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 삼척지역 신광산 개발사업 중심으로

고광명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우선주의 정책으로 절대빈곤의 탈피와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지역간 개발 불균형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높다. 개발과 환경보전은 서로 상반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정책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한다. 현재 삼척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과거 석탄광산의 폐광에 따른 환경피해와 석회석광산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은 지역주민이나 관련단체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삼척지역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척시 자치단체의 결정아래 동양시멘트가 추진하는 신광산 개발은 불가결정이 내려졌고, 초당관광지 조성사업만이 일부 완공과 나머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개발에 대한 지역정책은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겪은 지역일수록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본 논문은 삼척시 신광산 개발사례를 들어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관계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과 보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광산 개발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제1절에서 삼척지역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 추진과정을 기업체의 입장, 주민 및 지역 단체의 입장, 삼척시의 대응전략 순으로 살펴본 다음 제4장 결론에서는 앞장에서 기술한 이론과 논리들을 가지고 삼척시의 상황을 기술하였고, 과거 삼척시의 석탄 및 석회석광산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만큼 지금의 환경오염문제가 국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삼척시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자치단체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부분을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대체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Our country succeeded in material richness and got out of absolute poverty as economic policy, but it brought abou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disproportion of local development. In 1995 as the beginning of local self government, each local government was worried about thoughtless local development to active local economics. Because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contrary to each other, local policy will cause to the complications between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Now the financial independence degree of Samcheok is low among other local self governments. In the past the environmental damage which the abandoned coal mine brought and nature destruction of calcium mine and environment pollution are very serious. The new mine development of Dong-yang cement co. made the conflicts of the local citizens and related communities be more serious. They made every effort to express their opinions. It is the one of Samcheok's greatest interests. In this situations the development of new mine which Dong-yang cement co. has promoted are not right under the decision of Samcheok city self government. The make up business of Cho-dang tour were finished a little and the left of the business is proceeding. The lower financial self independence, the stronger the local policy of development. The bigger the damage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the stronger the consciousness of environment conservation. So the local conflict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s more serious. In my thesis I wrote the conflicts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ranging in a row the cases of new mine development in Samcheok. In the first chapter, I wrote the target, the area and the way of the research. In the second chapter I studied the theory of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to look into the relation of self government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third chapter I look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Samcheok local and economic condition, and then I looked around the position, the position of citizens and self governments, the correspondent strategy of Samcheok city in order. In the fourth chapter I wrote the situation of Samcheok city with the theory and logics which I told in the former chapters. In the past the coal and calcium mine of Samcheok city was the motive power of government development. The problem of today's environmental pollution is not the local elements but the wide characteristics. Because the economic situation of Samcheok city is bad, Samcheok city can't solve the bad economics for itself. So I made conclusion that Samcheok city has to raise substitution business as the support of governmental position.

地域開發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길석 三陟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집권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저하시켰으며, 수도권 집중의 심화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직구조와 행정능력으로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기초자치단체인 삼척시의 지역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지역개발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업과 공업의 진흥 및 인재의 육성을 위해 장단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삼척시는 지구촌시대 및 환동해시대에 있어 경관이 수려한 동해안 지역을 접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국토개발정책 수립시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식량농업과 특수농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축산업을 진흥시켜야 하며, 고부가가치의 특산임산물의 산지 및 가공·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중국·러시아·일본등과 교류증대를 염두에 둘 때 목재가공업, 석재가공업, 석회석가공업 등을 단지화해서 육성하여야 한다. 넷째, 교통정비의 개선을 위해서 동해안 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삼척-안중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의 조기확정, 동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도계 고원지대와 해양지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연계지대망을 형성하고, 삼척시를 세계적인 동굴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작성과 개발체계를 갖추어 동굴도시로서의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인재의 육성은 지역발전의 핵심이므로 지역에 위치한 삼척대학교를 특성화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기능 확충을 위한 산·관·학 협동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동해·삼척시를 중심으로

윤명기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친행 중에 있고, 동일권역 내에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도시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 구성 요소의 효율적인 통합을 통해 지자체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각종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임해 놓게 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현 자치체제로는 지역경제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결성 등 도시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으며, 그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어 온 것을 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이 뒤따라야 할 상황인 것이다. 지역경제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시체제의 재정비와 통합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오던 동해·삼척시의 통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두 도시가 통합을 위해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제권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인구나 산업기반 등 기초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정 공간 단위란 존재하는 것인지 등을 심층 깊게 살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해시와 삼척시를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또 그것의 구체적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동해시와 삼척시의 지역경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두 도시의 경제활동 인구, 산업별 구조, 지방재정 능력, 지역경제 생산액 등을 통한 문제점과 한계 등 경제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을 때의 효과를 행정적·경제적 편익 두 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한 사례 제시를 위하여 최근에 지역 구분을 개편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는 도시를 함께 병행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자료 포락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한 시의 효율적 분석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을 도출하여 동해 삼척시의 특성과 효율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DEA 분석을 통하여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도출하여 동해·삼척시의 통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지역개발, 경쟁력 강화, 행정낭비방지,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지역 이미지 게선 등의 효과가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비용 측면을 고려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면, 일정 정도 규모의 경제 확보와 달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단, 두 개의 시가 통합된 이후 통합 체제가 완전 정착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지연되거나 연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아간다면, 이는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도시 통합 및 개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cently the government proceeds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teadily carrys out various projects to integrate among near cities. This moving is getting the competitiveness by effective integration and driving the independent steady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 past, advanced nations tried to slve the problem by city integration like many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it is true that the plan caused many effectiveness. So we should analyze the overall plan and policy. To achieve the global local competitiveness, the re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citie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ituation, the Dong-hae · Samcheok city integration could be look around. Two cites tried to economic range integration by RIS(Region Innovation System), but the other side this system holds many problems. We should consider the what cause this trouble whether fundamental incompetence like population, SOC or insufficient area for independent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o get the solution to achieve local competitiveness which could reduce the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 between cities, I show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Dong-hae, Samcheok, and what specific economic influence is. So I analyze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of Dong-hae, Samcheok city and industry structure like population infrastructure, capability of public finance and amount of products. And I divede the effects of integration in to economic one and administrative one and that are supported specific examples. To get the economic effects, I use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bring the elements that deter mine the effectiveness of city. And I find out the synergic effects of Dong-hae · Samcheok city and the conditions to get these effects. The results the integration could cause the invitation foreign capital, the strength of competitiveness and the improvement local brand image. Specially I find out there is a scale economies in government public service which could maximiz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s cost efficiency. Even though we could think that the visible result take a time to settle down, in the long respect various real policy to the integration could lead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世界的인 치열한 競爭 속에서 韓國自動車 産業의 發展戰略에 관한 硏究

김형하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세계에서 10개 정도의 자동차 업체만이 살아남고(한국에서는 1개) 나머지는 도태되거나 큰 업체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한 사유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 물결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자동차산업 구조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자동차 업체간의 인수 및 합병이 활발해지고 전략적 제휴 또한 급속히 늘어났다. 그리고 IT 기술을 자동차 산업에 접목시켜 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산업과 자동차 산업간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선진업체들은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면서도 자신만의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보다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이제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왔던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였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전략은 첫째, 한국자동차 산업의 국제화 강화이다. 국제화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기업자체로서의 핵심역량을 길러야 하며, 타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힘을 길러야 한다. 둘째, 이질성을 가진 산업과의 융합추진이다. 한국자동차업체는 기존에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에만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첨단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금융업과의 융합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출지역의 다변화이다. 기업의 글로벌화와 연계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수출지역의 유지 및 확대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의 확보를 통해 수출지역의 편중 도를 낮추어야한다 넷째,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정개선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한다. 다섯째, 부품조달 전략 개선을 통한 부품산업 혁신이다. 국내 부품 생산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술력과 수출력이 크게 떨어져 국제적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내수의존도 및 전속적 거래관계를 탈피하여 세계적인 공급가치화를 실현해야한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 한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자동차 산업의 긍정적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대응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The experts of World Car Industry expect that about 10 Automobile manufacturers would be survived and the others would be weeded out or merged to the large manufacturer in next 10 years(One might be survived in Korea). By that reason, the changing wave of the World Car Market brought about the great revolution in the structure of Automobile Industry which remained stagnant during that time. Mergers and Acquisitions between Automobile manufacturers has been activated and strategic alliances were also rapidly expanded. They are trying to increase the productivities by applying IT technologies to Automobile Industry, and to graft different industries onto automobile industry. Especially, advanced manufacturers are doing their best to develop their core abilities by following the current of the times and as a result, they had specialized field for themselves only. In such changes of the times, I studied 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Automobile Industries which has been grown up as a National Key Industry.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Korea Automobile Industries is : First, the international strengthenness of Korea Automobile Industry.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ization, we should develop our Core abilities for automobile industries themselves and also acquire the power of international network by the strengthened alliances with other companies.. Second, fusing the variety of different Industries.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has just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the production & sales of the car in the past. but, now it is needed to apply IT technology, which is high sophisticated technology of now and also to ally with the Financing to be a help for the client of the car.. Third, diversification of the export regions. we should lower our dependence on the current export regions by developing new export markets.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isted export region is maintained & expanded by connected concept of company's globalization. Fourth, strategy for Quality Improvement and Productivity Increase.. To this end, we should strengthen the training of the employees through overall quality control system (TQM) and als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Quality through the maintenance of amicable management-union relation. Fifth, revolution of Component Industry through strategic improvement of Component supplies. As the small scale of domestic components and resulting low technology level and exporting capability make them backwar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 have to achieve world-wide by introducing the Component manufacturers bigger in size and also by getting away from the heavy dependance on the local demand and designated business relationship. In such a kind of rapid change in World Automobile Industry, I think that the strategy of Korea Automobile Industries for survival would be counter measure which will act as a core role of Korea Industry in the future as was in the past.

공공시설의 입지와 지역경제성장에 관한연구

이성영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생활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어가는 실정이다. 2l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의 속도는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기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급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려면 정보의 홍수라 할 수 있는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앞서갈 수 없으므로 많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 급속도로 변하는 현실에 적응하려면 그만큼의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휴식 공간을 필요로 하고 레저와 관광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야하고 소득의 증가는 웰빙 바람을 타고 좀더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찾게 된다.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패턴을 고찰하였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입지를 비교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입지이론으로 테이즈모형과 웨버형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2002년 5월 제64차 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시설규모는 숙영시설이 35동이고, 자동차캠프장이 93Si1e, 그 외 지원시설로는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 정자각인 해림정이 있다. 숙영시설 35동은 환경친화적으로 목조건물로 지어졌으며,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일반인들의 사용이 허가되었는데 가동률이 2002년 52.4%, 2003년 58.2%, 2004년 60.3%로 매년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초기 투자비나 사업 완공후 관리 운영에 따른 매출액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에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공공시설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각종 기반시설투자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및 각종 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등이 중심이며,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관광수입증대효과, 생산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등을 중심이 된다. 주민들의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수상스키, 수상골프, 보트놀이, 수상관련 훈련시설 등 수상레저시설이 대표적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주변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여건을 이용한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은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과 환경,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특히, 농업과 수산업을 관광휴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들 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화를 통한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강원도가 표방하고 있는 '전산업의 관광자원화'는 각 지역의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시는 망상일대를 테마가 있는 해양 관광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 첫번째 단계로 인근해안에 인공 해양섬을 건설하여 해상페러글라이딩, 해상 수상스키, 등 해상 레져관광과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단계로 망상에 조성되는 골프장과 온천을 연계하여야하고 인근녹지에 에버랜드와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해야한다. 셋째로 해수욕장 서쪽 농촌지역은 약천 문화 마을을 중심으로 농지는 자연 생태계 보호와 농촌 체험 현장의 실습장으로 만들고 쉬여가는 농촌체험 현장실습장을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전통 문화예술 관광단지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The tourism environment is being altered continuously, for instance, the increasing disbursement for recreation owing to increased national income, expansion of 5 workdays a week system, implementation of 5 study days a week in each grade of school, the introduction of dispersed vacation system and so on. According to the national tourism index of Korea in 2001 and 2004, the participants of domestic lodging travel increased from 26.7 million persons in 2001 to 31.7 million persons in 2004. Howev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domestic travel without lodging decreased from 32.3 million persons to 29.8 million persons in the same period, which shows that travel pattern is changing to lodging travel. Dividing the type of domestic travel into lodging travel and travel without lodging, the ratio of domestic travel of Koreans over 15 years old in 2004 was 95.8%, the ratio of domestic lodging travel was 81.8%, showing continuous growth since 1997. However ratio of domestic travel without lodging has been in stagnation since 1993. Thus, environment-friendly lodging facilities are required and service industry will develop rapidly because of development of food culture. Public facilities are available to everybody without restriction. Since public facilities cannot be owned by certain persons, its position is important. I tried to analyze the value of Mangsang Auto Camping Resort in the city of Dong Hae and the possible effect to growth of local economy. The effect resulted to local economy by public business can b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the area of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region by initial investment or sales amount after completion of facilities through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economic effect made by investment to public facilities which can be converted into tourism resource in finance shows larger economic effect, compared with diverse investment to infrastructure. While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facilities investment for business and diverse tourism focuses on creating production, employment, income and added value,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increased number of tourists focuses on increasing tourism income, production, employment and income. While quantitative measuring besides this economic effect is impossible, diverse social and cultural effect that can enhance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of regional society and cultivate the regional culture will be exhibited, Owing to contraction of local economy and reduction of vitality, southern region of Kangwon-do including Dong Hae suffers acceleration of depopulation in the region. Under this situation, the contraction of local economy and devastation of industry is expected, causing anxiety. Thus, it is very urgent to find method to realiz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by activating local economy.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should be viable and long-term. It should highlight the natural condition and environmental merit of the region. For this purpose, it is required to prepare program to connect and develop all industry, especially agricultural industry and fisheries to tourism and resort industry.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through information that can overcome the paltry and brittle character of these industries is indispensable. The slogan that is currently and openly being adopted by Kangwon-do, 'Utilization of all industry as resource for tourism' can find its possibility through organization based on information trend of each region.

木材 및 木質材料의 휨 加工技法을 이용한 産業木工藝品 開發에 관한 硏究

이선옥 三尺大學校 産業大學院 2005 국내석사

다변화, 다양화되어 가는 현대인의 공예문화에 대한 관심은 재료, 형태 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 기능적인 면을 적절히 구비한 공예품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특히, 재료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제작 및 새로 운 기법의 개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수한 공예품의 개발로 이어져 저변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재를 이용하여 곡선형태를 표현하는 장르는 예부터 가구디자인을 비 롯하여 여러 가지 민속공예품, 토산 공예품 등에 널리 시도되어 왔고, 또 한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목재의 제재기술과 방법, 기계의 낙후성 등으로 그 표현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대량생산을 위 한 재료의 무한공급, 발전된 기술, 우수한 기계 등으로 목재의 휨 가공 표현이 수월해 졌다. 본고에서는 목재의 무늬와 고유문양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공예품을 개발, 제작하고자 하며, 목재의 휨 가공기법을 이용함으로서 재료의 절감 효과, 휨 가공기법의 새로운 시도, 목재특유의 색채와 질감표현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 작품의 소재는 현대인들이 여가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관광과 레 저, 각종 문화예술축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이벤트성 행사 등의 성격과 부합되는 관광공예품, 여러 가지 산업공예품 등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작품에 이용된 문양과 무늬는 한국의 전통문양 중 가장 대중적이고 한 국의 이미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연물의 응용문양, 식물문양, 한국 의 탈 문양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형태와의 조화를 위해 목재의 고유색채와 무늬를 최대한 살려 활용하였다. 문양의 제작기법은 목공용 레이저 조각기의 다양한 활용, 목재 상감기 법, 접목기법 등을 이용하였으며, 대량생산을 위하여 수공예에 의존하지 않고 목공용 기계를 최대한 사용하였다. 결구구조는 전통적인 연귀맞춤 Today's interest in craft culture, which is changing and varying rapidly, is mainly for its material, formative aspect and practical aspect, that is to say, the craft product with its functionality. Among other things, various application of material could be led to development of new technique, which would ultimately be led to development of quality craft product so that it would play positive role for its popularization. Common examples of genre that expresses curving shape with wooden materials include furniture design, various customs craft product, and local craft product in the past. However, it had limitation in expression due to its wood material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methods and poor machinery condition. Today it's a lot easier to bending processing of wooden materials since now we have abundant materials providing for mass production, developed techniques and advanced machinery. This study is to present ways of creating industrial craft product, making the best use of wood texture and its unique pattern, and to reduce the amount of materials with the help of the bending processing, to try new method of bending processing, and to maximize the expression of the unique color and texture of wood. For subjects of artwork, I've selected tour craft products and other industrial craft products that come with tour and leisure, which many people usually enjoy during their free time, various culture and art festivals, local events and so on. For pattern and shape, I've re-organized in modernized way applied pattern from nature, plant pattern, Korean mask pattern and so on, which could deliver the most popular and Korean image. I've also made the best use of the unique color and pattern of wood

道路接境地의 地質關聯 山沙汰 特性과 防止對策에 對한 硏究

김진석 三陟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Ⅰ. 연구목적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삼척지역은 태백산백이 동.서로 분수령을 이루어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 등 1개의 지방1급 하천과 12개의 지방2급 하천이 있으며, 총연장은 188.6km이다. 이 주요하천을 따라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삼척지역은 하천을 끼고 주요 지방 도로망이 개선되어 있어 지형적인 특성 및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사태 발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의 영향으로 삼척시를 비롯한 영동지역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요 지방도로 및 간선도로의 산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이 산사태의 발생상황, 발생규모, 기상자료 및 지표지질조사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향후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로접경지의 지질관련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방재방안을 강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함에 연구 목적이 있다. Ⅱ. 연구내용 1. 산사태 발생의 이론적 고찰 2. 산사태의 발생특성 3. 산사태와 관련된 자연재해 4. 산사태 분석요소 5, 강우 시 침투에 의한 불포화사면의 산사태 거동 6. 산사태와 관련 지질과 지형이 땅밀림에 미치는 영향 7. 불연속면의 지질공학적 특성 8. 삼척지역의 도로점경지 지질관련 산사태의 발생요인 분석 Ⅲ. 연구결과 1. 지형 지세 1)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지형요인 중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사면경사를 들 수 있는데 삼척지역의 도로망은 장년기 지형이 대부분인 급경사 절개지 하부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 따라 2003년 태풍 매미때 산사태 발생개소의 사면경사도는 현지조사 결과 심한 곳은 70˚이며, 대부분 30~35˚경사도를 지닌 역에서 산사태 발생하였다. 이는 사면경사가 클수록 사면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표수 유동속도가 증가하여 산사태 발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 보여 진다. 2. 토질(토류) 1) 금번 산사태 발생지역은 토출(Soil seam)인 사암, 셰일, Siltstone의 모암에서 풍화된 잔류토층이 오랜 세월동안 풍화작용(Weathering Process)을 받아 집중호우시 기반암과의 경계면에 물이 스며들어 풍화토의 팽창력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2) 삼척지역 도로접경지의 지층경사는 산사면 경사와 거의 비슷한 지층 구조를 지니고 있어 호우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변화를 주게 되면 절토지의 상부는 스스로 전단력이 약화되어 산사태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특히 석회질 점토층이 많은 삼척지역의 경우 입자간의 결합력이 교란되어 응집력의 감소와 포화된 점토층이 토층의 액상화로 발전하여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태풍 루사 및 매미 때 삼척지역의 경우 산사태의 형태는 대부분 지반이 움직이는 Rotational floe 형태로 산사태가 발생하였음이 연구결과 분석되었으며, 이는 사암류의 풍화, 셰일 및 석회질 암석이 점토층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토류 층이 수분의 팽창력에 의해 유동하여 산사태 발생의 원인 제공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지질 1) 삼척지역의 지질은 원덕읍 및 미로면의 댓재 일대의 화강암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생대의 조선누층군의 석탄층을 경계로 홍점통, 고방산통, 동점규암층과 주변부의 외곽지대에는 광범위하게 석회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퇴적암층은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 약면(Weak Plane)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불연속면의 지질구조의 이차적 지배(단층, 습곡, 부정합 등)를 받아 강우시 산사태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니고 있다. 2) 특히, 삼척지역의 도로 절개지의 사면에 있어서 절리의 경사방향이 사면의 경사방향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사태 발생이 용이하고, 또한 암석은 풍화가 많이 진전 될수록 지질, 토괴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사태 발생이 용이해 진 결과라 사료되어 진다. 3) 암질이나 토질은 강도가 약하거나 침투율이 클수록 산사태가 일어나기 쉽고, 이는 지질경계선에 따른 파쇄대 및 단층들도 산사태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단층은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어 단층면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면의 층리와 경사관계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강우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읍.면별로 일간 평균 강우량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및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 때 각각 473mm 및 239mm로 기록되어 강우와 산사태의 연관성이 매우 밀접한 강우량은 100mm 이상일 때 산사태 발생의 가능성 기준과 200mm 이상에서는 대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보아 삼척지역의 강우량은 산사태발생 기준치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방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절개사면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신규 노선인 7번국도 및 38번 국도를 제외하고 삼척지역의 기존도로의 절개사면에 대한 조사에서 확보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삼척지역의 기존 도로는 사면을 구성하는 암반의 지질 및 지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대부분 암반사면이 불안정한 요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로 설계 조사시에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를 반드시 수행하여 현지상황에 맞는 도로가 설계,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절토(밑도려냄) 법면의 안식각이 초과된 삼척지역 도로망의 문제점은 암반이 있는 개소에서는 안식각을 초과하게 되면 사면붕괴를 야기 시킬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을 지닌 개소에 바닥면 자체에 옹벽의 설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하중의 발생과 동시에 과도한 집중 하중이 발생하여 사면붕괴의 촉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3) 따라서, 장년기 산악지형이 많은 삼척지역의 경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의 지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공법(발파공법, 배수공법, 사면보강 공법)을 도입하여 불안정한 급경사 사면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산사태 발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요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도 동시 수립하여 집중호우 시 지역주민에 조기 경보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ost regions of Samcheok are formed with mountainous terrain and Taeback Mountains divide this region from east to west. These geological properties result in frequent landslides during heavy rainfall. Significantly, local roads and arterial roads were damaged by the landslides caused by typhoons Rusa in 2002 and Maemi in 2003, following is the analysis of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landsiides. 1. According to the field survey on the cause of landslide resulting from typhoon Rusa and Maemi, the landslide was more serious in the place where the inclination direction of joint was the same as the direction of slope. The highest slope gradient was 70˚ dip and most of the gradient was 25~30˚ dip in the landslide place. 2. When the seriousness was classified by the rocks of the landslide spot, the most serious places were those that consisted of limestone clays and where the sedimentary rock seam distributed sandstones. The place weathered with granite and schists was second. Landslides happened frequently in those places in the bedrock contact field where rain infiltrate through the bottom by gravity. 3. When the typhoons, Rusa and Maemi hit Samcheok, most of the landslides happened in a form of a rotational floe which happens when the ground moves. This result shows that the weathering on kinds of sandstones, shales and limestones flow by soil layers which are formed of clay layer combinations. And it is inferred that the movement of sandstones, shales and limestones are the cause of the landslides. 4. The analysis of the geolog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amcheok's landslide place suggests that the reason for the acceleration of slope failure and landslide was that there were dead loads and intensive loads in the upper incision slope. This was caused by an absence of a retaining wall in the section having a tendency slope failure. This tendency was due to the exceeding angle of repose caused by the problems of road alignment in the steep slope. 5. To prevent landslides and slope failures caused by heavy rainfalls in the Samcheok area and to help warn of possible landslides, we needs to establish an early reporting system and to carry out appropriate reinforcement methods which take into consideration the geological property of the region.

금융환경변화와 지역금융기관의 발전전략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김호원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국내석사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규모 확장보다는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경영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면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둔화되었으며,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시장금리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를 앞당겨 동종 또는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해 자국내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며 외환위기를 적기로 활용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 금융산업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금융의 성장을 앞당기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지역금융의 역할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은 금융환경변화와 지역금융기관의 발전전략의 이론적 배경 및 실태를 파악한 후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강원지역 금융기관의 금융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실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금융권의 각종자료와 강원지역의 최근 실태를 파악하여 시계열 자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실물경제가 낙후한 강원지역의 경우는 공급선도형 금융기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수요 창출과 성장주도산업의 발굴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여신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특정산업이나 산업동향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지역기업 및 주민 등의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자금을 중개해주는 금융의 보편적 역할과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지역금융만의 특수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속에 외환위기이후 강원지역 금융기관은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지역밀착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고 서민 금융기관으로 영업력이 크게 위축되는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의 선택의 폭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강원지역 금융기관은 우선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자금의 지역순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그리고 영세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것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자금은 그 지역을 위해 투자 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중추적 금융기관인 지역소재 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가계자금과 지방분권의 확립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 지역밀착화 사업추진 그리고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강원지역 금융의 발전전략으로는 금융권의 대형화와 업무의 다각화를 이루어야하며 특히 강원지역 금융권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선진기법의 도입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계부실에 대비한 개인고객의 초기 연체관리를 강화하고 장기화를 억제하는 등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선별적인 우량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New paradigm for corporate management emphasizing profitability and corporate values rather than business expansio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large-scale restructuring instigated by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short-term interest rates which showed a sudden rise at that time has declined gradually afterwards due partly to the slowed growth in the economy. Also, drastic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s due to 1997 crisis made it possible that man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gained momentum and some insolvent institutions were renewed through mergers or acquisitions within and across the categories of institution during which overseas financial intermediaries played a crucial part encroaching upon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It is necessary in this increasingly decentralized era to speed up the growth of regional finance, to pursue a balanced growth between the capital and local area, and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ies all of which will contribute to sustain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the role of regional finance will be crucial in these endeavor to boost up the economy. This study examined both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esent circumstances regarding the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s an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focus was Gangwon Province; i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vironments together with their relationship to regional economy and development. The data used in the study were time series from 1991 to 2003 found in various sources of the regional financial sector. Especially, since the real economy of Gangwon Province falls behind relative to other regions, supply side of financial sector becomes important. Demand creation of regional finance and development of growth industry will lead to up-to-date services in finance and expansion in credit. Also important ar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about individual industries or business environments from domestic and foreign sources. All of these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advanc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atisfying private and corporate demand for funds and participating in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Moreover, available fund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ions were cut off by a large proportion due to government-led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Gangwon Province and reduction or closing of small-scale institution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Gangwon Province,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s, should strengthen the circulative system of funds in the region and prevent regional funds from flighting outside for more funds being available in the region. Expansion of private funding and establishment of a decentralized economic system will reinforce the banks in the region which play a central part in the regional finance. The regional institutions should adhere closely to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nd they must participate actively in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more funds being available in public projects in the region. The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e in Gangwon Province will include expansion of th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diversification of their businesses, efficient management of remissness in payments, and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iques such as risk management system. Special cares should be taken to both initial and long-term delays in payments of households to increase sound assets selectively.

韓國傳統文樣의 再照明과 컴퓨터를 利用한 産業木工藝品 開發에 관한 硏究 : 박쥐문양을 중심으로

김남엽 三陟大學校 産業大學院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 전통문양(傳統文樣, 傳統紋樣)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하는 의미의 문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십장생(十長生), 박쥐등의 길상(吉祥)문양과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의미의 문양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궁궐의 기둥이나 기와 각종생활용품에서 번영(繁榮), 권세(權勢), 높은 기상, 장생불로(長生不老), 수호(守護), 고결한 인품 등의 의미를 담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 문헌(文獻)과 남아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文化遺産)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전통문양들이 현대에서도 각종 악세사리나 기념품, 공예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양들은 과거(過擧)의 시대적(時代的) 상황이나 관습(慣習)을 기초로 도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길상문양 중에서도 박쥐는 한자표기로 편복이라고 쓰는데 이때 사용된 편복의 복이 복(福)과 같이 소리 난다고 해서 일찍부터 다산(多産), 다복(多福), 행복(幸福)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신혼부부의 베개, 궁궐의 상량정이나 굴뚝, 조선시대(朝鮮時代) 청화백자, 연적, 노리개, 박쥐문양 투각상, 마루의 난간등에 박쥐문양을 그리거나 투각을 해서 사용한 유물들이 전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중 박쥐문양을 중심으로 연구함은 물론 아름다운 전통문양의 계승(繼承), 발전(發展)을 위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미적 아름다움을 살린 문양을 개발(Photoshop 과 Illustrator Program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널리 보급된 컴퓨터의 3D기법(技法)을 이용하여 가상의 목공예품을 디자인해 봄으로써 실제로 만들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과 장점을 미리 예측(豫測)하여 제시해보고, 얇게 재단된 목재에 레이저조각기(Laser engraver)를 이용하여 문양을 투각(透刻) 교체함으로써 정교하면서도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현대적 감각(感覺)에 맞는 목공예품의 개발 가능성(可能性)을 모색(摸索)하였다. Korean traditional patterns are mostly made to wish human a healthy and long life. In our daily lives the patterns on Ten Objects for Long Life, bat pattern and patterns of repelling a ghost and demon are frequently used. As the diverse old documents illustrate that especially the patterns wishing a healthy and long life, prosperity, and good luck were engraved on columns in a palace and tiles as well as articles of daily necessities, and are still observed in many of our beautiful traditional cultural assets. In present days these traditional patterns, and are used for various accessories, souvenirs and crafts. As these patterns were designed according to the situations and custom of those days, however, we need to modify these traditional patterns according to modern sense. The patterns, which can show the meaning of the pattern in the past and take over our traditional culture and good public morals, and express aesthetic sense as they are more familiar and close to modern people with modern sense, are badly needed. As computers and peripherals have been developed dramatically due to th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today, we craftsmen are sincerely asked to think that they need to create works for ourselves, but most of us only stick to the old methods or just copied the traditional patterns and used as they are. So, I, as one of craftsmen who study wooden crafts, would like to argue that we have to reflect on our conduct and make strong efforts to create works. In addition, we will do our best to make contribution to develop our wooden craft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se the traditional patterns into more modern and emotional ones to take over beauty of our traditional patterns and develop them. And furthermore this study introduces a computer utilized 3D method to predict the problems and good points about a work when it is actually made. It also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develop crafts of modern sense, as I design patterns again by using PHOTOSHOP and ILLUSTRATOR program, and project the patterns to the thin wooden panel with laser generator, so that patterns can be expressed with various colors rather than simple ones and can be made of materials other than wood. In addi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crafts such as souvenirs and home accessories by applying various patterns, which are our beautiful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o our everyday life and developing them.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 장애인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손요한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국내석사

근대적 산업화 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는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부는 수많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후천성 장애요인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후천성 장애요인이 전체 장애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89.4%)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다양한 사회 · 경제적 여건에 의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의 이념적 배경을 동반한 복지정책의 정립이 필요해졌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예방과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참여의 증진을 위하여 1990년 1월 13일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후 1990년 9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장애인들의 기대감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직업은 사회적 위치와 자기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는 자기실현의 근거 및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위치와역할'과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직업에 의해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적 복지를 통하여 장애인이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정상화 요소를 검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