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배상석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본 연구는 2002년∼2009년 동안 수도권에 위치한 50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을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 중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금제도 도입에 정책확산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확산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는 다음의 두 변수가 고려되었다. 첫 번째 변수는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이고 두 번째 변수는 수도권 전반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이다.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 변수가 수도권내 지방정부의 장려금제도 도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전반의 도입경향 변수는 사건의존성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측정한 기본 재해율 변수와 유사한 개념의 변수로서 정책확산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 시기, 재정규모, 인구증가율도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비선선거기간 일수록,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장려금제도 도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Based on the policy diffusion theory,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diffusion phenomenon of childbirth grant policy(CGP)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Data for FY2002∼FY2009 are collected from 50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wo crucial variables are employed to verify the policy diffusion. The one is the trend of bordering governments' CGP adoption. The other is overall trend of CGP adoption in the capital region, which is similar with the variable to treat duration dependency. By using discrete time event analysis, we find the overall trend of CGP adoption has strong effect on local governments' adoption rather than the trend of bordering governments' CGP adoption. In addition, other significant variables are also found such as an election year, a local government's fiscal size, and percent of population increase.

내시경적 절제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였던 직장 유암(Carcinoid tumor)1예

배상석,김형삼,김기석,오석진,채희복,박선미,윤세진,성노현,이병석,정현용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2002 충남의대잡지 Vol.29 No.1

Rectal carcinoid tumor makes up 1∼2% of all rectal tumors. Tumor less than 1 ㎝ in diameter account for two thirds of rectal carcinoids. The incidence of metastases for rectal carcinoid tumor 1 ㎝ or smaller is low, ranging from 0∼5.5%. Because rectal carcinoid tumors are submucosal lesions, if well-differenciated carcinoid tumors of the rectum are less than 1 ㎝ in size, with invasion only up to the submucosa with no invasion of the muscularis propria and beyond, they can be adequately treated by local endoscopic or trans-anal or trans-sphincteric resection. We report a case of carciniod of the rectum resected clearly by endoscopic snare polypectomy with O-ring ligation.

Mo 화학기상증착에 있어서 불순물 농도에 미치는 증착조건의 영향

배상석,서성교,홍은식,김승모,조미정,한혜정,이두성,김세훈,민석홍 국립7개대학공동논문집간행위원회 2001 공업기술연구 Vol.1 No.-

The thermal decomposition process of Mo(CO)_6 on chemical vapor deposition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deposition temperature, pressure, and reaction gas on the phase change of deposited films. Mo_2C was deposited at or below 350℃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rmal decomposition of Mo(CO)_6, but Mo films was successfully deposited at 400℃ or higher temperatures. The variation of deposition pressure did not change the dependence of decomposition process on deposition temperature. The activation energy of surface reaction was 5.8 ㎉/mole.

팀스포츠 활동에서 갈등의 전개 과정에 대한 교육적 의미

배상석,김동환,이병준 한국체육교육학회 2018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22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students’ conflict during team sport activities at a physical education class, to fing its educational meaning, and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types of students’ conflicts based on the results to use them as basic data in instructional design. Methods: 319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a team sports activity in middle school in Gyeongsangnam-do were selected for this research. The team sports experience questionnair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through inductive content analysis methods, such as open coding, category generation, and topic extraction. Results: First, 91% of the students in the team sports activity experienced conflict. This shows that students are very concerned about team sports activities. Second, the causes and types of conflicts in team sport activities varied, but more conflicts occurred between teammates than against other team. So “I disagree with my friends when making team tasks” were the most replied case. Third, when the students had a conflict during team sports activities, they mostly solved the conflict by conversation. This is interpreted that students are trying to resolve the conflicts in a positive way. Fourth, it was revealed that the students’ actions to solve conflic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eam activities. This shows that there is meaning to look at conflicts positively and use it educationally. Fifth, the most cases of the problem of team sport activities were “opinions (ideas) differ.” Sixth, what students learned the most through team sport activities were teamwork and cooperation. Seventh, students thought consideration,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we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learn through team sport activities. Conclusion: This results mean that they learn teamwork and cooperation through team sports activities, but they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eam sports are consideration,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manuscript discussed the process of students’ conflict during team sports and its meaning of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 수업 팀스포츠 활동에서 학생들이 갈등을 전개하는 과정과 이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갈등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여 더 나은 팀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팀스포츠 활동 경험이 있는 31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도구는 팀스포츠 경험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개방코딩, 범주 생성, 주제 추출의 단계를 거쳤다. 그 결과 첫째, 팀스포츠 활동에서 91%의 학생은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나타났다. 이는 팀스포츠 활동에서 학생들은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팀 스포츠 활동에서 갈등의 원인과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팀 간 갈등보다 팀 내에서 갈등이 더 많이 생성되었으며, ‘팀 과제를 만들 때 친구와 의견이 안맞다’는 사례가가장 많았다. 셋째, 팀스포츠 활동 중 학생들이 갈등상황에 대처한 행동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팀스포츠 활동 중학생들이 갈등상황에 대처한 행동은 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들을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섯째, 팀스포츠 활동이 갖고있는 문제점으로는 ‘서로 간의 의견(생각)이 안맞다’가 많은 사례수를 나타냈다. 여섯째, 학생들이 팀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 팀워크,협동심을 가장 많이 배운다고 나타났다. 일곱째, 더 좋은 팀스포츠 활동을 위해 팀원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는 배려심, 이해심, 양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팀스포츠를 통해 팀워크와협동심을 배우지만 팀스포츠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려심, 이해심, 양보라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팀스포츠 활동에서 갈등의 전개 과정과 교육적 의미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지방재정지출유형이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친 영향분석

배상석,강주현 한국정책학회 2006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0

순세계잉여금의 경기대응적 역할가능성에 대한 연구

배상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2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들의 재정건전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들은 경기동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하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준칙들이 갖는 경기동행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도 함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재정조절장치로는 불황대비기금이 거론되었다. 불황대비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자는 의견이었는 데, 실제로 불황대비 기금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통해 조성되는 불황대비기금의 재정조절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2004년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되는 불황대비기금의 경기대응적 역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불황대비기금의 규모는 지출대비 8∼9%이상이어야 기금이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위한 재정조절장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금규모가 그 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금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roblem makes researchers find ways to maintain the government's fair fiscal health.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e adoption of fiscal discipline expected to save the government budget. However, due to its procyclical effect on budget, the fiscal discipline can make the government susceptible to economic downturn easily.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the procyclical effect of fiscal discipline, some researchers suggest to establish the rainy day fund financed by the local government's net surpl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role of the net surplus for countercyclical economic effect. A series of empirical tests present that the rainy day fund, which financed by net surplus, can be useful to reduce the effect of economic downturn. However, It is worth to note that, the fund has a countercyclcial effect on economy only if the fund size is greater than 8~9% of the local government's total expenditures. The fund less than 8~9% of the total expenditure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an economic downturn.

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사용한 지방정부 세입예측 오차에 관한 연구

배상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3

세입예측오차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제로서, 과도한 예 측오차는 예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 영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들이 세입예측오차를 감소시키 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세입들의 예측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세입예측오차 감소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지방세 예측오차 분석에 만 치중하는 기존 연구경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익으로 분리한 후 각각의 세입별 세입예측오차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과소 예측경향은 자주재원과 임시적 세외수익, 그리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발견되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선 주로 과대 예측경향이 발견되었다. 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응용해 세입별 예측오차를 평균오차 비율, 분석기법오차비율, 그리고 임의오차비율로 나누어 본 결과, 세입 종류에 따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차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은 분석기법 상의 문제로 인한 오차비율은 대부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괄적으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도입하기보단 테일 오 차분해에 근거해 맞춤식 오차감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준다. For effici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forecasting errors have been a serious problem to be solved. The revenue forecasting is the first step to make a budget so that incorrect forecasting prevents local governments from making a successful budget.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ly on local taxes, we analyze various revenues such as local taxes, non-tax revenues, local share taxes, and subsidies. From the series of empirical tests, we find followings: Local governments underestimate their local taxes, non-tax revenues, and local share taxes while overestimate their subsidies given from upper level of government. In addition, by using Theil's error decomposition method, we decompose budget-forecasting error into three error components: mean, slope, and random components. The ratio of three error components changes according to the revenue types, which gives useful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s trying to reduce their revenue forecasting errors.

정부지출이 민선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상석,강주현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보 Vol.41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의 지출이 민선 자치단체장 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정부지출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가 어떤 지출부분에 있었는가에 집중되어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부분 중 하나는 민선단체장 구성이 정부지출의 변화가 있었다면 역으로 정부의 지출의 변화가 민선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출변화가 민선단체장의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지출로 구분하여 각 지출이 민선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경제개발지출과 사회복지 지출이 시와 군의 단체장 연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민선단체장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지출이외에 출마자의 정당공천 여부와 정치, 행정가로서의 경력, 출마자의 개인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배상석,장덕희,주기완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회계도입에 관한 연구: 경상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상석,임채홍,하현선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