼손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 필요 2. 연구의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진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 전략 개발 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 이슈 1. 국내외 코로나 발생 현황 □ 전 세계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2020년 11월 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740만 5,395명의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는 총 121만 3,7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발생 추이 ㅇ 우리나라는 11월 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6,925명이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474명으로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2.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요인 □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환경영향 요인 ㅇ ‘3T’로 명명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검진(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 대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요인 제1경로 - 다량의 의료폐기물 발생과 수집, 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개인방역 활동의 영향 □ 교통량과 에너지 및 물 사용량 변화 ㅇ 교통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 ㅇ 전체 물 사용량에서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변화와 환경 이슈 ㅇ 비대면 사회의 출현과 정착으로 생활양식과 소비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초래 ㅇ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소비자, 기업, 공장 등 경제주체와 공간의 무인화와 자동화 및 온라인화 현상 초래 3.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이슈 □ 코로나19 방역의 의료·안전 대책과 환경이슈 ㅇ 의료폐기물 중가에 따른 공기와 토양 및 물 환경오염 위험 증가 - 2020년 1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각된 의료폐기물은 총 3,023톤에 달함 - 병원 폐수를 포함한 각종 오폐수와 음용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장비 및 시설과 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19 방역의 행동 제한조치 및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환경이슈 ㅇ 대기오염 상태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경제 및 일상 활동 제한조치와 자발적 자제 행동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택배 물동량 급증 □ 코로나19-환경-인간 상호관계와 환경이슈 ㅇ 야생생물 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 증가로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수 증가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ㅇ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빈발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가 감염병 전파에 적합한 환경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코로나19와 환경상태 및 환경정의: 코로나19는 국가, 지역, 직업, 계층과 관련 없이 발생하나 대처역량과 피해정도는 사회경제적, 직업적 및 환경적 여건, 그리고 건강 여건에 따라 국가, 지역, 계층, 인종에 따라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나타남 Ⅲ.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환경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환경 대책 □ 주요 국제기구 ㅇ UNEP: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폐기물 등 코로나19 폐기물 관리에 대한 팩트시트를 발간 - “통제되지 않은 투기 금지, 야외 소각 금지(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환경 건강과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 강화(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를 통해 미래 바이러스 팬데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 건강을 동시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시설·용품·개인에 대한 살균·소독 안전조치, 해외 야생동물 유입방지,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환경대책 추진 ㅇ 미국: 미 환경청(EPA)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공동으로 ‘공공장소, 작업장, 사무실, 학교 및 가정의 청소와 살균소독 안내서 등 배포 ㅇ EU: 물 서비스 국가협회 유럽연맹(EurEau: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은 음용수와 오폐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테스트 및 결과 공개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맥락에서의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를 발표 ㅇ 중국: 우한 등 코로나19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외부 환경 전파 방지,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코로나19 안정화시기 경제회복을 고려한 환경관리 추진 2. 코로나19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 주요 국제기구 ㅇ UN: “아픈 지구를 구출할 수 있는 시간(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을 통해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ㅇ OECD: 코로나19를 보다 나은 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접근법 제시 ㅇ UNEP: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고리를 차단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한 10가지 대책 제안 ㅇ 기타: 기후 탄력성과 경기 부양책과 연계와 같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 패키지와 연결한 정책 제안 등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디지털 뉴딜 강조 ㅇ 미국: 기후·환경 분야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경제부흥과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연계, 청정경제 전환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 등 제시 ㅇ 유럽국가: ‘더 나은 재건’ 정책을 강조 - 독일의 「코로나19 극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정책, 수단 및 행동」과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등 ㅇ 중국: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장기적인 환경 전략의 추진 방향을 ‘녹색 발전 추진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 촉진’으로 설정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 전략 1.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환경협력 현황 □ 코로나19와 국제환경협력 ㅇ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지연으로 환경 관련 협상과 이행에 부정적 영향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연기 - 국제회의 개최 지연에 따른 환경협약 이행의 지체 및 일시적 중단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국제환경협력 동향 ㅇ 국제기구들의 국제협력은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 코로나19 대응 환경대책 및 극복전략 수립·전파·공유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회의 개최 등 부분적이고 제한적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 ㅇ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회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의 4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포함 ㅇ 일본은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회복 위해 ‘재디자인 2020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국제적 모멘텀 모색 ㅇ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정책의 국제사회로의 확산 모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 관련 활동을 추진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여건 및 뉴 노멀 특징 □ 대외 여건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1) 글로벌 다자주의 거버넌스(국제기구, 국제협약)의 약화 현상 확산, 2) 국제사회의 개방화와 세계화 퇴조추세 가속화 및 국제분업체제 구조 변화 현실화, 3) 미중 전략경쟁 및 갈등 지속과 글로벌 리더십 약화, 4) 코로나19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중견국 소프트 파워 등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등장, 5) 국제정치의 핵심 어젠다로서 환경과 보건 이슈 등장 ㅇ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가 국제환경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적 공조체제의 취약성이 노정되면서 기후변화 파리협약 등 국제환경레짐을 약화시키고 국제협력의 효용성 및 신뢰도 저하, 2)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개발 위주와 인간 중심의 기존 발전방식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로 국제환경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추동하는 긍정적인 여건 조성, 파리협정 대응을 위한 녹색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대내 여건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K-방역’ 국제화와 ‘그린 뉴딜’의 국제사회 선도를 위한 정책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 국가전략」을 수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ODA를 대폭 강화될 전망 ㅇ 정부는 ‘그린 뉴딜’과 연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의 녹색회복 전략에 동참하고 선도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국제환경협력 뉴 노멀의 주요 특징 ㅇ 감염병의 빈발과 팬데믹으로 인하여 봉쇄와 제한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의 불안정한 상태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 구축 ㅇ 비대면 사회 조성에 따라 비대면 이행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확장 ㅇ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안보를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ㅇ 일상적인 인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하나의 건강’을 기치로 통합적인 국제협력 전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전략 □ 코로나19 대응 국제환경협력의 기본 방향 ㅇ 5대 기본 방향 -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코로나19로 초래된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 - 코로나19 방역의 경험에 바탕으로 K-방역의 기술과 노하우 및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등을 결합하여 환경-보건을 패키지로 한 국제적 협력모델 제시 - 기존의 ‘인간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모든 지구 생명체 보호’를 위한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 조응하는 국제환경협력의 전형을 창출·선도하고 협력기반을 새롭게 구축 -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발전전략, 신남방 정책 등 대외전략과 긴밀히 연계하고,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환경 정책과 유럽의 그린 딜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추진전략 및 세부 협력과제 ㅇ 3대 목표별 추진전략 - 제1 목표: ‘코로나19 극복 회복력 증진’을 위한 추진전략: 1) 감염병 예방 그린 인프라 건설 협력 강화, 2)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및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제2 목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구촌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1) 탈탄소 녹색회복 및 사회·도시시스템 개발 협력 강화, 2) 자연재해 취약국가 재해대응 시스템 지원 확대 - 제3 목표: ‘뉴 노멀 비대면 환경협력체계 구축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1) 친환경 온라인 소통체계 및 역량 강화 지원체계 건설, 2)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창출 및 국내 환경협력 통합추진체계 구축 1. Background □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in 2020 led to environmental, health, and economic crises. ㅇ The COVID-19 pandemic caused the trilateral crisis of ‘eco-economic -climate crisis’. ㅇ A new approach and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 methods that brought about ecological damage and the climate crisis are needed. 2. Objective □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ㅇ Diagnosis of the current and future impact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ㅇ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to lea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the Post-COVID Era.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1. The status of COVID-19 outbreaks □ Global trends ㅇ The number of patients infected with COVID-19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ith 47,405,395 cumulative confirmed cases and a total of 1,213,735 cumulative deaths worldwide, as of November 4, 2020. □ Domestic trends ㅇ As of November 4, a total of 26,925 cases were confirmed and the number of deaths was 474, which shows that the virus is rapidly spreading not only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across the nation. 2. COVID-19 and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factors □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ㅇ The first path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various preventive activities to prevent the spread COVID-19 pandemic and test-trace-treatment measures named ‘3T’ for COVID-19 patients. - Potential risk factors affecting the environment, such as soil, water quality, and atmosphere during the generation, collection, transport, and incineration of large amounts of medical waste. - Impact of personal quarantine activities, such as wearing a mask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and disinfecting the environment. □ Changes in traffic and energy and water use ㅇ Air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reduction in traffic and energy use ㅇ An increased share of household water use in the total water use □ Structural change of the overall socio-economic field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The emergence and settlement of a non-face-to-face (untact) society causes fundamental changes in lifestyle and consumption methods. ㅇ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caused by COVID-19 leads to unmanned, automated, and online spaces and economic entities such as consumers, companies, factories, etc. 3. COVID-19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 Medical and safety measure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COVID-19 prevention ㅇ Increased risks of air, soil, and water pollution due to the increase in medical waste - From January 23 to August 25, 2020, a total of 3,023 tons of medical waste was incinerated due to COVID-19 which was about 12 times larger than the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 Potential risks of COVID-19 virus spreading in wastewater including hospital wastewater and drinking water.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afe treatment equipment, facilities, and systems for medical waste related to COVID-19. □ Restrictions on COVID-19 quarantine measures, socio-economic structural changes,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Improved air quality and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Increase in waste discharge: Due to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that occurred in the second path, such as restrictions on socio-economic and daily activities including ‘social distancing’, and voluntary self-restraint actions, the amount of parcel delivery surged following the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 COVID-19-Environment-Human interrelationship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Wildlife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The increased number of viruses transmitted to humans and the risk of spread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due to increased human-to-wild animal contact due to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ㅇ COVID-19 and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ffect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vira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it is likely to act as an environmental factor suitable for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ㅇ COVID-19,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justice: COVID-19 occurs regardless of country, region, occupation, and class, but the coping capacity and damage level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regions, classes, and races depending on socioeconomic,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s well as health conditions. Ⅲ.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and Future Directions 1. Environmental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untry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EP: Published a fact sheet on the management of COVID-19-related waste such as medical waste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protection, titled ‘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In order to block future viral pandemics through 「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silience, and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siders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health at the same time. □ Major countries ㅇ Korea: Promote environmental measures such as prompt and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e, safety measures for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of facilities, supplies, and individuals, prevention of the inflow of wild animals from abroad, and safe disposal of household waste. ㅇ U.S.: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stributes ‘Cleaning and Disinfection Guides in Public Places, Workplaces, Offices, Schools, and Homes. ㅇ EU: 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 (EurEau) has tested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for coronavirus and published the results and the ‘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 ㅇ China: Prevent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to the outside environment, focusing on major coronavirus outbreak areas such as Wuhan, safe treatment of coronavirus-contaminated medical waste, and promo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recovery in the time of COVID-19 stabilization. 3. Future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n response to COVID-19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 Call for action for just recovery through ‘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 ㅇ OECD: Presenting an approach that takes COVID-19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into a better society ㅇ UNEP: Blocking the chain of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ing ten measures for better reconstruction ㅇ Others: Policy proposals linked to economic recovery packages in response to COVID-19, such as linking climate resilience and economic stimulus measures, etc. □ Major countries ㅇ Korea: The ‘Green New Deal’ policy was announced through the ‘Korean New Deal’ as a strategy for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environment crisis, emphasizing the digital New Deal in response to the non-face-to-face (unact) society cthat has emerged due to. ㅇ U.S.: Present linking policies for overcoming COVID-19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making the transition to a clean economy and creating jobs, and restoring the role of a global leader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the basis of the pledge in the field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European Countries: Emphasis on digital investment, just recovery, and a ‘better reconstruction policy’ -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measures, and actions in the context of overcoming COVID-19 in Germany’ and the 15-minute City of Paris, France, etc. ㅇ China: From 2021 to 2035, the direction of the long-term environmental strategy is set to ‘promote green development and harmony as well a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Ⅳ.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 1. COVID-19 pandem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atus □ COVID-19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ancellation and dela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erences negatively affect environmental negotiations and implementation. -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maj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etings such as the 25th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22nd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Delays and temporary suspension of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greements due to delays in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ren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ㅇ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mostly created non-face-to-face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lthough partial and limited, are establishing, disseminating, and sharing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COVID-19, as well as holding various online meeting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cluded as one of the four strategies in the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recovery. ㅇ Japan seeks international momentum by building an online platform called 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 to recover from COVID-19 in a sustainable and resilient way. ㅇ Korea is promoting related activities such as online video conferencing to disseminate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cus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for responding to COVID-19. 2.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era and characteristics of new normals □ External conditions ㅇ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1) proliferation of the phenomenon of weakened global multilater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2)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ccelerated decline in globalization, and realization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branch office system, 3) continued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weakened global leadership, 4) emergence of the new global leadership, such as soft power in middle power countries that effectively carried out COVID-19 quarantine, and 5) emergence of environmental and health issues as core agenda items in international politics. ㅇ Influenc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1) a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comes vulnerable, it weake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decreases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2) at a global level, with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oriented and human-centered developmen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 positive environ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reated. In additio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for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are expected to be created. □ Internal conditions ㅇ Polic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quarantine’ and the ‘Green New Deal’ to lea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successful cases of ‘K-quarantine’ in response to COVID-19. ㅇ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DA Strategy for COVID-19 Response’ and the prospects of strengthened ODA for overcoming COVID-19. ㅇ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participate in and lead the world’s green recovery strategy to overcome COVID-19 in connection with the Green New Deal. □ Key features of new normal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Establish an online method to cope with the unstable and unexpected situations of cross-border movement due to blockades and restrictions resulting from the frequent infectious diseases and pandemic. ㅇ A non-face-to-face (untact) implementation mechanism is establish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creation of a non-face-to-face society. ㅇ A shift toward securing the life security of not only humans but all living things. ㅇ Integr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banner of ‘One Health’ to respond to emergenc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s well as daily cooperation for huma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mo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 Basic direc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COVID-19 ㅇ Five basic directions - Resolving immediat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OVID-19, such as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 - Based on the experience of COVID-19 quarantine, presen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that combines the technology and know-how of K-prevention and medical waste treatment technology as a package. -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is shifting from the existing ‘human-centered’ cooperation to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all life on earth,’ create and lead the mode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of the post-COVID-era and renew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 In order to overcome COVID-19 and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closely link diplomatic strategies such as the Korean New Deal and the New Southern policy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programs by closely reviewin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President-elect Joe Biden’s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uropean Green Deal. □ Implementation strategy and cooperation tasks ㅇ Strategy for each of the three goal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resilience over COVID-19’: 1)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2)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 of ‘building a safe global village from the climate crisis’: 1) reinforcing decarbonization, green recovery, and cooperation for social/urban system development and 2) expanding support for disaster response systems in countri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real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ormal, non-face-to-face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1) construction of an eco-friendly online communication system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system and 2) cre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omestic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COVID-19 위험에 대응하는 MICE 조직의 K-방역 대책에 대한 고찰

한진영,김태칠 한국무역전시학회 2021 무역전시연구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에 대응하고 있는 MICE 조직의 K-방역에 대한 대응내용 과 전시컨벤션센터의 방역대책을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포스트 COVID-19 시대에 MICE산업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COVID-19에 성공적인 대응체계가 K-방역으로 총칭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로 추진되고 있다. COVID-19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MICE관련 기구에서 대응 메 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전시컨벤션센터는 자체적으로 메뉴얼을 제정하여 각 센터 에 맞게 대응하고 있으며, KINTEX의 경우도 3단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ICC JEJU는 행사 유형별로 메뉴얼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BEXCO는 방역소 독, 거리두기, 출입관련, 방문관련, 동선관리, 행사장내, 유증상의심자로 구분하여 표준 (안)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EXCO-Daegu는 평시 건물(시설) 내, 컨벤션 행사 시, 규모별 행사 장소 등 분야별 세부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 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국내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방역대 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센터별로 대책에 차이가 있고 과도한 통제라는 불만이 제기되 고 있다. 센터별로 방역 매뉴얼에 차이가 있으며, 행사주최자 관점에서 형평성에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COVID-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포스트 COVID-19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MICE산업에 적용될 방역모델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MICE산업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고, 포스트 COVID-19 시대 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ponses of the MICE organizations responding to COVID-19, the quarantine measures of th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 and the strategies for the resilience of the MICE industry in the post-corona era. The successful response system to COVID-19 has been collectively referred to as K-Quarantine, and based on this experience, it is being process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order to control the global crisis of COVID-19,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CE-related organizations are presenting response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th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 have established guidelines related to their centers. In the case of KINTEX, a three-step management guideline has been instituted, and the Jeju ICC responds by enacting a guideline for each event type. Now that the COVID vaccination has begun, countries need to prepare for the post-COVID era. A paradigm shift and standardization of the quarantine model to the MICE industry are necessary. Likewise, cooperation and a post-COVID era response strategy are needed to form resilience for the MICE industry.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폐운동검사 프로토콜 제언

손정민,이민철,문효열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23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necessity of applying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CPET) in the Post-COVID condition and compare several traditional protocols applied in Post-COVID sequelae. According to recent studies, Post-COVID condition show a decrease in CPET, and that is recommended to evaluate symptoms. However, there is no study on which protocol is appropriate to apply when testing when CPET is performed in Post-COVID condition. This systematic review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COVID-19, COVID-19 sequelae, Post-COVID condition, and CPET. Pubmed, EMBASE, Google Scholar, KISS, RISS, and JKMS databases were used to search for all studies, and assessments from December 2019 to 2022. As a result, most precedent studies have used modified Bruce and/or Ramp protocols for CPET in Post-COVID condition. High-intensity protocol is inappropriate to apply in Post-COVID condition on account of the large initial workload since it is developed to evaluate athletes’ cardiopulmonary fit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a new protocol develops more suitable for Post-COVID condition.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폐운동검사 적용의 필요성과 코로나 후유증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심폐운동검사 프로토콜의 비교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후유증을 가진 대상자들은 심폐체력의 저하가 나타나며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심폐운동검사가 권장된다. 그러나 코로나 후유증 대상자에게 심폐운동검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PubMED, EMBASE, Google Scholar, KISS, RISS, JKMS를 사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시기인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COVID-19, COVID-19 sequelae, Post-COVID condition,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CPET) 검색어를 사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심폐운동검사를 적용한 여러 선행연구는 기존의 Modified Bruce 프로토콜, Ramp 프로토콜 등의 검사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고강도 프로토콜들은 최초부하가 높고 단계별 강도 증가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프로토콜을 토대로 코로나 후유증 대상자에게 더욱 적합한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COVID-19 퇴원 환자의 장기적 건강 상태: 2021년 일개 코로나 전담병원의 퇴원 환자 설문조사

민지원 대한가정의학회 2022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12 No.4

Background: Due to the prolonge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accumulating patients are experiencing long COVID symptom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COVID-19 sequelae affect individuals’returns to daily life and identify any related factors. Methods: Data were obtained in 2021 from a dedicated COVID-19 hospital database. A total of 104 patients discharged from COVID-19 hospitalizations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divided according to age, antiviral treatment received, post-COVID symptoms, and ability to return to daily life.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nalyzed the data. Results: An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return to daily life and age, period after discharge, and number of post-COVID symptoms. People reporting 3 or more post-COVID symptoms showed higher psychological symptom scores. No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acute symptoms at hospital admission and post-discharge symptoms. Conclusion: Long COVID affected individuals’ post-discharge returns to daily life. Their symptoms improved over time, but symptoms varied and no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acute symptom severity and long COVID effects. A continuous retrospective study is needed to further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long COVID. 연구배경: COVID-19의 장기화로 만성코로나(long COVID)에 의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 수가 누적되고 있다. 퇴원 후 일상생활을 불 편감 없이 수행하는 데 실제 코로나 후유증이 영향을 미치는지, 어 떤 요인이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21년 서울의료원 코로나 퇴원 환자 중 20살 이상의 성인환 자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시행하였다. 나이, 성별, BMI, 흡 연여부, 기저질환, 항바이러스제 치료여부, 퇴원 후 증상, 심리 증상 점수, 퇴원 후 기간과 퇴원 후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와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odds ratio를 구하였 다. 결과: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는 나이가 적을 수록, 퇴원 후 기간이 길수록, 퇴원 후 증상수가 적을수록 낮았다. 퇴원 후 증상 수가 많을수록 심리 증상 점수도 높았으나,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행 여부와는 유의성이 낮았다. 코로나 확진 시 증상이 없던 환자 중 일부는 퇴원 후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였다. 입원 시 급성증상과 퇴원 후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코로나 후유증은 일상생활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퇴 원 후 시간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신체 및 심리 증상은 그 양상 이 다양하고 급성기 증상 정도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지 속적 연구를 통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

신광철(Shin, Kwang-Cheol) 인문콘텐츠학회 2020 인문콘텐츠 Vol.0 No.59

코로나19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WC(With Corona)’ 시대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의 문화콘텐츠의 현재적 상황을 진단하였다. 둘째, 이러한 진단 내용을 토대로,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의 향배를 전망해 보았다. 셋째, 이러한 진단과 전망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문화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공연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장이 잠정적으로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영화의 전통적인 존재론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전형적인 대면 콘텐츠인 공연예술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비대면 · 비접촉이라는 제한적 조건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공연문화’가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비대면 공연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야기된 이러한 변화는 전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었다. ‘뉴노멀’ 내지는 ‘뉴타입’에 대한 주목은 이러한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올드타입이 ‘문제해결형’이라면, 뉴타입은 ‘문제발견형’, 나아가 ‘문제창안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다. 현장 학습과 실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콘텐츠학과의 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에서의 ‘온라인 강의’는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티칭’에서 ‘러닝’으로, 나아가 ‘코칭’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교육에서, 특별히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예측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을 높이는 실제적인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교육의 목표를 ‘문제발견형’ 및 ‘문제창안형’ 뉴타입의 인재 양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Covid19 made us look back on the way mankind has lived. With the prolonged Covid19, it is now a situation to keep in mind that it is the ‘WC(with Covid19)’ er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ultural content education in the era of with/post Covid19.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discussion was conducted. First, the current situation of cultural contents in the ‘with Covid19’ phase was diagnosed. Second, based on this diagnosis, I predicted the direction of cultural contents in the era of ‘with/post Covid19’. Third, through this diagnosis and prospect, the direction of cultural content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was sought. The cultural contents sector that has been hit hardest in the Covid19 phase is movies and performances. Due to Covid19, the theater was temporarily closed or operated on a limited basis. This situation has led to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traditional form of film. The performing arts field, which is a typical face-to-face content, was seriously hit by Covid19. In the limited conditions of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non-face-to-face performance culture’ based on an online platform emerged as an alternative. Non-face-to-face performances have shown potential in the entertainment field. These changes caused by Covid19 became a factor that led to reflection on life before and after. The attention to ‘new normal’ or ‘new type’ is related to this context. If the old type is ‘problem-solving’, the new type can be called ‘problem-discovery’ and even ‘problem-creating’. One of the areas most shocked by Covid19 is education. It is a more difficult situation for the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where field trips and practice are important. ‘Online lectures’ at universities in the post-Covid19 era are no longer just a matter of choice. We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education from ‘teaching’ to ‘learning’ and further to ‘coaching’. It is necessary to find a common solution by establishing a ‘cultural content education network’. In cultural contents education, in particular, ‘content literacy education’ and ‘content creator training programs’ can be shared. Practical education should also be provided to predict the future society and culture and to increase planning power for content in the future society. The goal of cultural content education should be to cultivate new types of talents with ‘problem discovery’ and ‘problem creation’.

Prognostic Factors for Predicting Post-COVID-19 Condition in Patients With COVID-19 in an Outpatient Setting

Choi Myeong Geun,Joo Young Woong,Kim Min-Ho,Park Sojung,Shin Yune-Young,Chun Eun Mi 대한의학회 2024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39 No.2

Background: Although data on post-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conditions are extensive, the prognostic factors affecting symptom duration in non-hos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 are currently not well known. We aimed to investigate the various prognostic factors affecting symptom duration among outpatients with COVID-19. Methods: Data were analyzed from 257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mild COVID-19 and visited the ‘post-COVID-19 outpatient clinic’ between April and December 2022 after a mandatory isolation period. The symptom duration was measured from diagnosis to symptom resolution. Laboratory and pulmonary function test results from their first visit were collected. Results: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55.7 years, and the median symptom duration was 57 days. The development of post-COVID-19 conditions (> 12 week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ot using antiviral drugs, leukocytosis (white blood cell > 10,000/µL), lower 25(OH)D3 levels, forced vital capacity (FVC) < 90% predicted, and presence of dyspnea and anxiety/depression. Additionally, in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not using antiviral drugs, lower 25(OH)D3 levels, and having dyspnea were poor prognostic factors for longer symptom duration. Particularly, vitamin D deficiency (< 20 ng/mL) and not using antivirals during the acute phase were independent poor prognostic factors for both post-COVID-19 condition and longer symptom duration. Conclusion: The non-use of antivirals, lower 25(OH)D3 levels, leukocytosis, FVC < 90% predicted, and the presence of dyspnea and anxiety/depression symptoms could be useful prognostic factors for predicting post-COVID-19 condition in outpatients with COVID-19. We suggest that the use of antiviral agents during the acute phase and vitamin D supplements might help reduce COVID-19 symptom du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