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변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의식에 관한 연구

김호원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1 국내석사

On August 12, 2020, a "heavy taxation system for housing acquisition" was established (Article 13-2 of the Act) to impose heavy taxation when acquiring housing for corporations and multi-homeowners.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a multi-homeowner, the maximum amount of 12% is impo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s. In the case of non-regulated areas, only 3% is imposed according to the value to prevent excessive contraction of the local housing market. However, in the case of housing acquired by a corporation, the maximum tax rate of 12% is imposed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houses, which protects the actual owner and prevents property speculation for housing. In addition, in grasping whether a subject is a multi-homeowner or not, the regulation secures its effectiveness by imposing the tax not only to multi-homeowners who own houses or apartments but only to purchase right or officetel (dual-purposed building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purpose).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few cases where local tax revisions have been included in the tax reform related to measures in real estate. The housing acquisition heavy taxation system introduced last year was revised to curb speculative demand for property by imposing unprecedentedly heavy tax rates to taxpayers from the acquisition stage, not the sale or holding stage. With the introduction of an unprecedented level of housing acquisition tax,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search and improve the tax system for multi-homeowners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on acquisition tax and multi-homeowners,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multi-homeowners' awareness of the heavy taxation, and summarizes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general matters on the part of respondents, the proportion of multi-homeowners was high in the order of 40s and 30s, and the proportion of multi-homeowners owning 2 houses was overwhelmingly high. Second, in multi-homeowners’ pros and cons about the imposition of heavy tax on multi-homeowners, the proportion of multi-homeowners who express ‘opposed’ and ‘very opposed’ was high. 15.1 percent (47 people), 26.4 percent (82 people) answered 'very favorable', 26.0 percent (81 people) answered 'opposition', and 23.2 percent (72 people) answered 'very opposed'. As for the main reason for opposing the heavy tax, ‘because the nature of the tax is a penalty for the multi-homeowner rather than the tax’ and ‘because the heavy taxation for the multi-homeowners breaches tax equity’ are checked by the respondents, whereby we can understand that there are a variety of voices from multi-homeowners. Third, 40.2 percent (125 people) of multi-homeowners who intend to buy a house were surveyed with a large proportion due to the current heavy acquisition tax rate. This means that the imposition of heavy tax on multi-homeowners affects the purchase of the house. Purchasing houses despite the heavy taxation implies that one purchases houses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situation and factors as well as the acquisition tax.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make multi-homeowners express their awareness about the purchase in accordance to the change of acquisition tax through various questionnaires. It is said that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on the imposition of heavy housing acquisition tax are compatible with the approval and the opposite side, which means that heavy taxation is a big issue among multi-homeowners. Considering that there are so many types of housing acquisition according to the ways of acquisition and the composition of households that policies related to housing among many property-related policie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various influences. So, further research seems to be needed. 2020년 8월 12일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취득중과제도”가 신설(법 제13조의2)되었다. 해당 규정에서는 법인 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무상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주택까지 가액에 따라 최대 3%만 적용하여 지방주택 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 수 불문,12%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파악 할 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가산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법 13조의3)하였다. 그간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세제개편에서 지방세 개정이 포함된 적은 많지 않았는데, 개정된 주택취득 중과제도는 매도나 보유단계가 아닌 취득단계부터 납세자에게 전례 없이 높은 중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개정되었다. 유례없는 수준의 주택 취득세 중과체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및 다주택자에 관련하여 선행연구과 문헌자료를 살펴보고 취득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의 의식에 관한 실증연구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분석 결과는 다주택자 40대, 30대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2주택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 찬반에서는 반대이상에 응답한 다주택자의 비중이 많았다.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15.1%(47명), ‘찬성’26.4%(82명)이며 ‘반대’는 26.0%(81명), ‘매우 반대’에 응답한 자는 23.2%(72명)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과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벌과금 성격이 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했으므로’의 순으로 중과를 반대하는 다주택자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셋째, 현행 중과된 취득세율로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40.2%(125명)로 많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가 추후 구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중과에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득세율 변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의식을 다양한 설문 항목으로 그들의 의식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주택자에게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설문결과가 찬성과 반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립하는 것을 보아 주택 취득세율 중과는 큰 이슈라는 것을 말해준다. 주택의 취득 방식이나 세대구성 등 주택 취득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여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주택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영향을 받기에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지속적인 취득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 T림프구에서 Genotoxic stress로 유도되는 4-1BB 표면 발현 및 그것의 신호전달 경로에 관한 연구

김호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경상도 방언이 영어 단어의 강세 습득에 미치는 영향

김호원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보 소통과 유통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로 여겨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경상 방언이 영어단어의 강세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나 경상 방언은 고유의 강세적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의 발음에 많은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총5명의 기초수준의 경상화자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실험데이터인 영어단어를 발음하게 하여 그것을 프랏(praat)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 단어의 강세와 동일한 단어는 주로 어말이 경음절로 끝나는 단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이유는 영어와 경상방언 강세의 동일한 규칙인 끝에서 끝앞음절에 강세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상방언의 기본성조유형인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는 특징은 특히나 영어 2음절 단어 같은 짧은 단어들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경상방언이 가지는 고유의 높은 피치와 강세의 특징이 영어 단어의 발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영어에는 없는 모음인 ‘ ɨ ’ 모음의 첨가로 인한 단어의 음절수 변화를 일으키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경상 방언의 특징들이 영어 단어의 강세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가 경상도 화자들의 영어 교육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영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 단어의 강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The Effect of Kyung-sang Dialect on The English Word Stress Acquisition KIM HO WON English Education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 In this age, distribu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the biggest topic. So the communication-oriented English education is very important. And the correct communication needs to the correct pronunciation. In this paper, I studied the effect of kyung-sang dialect on the english word stress acquisition.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kyung-sang dialect are very strong so that they gives a lot of influence on the english word stress. I have chosen five people who are kyung-sang people and they were pronounced the english words. And then I was recording their pronunciation and I was analyzed the data using 'praat'. As a result, the same stress words between english and kyung-sang dialect are finished light syllable on the last syllable. I found the same rule between english and kyung-sang dialect, that is "When the word finish light syllable, the stress is on the penultimate syllable all the time". This rule give positive influence to english word pronunciation. And kyung-sang dialect have high pitch on the stress. They are more higher than standard dialect in korea. It is close to pitch of English's stress. And I found the negative effect, that is the ‘ɨ’ vowel. The people of using kyung-sang dialect are added the ‘ɨ’ vowel in english word, so they are changing the number of syllable. I hope, these various effects of kyung-sang dialect on the english word stress acquisition are to be helpful to the field of education. Further, I hope this paper give a fresh shock to the students and teacher, and I hope they realize the importance of English word stress.

프랑스어 기후 담화 연구 : 명칭과 어휘 의미를 중심으로

김호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표는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이름(nom)의 변화 과정과 원인을 어휘 및 담화 차원에서 기술하고, 궁극적으로 담화에서의 어휘 의미가 언중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먼저, 명칭(dénomination)을 둘러싼 언어학적 논의를 검토하여, 하나의 지시대상에 이름이 부여되고, 그 이름이 언중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현한 사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사물에 대한 이름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으로까지 명칭 이론을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신조어(néologie) 연구들을 참조하여 하나의 이름이 명칭으로 자리잡아 수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기후 현상을 다룬 기사들로 르몽드 미디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말뭉치 내 기후 현상에 대한 여러 이름의 출현을 분석하였다. 앞서 유형화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프랑스 미디어에서 기후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어떠한 이름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수용되어 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기존의 두 이름들(changement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에 더불어, 새로운 이름들(dérèglement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 crise climatique)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이름들의 어휘 의미를 사전과 말뭉치를 바탕으로 규명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각 명칭들의 의미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기존의 이름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된 의미들을 새로운 이름들이 어휘 의미로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새로운 의미에 대한 언중의 요구가 지시대상에 대한 재명명의 필요성으로 작용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Cette étude a pour but de décrire le changement de nom des phénomènes climatiques et de montrer également le changement des sens lexicaux, correspondant aux besoins du peuple. Pour ce faire, tout d’abord, nous examinons les études existantes sur la dénomination, et montrons le processus par lequel un nom est attribué à un référent et puis accepté par le public. Sur cette base, nous justifions la nécessité d’une étude sur la possibilité d’étendre la théorie de la dénomination et de l’appliquer aux noms des choses déjà existantes ainsi que des nouveautés. De plus, en se référant aux études de la néologie, nous présentons les critères des noms stabilisés comme dénomination. Ensuite, nous construisons un corpus médiatique du Monde avec des articles traitant le sujet de climat, et analysons les concordances des différents noms désignant les phénomènes climatiques. Selon les critères élaborés, nous décrivons la création et l’acceptation de chaque nom utilisé dans les médias français. Par ces travaux, nous observons l’émergence de trois nouveaux nom(dérèglement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 crise), et leur acceptation progressive au fil du temps, en plus des deux noms déjà existants(changement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 Enfin, nous examinons le sens lexical de chaque nom et faisons une analyse comparative de différents noms en nous basant sur les dictionnaires et le corpus. Une telle comparaison nous permet d’identifier le changement de la signification dans le discours climatique et finalement de révéler la nécessité de renommer le référent de phénomène climatique.

커피셋 燒成用 Stilt에 關한 硏究

김호원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1970 국내석사

沐浴療法의 適用에 따른 健康增進 效果

김호원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모든 사람들의 최대 과제이자 소망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이에 운동부족, 무질서한 몸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와 공해 등 환경적 측면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체력소모를 줄이고 생활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목욕요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으며 특히, 현대인들은 건강의 개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해결하려는 고정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생활학적, 운동학적 각종 요법을 통한 관점에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하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삶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목욕요법에 대해 각종 효능, 효과와 그 유래, 역사적 배경 등을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하고 각각의 입장과 조건에 맞는 목욕요법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목욕요법을 통한 건강증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욕요법을 통해 건강을 증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욕의 방법적 차이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목욕요법이 몸에 미치는 반응을 호흡 가스의 신진대사변화, 피부온도변화, 근육 온도변화, 심전도변화, 혈압의 변화, 환기 량과 호흡의 변화, 몸 속 깊은 곳의 온도변화 및 자각 반응 등의 실험과 그에 대한 각종 문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목욕요법의 적용에 따른 건강증진효과를 분석하고, 목욕요법의 적용별 신체의 변화에 따른 건강증진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목욕온도, 목욕시간, 목욕시각, 목욕횟수, 목욕간격, 계절별로 구분하며 건강상태에 따른 목적별 목욕법을 분석하였다. 적절한 건강관리에 의한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생활 속 건강증진방법 중 하나로서 목욕요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성별, 연령별 등 신체의 조건에 따라 목욕요법에 따른 건강증진효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혈액순환, 피로회복, 신경안정, 신진대사촉진, 스트레스해소, 피부미용 및 단련, 체력의 강화, 질병완화, 통증완화에 안정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목욕요법의 건강증진효과와 적용에 대한 연구와 보건학적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biggest challenge and wish of all human beings is to live a healthy life. Today people suffer from lack of exercise, reckless body care,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tress and pollution.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bath therapy as a means of preventing a further decline in physical strength and taking care of health efficiently. Modern people increasingly discard the old fixed ideas of approaching health only from the medical viewpoints and try diverse changes and attempts including life science and kinematics to prevent diseases and promote health. Bath therapy is one of the ways to mak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improvements and seek out changes in quality of life by forming effective and regular exercise habits and efficient and desirable life habits. In this study, the bath therapy in terms of its efficacy, was examined and analyzed effects origin,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suggested different bath therapy programs for each position and condition so that more people could benefit from effective bath therapy and enjoy better health. Needed to promote, maintain, and monitor health through bath are scientific planning and active implementation, which means one should have more in-depth knowledge of the different effects of different baths on health. Bath can induce the following reactions of the body; metabolic changes to respiratory gas, changes to skin temperature, changes to muscle temperature, changes to the electrocardiogram, changes to blood pressure, changes to the ventilation and breathing, changes to body temperature deep inside, and subjective reactions. Based on the experiments and related research findings from various previous studies, Author analyzed the health-promoting effects of bath therapy and body changes according to different kinds of bath therapy. By introducing the factors of bath temperature, period, time, frequency, interval, and season, Author also analyzed, studied, designed, and organized different ways of bathing according to different health states. People find it hard to properly manage their health and thus enhance their health state only with their individual efforts, which is why systematic research on bath therapy as a means of health promotion in everyday life claims such huge significance. With different effects on health according to body conditions as well as gender and age, bath therapy generated such effects as improving circulation, recovering from fatigue, stabilizing the nerve, facilitating metabolism, relieving stress, vitalizing and firming skin, increasing physical strength, mitigating illness, and alleviating pain. Thus, it'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promotion in the dimension of public health as well as to research the health-promoting effects and application of bath therapy.

In vivo 및 in vitro에서 미선나무 추출물에 의한 이상임신 억제 효능 및 기전분석

김호원 건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산모의 감염으로 유발된 염증반응은 조산(preterm birth)이나 태아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문제와 겹쳐 국가의 존립기반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신 후기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반응은 태아의 자궁 내 성장 제한(IUGR), 골격발달 지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조산 및 사산(stillbirth)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 괴사 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와 인터류킨-1 베타(interleukin-1 beta)는 이러한 이상임신 현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신 중 모체와 태아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 20~25%를 차지하는 큰 포식세포(macrophage)는 임신 기간 동안 조직의 구조변경과 잔해를 제거하고, 분만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TNF-α, 질소산화물(NO)와 같은 다양한 분자들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영양막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활성을 나타내는 대식세포는 이상임신 형상을 나타내는 모체와 태아의 경계면에서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다수의 임신 합병증에서 영양막 세포의 사멸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이는 조산, 자간전증 및 자궁 내 성장 제한 등의 병인 기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물푸레나무과(Oleaceae)의 미선나무속(Abeliophyllum)의 단일 종으로, 한국에서만 자생한다. 이전까지 미선나무는 조경 식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항염증활성, 항산화작용 및 항암효과 등과 같은 약학적 특성이 밝혀졌다. 이에 본 저자는 식물성 약물 및 건강 보조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선나무 추출물을 이용하여 염증반응에 의한 조산을 포함하는 이상임신(abnormal pregnancy)을 억제 및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을 연구하였다. 임신한 마우스에게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를 복강 내 주사를 했을 때, 미선나무 추출물을 15일 동안 경구 투여한 집단은 대조군에 비해서 이상임신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지질다당류 주사에 의해 태반조직에서 증가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정도도 미선나무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집단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미선나무 추출물은 대식세포에서 지질다당류에 의한 MAP 인산화효소들(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과 핵인자 카파비(NF-κB)의 신호전달을 억제하여 TNF-α의 생성량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식세포에서 TNF-α 감소효과와 유사하게, 지질다당류를 처리한 대식세포의 배양 배지로 유도된 영양막세포의 사멸 효과는 미선나무 추출물에 의해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인성 TNF-α에 단독 처리에 의한 영양막세포의 세포사멸 효과도 미선나무 추출물에 의해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선나무 추출물이 강력한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옵션이 적은 이상임신의 예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천연물임을 시사한다. Increased bacterial infection-induced inflammation is a common feature of fetal death,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IUGR), and preterm birth (PTB). This study inverstigated the effects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f extract (ADL), known for its anti-inflammatory effect, on LPS-induced fetal death, fetal growth restriction, and PTB. Administration of ADL for 15 days prevented stillbirth and intrauterine fetal death (IUFD) in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high-dose LPS on gestational day (GD) 18, In addition, ADL protected against PTB, fetal loss, and fetal growth restriction after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ow-dose LPS on GD 16. ADL prevented LPS-induced expression of TNF-α in maternal serum and amniotic fluid and attenuated LPS-induced upregulation of placenta proinflammatory genes including TNF-α, IL-1β, IL-6, AND IL-12p40, and the chemokine gene CXCL-1. LPS-treated THP-1 cell-coditioned medium accelerated trophoblast cell death, and TNF-α played a pivotal role in this effect. ADL reduced LPS-treated THP-1 cell-conditioned medium-induced trophoblast cell death by inhibiting MAPKs and the NF-κB pathway in macrophages. ADL prevented exogenous TNF-α-induced increased trophoblast cell death and decreased cell viab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hibition of LPS-induced inflammation by ADL can prevent stillbirth, IUFD, PTB, fetal loss, and fetal growth restriction.

공진 주파수 튜닝을 통한 UWB 기판형 대수-주기 다이폴 배열 안테나 설계 및 소형화

김호원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3 국내석사

In this paper, the operating frequency bandwidth of the PLPDA antenna to be designed is satisfied through the resonant frequency tuning step, and a miniaturization technic is introduced to apply the SIR structure used in the bandpass filter to the PLPDA antenna. Simulation results using EM simulation tool and measurement results are compared. The operating frequency bandwidth of the PLPDA antenna to be designed is 1.1 GHz ~ 6.5 GHz, and 1.52 GHz ~ 12.17 GHz is obtained through the Carrel’s design method. By applying the resonance frequency tuning step, the frequency bandwidth to be designed is matched to 0.93 GHz ~ 14.31 GHz. This is because the step proposed in this paper matches the impedance of each dipole element of the PLPDA antenna. The SIR structure used in bandpass filters is an effective way to shift the spurious resonant frequency. Miniaturization was achieved by reducing the number of PLPDA antenna elements using this structure. Since the 1st and 2nd elements have a reflective characteristic compared to other elements, and the 11th and 12th elements have a directivity characteristic, 3rd ~ 10th elements were combined by two each.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it is possible to reduce about 16% compared to the antenna applied the resonant frequency tuning step. Through this, the SIR structure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miniaturize the PLPDA antenna.

國家均衡發展政策을 위한 地域革新力量指數 開發 : 半導體産業事例를 中心으로

김호원 中央大學校 2006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상대적 낙후라는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안게 되었다.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정부는 나름대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의 산업발전정책보다는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소극적인 정책과 하드웨어․인프라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치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히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립된 각 시도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2004?2008)계획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여건분석과 발전방안 제시가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백화점식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지역혁신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기획, 평가, 모니터링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특정사업에 대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해 줄 뿐 아니라, 해결해야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척도로서의 정책지표가 부재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의 설계, 정책의 성과평가등을 위해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역량수준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산업의 지역별 혁신역량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체계를 개발하고 그 지수체계에 입각하여 지역별 혁신역량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지역혁신역량지수 개발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살펴본 후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 본 논문의 연구목적 범위내에서 평가해 보았다. 특히 참여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채택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그 중에서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지역혁신역량지수 개발의 필요성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지역혁신역량지수개발의 방법론, 대상산업 및 대상지역의 선정, 설문조사를 통한 항목과 가중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논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이루어진 항목과 가중치에 기초하여 반도체 산업과 이 산업의 4대 유망집적지인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지수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가 주는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본 논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향후 보완과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역혁신역량지수를 조사한 사실상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져 이 논문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에게 바람직한 정책결정모델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과 권력거리 성향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호원 계명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력거리 성향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권력거리 성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거리 성향이 조직효과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권력거리 성향이 높을수록 경찰공무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고, 다음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순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경찰조직문화의 정착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 공무원 개개인이 조직효과성 제고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도록하기 위해서는 보상결과에 따른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조직의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적용대상자인 경찰공무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경찰조직은 보상결과와 보상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해당 경찰관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조직은 조직공정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주기적 교육을 통해 조직공정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찰조직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수행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계급제적 조직문화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조직의 혁신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조직은 권력거리 성향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의 조성 및 경찰공무원들이 낮은 권력거리 성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연구변수를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면적 연구로 설계하고 진행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연구자가 편의에 따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은 한계점이 있다. 셋째, 권력거리 성향 측정변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경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수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 Purpose of study and research framework This study has comprehensively examined which of the factors among th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fairness which residents positively perceive impact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e police officers who ought to provide the best security services for the residents with inadequat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relative to the growing demand for security, and has also validated as to how the power distancing tendency, which i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 imp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ime range of the study ran from December 1, 2020 until December 30, 2020, and the spatial range of the study was the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10 police stations affiliated, and 31 patrol divisions within the police station. Second, as for the method of the study, a reference study and an empirical study were concurrently conducted via a questionnaire survey. Specifically, to measure the emotional labor, the measure used by 」 et al.(2002) was revised and used for this study, and the power distancing tendency was also reconstructed by reorganizing the measurement tool of Farh, Hackett, & Liang (2007). Furthermore, to measur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survey was conducted by reconstructing the research measure of the study of Steers & Black (1994) for the job satisfaction, study of Porter et al. (1974)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study of Organ (1988) for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for the validation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xamined by using SPSS WIN 25.0. 2.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airness of distribution, fairness of procedure, and the fairness of interaction,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he organizational fairness,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size of the influence of the fairness of organization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ed out to be in the order of fairness of distribution, fairness of procedure, and fairness of interaction. However, in terms of the effect of the fairness of organization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turned out to be in the order of fairness of interaction, fairness of distribution, and fairness of procedure. Second, as for the effect of power distancing tendency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turned out that the higher the power distancing tendency, the greater the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for the size of the impact of the power distancing tendency on th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greater the power distancing tendency, the greater the decrease i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police officers, followed by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3.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ttlement of a fair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ought to be made. Second, in order for the individual police officers to have an activ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efforts ought to be made to address complaints resulting from their rewards and compensation. Third, issues in terms of the operation should be addressed by undertaking expert diagnosis on th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he opinions of the police officers who are the subject of application ought to be actively gathered and reflected. Fourth, the police organization needs to prepare a system which discloses with transparency all of the information on the rewards and compensation results and the compensation procedures for the relevant police officers. Fifth, the police organization needs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fairness and also build and help settle a culture of the organizational fairness by undertaking periodic education. Sixth, to address the issue of fairness of interaction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the job performance procedures would first need to be enhanced, and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need to be performed in advance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caused by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al culture. Furthermore, the police organization ought to endeavor to create a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ceive the low power distancing tendency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ower distancing tendency. As fo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was designed and conducted as a cross-sectional study where the study variables were measured at the same point of time, and henc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could not be articulated with accuracy. Second, since the sample group of this study wa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convenience of the researcher, th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is low. Third, adequate discussion of the power distancing tendency related measurement variables is needed. In the follow-up studies, studies to validate various variables reflectiv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ought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