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중세사학회 : 미국 대통령의 외교권 행사에 대한 논쟁

강택구 한국서양사학회 2007 전국서양사연합학술발표회 Vol.2 No.-

세계사 교육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언 : 중ㆍ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강택구 龍仁大學校 1997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1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meanings of world history educatio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In this study, the writer especially gives emphasis to such history-educational attitudes as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objectivism, the sound view on world-wide perspectives, and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history education. To achieve such history-educational coals as above mentioned, the writer strongly suggests as follows : First of all, the history teachers should eliminate any prejudice or chauvinism from their lectures. The lack of historical objectivism often leads the student to chauvinistic attitudes like the racism, ultra-nationalism and antagonisms on foreign peoples. To tide over those educational problems successfully, the history teacher should maintain such attitudes as having views with historical objectivism, and having perspectives with non-prejudicially minded.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

강택구,김진환,이영표,신소은,이준호 한국환경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Vol.2023 No.0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 분석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

강택구,심창섭,김예경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앙 차원의 대기오염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와 주요 정책결정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임 ㅇ 한중 간 최근 현안으로 미세먼지가 논의되면서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기 관련 정책결정 구조에 주목 ㅇ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타 분야 정책결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행위자들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집중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중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하나 구조와 과정이 상당 부분 암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많지 않음 ㅇ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중국의 대외정책,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기관리 정책결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 ㅇ 일부 대기관리 정책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으나, 중국의 정치체계가 갖는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 유관부서의 행정조직 체계를 나열하는 데 그침 □ 중국 공산당과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기구로 나누어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기 정책결정을 분석 ㅇ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살펴보고, 법률 제정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서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위해 중국과의 채널 이용에 참고자료 제공 기대 Ⅱ.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와 행위자 1.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 중국은 당-국가의 이원적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구조로 중국의 정치적 주요 행위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내 행위자로 구분 가능 ㅇ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치체제 전반에서 당이 모든 정치체제에서 우위에 있으며,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추세 2. 주요 행위자 □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로는 다음과 같음 ㅇ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 위위원회 등이 있음 ㅇ 비공식 기구로서 중국의 특수한 일종의 업무방식 중 하나인 영도소조(领导小组)가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영도소조는 어느 때보다 정책 프로세스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정 업무의 개시와 조직 및 관련 법규, 프로젝트 등의 제정과 관리를 위해 ‘영도소조’를 구성 ㅇ 2002년 후진타오 총서기 집권 이후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앙정치국 집단학습(中央政治局集体学习)’은 중국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지도부 간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함 □ 중국 중앙정부 부처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는 다음과 같음 ㅇ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있음 - 국무원 산하에도 당내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기구로서 영도소조를 두고 있으며, 법정회의 중 하나인 국무원 상무회의를 매주 한 차례 개최하고 있음 3. 중국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 □ 상기 논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실질적 영향력 발휘, 당조를 통한 정부 부문에 대한 당의 영향력 유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들 수 있음 Ⅲ.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행위자 □ 중국은 2018년 3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수정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헌법 조문에 명기된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에 수정 헌법에서는 ‘사회문명’과 ‘생태문명’을 추가 ㅇ 시진핑 집권 다음 해인 2013년 국무원에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즉 소위 대기10조 발표, 환경보호법 수정 등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강력한 집행 추진 ㅇ 2018년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존 환경보호부를 타 부처 관련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생태환경부’로 명칭 변경 ㅇ 환경과 대기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는 중국의 정책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 과정에 관련된 행위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 1.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 환경정책과 관련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공산당은 정책결정의 권력구조에서 핵심적 위치로서 환경과 대기정책과 관련한 거시적인 전략과 목표 수립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 ㅇ 후진타오 시기 주요 담론 중 하나인 “과학적 발전관”뿐 아니라 시진핑 시기에 들어 환경정책 주요 담론인 “생태문명 건설”을 제안하고 구축한 것은 공산당 □ 중국의 대기관리를 포함한 경제정책과 공공행정정책의 경우는 국무원 총리 리커창과 한정이 맡고 있음 ㅇ 제1부총리 한정은 거시경제 계획, 정부예산과 구조조정, 경제발전, 사회보장, 에너지, 천연자원, 환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무원 내에서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领导小组)> 조장도 맡고 있음 □ 2007년 이후부터 중국 공산당 제17기, 제18기 기간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각각 32회, 43회 개최되었고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회의는 각각 2회 개최되었음 ㅇ 생태환경 주제가 전체 학습 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5%, 4.65%로 낮음 2. 중국 정부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 생태환경부는 201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에 다른 부처가 담당해왔던 업무와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존 환경보호부에서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 ㅇ 생태환경부는 대기관리에 주요 정부 부처로서 대기 관련 업무는 우리나라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대기환경사(大气环境司)에서 담당 ㅇ 환경부 내 2017년 설립된 <대기 심각오염 형성 원인과 관리 해결 영도소조(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领导小组)>의 전반적인 관리하에서 ‘대기 심각오염 형성 원인과 관리 해결 프로젝트(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项目, 이하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 -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 대기오염방지 종합연합센터’ 플랫폼을 구축 □ 국무원 내 비공식 기구로서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가 있음 ㅇ 중국은 2013년 9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담은 소위 「대기 10조」>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조직 정비에도 나섬 - <대기 10조>에 근거하여 2013년 10월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방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베이징시 당위 서기가 주재하는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협력소조(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를 구성 및 운영 -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8년 7월 해당 <협력소조>를 국무원 부총리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이 조장을 맡도록 하고 국무원 산하의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로 승격하여 비상설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중국 환경과 발전 국제협력위원회(中国环境与发展国际合作委员会, 이하 국협위)>는 1992년 중국정부 비준을 통해 중국 국내외 고위층 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ㅇ 국협위 주석은 국무원 부총리급으로 현재 주석은 국무원 부총리 한정 ㅇ 주요 역할은 국제 환경과 발전 부문에서 성공 경험을 해외와 공유하고 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 지도부와 각급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적 제언 Ⅳ. 중국 대기정책결정과 시사점 1. 중국 대기정책결정 체계 □ 정책결정 구조를 일반적인 정책 도출 과정인 투입, 과정, 산출과 같은 체계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대기정책의 주요 담론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 결정하지만, 정책 어젠다 준비는 대기 정책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여 정책 입안을 주도 - 생태환경경부 내에 구성된 <영도소조>가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관장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어젠다를 수렴하고 대기정책 어젠다들은 국무원으로 수렴 - 국무원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내부적으로 책임 부서의 논의와 토론에 기초하여 작성한 의견 수렴 초안(征求意见稿)을 공개하여 의견 수렴 ㅇ 최종안은 중국의 대기정책결정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국무원 산하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에서 논의 - 정책결정 이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이후 담당 부처에서 대외적으로 간략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공식 기구 국무원 또는 정부 부처 합동 등의 명의로 발표 - 발표된 중앙 부처 정책에 기초하여 관련 지방의 성급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발표 2.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특징 □ 중국 대기정책결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중국의 대기정책은 형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나 실제로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대기정책결정은 당무(黨務) 라인에서 결정되지만, 행정부문 내에서는 생태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 ㅇ 정책결정은 하향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주무 부서인 생태환경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지방 성급에서 어젠다를 마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국무원과 영도소조에서 조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ㅇ 당과 정부 내 주요 지도부들이 맡고 있는 관련 분야는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음 ㅇ 대기오염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을 두는 정책결정을 도모 3. 시사점 □ 한중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기오염에 대해 양국 간에 공통된 인식이 상호 정착된 이후에야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이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 ㅇ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과 민간 협력을 아래와 같이 제안 □ 정부 간 협력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협상 대상은 중국 지도부에 집중 ㅇ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중국 고위급 정책결정자들과의 기존 공식적 협력 채널의 강화와 협력 채널의 다양화 ㅇ 기존 한중 간 환경부 장관급 회의와 별도로 상급 협의체 신설 고민 ㅇ 정당(政黨)과 정당 간 인적 네트워크 협력 ㅇ 앞서 제안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논의 채널의 격상이 여의치 않으면, 영도소조 등과 같은 기구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 □ 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관반민 수준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ㅇ 기존에 존재하는 한중포럼 등의 공식적 접촉의 장을 활용하거나,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접촉의 장 마련 4.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음 ㅇ 중국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사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내용 검증이 필요 ㅇ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기정책결정과 관련한 연구로서 중국의 입법 제정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과 법률 제정 과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 필요 ㅇ 전문가 집단 등 시민사회의 정책 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나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진행 필요 Ⅰ. Introduction 1. Aims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oughly understand the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China. ㅇ M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structure of China’s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as fine dust is an issue currently being discussed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ㅇ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find out about its structure and process. ㅇ This study will examine the overall structure of China’s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in other fields, with the focus on identifying the key players. 2. Study content and process □ Although the academic world has much interest in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ubject, as much of the structure and process remains hazy. ㅇ Previous studies mostly analyze China’s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foreign policy and the economy. ㅇ No previous studies have earnestly dealt with China’s air management policy-making. ㅇ Some previous studies discussed certain Chinese air management policies, but these studies lacked an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simply enumerated agencies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related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 This study analyzed the air policy decision-making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and the official/unofficial organiz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ㅇ This study examined policy decision-making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PC and the State Council.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elated to legislation was excluded. ㅇ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ference data to related department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in using channels to cooperate with China for air pollution reduction in both countries. Ⅱ. The Structure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 Players 1. The basic structure and operation principle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the party-state dual political system. ㅇ In actuality, the CPC leads the state, and the key political players consist of those in the CPC and those in the Chinese government. ㅇ After Xi Jinping began his second term, the CPC took the lead in the entir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re began a growing trend to strengthen the “leadership of the party.” 2. Key players □ The key players and organizations in the CPC are as follows: ㅇ The CPC National Congress is an organization that holds supreme authority in the CPC, and it consists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Politburo,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the Central Secretariat, General Secretary,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ㅇ Unofficial organizations called “Leading Small Groups (LSGs)” are part of China’s special task performance method, and LSGs have been seen to have a greater influence on policy-making than ever before since Xi Jinping started his second term. - LSGs are formed for the launch and organization of specific tasks,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laws and projects. ㅇ The Group Study Session of the CPC Central Committee’s Political Bureau (政治局集体学习), which has been held periodically since 2002 when Hu Jintao became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PC, is a venue in which the Chinese leadership grasps domestic and overseas situations by listening to regular lectures given by experts and exchanging opinions with those experts. □ The key players and bodies in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re as follows: ㅇ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national people includ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 State Council,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 The State Council has unofficial LSGs as does the CPC. - The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one of the court meetings, is held every week. 3.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CPC exercises substantial influence on state agencies and maintains its influence on the government sector through the party, and policy decisions are made using experts’ advice in areas requiring expertise. Ⅲ. Key Players in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In March of 2018,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approv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added “social and ecological” civilizations to “material, political and spiritual” civilizations. ㅇ In 2013, the year after Xi Jinping took office, the State Council issued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also referred to as the “Action Plan.” ㅇ China revis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announced a series of policies to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which were strongly enforced. ㅇ According to the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expanded to cover the related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and rename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ㅇ To understand China’s decision-making, which focuses on the environment and air-quality management, we need to identif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roles. 1. Key players in the CPC and major organizations □ Playing the role of forming discourse on environmental policies, the CPC is in the central position of the power structure in policy decision-making. ㅇ The CPC produces related policies based on macroscopic strategies and goal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and air policies. ㅇ The CPC suggested and established not only a “view of scientific development,” one of the major pieces of discourse during the Hu Jintao era, but also “building of an ecological civilization,” a major piece of discourse on environmental policies during the Xi Jinping era. □ China’s economic and public administration policies, which include air-quality management, are managed by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and Han Zheng. ㅇ Han Zheng, Senior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is in charge of affairs relating to macroscopic economic planning, government budget and restructuring, economic development, social security, energy,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ㅇ Han Zheng also serves as the head of the Leading Small Group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 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领导小组). □ A total of 32 and 43 Group Study Sessions of the CPC Central Committee’s Political Bureau were held respectively in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which began in 2007. ㅇ There were 2 group study sessions based around ecology and the environment in both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ㅇ The ecology and environment themes made up 6.25% and 4.65% (low percentages) of all themes in both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2. Key players in the Chinese government and major organizations □ As part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to cover the tasks and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and rename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ㅇ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is responsible for air management, and air affairs are managed by the Air and Environment Officer (大气环境司), a position at the same level as secretaries and directors in the Korean government. ㅇ The Project of Identifying the Causes of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s and Managing and Solving the Problems (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项目) is manag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Leading Small Group for Identifying the Causes of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s and Managing and Solving the Problems (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领导小组), which wa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in 2017. - The National Center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was established as a platform to manage this project. □ In the State Council, there is an unofficial organization named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ㅇ In September of 2013, China issued their so-called “Action Plan,” which includes ten key actions to reduce air pollution, as well as a series of measures, and undertook a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 The Cooperative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 chaired by Beijing’s Communist Party Secretary, was formed in October of 2013, to effectively manage and implement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ies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ction Plan. - Afterward, in July of 2018, Han Zheng,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and a member of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Cooperative Small Group with the awareness that effective air pollution management was necessar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 The Cooperative Small Group was upgraded to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tate Council. This Leading Small Group was temporarily formed and operated. □ The China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as founded in 1992 as an advisory body consist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high-ranking officials and experts with the approval of the Chinese government. ㅇ The office of the CCICED Chairperson is a position at the same level as the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Currently, Han Zheng,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serves as the CCICED Chairperson. ㅇ The major roles of the CCICED include sharing successful experiences with foreign countries in the area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leadership and policy makers of different levels. Ⅳ.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and its Implications 1.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 Inferring that China’s decision-making structure takes the form of a general policy-making system that consists of three phases-input, process, and outputs, th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major paths of discourse relating to air policies are decided by the CPC obviously, and air policy agendas are prepared by air policy departments. Those departments also lead the formulation of air policies. - The LSG formed within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anages the Air Pollution Problem Management and Solving Project and collects various issues to put on their policy agendas. Air policy agendas are automatically created by the State Council. - The State Council is in charge of collecting the opinions of different departments. It releases a draft of collected opinions (征求意见稿), which is prepared internally based on discussions and debates, to collect opinions. ㅇ The final draft is discussed by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tate Council, which is a core body in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The decision-making is followed by an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in which related matters are discussed. After that, related departments hold external briefings and air policies are issued in the name of the State Council or joint government departments, all official government bodies. - Based on the policies issued by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related policies are issued at the provincial level. 2.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are as follows: ㅇ Officially, decisions on China’s air policies are supposed to be made by the government; in reality, however, the CPC is thought to be the actual decision maker owing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ㅇ Air policy decisions are made in the line of duty.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plays the leading role. ㅇ Air policy decisions are not made in a top-down way. Instea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which holds primary responsibility, prepares and submits opinions along with related depart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 The agendas and opinions are coordinated and discussed by the State Council and the LSG. ㅇ The CPC and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have expertise in related fields. ㅇ China intends to make air policy decisions based on scientific information provided by experts in air pollution management. 3. Implications □ Various measures can be suggested for air pollution reduction and Korea-China cooperation. However, the real priority is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the same perception on air pollution issues. ㅇ After such a shared perception has been forme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have a practical effect.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tergovernmental and civil cooperation focused on institutional aspects to enhance cooperation for air pollution reduction is suggested below. □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t is suggested/recommended that we focus on the Chinese leadership in negotiations as China is under relatively low public pressure. ㅇ Strengthen the existing official channels for cooperation with China’s high-level policy makers for the sak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diversify cooperative channels. ㅇ Consider forming a high-level consultative group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inister-level meetings of the Korean and Chinese environment ministers ㅇ Facilitate cooperation based on inter-party human networks ㅇ If it is difficult to upgrade channels for discussing air pollution reduction as suggested above, seek to build human networks with members of Chinese organizations, such as LSGs □ Seek to build relationships that are half-civil and half-governmental in the academic sector ㅇ Utilize the existing official venues of contact, such as Korea-China forums, or make new venues of contact to expand human networks 4. Limitations of this study □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ㅇ The content of this study needs to be verified using cases involving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ㅇ This study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because it fails to consider the overall policy and law-making process of China, including the legislation process, although it examines the air policy decision-making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f China. ㅇ Participation from the Chinese civil society, including expert groups, is limited, yet growing. Therefore, such participation needs to be examined in further studies.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강택구,전동준,명수정,장원석,장은미,이승희,공우석,김오석,조정원,조일현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KEI 북한환경동향 2022년

강택구,김진환,이영표,이준호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권역별 환경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 비교

강택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4 중소연구 Vol.3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권역별 환경협력 접근 현황을 분석하고 역내 협력의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을 전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중국의 권역별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동아시아, 동북아, 동남아로 구분하여 각 역내 존재하는 정부급 환경협력기제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가의 지위상승에 따라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력 증대, 역내 오염주범국가로서의 오명 탈피, 국내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친환경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등으로 역내 환경문제에 대해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호산업육성 뿐 아니라 최근 중앙아시아와 환경보호협력센터 구축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가전략에서 여전히 환경보호의 고려가 경제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과 역사적 영토적 분쟁과 이에 기인한 상호간의 불신 극복 여부에 따라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에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not only analyse the current aspect of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ut also provide prospects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China.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aspect of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s paper focus on multilateral governmental mechanisms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ver East Asia, Northeast Asia,Southeast Asia and Middle Asia, then compared each of the aspects under the mechanisms. Prospects for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ere describ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China’s increased interest in developing environmental industry, its role as an responsible powerful state, change in China’s motiva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o on.

전환기 한⋅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강택구,윤정호 중국지역학회 2017 중국지역연구 Vol.4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rst,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he main featur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econd, to analyze the constraints and facilitating factor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egan in 1993 whe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reached. Over the past 25 years, the main featur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e paradigm of development and growth highlight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ortion of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 China’s market is maintained at about 20% since 2008 compared with the portions in other countries; the volume of trade with China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service sectors. However, invest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sector with China is relatively low. Furthermore, the agendas and participants in regard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diverse. The factors that are constrain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the current unstable situations in regional securit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views on the sources of pollution. The facilitating factor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the high levels of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leaders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ir commitments to support the current environmental poli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changed status of China’s economic power, Korea needs to promot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on the basis of a new paradigm and global norm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Korea needs to separ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other areas of cooperation with China. In addition, Korea needs to make an effort to actively prepare measures to create and secure new markets in China, linking between green policies and ecological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which are recently under tight regulations in China.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환경협력 발전의 제약 및 추진요인을 분석한다. 양국 환경협력은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을위한 교두보 마련과 시장 진입 가속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한 동시에 중국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이후 대기, 기후변화,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25년간 한⋅중 환경협력의 주요 특징은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주도하였고, 이러한 성과로 우리의 대중국 환경상품 시장 점유율은 약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기술 분야 교류는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중국과의환경보호 서비스업의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협력 이슈는 다양화되고 행위자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 환경협력의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역내 안보정세와 오염원에 대한 양국 간의인식차이다. 촉진요인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양국 정상들의 높은 관심도와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지원이다. 이상에 기초하여 우선 중국의 변화한 위상을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글로벌 규범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진행한다. 중국과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협력을 다른 영역의 협력과 분리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민간 영역 간에 협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중국에서 최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생태환경 관련 산업과 녹색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중국의 대미인식과 대외전략 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택구,한석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hina's perception on the U.S. pow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economic power of U.S. was declin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S. hegemony in the international order still maintains. Gap of national power between U.S. and China may be narrow because of decline of U.S. economic power. It can be predicted China will push a policy that secures an initiative of reform in the global monetary system and is going to take a more cooperative policy without U.S. hegemony power harming China's core interests.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은 단지 경제력만이 아닌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일초다강’이라는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경제력의 퇴보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에 미국의 영향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미국과 보다 협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18세기 말 미국인들의 자연권 사상과 제국(Empire)에 대한 인식

강택구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2 동국사학 Vol.3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