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김순석(Kim Soon-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이 연구는 1991년 창간호를 발간한지 28년째 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가치와 위상에 관한 역사적 과정들을 평가하고 2003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6년간 게재된 총 668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요인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발간사와 학회장들의 면담을 통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역사적 가치를 조망해보고 연구경향성과 관련해서는 등재후보지 선정이루 게재된 총 668편의 게재 논문을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방법의 설정을 통해 분류하였고 이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의 흐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학문의 역사적 흐름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문적 경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공안행정 분야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This research will evaluate historical processes on the value and status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e 28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in 1991, and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field by empirically analyzing a total of 668 papers published over the 16 years since it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the list by the Korea Foundation in 2003. Based on this,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research and factors for development.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ers and academic director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present, we studied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process and historical value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and classified a total of 668 published papers that were selected for registration through prior study, and reviewed th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we wanted to look at the flow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 Through this study, I will properly understand the historical trends and values of our studies,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problems, improve them, and presen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sector and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junior generation.

한국행정법학회의 학술활동 성과분석 및 행정기본법 제정이후 전망

김용섭(Kim Yong-Sup)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1 No.1

이 논문은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이후의 전망을 모색하는 글이다. 한국행정법학회는 2010년 6월 25일 창립되었다.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행정법학회 창립 이래 10주년이 지나는 동안 학술발표회를 48회 개최하였고, 전문학술지인 행정법학을 20호까지 발간하였다. 아울러 2021년은 행정법학자에게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로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한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회 창립이후 10년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1. 학술활동 개관 2. 정기학술대회(연합학술대회 포함)의 개최 3. 학술대회 기조발제 및 행정법학 수록 논문 현황 4. 학회지 행정법학의 학술논문 내용분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전망을 하면서 1. 분석의 출발점: 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적 성과와 한계 2.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3.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 및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5. 비판법학과 검토법학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고찰하였다. 학회 창립 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행정법학회는 명실상부한 대표 행정법학회로 성장하였다. 한국행정법학회가 화합적 학문공동체로 출범하여 10여 년간 이룩한 업적은 실로 경이롭고 괄목할 만하다. 학회는 학자나 실무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문적 소통의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학자는 비판적 관점에서 행정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궤도이탈을 통제하는 민권의 조력자이고,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제도의 설계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개별 학회 차원의 학술대회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메타적인 주제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제적 접근을 넘어서서 융합 학문을 지향하는 개방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제5회까지 이어져 오다가 중단된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되 행정법 관련 학회를 뛰어 넘어 인접 사회과학은 물론 주제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의 관련 학회까지 포함하여 융합적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법학을 대표하는 학술공동체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행정법학회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과 행정법학의 외연 확장을 통하여 다가올 1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차게 큰 발을 내딛게 되길 기원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by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nd seeks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25, 2010. There is a saying, “In 10 years, even rivers and mountains change”.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48 academic presentations were held, and a total of 20 issues of our professional journal named ‘Administrative Law’ were published. For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e year of 2021 will be positioned as the first year of a new turning point with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nd also reviews (i) Overview of academic activities, (ii) Hosting of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including joint academic conferences), (iii) Keynote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and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presented, and (iv) Content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inserted in the journa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lso tried (i) Review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ii) Searching for new administrative law science methodologies. (iii) Review of the meaning of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s of revis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v) Review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and review law scienc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law society in name and reality.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as a harmonious academic community are truly amazing and remarkable. The Association is a community of academic communication where scholars and practical researchers present and share their research results. Administrative law scholars should not forget that they are not only the advocates of civil rights that provide opinions on administrative law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control deviations from the rule of law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the designers of legal systems suggesting desirable blueprints for government policies.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should not develop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level of an individual society, but provide a forum for discovering and discussing meta topics or new theme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needed is an open cooperative system going beyo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iming for convergence studies. The joint academic conferenc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which was interrupted after the 5th one, is required to be held every other year in the advanced convergence methodology that goes beyond the administrative law-related society and includes not only the adjacent social sciences but also even the related academic societies in the natural science field depending on topic. Befitting the status of the academic community that represents the Korea s administrative law science,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is required to take a big step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 or 100 years through search for new research directions and external extension.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The Tendency Analysis on the Research ofKorean Police Science - Focusing on KAPSCJ Journal - Lee, Sang Won Lee, Seung Ch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cademic domains of police science through the conceptual defnition of police science, and so identify the research tendency of police science over such domains, and then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e science.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papers which were published in from the initial number to No. 26 of KAPSCJ Journ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s tendency is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aper publications. The published papers increased by 100% in the growth period growth in comparison with in the period of the quickening period. This quantitative increase is judged to be infuenced complexly by the gradual increase of journal publication frequency twice per annum from 2000 and three times per annum from 2005, and the increase of researchers in the feld of police science, and the increase of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nd related 본 연구는 경찰학의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영역을 고찰하고 한국공안행정학보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분류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학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경찰학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창간호부터 제26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논문 게재의 양적 증가이다. 게재 논문은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에 10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2000년부터 연 2회, 2005년부터는 연 3회로 점차적적인 발간의 증가, 경찰학 분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발간 의 증가, 경찰학 분 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대학연구업적 평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양적 성장은 학술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하부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연구주제의 편중이다. 대 주제 분류에서 경찰행정 분가 전체의 179편 중 85편(47.5%), 경찰운영 34편(19.0%)로 전체의 66.5%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주제가 편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 주제 분류에서도 경찰학 기초에서는 전체에서 11편(6.1%)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이념 및 연구방법 2편(18.0%)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 28편(15.6%)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활동 전체의 17편(61.0%)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행정의 경우 85편(47.5%) 중 인사 및 조직이 74편(87.0%)을 점유하고 있었다. 경찰운영의 경우 34편(19.0%) 중 사 생활안전이 22편(65.0%)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소의 연구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공동연구형태의 증가이다.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2인 공동연구 또는 3인공동연구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증가는 학들 간의 분업 또는 협업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 199 넷째, 남성 중심의 논문게재 편중이다. 논문게재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많은 여성들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나 중복 게재를 제외하면 실제 소 여성 연구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다섯째, 연구방법의 편중이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서술적 연구(79.3%)의 중심으로 계량적 연구 이론·개념적 연구, 복합적 연구의 연구 방법은 미약하였다.

「한국미래행정학회보」 논문기고 요령 외

한국미래행정학회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 한국미래행정학회보 Vol.3 No.2

「한국치안행정학회」정관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5 No.1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이윤호(Lee Yun Ho),김순석(Kim Soon 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총 274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은 성별 분포, 소속의 기관별 분포 및 지역적 분포 그리고 직업과 학위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성별의 경우 94.5%가 남성 연구자, 소속기관의 경우 86.5%가 대학기관에 소속 되었고 지역별로는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고 있다. 둘째,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게재된 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있어서 18.2%, 연구 주제의 경우 대상 논문의 53.3%가 경찰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의 초점은 84.7%에 해당하는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치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전체연구의 85%에 해당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통계에 해당하는 빈도분석이,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274 papers published in the KAPSCJ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ve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trends by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s of their genders, organizations, regions, and occupations/academic degrees. As the result, male researchers accounted for 94.5%; 86.5% of researchers were those affil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ore then the half were from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cond, with regard to rsearch sponsorship’ specific area of interest and level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es with the financial sponsorship accounted for 18.2%; that 53.3% were police related; and that 84.7% were descriptive studies. Finally, it was shown that qualitative researches accounted for 85%, and of quantitative ones, they employed frequency analysis for the descriptive purposes, and correlation regression and for causal analysis were rately used.

「한국미래행정학회보」논문기고 요령 외

한국미래행정학회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 한국미래행정학회보 Vol.3 No.1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 : KCI 등재논문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경찰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9-2010년 기간 중 KCI에 5회 이상 인용된 「한국공안행정학회보」와「한국경찰학회보」학술지논문 103편을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 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2명,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 자 수는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연구, 자료분석방법은 인과분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28.3건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참고자료의 유형별 로는 단행본, 참고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공안행정학회보」였다. 연구 유형별 참고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연구가 더욱 많은 참고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된 103편의 논문이 생산되는데 1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2종이며 이 중 6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종 이었다. 학술지 인용에 기초한 경찰학의 관련성에서는 행정학(10종: 44.1%), 사회과학(4종: 6.8%) 법학(2종: 5.7%) 순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총 319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187개의 주제어로 구분되었다. 핵심주제어 중 출현이 가장 빈번한 주제어는 ‘경찰’이었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관한 고찰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모든 학문영역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성격은 아니지만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에게는 직업의식 이상으로 지켜 나갈 소중한 규범이다. 연구목적이 설사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만 준다는 사실이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학문연구에서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자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그 내용과 발생시점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학문연구윤리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편성을 갖는 일반화된 규범의 형태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학문별 영역을 초월하여 모든 학회나 연구소, 대학교 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과 연관하여 특별히 준수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도 연구윤리규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토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연구윤리규정과 각종 지침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독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특수한 유형의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학문으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학회 중 표본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를 모델로 삼아,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에 혹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형사사법의 연구과정과 연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실천가능성이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이나 규범보다도 연구자 각자에게 요구되는 지적인 성실성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인 국가의 행정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 이용에 따른 윤리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비공개 행정정보를 형사사법의 연구에서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윤리라는 이름의 뒤에서 역으로 학문연구와 발전을 저해시킬 내재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히 검토하였다. All kinds of the researcher has an obligation to keep the normative rule of the research ethics. the character of this obligation is not a coerced by the regal norm but compelled a researcher to keep it which has the precious valuable ideology just like a professional mind. Whereup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ave been trying to enact the research ethic code in the variety fields of the science. However important one may research for the interest of the all mankind, it is not right if he lose the research ethics through the his research process. However great a scholar, he caused the great damages to the society, if he made a special study with research misconducts. Therefore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KAPC) formulated the research ethics code and ethics committee, but it is not enough for regulating the all the misconducts and problems of research. Membership in KAPC commits individual members to adhere to the KAPC's Code of Ethics in determining ethical behavior 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professional activities. But we need more political and detail discussions about the ethic probl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because anytime the research of the criminal justice have a high level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the member of the KAPC should be aware of the situations and pressures that might lead to the misuse of their influence and authority. One of the aim of the KAPC's ethic code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 respect the rights, dignity of the justice personnel and crime victims. Members of the KAPC have to pay the attention in their work, be careful to protect the other member's unvisual intellectual rights, so they must to prohibit the act of the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thoroughly. When a member of the KAPC find out the other associate's fault and violate the code of the research ethics, he should consult his colleague about the ethic issue first and give him the advice, lately he must to inform the ethics committe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s are the intellectual integrity and ethic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each researcher than the any other act, rule and code of the ethic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and data for the researching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ar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which are made by the government. In those kinds of materials are include the personnel privacy rights and detail information which are dangerous if it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 criminal justice sciences researcher should to try keeping the research ethics and at the same times to act his study well wit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김유환(Yoo Hwan Kim)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채택으로 인하여 한국행정법은 미국행 정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행정법학에 대한 미국행정법의 영향은 지난 70여년 동안 조금씩 우리의 제도와 이론, 입법과 판례를 변화시켜왔다. 우리 행정법의 이론은 여전히 대륙법 전통에 서 있어서 전통 행정법의 Dogmatik의 입장에서는 미국법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법론이나 추론방식과 논리구조는 미국의 그것을 닮아 가고 있다. 한편, 이론이나 판례와 달리 입법의 영역에서는 지난 70년간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미국법을 참조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은 행정법 강학상의 이론과 판례에 있어서의 미국법의 영향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 행정법 Dogmatik에서와는 달리 규제행정법, 과학기술법, 민간의 참여와 협력 등 새로운 국가적 현실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행정법의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행정법이 한국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미친 영향을 행정절차법, 행정보통 법, 규제행정법,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 과학기술법, 그리고 행정조직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미국행정절차법은 우리 행정절차법 제정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996년에 제정된 우리 행정절차법은 미국행정절차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제도나 직능분 리의 원칙(Separation of Functions) 그리고 일방적 당사자 접촉의 금지(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원칙 등은 미국 행정절차법의 중요 원칙으로서 우리 학계에 일찍부터 소개되었고 이후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자유법이나 프라이버시법 등의 제정으로 인한 미국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후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 법의 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2) 미국의 행정보통법(Administrative Common Law) 원칙으로는 엄격심사(Hard Look), Chevron 존중(Chevron Deference), Auer 존중(Auer Deference), 논리적 결과물 (Logical Outgrowth) 등의 법리가 있는데 이들 행정보통법의 원칙들은 제정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나온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원칙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행정법의 해석방법론과 관련되고 또한 제정법 해석과 관련된 행정재량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우리 행정법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 미국행정법학이 한국의 규제행정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제도적으로도 ‘행정규제 기본법’의 입법은 미국 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제개혁 방법론으 로서의 비용-편익분석 등은 한국적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4)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므로 그것이 반드시 미국법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linton 대통령의 Reinventing Government 등에서 비롯되는 미국에서의 이론과 실제로 인한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5) 과학기술과 법 또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문제 등에 관한 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된 행정법적 쟁점에 있어서도 미국이론이나 제도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 안전문제,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하여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영향이 크지만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 해방 이후 행정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규제조직이 참고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설조직 가운데에도 위원회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구현된 합의제기관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제라기보다는 상당부분 기관장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합의제 행정기 관의 운영원리로서 직능분리의 원칙과 일방적 접촉의 금지원칙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Since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Korea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Whereas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 doctrine (Dogmatik) has been limited,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making has been substantial. Especially,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in resolving new emerging legal issues such as law- and rule-making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 examine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each of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common law,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s 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1)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96 was minimal. However, some of the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ch as administrative law judge,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might contribute to various law reform efforts in Korea in near future. (2) The main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common law of the U.S. include Hard Look, Chevron Deference, Auer Deference, and Logical Outgrowth. These principles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interpretative methodolog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3)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has been significant. I believ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Korea in 1997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U.S. Administrative Law. However,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implementing some of the relevant methodologie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4) Because changes to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ave been made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scope of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owever, we cannot deny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impac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is a great example. (5) The U.S. is arguably a world leader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Hence, the impact of the US in this area has been enormous and is likely to remain so for the near future. Note that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lso has had a great impact on data privacy regulation worldwide. However, giv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eadership of the U.S. in areas such as big data,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ole of the U.S.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will continue to be vital. (6) The U.S. Administrative Law has affected designing and reorganizing man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adopted by man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odeled aft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U.S., has not been effective. This is partly because (1) organizations have chief commissioners with greater influence than others and (2)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such as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are yet to be widely adopted b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