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정책론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정철종 忠南大學校 國家政策大學院 2020 국내석사

<국문초록> 정 철 종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 글로벌공공정책전공 (지 도 교 수 오 영 달) 다산 정약용의 정책론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조선후기의 지배층에게 백성은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다. 통일 신라 이후 1,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지배층의 권력 유지와 확대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그 모순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정책과 중심과제가 국가나 백성들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국가마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의 이러한 사정 하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국가정책을 제시하여 망해가는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생존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산 자신이 관료생활을 했고, 오랜 유배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도하면서 내놓은 정책은 현실을 바탕으로 했고, 많은 유학적 전례와 당시 서양과 중국에서 전래된 많은 선진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 실정에 맞게 정책을 제시하였다. 조선 왕조가 양난 이후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왕권은 무력했으며 일부 벌열가문을 통해 형성된 지배구조가 지방의 탐관오리와 연계하여 법적·제도적 도구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해가는 형태의 국가 운영 체제였다. 다산의 현실개혁 정책론 속에는 현대에도 그 가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대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 일찍이 근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기구를 해체하고 국가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기구의 설치를 통해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했으며 많은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통해 조선 근대를 열어가는 훈련된 개인으로 만들어가는 정책도 제시했다. 개인 재산의 허용과 노동과 부의 축적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적 재산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다산의 정책과 제도 개혁 노력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근대성’을 표출한 중요한 사례로서 오늘날 국가정책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ABSTRACT**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Policy conferred in February 2020 A Study of Modernity in the Policy Discourses of Dasan Jung Yak-yong Cheol-chong Che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Dahl Oh)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ruling class, which remained unchanged for 1,500 years after the Shilla kingdom, exis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social contradictions were rampant. The state’s policies and central tasks were approached, centered on ruling power, not the state or people. Therefore, the lives of the people were devastated and the situation was difficult for the whole nation to surv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Dasan Jung Yak-yong proposed his own new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reestablish the ruined Joseon Dynasty, and tried to improve the standards of life of the people. Dasan himself lived as a bureaucrat, and presented his policy discourses on the basis of the reality of the people witnessing it for himself while in exile. The Dasan’s policy discourses were suggested to meet the national situ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preced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many advanced studies that were introduced from the West and China at that time. After the Joseon Dynasty, the nation’s discipline were weakened and the power of kingship was incapacitated, and the ruling structure was established, centered on some noble families, connected with the local officials, and exploited people seemingly on the basis of then civil law. Dasan’s ideas of administrative reform are theoretically important in that we can find some Weberian elements of ‘modernity’ which can be valued even in modern times. Dasan sought to transform Joseon itself into a modern state by dismantling corrupt and inefficient institutions, and by establishing efficient institutions in line with the state’s situation, and opening up new modernity through policies that gav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many people. Dasan also proposed a policy of educatiing people. His policy idea promoted the formation of capitalist private property through the fruit of labor and accumulation of wealth. These policy ideas of Dasan should be recognized as significant examples of ‘modern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y st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national policies today.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의 전략, 효과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정부 역할 고찰-

김다은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role of R&D is being called upon to contribute not only to economic growth but also to solving social issues such as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The Grand Challenges facing society, such as the climate crisis, environment, energy, and aging, are intensifying without being resolved. Reflections on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and discussions on the value shift of innovation policy have emerged, and the theory of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has emerged. In order to make recommendations on the role of the state under the trend of "transitional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focuses on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in each country. In addition, the analysis focuses on mission oriented R&D as a means of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Mission oriented R&D entails defining a clear mission, establishing a roadmap for achieving the mission, setting specific targets and deadlines, securing flexibility in the R&D process, and continuously reflecting on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since "mission" is one of the newer approaches, policymakers are facing challenge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role of the state by conducting three analyses related to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In Chapter 3, we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of actors and members of major national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initiatives to explore their strategies and stakeholder composition. This study categorized 26 mission oriented R&D initiatives in the OECD and EU according to the seven classification criteria of MSTI, and selected initiatives related to health, environment, and energy. We used three steps of text mining, CONCOR, and cross-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universities, the private sector, and citizens, are involved in the health, environment, and energy sectors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o governments. We also found that different countries are taking different strategies in the same field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conduct relevant R&D in the future, countries need to build governance from a system transformation perspective, involving both providers and users in socioeconomic policies. Chapter 4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allocations to mission oriented R&D on GDP growth in OECD countries. We find that as OECD countries increase their mission oriented R&D budgets (GBARD), their GDP growth rates increase. The results show that selection and focus rather than diversity of missions have a positive economic impact. We also found that mission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basic research are beneficial to the economy. Therefore, since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lving various problems in society through mission oriented R&D,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actively pursue transition policies and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them. In Chapter 5, we provided recommendations on what areas mission oriented R&D innovation policy should focus on in Korea and what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are needed.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y KISTEP in 2022, the IPA analysis identified the need for linkages between various policy instruments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mission oriented R&D policies. The implication is that a policy package that considers both R&D and non-R&D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support mission-centered R&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role of the government for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through various methodologies and integrates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y, effectiveness, and perception. It also has implications as a study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과거와 달리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역할이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의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는 해결되지 않은채로 심화되고 있다. 기존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과 혁신정책의 가치적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였고, 여기서 “전환적 혁신정책”의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위해 국가별 임무중심형 혁신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의 수단이 될 임무중심형 R&D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해본다. 임무중심형 R&D는 명확한 임무 정의, 임무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수반되며 이는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을 정해야 하며 R&D 수행 과정의 유연성 확보와, 지속적으로 성과 및 환경변화에 따른 환류가 요구된다. 하지만 ‘임무’는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은 새로운 접근법 중 하나이기에, 정책입안자는 임무중심 혁신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무중심형 혁신정책과 관련된 3가지 분석을 진행하여 정부의 역할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장에서는 국가별 주된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이니셔티브의 수행 주체와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전략 및 이해관계자 구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및 EU에서 사례 분석한 26개 임무중심형 R&D를 MSTI의 7대 분류기준으로 분류하고, 그중 건강,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뽑았다. 또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CONCOR, 교차분석의 3단계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주요국의 건강,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 외에도 대학, 민간,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같은 분야라도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향후 관련 R&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공급자와 사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 전환 관점의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임무중심형 R&D에 대한 정부의 예산분배가 국가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OECD 국가의 임무중심형 R&D 예산(GBARD)이 증가할수록 GDP 성장률 또한 증가함을 발견했다. 임무의 다양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경제성장과 기초연구분야와 관련된 임무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무중심형 R&D를 통한 사회의 각종 난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성장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무중심형 R&D 혁신정책은 어떠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제도 및 환경적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했다. KISTEP에서 2022년에 수행한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에 대한 연구’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IPA 분석을 통해 임무중심형 R&D 정책 수립 및 실행 시 다양한 정책수단 간 연계가 필요함을 파악했다. 임무중심형 R&D 수행 시 R&D와 비R&D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패키지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환적 혁신정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제시하였고, 전략-효과-인식의 관점에서 이를 통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임무, 정부, 전환적 혁신정책, 혁신시스템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 영향 : - BK21사업을 중심으로 -

김명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3 국내박사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 영향 - BK21사업을 중심으로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인재랭킹에서 우리나라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재개발을 위한 투자와 발전이 우수한 편인 반면 인재를 유치하는 매력도가 저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년과학자의 불안정한 신분,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 과도한 경쟁 유도, 프로젝트 기반 인건비 지원제도 등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정책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추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 인력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인해 대학원 입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세부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조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인력양성 지원 정책영향을 분석하는 양적연구이다. 정부의 대표적 연구인력양성 정책인 BK21사업 수행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대학의 대학원생 진로 지원제도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는 개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영향을 분석하는 질적연구이다. Bloom의 전문성 발달이론과 Csikszentmihalyi의 체제모형을 응용하여 BK21사업 수혜자인 과학자 7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하였다. 과학자의 성장단계별 주요 질의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 주요 특성과 정책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 전체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수 연구비는 대학원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학원생 장학금은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연구비를 확보에 집중해야 하고,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금 확보에 집중하는 운영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대학 유형별로 샘플을 분리하여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공립 대학에서는 재정수혜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사립대학에서는 연구비와 장학금의 영향이 확인되는데 그 결과가 소재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추가 점검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후 계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대학의 대학원생 진로지원 제도들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원생 진로에 대한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대학이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교육과정 개설, 취업박람회 및 상담지원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지방대학은 자교 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하지 않고 자교로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자교 출신학생 장학금 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학생 수급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적연구와도 일관성 있는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의 발달과정은 각기 다양하였지만 공통적인 특성들도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Bloom의 이론과 일치하게 입문기인 학부생 시절에는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수업을 통해 흥미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시기였고, 과도기인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시기에는 자신의 세부 전공분야에서 자기주도적 스스로 학습, 의사소통능력, 시간활용능력 등을 습득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완성기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과학자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로 확인된 과학자들의 전문성 발달단계별 특성은 Bloom의 전문성 발달이론이 정부정책 수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문기, 과도기, 완성기로 단계별로 진화하면서 전문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발달과정에서 Csikszentmihalyi의 모형에 따라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K21사업 중심으로 각 발달과정에서의 지원정책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원생 시기에는 등록금 등 학비 지원과 해외연수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사후연구원 시기에는 해외로의 박사후연구원 진출을 기본경력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해외 박사후연구원으로 진출 하기 전 공백기간 동안 연구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지원제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연구활동과 학과 운영에 정부정책 및 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BK21사업의 과도하게 많은 평가지표로 인해 실효성 없는 단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연구배경, 선행연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및 BK21사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들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고민하는 정부의 정책 기획자, 정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인력양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준정부기관의 관리자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과학기술 인력양성, 전문성 발달, 대학원생, BK21사업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expertise of scientists and the influence of support policies - Focused on the BK21 program - Myeongjin Kim Departmen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wanpyo Bae) In the world talent ranking announced yearly by the Swiss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MD), our country is stagnant in 30th place. While our country has excellent investment and development for talent development, the attractiveness of attracting talent is low. This i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policy that creates unstable research environments such as the volatile status of youth scientists, short-term evaluation, excessive competition inducement, and project-based systems.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is making a lot of efforts to foster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by enacting a special law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upport and expanding the budget for promoting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Due to this,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 students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 graduates is steadily ris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draw problems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is. This study consists of two detailed studies. The first study is a quant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policy impact of support for manpower through an organizational approach.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the careers of graduate students was analyzed for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BK21 program, the government's representative research human resourc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suppor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 at major universities was examined. The second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impact of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through personal acces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scientists who are the recipients of the BK21 program by applying the system model of Bloom's expertise development theory and Csikszentmihalyi.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ajor questions and answers by the scientists' growth stage, we analyzed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cientists.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ntire university as a research subject, it was confirmed that professors' research funding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graduate students' employment, and scholarships had a positive effect on advancement. This means that if we want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we should focus on securing research funds for professors, and if we want to increase the entrance rate, we should set up an operational strategy that focuses on securing scholarships. Next, the sample was separated by detailed college type and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graduate student pathways was analyzed. The National University h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is not confirmed. The impact of research funds and scholarships at private universities is confirmed and the result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oc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asked to further check whether the students' entrance rate is low due to a lack of scholarship allowanc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studies, we have analyzed the pathway support systems of major universities in Korea.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ny institutions are operating the system to build customized suppor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 Many universities have commonly oper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opening of the job support curriculum, job fairs, and counseling support, and the local universities have invested much of their student scholarships to encourage students to enter the self-governing school. This can be seen 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graduate students' careers. The second study show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scientists varied, but there were many comm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Bloom theory, scientists in their undergraduate years found their field of interest through classes in their major and learned about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bility to utilize their specialized field during their graduate school days. The final stage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at wanted to leave outstanding achievements with scientists in their fiel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tise development stages of scientists confirmed as the result of the interview show that Bloom's expertise development theory can be applied to government policy recipients. It was confirmed that expertise develops as it evolves through the stages of entry, transition, and completion, an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appear to have mutual influences in each development process. Next, the impact of support policies at each stag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BK21 program. Tuition support and overseas training during graduate school had an impact, and postdoctoral research students valued their research experience abroad. It was shown that the BK21 program manpower system is playing a stepping stone to preventing research activities during the vacuum period before going to the overseas postdoctoral researcher. After being appointed professor,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and evaluation influenced the research activities and the operation of the department, and the excessive evaluation of the BK21 program was found to have some side effects operating inefficient short-term programs.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research background, and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training policy and the BK21 program policy were presented,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The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government policymakers who are thinking about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changing future society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managers who are thinking about way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 the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training, expertise development, graduate student, the BK21 program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경쟁력 분석 연구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수출입 변화를 중심으로

이정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 및 경쟁력을 연도별, 산업별,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수출경쟁력 분석 방법으로 수출시장점유율(EMS),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였고, 무역시장다변화 분석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를 찾아 지수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산업의 수출입 현황은 소재 산업의 수입의존도 감소와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었고, 부품 및 장비 산업은 여전히 효과가 미비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하고 일본, 미국, EU의 수출입 비중이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정책과 국내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무역국가의 다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경쟁력 지수 및 무역시장다변화 분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재 산업에서 수출특화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기존 중국, 베트남에 집중되던 수출이 미국, EU 시장으로 다각화되며 수출 국가의 다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 및 다변화 양상을 실증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정책 변화의 초기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중장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황 및 수출경쟁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는 향후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선행 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various aspects by year, industry, and country due to policy changes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As an analysis method, export market shar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were used, and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was used to analyze trade market diversification. In addi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presenting export competitiveness was found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inde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ort and import status of each industry was improving due to a decrease in the dependence on imports of the material industry and an increase in exports, and the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were still ineffective. Comparing by country,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rade with China decreased,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from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increased, and the trade balance improved. This shows that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the diversification of trading countries appeared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r various factors at home and abroa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initial effects of policy changes caused by Japanese export regulation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mid- to long-term effec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nd export competitiveness were empirically analyzed in various ways to present specific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 which can be used as a preceding study to analyz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olicy effects in the future.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미세먼지법 정책결정 과정 분석 : 발전·산업부문 중심으로

서성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발전부문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왜 2015년 이후에 주목받고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은 Kingdon에 의해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비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의제설정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흐름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황사 먼지는 봄(3~5월), 겨울(11~2월)철에 집중 발현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과 동반하여 점차 위험한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위 ‘클린디젤’이라 불리는 경유차가 2011년부터 본격 증가하였는데, 2015년 등록대수 기준으로 전체 183만대 자동차 중 경유차가 96만대로 상당수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전력수급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1990년대 말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설해 왔다. 이에 더불어 발전·산업계에 사용되는 유연탄 수입도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문제의 흐름단계에서 미세먼지 현상은 과거부터 늘 존재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006년~2008년 시기에 해당하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영향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기상인자(평균기온, 강수량, 평균풍속), 공장비율, 석탄화력발전량, 유연탄 및 무연탄 시도별 거래량으로 확인되었다. 더미변수로는 동해안에 위치한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설명력은 63.01% 이며, 다중공선성도 모두 10이하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정책의 흐름 부문에서 기상청은 기술발전과 함께 황사관련 정책에 대해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때마침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여,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주요 환경오염인자로 인식하여 관련정책들을 추진하였고, 2013년 8월 수도권 시범 예보 시행에 이어 2014년 2월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정식 예보를 시행하였다. 세 번째, 정치의 흐름 부문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증가되고 경제관계가 긴밀해졌다.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희토류 사건 등 국제 갑질, 잇다른 조선족 범죄(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무분별한 중국관광객 등으로 인해 국내에 반 중국 정서가 깊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이 자국 내 대기오염유발 공장을 동쪽해안으로 옮겨짓는 다는 설이 오가게 되고, 2010년대 중반에 국내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키워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발 미세먼지’가 주된 여론을 형성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국내요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이 담긴 ‘POST-2020’ 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서를 따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2015년부터 대선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의 창 부문에서는 2015년 2월 때 아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찾아왔고 당시 비수도권 지역에도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 언론 보도건수는 1만2천 건에 이르고 더불어 그린피스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영향은 30~50%에 그치며 절반이상은 국내 요인으로 자동차, 공장, 석탄 화력 발전소 이며 정부의 예보시스템의 미숙한 정확도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곧바로 5월 25일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 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같은 해 6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며 2017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국내 요인으로써 발전·산업용 유연탄 사용에 따른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정책선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회의 안건을 제시한 기재부·산통부·국토부·환경부 장관으로써,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한 역할이 컸다. 그 이유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저감 수단으로 제시되는 타 분야의 정책·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It started with the background of a study on why the Fine Dust Act by the industry and power generation sector, not been noticed in the past, has received attention after 2015. The Kingdon’s MSF model is irrationally unpredictable flow of problems, flow of policy alternatives, flow of politics, and policy window. It explains the steps of setting the agenda for the enactment of the Fine Dust Act in this study. (1) From 2006 to 2008 It was recognized only as a China’s yellow dust problem, and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sources were excluded. Meanwhile, a diesel vehicle system, thermal power plants, and increased import of fuel. (2)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yellow dust fine dust forecast system and diesel tax were introduced. From metropolitan air quality has been changed to fine dust policy especially. (3) sentiments against fine dust are rising, by chance, the fine dust policy were highlighted in the pledges of the 19th presidential candidate on 'law, transportation, power generation, international diplomacy' sectors in 2015. (4)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with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Park's cabinet meeting in May 2016. And the task force was formed and an emergency entered into special measures against fine dust. Keyword : Find Dust Act, PM10, Coal-fired plant, MSF model, Pooled OLS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지도교수 임재빈)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주관적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관점,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체감,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각 요인이 기 후변화 관련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소득수준, 교 육 수준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개인적 관 점 요인인 “이상기후 현상별 피해 심각성 인식”, “전반적인 기후변화 심 각성 인식”, “기후변화 대응 노력 필요성 인식”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체감요인으로서 “기후변화 영향과 일상생활의 연관성 인식”, “폭염이 많 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특히,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관점과 경험적 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를 현재의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analyzed personal characteristics as a factor affecting subjective literacy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Personal perspective, experie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separately, and the effects of each factor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y literacy were statistically verifi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while a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xt, the personal perspective factors of "perceived severity of damage from extreme weather events," "perceived severity of climate change in general," and "perceived nee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efforts"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Finally, in terms of perceived climate change impacts, "perceived releva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to daily life",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heat waves", and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were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ith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being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tatistically demonstrat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factors, suggesting the need to recognize climate change as a real and present danger in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기술사업화 역량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원정책 선호도의 조절효과 분석

최정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As one of the government’s key policies related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 national innovation cluster centered on an innovative city is established to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by linking the innovative city with neighboring regions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lso an industry-academia-research ecosystem is created to transform the district into a regional area. It is being developed as a base for growth. In order to make use of the purpose of thes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foster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and to support industrial investment through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to nurture industries in the district. Chungcheongbuk-do is promoting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nurturing project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e growth of regional cluster companies and the advancement of representative industries. It is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apabilities of companies located in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and to support appropriate technology users from the viewpoint. In this study, 71 samples were obtained through an online survey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intelligent high-tech parts industry located within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Based on this,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f companies located in the Chungcheongbuk-do National Innovation Cluster were diagnosed and the result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were studi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manufacturing production capability,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SME support policy preference, education support preference, information provision support preference, product manufacturing support preference, as moderating variables, supportability, SME support policy outcome, Contribution and professional satisfaction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was investigated.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etwee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outcomes.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 중 하나로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당 지구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와 육성이 필요하며 지구 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지역클러스터 기업의 성장 및 대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위치한 기업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기술수요자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지능형 첨단 부품 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71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를 연구하였다. 기술사업화역량인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능력을 독립변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호도인 교육지원 선호도, 정보제공지원 선호도,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를 조절변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인 지원성, 기여성, 전문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역량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업화역량인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 능력은 지원정책 만족도인 지원성, 기여성,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교육지원 선호도는 사업화 눙력과 기여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정보제공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또한,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제품개발능력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시제품제작능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업화 프로세스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알맞은 정보제공과 역량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향상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 관점에서 공공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문화 정책대안 효과성 분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최명은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15 국내석사

1. Introduction Citizens have a great of interest in the negative eff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S&T) and potential hazards such as nuclear issues, environmental pollution, research ethics problems, conflicts among religions. Currently knowledge and activities on S&T are not related only for S&T official and organizations. New scientific culture paradigm under these changed circumstances i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PUS)’. The concept developed from ‘Popularization of Science’ that featured the branch one-way knowledge transfer and enlightenment. The characteristics of PUS are to emphasize public interaction, social impact of understanding on S&T in oder to be recognized to public the need for S&T and credibility.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lternatives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at are major performers of scientific culture policy and significantly affected. Through them , I want to discuss scientific culture policy development directions and the role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US. 2. Concepts and components of PU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is closely related to science communication, which aims to communicate the knowledge of science to society and share knowledge with the public. Both concepts emphasize interaction with the public and bi-directional communication. Assuming that the overriding goal of scientific culture policies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is PUS, the sub-goals and components were derived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 review of existing studies. The five components, which were derived from the ‘expanded goals of science communication’ and ‘three components of understanding of S&T’, are as follows. First is the awareness of science, which is the feeling of familiarity towards science; second is the enjoyment or interest in science, which is an individual’s emotional reaction to science; third is the forming, reforming or confirming of science-related opinions, which is the process of thinking about science and forming personal opinions; fourth is the understanding of theory and processes in S&T, which is an understanding of the theories, content, and processes involved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fifth is the understanding of social impact on S&T, which is an understanding of the impact that science and technology has on society and individuals. 3. Analysis of scientific culture in a public research institute based on the PUS perspective In order to analyse the scientific culture-related activitie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the five components of PU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cientific culture-related activities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he pre-surve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taff in charge of scientific culture, and its scope consisted of five activities related to the public and the understanding of science. The standard of analysis applied was effectiveness, meaning the degree of goal achieve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ctivities were relatively more effective in the components based on individual emotions - awareness of science, and enjoyment or interest in science. However, effectiveness was relatively low in components based on rational thinking - the forming, reforming or confirming of science-related opinions, and understanding of theory and processes in S&T. Moreover,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between the difference scientific culture-related activities for the respective components of PUS. Turning to limitations and problems in scientific culture policies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from the PUS perspective, first, the policy goals do not reflect the new paradigm of PUS. Although the government’s scientific culture policy goals are making gradual progress, the policy implementor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not successfully made the transition to the new paradigm and remain closer to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paradigm, which focuses on the unidirectional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Second, policy alternatives consist of policy goals and combinations of set policy means to achieve these goals.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policy alternatives in effectiveness shows that there is a lack of rationale in the layered structure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level goal, sub-goals, and policy means, making it unsuitable for accomplishing the defined goals. Third, despite th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possess S&T-related information, equipment, and research facilities as research facilities working in highly specialized fields of S&T,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scientific culture-related activities for the public. Finally, there is a lack of policy alternatives suitable for the needs of the public. Currently, scientific culture-related activities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are focused on raising the profile of the institute, with the emphasis placed on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than the public, There is also a lack of differentiated scientific culture-related activities to address the divers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making up the public. 4. Conclusion Interaction with the public and the restoration of trust in science through such interaction are key factors in achieving PUS. Therefore, the scientific culture-related policy goal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to be adjusted so as to shift away from the popularization of the science paradigm to the new paradigm of PUS. First, looking at policy implementor, policy means that can utili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to be developed. Public research institutes are expert groups who are better positioned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science to the public, more than any other group. The professional manpower, advanced equipment, research facilities, and research outcomes that they possess should be utilized to give the public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order to fully utilize the strength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Second, looking at needs, as reflected i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the sub-components of PUS, the public views emotional aspects such as awareness, enjoyment and interest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rational aspects such as thinking about science, and the understanding of knowledge, theory and processes. Therefore,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promote awareness and spark interest in science among the public should be developed. Additionally,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developed for different target groups of scientific culture-related activities, so a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the public, Finally, to achieve bi-direc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here has to b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and act as a medium between the public,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the media used in the transmission of S&T information. Ultimately, there has to be participatory governance for a scientific culture in which scientific culture policy makers, experts in science and technology, media professionals, and members of the public can share their opinions and be part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Mental health issues of the adolescents in Mongolia : reality and policy

Abmed, Undram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tensive consideration of physical health has made great gains in health for the world population. However, based on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report, mental health is another essential for the human health and thus deserves to be included in the policy design; especially, great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dolescents. There are three compelling reasons that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adolescents: (1) many mental disorders onset at this range of ages; (2) unrecognized mental health problem and disorder tend to continue into the adulthood period, resulting in a serious burden to the family and society as well as decreased individual potential; and, (3) early intervention could decrease occurrence of mental disorders. A survey by the author reveals that Mongolian schoolchildren have high emotional, social and behavioral problem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attempted to determine the reasons for the problem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ose living in nontraditional families or in the low socioeconomic status have much higher rates of mental problems. Meanwhile, secondary sources show that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s not adopted distinct and comprehensive mental health policies for the adolescents and that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is seriously limited. Judging by the research, it is considered that the situation is severe and developing mental health policies for Mongolian adolescents is urgent. Therefore, this thesis further discusses the representative programs conducted in India and Honduras, which would be helpful references in alleviating the problem of Mongolia. The case study proves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And, the author’s own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the programs in Mongolia concludes that the Inspired Adolescents program derived from the Indian model would be more successful when transplanted in Mongolia. Though it is, the Supportive Parents program should be also implemented in the long run. Actually, it is optimal that the government of Mongolia adopts the two programs concurrently 육체 건강에 대한 오랜 고려는 전세계 인구 건강에 있어 큰 성취를 가져왔다. 그러나, 세계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 건강 역시 인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그래서 건강을 위한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이를 위한 효과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1) 많은 정신병이 이 시기에 시작되며; (2) 이 시기에 발견되지 않은 정신 건강 문제는 성인 시기에도 지속되어 개인의 잠재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되며; (3) 만약 이 시기에 조기 발견, 개입을 하게 되면 정신병 발생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조사에 따르면 몽골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문제들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저자는 먼저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본 조사 결과, 일반적 형태의 가족 속에서 자라지 못한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이 들어났다. 한편, 다양한 2차 자료는, 몽골 정부가 청소년만을 위한 구별되고 포괄적인 정신 건강 정책을 채택하지 않아 왔으며 따라서 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를 종합하면, 몽골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심각하며 그를 위한 정책 개발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몽골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인도와 온두라스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두 사례에 대한 연구는 역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인도 모델에서 비롯된 “청소년 격려(Inspired Adolescents)” 정책은 몽골에 적용 되었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장기적으로 “부모 교육/지원(Supportive Parents)” 정책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두 정책은 상호 배타적이라기 보다 의존적으로, 몽골 정부가 동시에 채택하여 실행한다면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해 이상적일 것이다.

사회문제해결형 국가R&D사업의 사회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 감염병 R&D과제의 SROI를 중심으로

최혜정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사이버 범죄, 기후변화, 감염병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과학기술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맞춰 사회문제해결형 국가R&D사업을 운영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성과물 창출과 더 나아가 사회적 성과 확산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해결형 R&D도 기존의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적용함으로 인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대한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추정을 위하여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 ‘영리·비영리 조직’, ‘정부’의 세 단위의 대상별로 구분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진단’, ‘백신’, ‘치료제’의 연구개발 완료시 산출물인 연구성과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연구개발 종류별, 수혜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사회적 투자수익률 값은 1 이상의 값을 얻었다. 피해비용 자료가 명확하고 확보 가능한 범위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여 구했음에도 추후 연구를 통해 피해비용범위가 구체화되어 편익항목에 추가된다면 해당 연구개발완료 및 성공 시 이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적 가치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성 SROI 방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과제의 ‘진단’, ‘백신’, ‘치료제’연구분야별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인수공통 감염병 분야 과제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화된 사회적 가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성 SROI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개발 종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장기간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단계는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후 과거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신종플루나 메르스의 인수공통 감염병 사례를 통하여 예측성 및 평가성 SROI 연구를 실시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As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cybercrime,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surface, science and technology are expected to offer solutions. Therefore, social problem-solving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to reach a solution that can solve problems by creating R&D results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further spreading social performance. However, estimating social value of research performance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 is still insufficient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system of general national R&D project. For this reason, research on social value estim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 Using the predictive SROI method, this study was measured the social value of the research performance for each diagnosis, vaccine, and treatment. and also proposed an objective method for estimating social value that can be applied to tasks in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R&D projects. As a result, the SROI measured by each type of R&D and beneficiaries within the minimum extent of direct damage caused by COVID-19 with clear damage cost data was 1 or more. If the damage cost range is specified through future research and added to the benefit item, the social value of R&D performance is expected to be greater. However, this study was omitted the step of evaluating long-term social impact, which will appear after the completion of R&D. Through further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is work by conducting predictive and evaluative SROI studies on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1N1 influenza and MERS that occurred in Korea in the p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