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이일용(Lee Il Yong),김병주(Kim Byoung Joo),김성기(Kim Sung Ki),이명균(Lee Myung Ky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자립형 사립고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과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대상인 교원 670명, 학부모 663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13명, 사학법인 관계자 88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자립형 사립고 육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인가권은 시ㆍ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은 당해 학교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운영도 당해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여섯째,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따른 대입제도와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조건 설정에 있어 최소한의 제한 기준만을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율화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ostering plans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ubjects were 670 teachers, 663 parents, local authorities personnel 213, and private school foundation personnel 88. Research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increased steadily. 2. People's recognition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fostered. 3. School charter should be issued by province superintendents. 4. Student selection methods should be decided by each school. 5. Curriculum system should be freely operated by each school. 6. The rate of financial transfer from school foundation should be decreased. 7. The influence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on college entrance system should be studied thoroughly. and 8. Restrictions on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minimized.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과제와 전망

김송일(Kim Song Il) 한독교육학회 2005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는 6개의 자립형 사립고교의 실태를 살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형 사립고교의 과제와 미래를 전망해보았다. 당면과제로는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 합리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강구 및 대학 입시교육의 지양 등을 들 수 있다. 시범학교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수가 적었으며 시범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문제는 있으나, 미래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폭 넓은 자율성 부여를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립형 사립고교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둘째, 법적ㆍ대학입시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선행된다변 자립형 사립고교는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셋째,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적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을 위한 조성정책이 강구되었을 때 자립형 사립고교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종합적으로 볼 때 자립형 사립고교를 당장 제도화하여 확대하려는 시도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Diese Forschungsarbeit konzentrierte sich darauf, durch Untersuchung des wirklichen Standes von den 6 Independent High Schools(IHS) ihre Aufgaben und Perspektiven darzustellen, die seit dem Schulj ahre 2002 als Versuchsschule zum ersten Mal eingeführt worden sind. Zu den bevorstehenden Aufgabefeldem der IHS gehören u.a.: qualitative Verbesserung der schlechten Erziehungsbedingungen, Ergreifung der rationalen Maβnahrnen für Über-windung der finanziellen Belastung und auch Aufhebung des Vorbereitugsunterrichts auf Eintrittsprtifung der Universität ersten Ranges.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기선 한국교육사회학회 2005 교육사회학연구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 입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2002년부터 시범운영을 실 시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3개 학교, 2003년 3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2005년에 운영결 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선택 권 보장, 교육의 경쟁력 제고, 평준화의 단점 보완 등의 논리를 통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 영의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정책의 근 간을 흔들어 공교육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입시명문고를 부활시 켜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하므로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논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쟁들을 정리하고 지난 2~3년 간의 6개 학교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운영결 과를 통해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드러났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자립형 사립고등 학교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 운영했으나 학생선발시 국?영?수 중 심의 성적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고, 계층간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 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부작용 및 학부모 부담 교육비의 급증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새 유형의 학교가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 운영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갖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 평가를 내릴 만한 단계가 아니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results of running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 and discussed the meaning and effects. So many debates and discussions about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 policy have been from 1995 when the white paper called '5.31 education reform plan' was announced. At last in 2002 the policy was started with 3 private high schools and next year another 3 high school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During 2 or 3 years, the new forms of private school could have a right to select the students, make a decision on the curriculum and set the level of tuition fee independently. But the other private high school in Korea can not select the students independently and can not modify the national curriculum and can not raise the tuition fee level without the permission of ministry of education. So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 has been regarded as a special case to experiment the diverse and specialized high school model. But there have been so many people who disagree with this forms of high school. For example, they thought that new model might harm the stability of national public education system and make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on the educational equality. And also they worried the subordination of middle school education to the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 competition. I could review the evaluation reports on the results of new high school model running. There were so many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unexpected not good effects. One of them are about the selecting of new student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new model school guideline the writing exam on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subjects was not allowed . But many schools of them did interview- exam on the three subjects. So if some student want to enter these schools, then he/she have to go private-sector education market and pay so much money for that program. As a result the economic burden of parents was so severe. Second, the specialized school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협동연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및 자립 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3개의 연구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 · 정서적 상태’는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삶에 심리 · 정서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경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지원 경험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는 해당 연구주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종단연구’는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개방코딩, 범주화,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 · 정서적 상태’는 아동기 시절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총 1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료를 토대로, 귀납적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맥락 - 패턴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소도시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5명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중 ‘지역사회 경험’ 부분을 발췌하여 집중분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① 꿈드림 접근성 향상, ② 꿈드림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의 3가지 정책적 방향성이 제안되었다. 각 방향성은 세부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꿈드림 접근성 향상’은, ‘정보 접근성 향상’, ‘물리적 접근성 향상’, ‘심리적 접근성 향상’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꿈드림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는 ‘다양한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터닝포인트기회 제공’, ‘꿈드림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 인식개선’은 ‘학교 밖 청소년 명칭 재검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공급 및 수요 예측과 교육재정 절감규모 추정

김진영,박진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한국교육 Vol.35 No.4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s (SPH) have been under pilot-study since 2002. Thoug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PH have been explored to some extent, the budget implications of their expansion have not been fully studied. The current research, targeting 260 private high schools, examines how many schools are willing to become 'self-funded' when they are given a broader range of self-regulation in areas such as student tuition and curriculum. The survey shows that 105 private high schools (40.5% of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make a transition to SPH. The number of schools rises to 196 (28.1% of all general private high schools) given the assumption that the transition rate of those who do not respond is a half of the respondents. The 105 high schools are evenly distributed across the country and across Seoul. If 105 schools become self-funded, the government can save up to 247 billion KW a year. When 196 schools become SPH, the budget saving goes up to 464 billion KW, which is 18.2% of the government subsidies to private high schools.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립고가 자립형으로 전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공급의 확대에 상응하는 수요가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재정은 얼마나 절감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데에 있다.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학교는 설문에 응답한 260개 기관의 40.5%인 105개 학교였다. 가구조사의 교육비 지출자료를 검토해 보면 자립형 사립고가 원하는 등록금을 납부할 충분한 수요가 있으며 계층별로 큰 편중도 없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 105개 자립형 사립고만으로도 2,47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6년도 사립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액 25,504억원(결산기준)의 9.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대학의 선발방식 다양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립적인 노후 생활’ 단원 내용 분석 : 전생애발달, 성공적 노화, 연령주의 관점의 적용

김소영(Soyoung Kim)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23

목적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립적인 노후 생활’ 단원의 내용을 전생애발달, 성공적 노화,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교과서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여 노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하여 스스로가 노후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2종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자립적인 노후 생활’ 단원의 본문 서술내용과 활동과제를 대상으로 노년기의 정의, 노년기의 변화, 사회변화와 노년기, 자립적인 노후생활 역량의 4가지 분석요소를 분석틀로 하여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본문의 서술내용과 활동과제에는 ‘자립적인 노후 생활 역량’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둘째, 노년기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본문 내용은 전생애발달 관점과 성공적 노화 관점을 적용하여 서술하여,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들이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고령사회에서 저출산, 사회의 부양 부담, 노인부양의 사회화, 1인 가구 증가, 노부부 가구, 독거노인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노년기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접근하였다. 넷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립적인 노후생활 역량으로는 건강관리, 의식주관리,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차원에서는 부부관계, (손)자녀관계,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득, 고용, 의료, 주택, 돌봄과 관련된 사회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활동과제는 노년기와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해보고,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역량을 조사, 토의, 발표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결론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자립적인 노후 생활’ 단원의 본문 내용과 활동과제는 청소년 학습자들이 연령주의 관점의 수용을 지양하고, 전생애발달 관점, 성공적 노화 관점을 수용하여 노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wheth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igh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textbooks can contribute to the high school students’ enhancement of capacities to live together with the seniors and prepare themselves for their elderly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life-span development, successful aging, and ageism. Methods The main texts and activities of the chapter containing ‘independence for seniors’ in the title from the 12 high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textbooks were analyzed with the four elements of definition of the elderly, changes in the elderly, social change and the elderly, and capacities for an independent senior life. Results First, textbook contents and activities were mostly about capacities to manage an independent senior life. Second, aging and the elderly were def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life-span development and successful aging. Third, low birth rate, increase in single and elderly households, socialization of elderly care were mentioned as social issues facing an aged society. Fourth, capacities required to manage an independent later life were, on personal aspects, healthcare, management of food, clothing and housing,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financial planning, while on family aspects, good relationship with families and friends. The society was required to provide supportive policies and services related to income, employment, housing, healthcare, and caring. Fifth, most of the activities were about experiencing the elderly life through senior simulation. Conclusions The main texts and activities of the ‘independence for seniors’ chapters were expected to allow students to enhance capacities to live together with the seniors and prepare themselves for their elderly life, since they were written in a way that encouraged students to accept perspectives of life-span development, successful aging, and refrain from accepting ageism.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2022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가 마지막으로 수행됨에 따라, 협동연구에서 더욱 다양한 주제로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대상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활용하여, 질적연구와 학교 밖 청소년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성인기 이행, 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②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③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④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연구로, 총 4개 주제의 심층분석이 수행되었다. 20대 중·후반의 기존 패널과 10대 중·후반인 신규 패널의 면담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로 분석 내용에 맞게 기존 또는 신규 패널의 질적자료를 따로 분석하였다. 각 연구자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와 이후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 지원’에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학교 내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지원’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입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As “A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With a Focus on Qualitative Panel Data” was conducted last in 2022, we attempted an in-depth analysis of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in more diverse topics for cooperative research. To this end, we used the longitudinal interview data on the qualitative panel of out-of-school youth collected from 2018 to 2022 and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with specialized researchers with expertise in qualitative research and out-of-school youth, focusing on their career development, transition to adulthood, and social services. Specifically, the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in total 4 topics: ① reasons why out-of-school youth dropped out of school and their experiences,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quitting school and transition to adulthood, ② the process of career development and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in adolescence, ③ longitudinal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xperiences of out-of-school youth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④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 of out-of-school youth who received social services.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 interview resul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etween the previous panel of youth in their mid- to late 20s and a new panel of youth in their mid- to late teens, but generally qualitative data of the previous panel or the new panel that meets the contents of analysis was separately analyzed. Each researcher that participated in the in-depth analysis suggested variou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these contents were integrated in the last chapter of this study, providing policy tasks for before and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Support before dropping out of school’ included more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process before quitting school, active intervention of in-school experts for youth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enhancement of career education in formal education. ‘Support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included reinforcement of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system, greater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in a vulnerable environment, greater support for college admission, and reform of the negative perception on out-of-school youth.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정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20대 초중반이 된 후기 청소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권지성,김희진,서고운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attern and context of the self-reliance process experienced by out-of-school youth.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used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collected from nine youths who participated in three interviews with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from 2018 to 2020, and analyzed by applying contextpattern analys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attern of self-reliance experienced by out-of-school youth were divided into the stages of coming out of school, hanging around outside of school, finding a new path, strengthening the path, and self-reliance and dreaming. The participants have dropped out of school for various reasons and since then, they also have experienced a very diverse and complex selfreliance process. In addition, they were found to interact with and various factors or conditions within a context structure composed of family, network, social service system, and general societ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direction and strategies of policies and practices to be considered to support the self-reliance of out-of-school youth were suggested.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자립의 패턴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고, 2018~2020년까지 3차에 걸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면담조사에 참여한 9명으로부터 수집한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질적 연구접근 중 하나인 맥락-패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립의 패턴은 학교 밖으로 나오는 단계, 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단계,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단계, 길을 다져가는 단계, 자립과 꿈을 꾸는 단계 등으로 구분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단하게 되는 경로도 다양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자립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가족, 관계망, 사회서비스 체계, 일반 사회 등으로 구성된 맥락 구조 안에서 다양한 요인이나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의 방향성과 전략들을 제언하였다.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김경근 한국교육사회학회 2002 교육사회학연구 Vol.12 No.3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결여한 학교선택제의 도입 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선택제가 시장원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바탕으로 하여 시행된다면 그 위험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 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선택제의 등장 배경, 동향 및 계층적 함의 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제도의 공과와 연계시켜 학교선택제 도입의 타당성 및 문제 점을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학교선택제가 교육평등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향하여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학교선 택제가 기존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층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학 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에서는 경쟁력이 없더 라도 다른 분야에 적성과 특기를 지닌 소외계층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줄 수 있는 방향에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자녀를 위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 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과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책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줄 아 는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ways of alleviating educational inequalities in school choice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society. Since the availability of choice tends to be a function of economics and social class, choice may well exacerbate inequalities. The international experiences show a growing inequality of access to quality education especially for the children who desperately need such a chance to succeed educationally and vocationally. The current system of high school equalization is failing in many respects, but the precipitous introduction of large-scale choice programs could make the matter even worse. As such, the wisdom should be exercised in drawing up a policy for educational equality and putting it in place in an unhurried and reasonably cautious manner in consideration of specific circumstances to which it will be adjusted. To avoid the risks of greater stratification and fragmentation that unfettered choice could bring about, educational policy must be redesigned specifically to benefit the most disadvantaged in the society. They should be entitled to opportunities the middle class is enjoying. To this end, any parents, who are searching for better educational alternatives, should be given a chance to move their children without the financial burdens that choice imposes on parents. Such financial burdens are highly likely to prohibit them from taking such an action. Each and every student, regardless of family income, should be given a right to opt for a school that can best equip him/her with the tools essential to succeeding in life. In addition, a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increasing school diversity, which will be beneficial to realizing children's learning potentials. In particular, provis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 is most desirable, as they would offer intensive educational courses which will help students identify and develop their aptitude, interests, and talents. To achieve educational equality, these aforementioned poli

시각장애학교 졸업생의 성인기 자립생활 경험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해결과정

김태식(Kim, Tae-Sik),홍재영(Hong, Jae-Young)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21 시각장애연구 Vol.37 No.1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iculties that graduates of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experience during independent living and problem solving in adulthood. It was aimed at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education of completely blind students who have to lead independent lives after schooling. Method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 case study was carried out, and purposive sampling was conducted to recruit five totally blind adults living independently after graduating from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ive sessions of in-depth interviews held over a period of four months (March to June 2020). The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an inductive procedure. Results: The participants were having difficulties such as internal conflicts, environmental limitations, and reality of cold hearted society living independently. Even so, the participants have solved these difficulties by living together in harmony through a positive acceptance of disability, accomplishment gained from overcoming challenges, and problem solving through collabor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the teachers, paren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in charge of independent living education for completely blind students. 연구목적: 이 연구는 시각장애학교 졸업생의 성인기 자립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결과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학교교육 이후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 전맹 시각장애학생의 교육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목적 표집을 통해 시각장애학교를 졸업한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전맹 시각장애인 5명을 선정하였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5차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귀납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생활을 하면서 내면적 갈등, 환경적 한계, 냉정한 사회현실과 같이 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에 대한 긍정적 수용, 도전으로 얻은 성취감,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등과 같이 어울려 함께하는 삶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제언: 시각장애학교 졸업생의 성인기 자립생활 경험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전맹 시각장애학생의 자립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