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 조사자증언은 과연 최우량증거인가? -

홍진영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2 No.1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다. 위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한 진술은 조사자증언을 통하여만 법정에 현출될 수 있게 된다. 영상녹화물은 이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본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향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의 전제는 조사자증언만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최우량증거”인 반면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은 불량증거라는 것이다. 조사자증언을 최우량증거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자증언의 내용은 결국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피의자의 진술의 취지를 수사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한다는 조서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영상녹화물보다 정확한 증거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위험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상쇄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증죄의 압박이 조사자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사자가 위법한 수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위하의 수단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조사자가 수사의 부적절성에 관한 인식 없이 인지적 편향 또는 허용된 수사기법의 한계에 대한 오해, 무지로 인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선서가 증언의 교정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조사자증언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신뢰가 부여됨으로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자백을 한 사건에서 잘못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왔다는 반성 하에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조사자증언에 대하여는 특신상태의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피의자신문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거나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자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의 운영에 의거하여 기록에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증언이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의 공백은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 녹취서에 대한 본증성을 인정함으로써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The 20th National Assembly amended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al Act to restrict the admissibility of the written record of interrogation produced by the prosecution by allowing admissibility only when the defendant agrees the contents of his own statement are truthful. When the amended article 312 takes effect,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the investigation stage can be allowed as evidence only through the testimony of those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or participated in the interrogation. The video-taped interrogation cannot be admitted as material evidence, let alone it cannot be used to authenticate the written record of interrogation. The lawmakers’ premise is tha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is the best evidence that can be presented to the factfinder, while the written record or the video-taped interrogation is bad evidence. The reason for regarding the interrogator’s testimony as the best evidence is allegedly because it is the most suitable to enhance the principle of trial-oriented procedure and the right to defense. However, the interrogator’s testimony is imperfect evidence that always implies danger of error because it relies on the fragile and subjective memory of the interrogator, as well as the interrogator’s tendency to distort the nuance of the defendant’s statement for the prosecution’s own advantage. While it is argued that the pressure of the oath can ensure the honesty of the interrogator, the oath is not effective when the interrogator has a very strong incentive to conceal his own misconduct or when the interrogator’s cognitive bias or ignorance of the limits of interrogative techniques causes him to distort the nuance and the real intention of the defendant’s state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overestimate of the credibility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has regretfully produced a handful of wrongfully convicted defendants who are innocent. As a result, more and more jurisdictions have amended their criminal procedural codes to mandate video-recording of the interrogation process and to allow the videos to be admissible as evidence, instead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After the amended article 312 takes effect, the court should reject the admissibility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when there is no assurance of the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For example, when the interrogation was processed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defendant’s attorney, let alone when it is not recorded, the interrogator’s testimony cannot be allowed because there is no objective measure to confirm it correctly reflects the defendant’s state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al Act to allow the admissibility of video-taped or recorded statements to prove the contents of the defendant’s statement in the investigative stage.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연구(上)

金鍾律(Kim Jong-Ryul)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3

현재 검찰의 수사실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신문이라 통칭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학계는 피의자신문의 성격에 관하여 일치하여 임의수사로 보면서 그 근거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요청과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에서 찾는다. 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인 이상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밀고 나가면 비록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라 할 지라도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후 언제라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실무나 학계의 해석과는 딜리 현실의 수사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켜 신문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 제 200조 제1항과 제 221조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 제 241조 내지 제245조는 이와 달리 질문을 진제로 한 “피의자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과연 현재의 실무와 학계의 해석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피의자조사 및 신문 관련 규정과 실무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실무와 학계의 통일된 해석이 과연 어떤 경위를 거쳐 나온 것인지를 통시적으로 밝히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지신문의 임의수사설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현재는 사라진 강제수사설의 입장을 되집어 보면서 법 200조와 법 241-245조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법 200조는 법 221조와 같은 임의수사로서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방식인데 반해, 법 241-245조는 그 절차와 방식이 정해진 강제수사로서 피의자에게 “조사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피의자신문도 강제수사로 파악하는 이상 법 199조 제1항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이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피의자신문을 하는 실무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체구속 피의자의 이른바 조사수인의무의 유무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 2022 경찰법연구 Vol.20 No.3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investigators to interrogate suspect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requires the suspect to attend and listen to statements. Since the suspect's interrogation is a voluntary investigation, it was a common belief that it could be conducted only if the suspect agreed without rejecting it. However, in the 2000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suspect's interrog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compulsory investigation in the investigation practice, and as a result, even if the suspect refuses, it can be forced to stay in the investigation room. The Supreme Court precedent said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s interrogation of the arrested suspect should be conducted by a voluntary investigation method, but on the other hand, if the arrested suspect refuses to attend, he/she can be forcibly detained and stayed in the investigation room by the effect of the arrest warrant. This precedent contradicts the conventional wisdom of academia that previously tried to protect the suspect's right to refuse to state while interpreting the legal nature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This precedent has problems in that it is feared to substantially infringe on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it virtually converts the suspect's interrogation into a forced investigation. In addition, as suggested as the basi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scope of the validity of the arrest warrant includes job seekers for the purpose of interrogating suspect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and the dispute over the duty of investigation influenced by Japanese academia.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 unfairness of the precedent that affirmed the forced acceptance of the arrest suspect to the investigation room is proved. In addition, even under the current precedent,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guarantee the right to appoint Defense Counsel.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수사방법으로서 피의자신문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오랫동안 이어져온 통설이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수사실무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조사와 구별하여 피의자신문을 강제수사로 보아야 하며, 그 귀결로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하여 체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대상판례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강제로 조사실로 구인하여 체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대법원 판례는 종전까지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을 임의수사로 해석하면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 학계의 통설적 견해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대상판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피의자신문을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시킨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대상판례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처럼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피의자신문을 목적으로 하는 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과 일본 학계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조사수인의무론의 찬반논쟁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신체구속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하여 체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구속피의자에 대한 조사실로의 강제 인치를 긍정한 판례의 부당함을 논증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수인의무를 긍정하는 본 대상판결이 실질규범으로 작동하는 현 수사실무 하에 있어서도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적법절차적 관점에서 지켜져야 할 피의자신문의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문에 나타난 일본어 표현에 관한 고찰― 일본어 투 조사(助詞)를 중심으로

권익호,이선화 중앙어문학회 2019 語文論集 Vol.80 No.-

The central purpose of the current paper is to examine how Japanese style postpositions, sometimes called ‘particles’. have been used and changed in the Korean language. A set of six postpositions were selected for that purpose: ‘-kwaeuy’, ‘-e isseo(seo)’, ‘-eseoeuy’, ‘-robuteo’, ‘-roeuy’, and ‘–roseoeuy’. The data unde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five national papers including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uk Ilbo, and Seoul Daily. A total of 20,000 sentences were used for analysis: 1,000 sentences from each paper at four different times –the 1990’s, the 2000’s, the 2010’s and 2019. It was found that the postposition ‘–kwaeuy' topped the list of frequency at all the four different times followed by ‘–eseoeuy', ‘-robuteo', ‘-e isseoseo', ‘-roseoeuy' and ‘–roeuy'. In terms of diachronic differences, the greatest gap was found between the 1990’s and the 2000’s. Overall, the use of Japanese style postposition h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9 compared to 1990s; therefore, the awareness in Korean language purification seems to have increased in media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existed a big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use of these postpositions between Seoul Daily(169) and Hankuk Ilbo(93). Chosun Ilbo marked the greatest rate of reduction, 91%, between the 1990’s and 2019. 본 연구는 한국어에 잔재하는 일본어 표현 중 일본어라는 의식이 희박한 일본어 투 조사(助詞)의 사용실태 및 시대별 사용양상에 대하여 국내의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일본어 투 조사 중 (1)‘-과(와)의’, (2)‘-에 있어(서)’, (3)‘-에서의’, (4)‘-(으)로부터’, (5)‘-로의’, (6)‘-(으)로서의’의 6가지를 선정하고, 실태 분석을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시대별(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9년도)로 각 1,000문장씩 발췌하여 그 속에서 사용된 일본어 투 조사의 수를 조사하였다. 고찰 결과, 조사별로는 모든 연도에서 ‘-과(와)의’의 사용횟수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에서의’, ‘-(으)로부터’, ‘-에 있어(서)’, ‘-(으)로서의’, ‘-로의’의순으로 일본어 투 조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시대별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10년 사이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와 2019년도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일본어 투 조사의 사용이 줄어 각 언론사에서는 일본어 투 조사 표현에 대하여 국어순화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별로는 일본어 투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서울신문의 169회와 가장 적게 사용한 한국신문의 93회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선일보는 1990년대에 비해 2019년도 현재까지 사용률이 크게 떨어져 5개 신문사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07 대선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특성 -신문과 방송 보도의 내용분석과 응답자 서베이 조사를 중심으로

김연수,김지현,정일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7 No.-

이 연구는 신문과 방송에서 나타나는 2007 대선 여론조사 보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 조사보도의 규정과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저널리즘을 향한 여론조사보도의 책임을 탐색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론조사보도는 단순히 다수 의견의 총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해 정치적 역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정확성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문과 방송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보도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대 종합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보도된 제 17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보도를 내용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방송이 신문에 비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공직선거법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의 항목을 충실히 공개했으나 두 매체 모두 표본추출에 있어서 아주 낮은 수준의 공개 비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신문과 방송이 여론조사보도의 규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322명 중에 153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실제 보도내용보다 여론조사보도의 규정항목을 공개한 비율을 더 낮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는 향후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 분명하게 규정항목에 대한 공개를 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보도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뢰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인이 여론조사보도에 대해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보도에 있어서 제3자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7 대선 여론조사보도의 내용분석과 유 권자들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2007 대선 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과 특성을 정리하고,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론조사보도가 안고 있는 저널리즘의 문제점과 함의를 논의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regarding news coverage of public opinion polls of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is study is conducted by the content analysis of TV news and newspaper. In addition, we examine how people have perceived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public opinion polls and the influence of news covering presidential election. Considering political power of opinion polls during election campaign, every public opinion poll must be on the basis of fairness and observe the established guidelines. By using content analysis of the public opinion poll coverage in TV and newspaper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7, this study shows varying flaws including the rate of response, question wording and sampling. Respondents overestimate the rate of violation of the guidelines. There is the tendency that respondents believe the effect of news coverage of the public opinion polls is more powerful to other people than themselves. Besides, there 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that the effect of public opinion polls is stronger to other people than themselves and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opinion polls.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see the problems of news coverage of the public opinion poll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and discuss som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미디어 수용자 조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설문 문항 연구

조은희(Eun Hee Cho),조성겸(Sung Kyum Cho)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2 언론과 사회 Vol.20 No.1

본 연구는 미디어 수용자 조사 중 신문이용 조사를 중심으로 설문 워딩에 따라 응답결과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신문영향력 평가라는 종속변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떤 설문이 중요하게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전국 미디어 수용자 데이터 중 신문이용 부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신문이용과 같은 습관적인 행동패턴에 대한 조사의 경우 질문의 구체성 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설문 응답 유목의 경우 구체성이 낮은 질문이 높은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문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신문영향력 평가라는 태도변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신문이용 빈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용변인들은 종속변인과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간결성의 치원에서 볼 때 이들 변인을 중복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향력과 간결성 차원에서 신문이용의 측정 변인으로 △종이신문 이용빈도 언어평가 △ 종합일간지 이용빈도 △주이용신문 완독률 △정기구독 여부 변인을 제안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questionnaires’ validation in a newspaper audience survey. To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sult of difference in questionnaire’s wordings and proposes which questionnaires are to be selected importantly in newspaper audience surveys. To this end the national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Committee on the Impact of Media Concentration’ in 2011 was analyzed. As a result, daily behavioral patterns like the newspaper us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even if measured by any questionnaires. There were differences on the level of respondents’ subjective evaluation about newspaper’s use frequency. Even though each variables about the newspaper use showed a significant, there is no need to measure redundantly in terms of the parsimony and explanatory power. Finally the language evaluation of frequency of newspaper use, the count of daily newspaper’s use frequency, the level of completely reading and the daily newspaper’s subscription were suggested as the four major variables can be used as a newspaper audience survey.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김정한(Kim, Jeong-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2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경피신”이라 한다)의 증거능력은 ‘내용인정’을 그 핵심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피신에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피신을 증거로 사용할 현실적 필요가 없고, 부인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경피신에 대하여도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용인정을 증거능력의 요건을 하는 한 경피신은 증거로서의 법률적 효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지득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원진술 상황의 신빙성 입증’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를 신문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고 그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들과 모순관계에 있다. 과거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경피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정은 이해가 되나, 현실적으로나 법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지금의 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경찰서 상주 변호사 제도의 적극적 도입, 조사경찰관에 대한 탄핵적 증인신문 제도, 신문 내용과 조서화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보완 등을 전제로 경피신에도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법정에 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조사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로 현출시킨 다음 법관은 그와 같이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기초로 합리적인 증명력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도록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본래의 취지와도 맞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경제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From the 1954 enact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up until now, core requirement of the admissibility of dossiers of suspect interrogation prepared by a police offic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is ‘admission of content’ and there is not a sufficient amount of opinions on this matter. The reality is that criminal investigation is mostly conducted at police stations and about half of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the result of interrogation, are presented as evidence at the trial via the prosecutors’ office. But even when a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contains a confession, if a defendant admits his/her crime in court, there is no realistic need to use such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s evidence, and if the defendant denies his/her crime in court, naturally such defendant would also deny content of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nd its admissibility as evidence would be lost and so as long as admission of content remain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thereof,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has no legal use whatsoever as evidence.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fact which an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acquire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cess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even if the defendant testifies such fact in court, but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when an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testifies in court the fact he/she acquir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provided that ‘reliability of the ‘circumstance of original statement’ is proven, such fact be admissible as evidence. So, it became much more efficient for a police officer to testify in court than to prepare dossiers of suspect interrogation. Such circumstance runs counter to the requirement that dossiers be prepared after interrogation of suspect and all other devices to secure legality and fairness thereof. From such perspective, this author will provide criticism of posi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admissibility of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nd of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as evidence and will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amendment thereof. If interrogation of suspect is conducted through legal and fai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and the suspect’s statements are correctly reflected in the dossiers, such dossiers, whether prosecutor’s interrogation dossiers or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should be deemed admissible, be examined in court, and become object of probative power evaluation. Various devices are already in place for a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of suspect or dossiers preparation process to be legal and fair but there is still something lacking so in order to improve them, this author herein proposed: active introduction of police station-stationed attorneys; cross examination of the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methods to secur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interrogation and the dossiers preparation process, etc.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should be granted admissibility through such improvement, presented in court as evidence and, if necessary, the investigating police officer’s testimony should also be presented and then the judge just need to decide probative power thereof through rational comparison and review of reliability. Judge’s fact-finding in this manner complies with original purposes of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and also with finding of real truth and trial economy.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김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2

The revision of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means more in terms of strengthening trial-centeredness beyond the meaning of equaliz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on abolishing prosecutor's command right to judicial policema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regulations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influence on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 practices. Attempts to revise to the contents demanding requirements of the defendant or lawyer’s ‘content recognition’ regard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were already made whe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imed at overcoming the harmful effects of the trial of documents and strengthening trial-centeredness was revised in 2007, but it was not revis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prosec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nly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was introduced which was discussed on the premise of revising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But a legal system for the transition from the trial of documents to trial-centeredness was further established by this revision of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about accomplice prepared by prosecutor under the revised Act, and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amendme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 studying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amendme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uthor focused on investigator’s testimony. Furthermore, author studied whether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can be recogniz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as legislative theories for the discovery of true facts and quick and efficient trials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which the evidence capabilities had been recognized under eased requirements even if the defendant denies the contents has become incapable of evidence only by the defendant's contents denying.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evidence capabilities by Article 312 (4) regard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about accomplice under the amended Act. And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run a practical operation so that the trial, including evidenc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in the court, away from the nostalgia to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document trial, and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hould be activated and operated as a universal method of evidence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provisions of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have been revised and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rial-centeredness. Furthermore,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cognize the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legislative theory about recognition of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is also undesirable from a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of the revised 2007 and 2020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actical meaning of trial-centeredness. 2020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동일화라는 의미를 넘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으로의 개정 시도는 조서재판의 폐해 극복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2007년 형소법 개정시 이미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 개정을 전제로 논의되던 조사자증언제도만 도입되었으나 이번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조서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가 한층 더 완비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소법 제312조의 개정 내용,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사와 공판 실무의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조사자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동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오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실체진실의 발견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을 개정하고, 조사자증언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제는 조서재판의 편리성, 효율성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법정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비롯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사자증언이 활성화되어 보편적인 증거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관련하여 현행 형소법 규정의 해석에 의할 때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2007년 및 2020년 개정 형소법의 취지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남북한 문학사 비교 연구 - 안함광의 『조선문학사』와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를 중심으로 -

이미나 ( Lee Mi-na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57

남북한 문학사는 미학적 원리와 기술체계가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른 차이와 이질성을 갖는다. 남한이 창조적 개인의 다양한 기술방법을 중시하고 언어예술의 심미적 측면을 중시한 작품 중심의 사적 서술이 주를 이룬다면, 북한은 국가건설의 혁명적 수행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예이론에 입각한 문학사를 전개하였다. 남한의 문학사는 문예평론가가 지닌 개인적인 신념이나 기준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의 문학사는 당의 교리나 정책에 따라 서술되는 측면에서 편협하고 단순하여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함광과 백철의 문학사는 각각 남북한의 문학사라는 점에서 서술방법론과 서술체계가 다르며, 때문에 서술되는 내용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 평가되는 작가에 대한 견해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문학사를 비교·분석하여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남북한 문학사의 흐름과 이질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통일된 문학사의 기술 문제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안함광은 해방 전 문단에서 농민문학론과 리얼리즘론, 민족문학론을 수립하고 발전시킨 역할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북한에서 북한 문학사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활발한 평론 활동을 함으로써 문단을 주도한 학자이자 평론가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전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리얼리즘론이나 농민문학론과 창작방법론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 북한 최초의 문학사인 안함광의 『조선문학사』에 대한 연구 또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철은 안함광과 농민문학 문제에 대해 논쟁하며 결이 다른 농민문학론을 전개하였고, 프로문학론, 인간묘사론, 휴머니즘론, 신비평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였다. 해방 후에는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독립된 문학론을 전개하면서 사조사를 중심으로 한 문학사를 기술하였고, 이러한 그의『신문학사조사』는 새로운 문학의 이념을 정립하고자 한포괄의 문학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현대문학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에 대한 연구 또한 단 몇 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한 문학사를 비교·고찰함에 있어 안함광의 『조선문학사』와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의 방법론과 서술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최초의 문학사인 안함광의 『조선문학사』와 해방후 남한 최초의 문학사인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남북한 문학사의 흐름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문학사의 미학적 원리와 서술체계를 재검토하여 통일된 문학사를 위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History of literature in South and North Korea shows different aesthetic principles and technical systems, and it differs according to those and has different qualities. If the South emphasized various technological methods of creative individuals and accomplished mainly works based on aesthetic aspects of language and art, North Korea focused on the principle of promoting revolutionary literature unde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 South Korean literary history tends to be described in various ways by the individual beliefs and standards of literary critics, and North Korea's literature history can be described as undistinguished, simple and uniform in terms of its doctrine and policies. The literary histories of Ahn Ham-kwang and Baek Cheol Dynasties are different in their descriptions and methodologies for literature from the two Koreas, so there is a difference among what is described and the work that is important and the artist who is being evaluated. Through the process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literary history,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flow and heterogeneity of the literary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approach the issue of the unified literary history, which is a challenge to be solved in the future. Ahn Ham-kwang founded and developed peasant literature, realism, and folk literature in the pre-liberalistic literary arena, and even after liberation, he is highly regarded as a literary scholar and critic who led the literary world through setting the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North Korea and conducting active criticism activities. But his study focused on pre-liberation activities, and they tend to be largely based on realism, peasant literature, and creative methodology, and most are confined to piecemeal and partial discussions. The Chosun Literary History by Ahn Ham-kwang, the first literature historian in North Korea, was also partially addressed, but no substantial discussion has been made yet. Baek Cheol argued with Ahn Ham-kwang about the problem of peasant literature and developed peasant literature with a different grain of sand, and they discuss pro literature, human description, homeophilism, and neo-basics. After liberation, he developed independent literature that was not biased either side of the narrative, describing the history of literature centering on the history of the nobility, and his history of literature is regarded as a comprehensive work of literature that aims to establish a new literary ideology. In this report, I will analyze the methodology and narrative system of Ahn Ham-kwang's "Chosun Literary History" and Baek Cheol's "Neo-Literature Trend History"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 Comparing and analyzing Ahn Ham-kwang's "Chosun Literary History", the first literary history of North Korea, and "Neo-Literature Trend History" of Baek Cheol, South Korea's first literary history after liberation, It will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rough this review, we will review the aesthetic principles and narrative system of the literary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identify the meaning of literary history.

해방전후의 현대문학사 연구 : 『신문학사』(임화), 『조선신문학사조사』(백철), 『현대조선문학사』(박영희)에 사용된 '양식' · '사조' · '사상' 개념을 중심으로

강용훈(Kang Yong hoon) 한국문학회 2015 韓國文學論叢 Vol.69 No.-

Studie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history were published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and they presented the ways to define the era of the Korean literature history. In addition, some concepts such as 'form', 'trends' and 'thoughts' were established to contemplate the aspects of changes in modern literature history. Through this, those who studied literature history continued to ask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 and trends of the 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estern literature introduced through the Imperial Japan and colonial Chosun literature. In particular, researchers of modern literature history focused on the perio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which western civilization was introduced after the opening of a port. Lim, Hwa defined this period as 'transition period' and tried to explore the boundary of 'old era and new era' and 'tradition and foreign culture' in . Use of the term of 'transition period' met the concept of 'form'. Lim, Hwa fundamentally examined how civil culture took root in the Chosun society through the concept of 'form'. Lim, Hwa's critical minds were not substantially inherited in “investigation of Chosun new literature history” written by Baik, Cheol and “Chosun modern literature history” written by Park, Young-hee after the liberation. Baik, Cheol replaced terms of 'transition period' and 'form' which Lim, Hwa used with 'the time of enlightenment' and 'trends'. While Lim, Hwa tried to explore the grounds in which civil culture was formed in Chosun society, Baik, Cheol was concentrated to summarize and introduce multi-layered contents of foreign trends introduced in Chosun society. In addition, Baik, Cheol claimed that modern Chosun literature started in 1923 when the proletarian movement was formed after he classified the period into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Baik, Cheol thought that the main trend was formed in Chosun new literature sharing the flow of global trends. In addition, he described that anxiety and awareness of crisis sprang up before and after 1932 and 1933 when a 'main trend' was lost. “Investigation of Chosun new literature history” was significant, because he described the detailed situations of literary world during the period from 1930s to the liberation. On the other hand, Park, Young-hee comprehensively defined 'Contemporary times of Chosun literature' without using a term of 'modern'. When Park, Young-hee defined 'Contemporary times of Chosun literature', he thought that aspects and situations of national ordeal using Korean education were important. Unlike Lim, Hwa and Baik, Cheol, Park, as Young-hee highlighted Korean language and national awareness, he did not deeply explore the effects of world trends and Japanese literary circles on Chosun literature. Instead, he highlighted the term of 'thought' in the process of description of literature history. He defined the term of 'thought' as the national feeling which sprang together with political awakening of Korean people. In “Chosun modern literature history “, he excluded multi- layered areas which did not converge into 'nation' from the description of literature history rather than being focused on national emotion form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nation. 해방 전후 발표된 한국현대문학사 연구는 한국 문학사의 시대를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현대문학사의 변화 양상을 사유하기 위해 '양식', '사조', '사상'과 같은 개념들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문학사 연구자들은 전통과 당대(當代)의 관계, 제국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온 서구문화와 식민지 조선문화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한편으로 그 작업은 해방 전후의 현대문학사 연구자들이 1930년대 후반의 파시즘적 분위기와 대면했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현대문학사 연구자들의 우선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시기는 개항 이후 서구 문명이 유입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었다. 임화는 『신문학사』에서 이 시기를 '과도기'로 규정하며 '구시대와 신시대', '전통과 외래'의 경계를 탐색하려 했다. '과도기'라는 말의 이러한 사용법은 '양식' 개념과도 맞닿아 있었다. 임화는 '양식' 개념을 통해 시민적 문화가 조선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가를 근원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이러한 임화의 문제의식은 해방 직후 집필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와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에는 상당 부분 계승되지 않았다. 백철은 임화가 사용했던 '과도기', '양식'과 같은 개념을 '개화기', '사조' 등의 용어로 대체한다. 임화는 시민적 문화가 조선사회에 형성될 수 있었던 지반을 탐색하려한 반면, 백철은 조선사회에 유입된 외래사조의 다층적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백철은 '근대'와 '현대'를 구분한 후 조선문학의 현대는 프롤레타리아운동이 형성되었던 1923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부터 백철은 조선 신문학에 세계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는 주조(主潮)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주조'가 상실된 1932,33년을 전후로 세계 각국의 문단에 불안과 위기의식이 싹트게 된 양태를 서술하고 있다. 『조선신문학사조사』의 의의는 백철이 '현대'라고 지칭한 시기, 즉 193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문단 상황을 밀도 있게 증언하고 있는 데 있다. 반면 박영희의 경우에는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조선문학의 현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영희는 '조선문학의 현대'를 규정지을 때 조선어문을 사용하게 된 양태와 민족적 수난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어와 민족의식을 부각시켰기에 박영희는 임화 및 백철과는 달리 세계사조 및 일본문단이 조선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박영희는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사상성'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킨다. 박영희에게 '사상성'은 곧 조선민족의 정치적 각성과 맞물려 싹트게 된 민족 감정을 의미했다.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는 민족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형성되는 동류의민족감정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대신, '네이션(nation)' 서사로 수렴되지 않는 다층적 영역을 문학사 서술에서 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