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동해·삼척시를 중심으로 = (The) economic effects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 Donghae·Samcheok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친행 중에 있고, 동일권역 내에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도시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 구성 요소의 효율적인 통합을 통해 지자체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각종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임해 놓게 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현 자치체제로는 지역경제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결성 등 도시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으며, 그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어 온 것을 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이 뒤따라야 할 상황인 것이다. 지역경제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시체제의 재정비와 통합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오던 동해·삼척시의 통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두 도시가 통합을 위해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제권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인구나 산업기반 등 기초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정 공간 단위란 존재하는 것인지 등을 심층 깊게 살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해시와 삼척시를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또 그것의 구체적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동해시와 삼척시의 지역경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두 도시의 경제활동 인구, 산업별 구조, 지방재정 능력, 지역경제 생산액 등을 통한 문제점과 한계 등 경제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을 때의 효과를 행정적·경제적 편익 두 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한 사례 제시를 위하여 최근에 지역 구분을 개편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는 도시를 함께 병행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자료 포락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한 시의 효율적 분석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을 도출하여 동해 삼척시의 특성과 효율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DEA 분석을 통하여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도출하여 동해·삼척시의 통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지역개발, 경쟁력 강화, 행정낭비방지,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지역 이미지 게선 등의 효과가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비용 측면을 고려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면, 일정 정도 규모의 경제 확보와 달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단, 두 개의 시가 통합된 이후 통합 체제가 완전 정착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지연되거나 연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아간다면, 이는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도시 통합 및 개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proceeds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teadily carrys out various projects to integrate among near cities.
This moving is getting the competitiveness by effective integration and driving the independent steady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 past, advanced nations tried to slve the problem by city integration like many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it is true that the plan caused many effectiveness. So we should analyze the overall plan and policy.
To achieve the global local competitiveness, the re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citie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ituation, the Dong-hae · Samcheok city integration could be look around.
Two cites tried to economic range integration by RIS(Region Innovation System), but the other side this system holds many problems. We should consider the what cause this trouble whether fundamental incompetence like population, SOC or insufficient area for independent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o get the solution to achieve local competitiveness which could reduce the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 between cities, I show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Dong-hae, Samcheok, and what specific economic influence is.
So I analyze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of Dong-hae, Samcheok city and industry structure like population infrastructure, capability of public finance and amount of products.
And I divede the effects of integration in to economic one and administrative one and that are supported specific examples.
To get the economic effects, I use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bring the elements that deter mine the effectiveness of city. And I find out the synergic effects of Dong-hae · Samcheok city and the conditions to get these effects.
The results the integration could cause the invitation foreign capital, the strength of competitiveness and the improvement local brand image.
Specially I find out there is a scale economies in government public service which could maximiz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s cost efficiency.
Even though we could think that the visible result take a time to settle down, in the long respect various real policy to the integration could lead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ⅰ
• 표목차 = ⅴ
• 그림목차 = ⅶ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5
• Ⅱ. 동해·삼척시의 구조적 특징 = 6
• 1. 현 행정권역 형성의 배경 = 6
• 2. 동해·삼척시의 지역경제 분석 = 8
• 3.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노력 = 22
• Ⅲ. 동해·삼척시 통합의 이점과 이론적 배경 = 30
• 1.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화 = 30
• 2. 상권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 31
• 3. 내부적 이익 달성 = 34
• 4. 가시적 효과 달성 = 38
• 5. 행정구역 통합의 사례와 적용방안 = 41
• Ⅳ. 동해·삼척시 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45
• 1. 행정기능 통합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 도모 = 45
• 2. 도시통합 모텔에 의한 산업규모 추정 = 61
• 3. DEA 기법을 적용한 통합 전·후의 효율성 비교 = 66
• Ⅴ. 결론 = 83
• 참고문헌 = 86
• ABSTRACT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