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시 내일의 호남웅도를 가꾼다 - 이병준시장 인터뷰 -

이병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地方行政 Vol.41 No.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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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上 典型契約으로서의 仲介契約과 仲介人의 責任 : 입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병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연구 Vol.42 No.1

대리권은 무인성을 갖는가? : 위임과 대리권 관계에 대하여

이병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법학연구 Vol.41 No.1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약관의 편입과 정보제공의무의 이행

李丙儁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3

M-commerce ist eine Erweiterung des electronischen Geseschäftsverkehrs und muß als E-commerce im weiteren Sinne verstanden werden. Im M-commerce werden wie im herkömmlichen E-commerce verschiedene Geschäfte abgeschlossen, nach deren Arten die Gesetze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Auf die Teledienste, die Grundteledienstbetreiber sind, werden das Grundgesetz über die Teledienste und das Gesetz über die Teledienstebetreiber angewendet. Die anderen Servie-Provider im M-commerce sind keine Teledienste, so daß die üblichen Verbraucheschutzgesetze (insbesondere das Gesetz über Verbraucherschuzt im E-commerce) nur ihre Anwendung finden. In diesem Aufsatz wurde in Bezug auf den Verbraucherschutz im M-commerce, diejenigen Probleme behandelt, die durch die kleinen Displays von den mobilen Endgeräten auftreten können. Die zumutbare Kenntnisnahme von umfassenden AGB, ist im M-Commerce auf Grund der kleinen Displays auf elektronischen Wege schwer möglich. Soweit nicht ein ausdrücklicher Verzicht erklärt wird, müssen sich die Diensteanbieter derzeit bei der Formulierung ihrer AGB auf einige wenige Displayseiten beschränken. Bei der gesetzlich vorgeschriebenen Informationspflichten kommt den Dienstanbietern im M-commerce die Gesetzauslegung zugute, daß sich die Transparenzpflichten stets auf die einzelnen Informationstatbestände beziehen. Daher können die Informationen getrennt auf anderen Seiten vorgelegt werden, so daß keine großen Probleme durch die kleinen Dispays entstehen.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연장이며 광의의 전자상거래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들이 적용된다. 이동통신업체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모바일 전자상거래업자들은 통신업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법률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는 이동통신업체에 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업체가 모바일 포털업체로서 기능하는 한도에서는 다른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및 모바일 콘텐츠 중개업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사용이 주로 핸드폰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핸드폰의 작은 화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약관이 편입되기 위한 명시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상세한 약관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에는 화면이 작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명시의무의 면제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약관의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직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명시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충분한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해결방법은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명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약관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행을 받기 전에 약관에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명시적인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철회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당사자들이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될 약관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합의를 보는 방안이다.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작다는 것 때문에 약관의 편입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의무에서는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발생하는 명확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은 휴대폰의 경우에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으므로,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경매에서의 경매당사자와 경매업체의 계약책임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4 외법논집 Vol.16 No.-

Wenn man von dem durch eBay verbreitete Ansicht ausgeht, daß das Internet-Auktionshaus nur eine Marktfunktion inne hat, die beschra¨nkte Informations- und Organistaionspflichten begru¨ndet, entsteht durch die Internet-Auktion geschlossenen Kaufvertrages nur zwischen Einlieferer und Ersteigerer ein Vertragsverha¨ltnis. Daher kann in der Regel wegen Mangel der verkauften Sache nur gegen den Einlieferer vertragliche Haftung geltend gemacht werden. Das Internet-Auktionshaus ist keine Vertragspartei des durch die Internet-Auktion geschlossenen Kaufvertrages. Jedoch kann eine vertragliche Pflichtverletzung des Online-Auktionshauses in Betracht kommen, wenn es seinerseits die Pflichten des Vertrages verletzt, die vor der Nutzung der Internet-Auktion von den Auktionsteilnehmern geschlossen werden. Die Haftung des Auktionshauses fu¨r die Beschreibungen des Auktionsgegenstands kommt in der Regel nicht in Betracht, da die Beschreibungen ausschließlich durch den Anbieter durchgefu¨hrt werden. Auch ensteht keine Haftung fu¨r die falschen Personendaten, weil, zwar die Daten der Auktonsteilnehmer vom Auktionshaus gesammelt und gespeichert werden, aber derzeit das Auktionshaus nicht in der Lage ist, die Richtigkeit der Personendaten zu u¨berpru¨fen. Wenn aber das Online-Auktionshaus die Sicherheit des Auktionsverfahrens, die Qualita¨t der Ware oder die Richtigkeit der Personendaten gewa¨hrleitet hat, kann ausnahmsweise eine vertragliche Haftung des Auktionshauses entstehen.

안무가들의 문화적 학습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 한국무용가를 중심으로

이병준,이유리 한국문화교육학회 2015 문화예술교육연구 Vol.10 No.4

Dance is one genre of arts created by a choreographer. A choreographer designs physical movement of dancers and educational design of dance is completed by choreography. A choreographer actually organizes and directs subjective essentials with objective substances. Choreography creates and expresses human's inside and outside by images. The most basic structure and form of educational behaviors is showing. It can be understood that directing performance of a choreographer has educational meaning. Therefore, showing is appeared well in arts and among the arts, dance can be representative. This research treats the process of experiential learning of choreographers who design choreography in dance which can be recognized as one of educational behavior, the showing.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Korean choreographers firstly direct thoughts cognized in daily life by a work and organize new cultural space. Second, they imitate dance based on traditionality and recreate it to their own style again. Third, they challenge various adventures and experiences for the whole behaviors directed on the stage. Fourth, they make an effort to recognize the work as a cultural art communicating with spectators by getting gout of the exclusive property of artists. Therefore, choreographers communicate with society through the dance and melt daily experiences into directing performance. Daily life of the choreographer can be understood as the stage and extension of life. In addition, it's important to keep traditionality of Korean dance and they should make lots of efforts to pass down to the next generation. 무용은 안무가에 의해 창조되는 예술의 한 장르로 안무가는 무용수의 신체의 움직임을 디자인하고 구성한다. 무용의 교육적 디자인은 안무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듯 안무가의 연출적인 퍼포먼스는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육적 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 와 형태는 보여주기이다. 보여주기가 잘 드러나는 것은 예술이며 예술 중에서도 무용을 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무가들이 어떠한 일련의 경험들을 문화적으로 학습 되고 전유되는지를 드려다 볼 것이다. 안무가의 개별적 역량은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학습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안무경험과 일상에서의 생활방식으로 습득된다. 안무는 단순 히 음악이나 오브제에 맞춰 사상과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는 것을 벗어나 안무가들의 생애 사적 학습이 일상에서 스며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첫째, 안무가는 일상에서의 생활양식 또한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개인삶의 일부분이 스며들어 작품으 로 완성되고 표현된다. 셋째, 전통성에 기반한 춤을 모방하고 재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넷째, 예술가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관객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춤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듯 안무가들의 일상의 삶이 곧 연출적 요소를 함축하고 일상을 무대로 표현하는 문화 적인 학습형태를 이루고 있다.

원하지 않은 전자우편광고의 규제 : 일본의 개정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李丙儁 법무부 200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4

[초록 없음]

Base polyol 종류에 따른 자동차 시트폼의 정적 안락감 인자간 상호관계 분석

이병준,박성현,김상범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0

최근에는 자동차가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지고 있다. 이는 탑승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락감은 시트에 착좌 시 느껴지는 정적 안락감과, 장시간 운행 시 진동에 의해 느껴지는 동적 안락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시트용 폴리우레탄 폼의 Base polyol 종류에 변화를 주어 발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적 안락감 인자들의 상호관계를 밀도, 히스테리시스 손실율, ILD, Sag Factor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폐쇄성 두류 : 3례 보고 Report of 3 Cases

이병준,황성규,손윤경,김승래 대한신경외과학회 1995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4 No.12

Atretic cephalocele is a rare congenital cranial anomaly. We have experienced 3 cases of atretic cephalocele at the Department of Neurosurgery, Kyungpook University Hospital between 1990 and 1993. Clinical features, operative considerations, and outcome are discussed.

포스터 전시 발표 순서 : 호흡기 ; 대량 객혈로 발현한 폐방선균증 1예 (초)

이병준,이상민,임재준,양석철,유철규,김영환,한성구,심영수 대한내과학회 2008 대한내과학회지 Vol.75 No.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