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과 분석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6

□ 연구목적 ○지방재정의 두 축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음 - 본 연구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예산구조에서 인구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두 부문에 대한 세입·세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수행 □ 주요내용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를 핵심적 전망변수로 사용하여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향후 추이를 분석 - 지방재정의 경우 세입과 세출을 각각 전망하고 그 차이인 재정수지의 변화를 확인 ㆍ지출수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해 전망된 지방재정 수요액은 인구구성비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세입 전망치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세입 총액을 예산제약으로 하는 균형재정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예산의 90%에 가까운 이전재원이 수요적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결국 지방재정은 복지예산의 인당 지출수준을 현재 주어진(또는 예상되는) 제도에 고정시켜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전망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은 세입 전망치를 기준으로 균형예산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인당 지출의 변화를 전망함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장기전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25년 20.7조원에서 2045년 78.2조원, 2060년 87.2조원으로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재정적자의 확대속도는 2045년까지 단선적으로 확대되다가 2045년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완화되며 2056년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적자규모가 축소세로 반전되었음 ○둘째, 예산분야별 1인당 지출액은 재정분야별 예산편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여줌 - 재정부문별 대상인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만 15세 이하 인구 일인당 교육비 지출액이 2017~2060년 기간 2,500만원(2017년 993만원 → 2060년 3,469만원) 가까이 증가함 - 반면 일반지방재정의 총인구 1인당 지출액은 646만원(2017년 347만원 → 2060년 993만원), 사회복지비 지출액은 278만원(2017년 104만원 → 2060년 382만원), 노인복지비 지출액은 노인 1인당 518만원(2017년 157만원 → 2060년 675만원)씩 증가 - 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이 기초연금법의 개정 등을 통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만 15세 이하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과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비 지출의 차이는 2017년 53만원에서 2060년 240만원으로 인당 지출규모의 격차가 확대 ○셋째,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는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를 제약하여 세출분권 수준에 악영향을 줌 -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령화 등에 따른 복지사업비 지출을 자체재원으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전체 예산에서 재량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분권의 범위가 축소 - 복지사업 이양규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 달라진다는 가정 하에서 GDP대비 실질 재량지출재원의 크기는 2017년 4.74%에서 2060년 3.35%로 1.39%p 하락 ㆍ지방정부의 자체재원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지방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재량지출재원으로 정의함 ○넷째, 광역시도별 재정관련 지표의 변이계수(시도별 평균값 대비 표준편차의 비율)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출 및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재량지출 비중의 지자체간 편차와 재정운용의 불형평화를 심화시킴 - 재정지출액의 지자체간 불형평화는 노인 1인당 노인복지비 지출과 유소년인구 1인 당 지출액의 지역간 편차도 갈수록 확대시킴 - 대안적으로 노인복지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인당 지출액의 지역간 형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즉, 각 재정의 시도간 배분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자치재정 간의 재정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시도간 자치재정의 형평화를 제고하는 효과가 유도됨 ○다음으로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부문별 재정배분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요약함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비중이 현저하게 낮고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편에 속함 - 사회보호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평균에 비해 16%p 가량이나 낮음에 비해 교육부문은 16.2%로 4%p가 높았음(2015년 기준) - 2005년 이후 10년을 대상으로 부문별 예산 배분의 특성을 보면, 복지재정의 경우 과거에 비해 OECD 평균과의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절대수준에서 OECD 평균과는 매우 큰 격차가 확인됨 - 이에 비해 교육재정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산비중이 높은 분야인데 그 차이는 최근에 들어 더욱 확대됨 ㆍ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 운영, 인구 등 수요 결정요인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 세입 등에 그 원인이 발견됨 ○둘째, 2025년의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치를 적용한 우리나라의 총예산 대비 교육재정 구성비는 14.7%인데 이 비중은 OECD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선택한 평균치에 비해 3%p 가량이 높은 수치임 - 반면 사회복지재정의 비중은 25.9%로 OECD 평균 대비 12.4%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OECD 국가들의 적정 재정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재정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재설계한다면, 2045년 기준 교육재정은 26.5%를 축소하고, 사회복지지출은 41.6%까지 확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한일 동시통역에서의 발화의 수정 사례 연구

이선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일본학연구 Vol.66 No.-

본 연구는 한일・일한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방해하는 요소 중 발화의 수정에 주목하여 이를 통역의 방향성, 원천텍스트의 종류, 수정의 유형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설계하고, 국제회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통역사에게 의뢰하여 동시통역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한국인 통역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일본어로 동시통역할 때와 외국어인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할 때 발현되는 발화수정의 빈도와 형태를 분석하고,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발화의 수정은 통역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통역사들이 균형 잡힌 양방향 동시통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천텍스트의 종류에서는 연사가 요약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하는 발표문보다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연설문에서 수정이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다. 수정의 세부 항목에서는통역사 모두에게서 더욱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적합성 수정보다 단순 오류 수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시통역에서의 발화 수정의 양상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저하시키는 발화 수정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에서 기업까지 인기 확산되는 주말 농장

이선화 사회발전연구소 1995 한국인 Vol.14 No.7

The Role of Echocardiography in Evaluating Cardiovascular Diseases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이선화,박재형 대한당뇨병학회 2023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Vol.47 No.4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re highly susceptible to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which are directly correlated with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addition to coronary artery disease, there is growing awareness of the risk and prevalence of heart failure (HF) in patients with diabetes. Echocardiography is an essential diagnostic modality commonly performed in patients with symptoms suggestive of cardiovascular diseases (CVD), such as dyspnea or chest pain, to establish or rule out the cause of symptoms. Conventional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such as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are helpful not only for diagnosing CVD but also for determining severity, treatment strategy, prognosis, and response to treatment. Echocardiographic myocardial strain, a novel echocardiographic technique, enables the detection of early changes in ventricular dysfunction before HF symptoms develop.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ole of echocardiography in evaluating CVD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nd how to use it in patients with suspected cardiac diseases.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Patterns in Patients with Migraine, with or without Depression, versus Non-depressed Older Adults

이선화,조수진 대한두통학회 2024 두통 Vol.25 No.2

Purpose: Cognitive decline is a common complaint in young patients with migraine, especially those with depression. Independent of psychiatric factors such as depression,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is associated with an elevated risk of progression to dementia.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atterns of subjective cognitive complaints between migraineurs with or without depression and non-depressed older adults.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331 outpatients with SCD (293 from a headache clinic and 38 from a memory clinic). SCD was diagnosed as “yes” based on two questions about SCD.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and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were used to assess cognitive function. The SCD Questionnaire (SCD-Q) with three subdomains was analyzed to compare SCD between groups.Results: Among patients with SC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ration of education were found among the groups—specifically, migraineurs with depression (12.39 years) had longer education than non-depressed older adults (10.50 years) and shorter education than migraineurs without depression (14.28 years). The total MMSE and MoCA scores did not differ between migraineurs with and without depression. Regarding SCD-Q scores, migraineurs with depression showed higher scores overall and in all cognitive domains than migraineurs without depression,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non-depressed older adults. Conclusion: Although the depressed migraineurs with SCD were younger and more educated than the non-depressed older adults with SCD, both groups reported similarly high levels of SCD. Higher levels of surveillance for cognitive decline are warranted for migraineurs with depression who have SCD.

오페라로 읽는 소설, 소설로 보는 오페라 – 가스통 르루 Gaston Leroux의 『오페라의 유령 Le Fantôme de l’opéra』을 중심으로

이선화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22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82 No.-

본 연구는 오페라를 중심으로 소설 『오페라의 유령』의 다시 읽기를시도하면서 르루의 소설작법의 독창성과 장르를 아우르는 글쓰기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르루는 오페라가 단순히 소설 속에서 서사의 흐름에 밑그림으로 기능하거나 등장인물에 의해 언급되는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고도로 계산된 전략을 통해 플롯 속에 다양한방식으로 삽입하여 서사에 입체감을 부여하고자 한다. 오페라는 소설속 등장인물의 성격을 구축하고, 서사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소설의주변 여건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르루의 시도는 독자로 하여금 평면적인 독서가 아닌 찾아서 오페라를 들어보고 텍스트와 음악 간의 내적 연관성을 추적해 보는 다층적인 독서를 유도한다. 르루의 글쓰기는 소설 속에 음악을 구현하려는, 음악을 통해 소설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며, 융복합적이고 트랜스컬처적인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진행성 지방종성 거대증

이선화 대한영상의학회 1989 대한영상의학회지 Vol.25 No.6

Macrodystrophia lipomatosa is a unusual and bizarre congenital malformation of obscure etiology and pathogenesis and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overgrowth of all the mesenchymal elements of a digit or digits with a disproportionate increase in the fibroadipose tissues. Authors experienced four cases of macrodystrophia lipomatosa(three cases in the fingers and one case in the toe )and describe its radiologic and pathologic findings which differentiated this entity from other forms of macrodactyly. Radiologic findings in clude enlargement of the phalanges and soft tissue elements of the digit with a predominant involvement in distal part clinodactyly and radiolucencies in the soft tissue representing the dramatic overgrowth of fat.

부비동 및 안면부 종양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

이선화 대한영상의학회 1982 대한영상의학회지 Vol.18 No.3

The computed tomography can image both bone and soft tissue structures of paranasal sinuses and face and so CT has added an important new dimension to radiological evaluation of disease of paranasal sinuses and face. CT is more accurate method of staging of tumors and essential for therapeutic planning. The author studied 25 cases of proven tumors of paranasal sinuses and face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1977 to August 1980 in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Among 14 females and 11 males, their age range was from 14 year to 65 year. 2. The distribution of turmors were mucocele, squamous cell carcinoma, metastatic carcinoma, meningioma, angiofibroma, Masson's hemangiosarcoma, fibrous dysplasia, neurogenic sarcoma, Schwannoma, hemangioma, epidermoid, transitional cell carcinoma and unknown. 3. Determination of location and extent of muclcele was easily done by CT. Thus in all cases of esthmoid mucocele, chief complaint of exophthalmos could by easily explained by identification of its extension into peripheral fat space of orbit. 4. It is our belief that CT was useful method to determine staging of tumors of paranasal sinuses and was essential in choosing appropriate treatment modality. 5. The contrast enhancement is generally not helpful in pathologic diagnosis of tumors but intracranial extension of tumors are clearly defined by contrast enhancement.

플라보노이드 luteolin이 세포자멸사 관련 단백질 활성 억제를 통해 6-hydroxydopamine 세포독성에 미치는 억제효과

이선화,강진호,한정호,김두응,이정수 대한신경과학회 2012 대한신경과학회지 Vol.30 No.4

Background: Flavonoid luteolin has been shown to exhibit cell protective effect.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the effect of luteolin on cellular toxicity of the parkinsonian toxin 6-hydroxydopamine is mediated by apoptosis-related protein activation. Methods: In differentiated PC12 cells exposed to 6-hydroxydopamine in combination with luteolin, we observed the apoptosis-related protein activation, nuclear damage, form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cell death. Results: 6-Hydroxydopamine caused apoptosis by inducing a decrease in Bid, Bcl-2, Bcl-xL and survivin levels, increase in Bax levels, cytochrome c release and activation of caspases. Treatment with luteolin reduced changes in the apoptosis-related protein levels, form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nuclear damage and cell death. Conclusions: Luteolin may reduce the 6-hydroxydopamine-induced apoptosis in differentiated PC12 cells by suppressing the activation of the caspase-8- and Bid-dependent pathways and the mitochondria-mediated apoptotic pathway, leading to caspase activation. The preventive effect of luteolin may be associated with its inhibitory effect on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Luteolin may attenuate the oxidative stress and mitochondrial dysfunction-induced neuronal cell death take place in Parkinson’s disease. Background: Flavonoid luteolin has been shown to exhibit cell protective effect.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the effect of luteolin on cellular toxicity of the parkinsonian toxin 6-hydroxydopamine is mediated by apoptosis-related protein activation. Methods: In differentiated PC12 cells exposed to 6-hydroxydopamine in combination with luteolin, we observed the apoptosis-related protein activation, nuclear damage, form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cell death. Results: 6-Hydroxydopamine caused apoptosis by inducing a decrease in Bid, Bcl-2, Bcl-xL and survivin levels, increase in Bax levels, cytochrome c release and activation of caspases. Treatment with luteolin reduced changes in the apoptosis-related protein levels, form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nuclear damage and cell death. Conclusions: Luteolin may reduce the 6-hydroxydopamine-induced apoptosis in differentiated PC12 cells by suppressing the activation of the caspase-8- and Bid-dependent pathways and the mitochondria-mediated apoptotic pathway, leading to caspase activation. The preventive effect of luteolin may be associated with its inhibitory effect on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Luteolin may attenuate the oxidative stress and mitochondrial dysfunction-induced neuronal cell death take place in Parkinson’s disease.

블록체인 기반의 FIDO를 활용한 군 정보체계 인증방식 개선 방안 연구

이선화,강지훈,정재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0 國防과 技術 Vol.- No.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