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강성원,이성호,이혁우,이홍림,조일현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코로나19의 장단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 ㅇ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조정 및 중장기 충격에 대응하는 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단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 종료되는 충격: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인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구성이 급격히 변화 - 중장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충격: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 ㅇ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규제집행 및 준수부담이 증가하며 규제완화 압력이 증가 - 규제완화 압력: 환경오염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환경규제 완화압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은 디지털화를 강화시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량 비중을증가시킬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터 응용기술을 사용하여 대면접촉의 필요를 제거한 생산-유통-고용-소비 행위가 선택 가능한 대안에 편입 ㅇ 단기적인 의료폐기물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가, 중장기적인 소규모 배출원 배출비중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개편 필요 - 단기: 통상적 폐기물 배출량 규모 소화 및 대면접촉을 통한 규제 준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의료폐기물의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대 대응에 한계 - 중장기: 대규모 사업장 관리 위주의 직접규제 중심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비중 증대 대응에 한계 ❏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이라는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을 진단하고 개편 추진방안을 제시 ㅇ 코로나19의 확산이 환경규제에 미친 영향을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 ㅇ 환경규제 개편 방향을 단기 대응방안 ‘(가칭)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및 중장기 대응방안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으로 정리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코로나19의 경험에서 확인한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에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여 수록 -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코로나19 유사 충격 대응에 필요한 설비투자 항목 및 코로나19 중장기 충격 파악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여 수록 Ⅱ. 코로나19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항 ❏ 단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 소멸되는 영향, 중장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향을 의미 ㅇ 중장기적 영향은 코로나19가 기존에 진행되는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경우에 발생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기오염도 개선 및 의료폐기물-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대를 야기하였으나 2020년 9월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는 회복 중 ㅇ 2020년 2분기 수출의 위축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어 대기오염도 개선 - 수질오염 개선 효과는 산단하천의 경우에만 개선 징후가 있으며, 하천, 호소, 도시관류의 경우에는 명확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인인 화석연료 수입량 및 유류제품 소비량은 2020년 8월까지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부터는 회복 ㅇ 2020년 1~9월 감염위험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배 증가하였고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은 재활용폐기물 배출량보다 빠르게 증가 - 1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지정 제외 및 코로나19로 인한 여타 질환 진료 지연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오히려 17.0% 감소 ·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의료서비스산업 실질 GDP 증가는 0.38%에 그침 - 배달 소비 증가에 따른 포장재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가율은 15.6%로 재활용폐기물 증가율 11.2%를 상회 ㅇ 2020년 9월 이후 제조업 수출 물량, 화석연료 수입량, 유류제품 소비량, 중소형차량 고속도로교통량이 회복세를 보여서 코로나19의 충격에 적응하는 양상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면접촉 수반 규제 준수 부담 증대를 야기하였고,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지원 요구를 강화 ㅇ 현재 환경규제의 집행에는 오염원의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위험 증대에 취약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규제 준수 부담의 증가 때문에 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의 부담을 체감하고 있으며, 규제 대응 투자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0년 9월 이후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어서 규제완화 논거는 약화 ❏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는 디지털화(Digitization) 경향을 가속화시켜서 소규모 사업체 및 가정 등 소규모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 비중을 증대시킬 가능성 존재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접촉 빈도를 낮추는 IT기술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21세기 이후 지속된 디지털화를 가속화 - (예)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근무 확산, 다품종 소량 배송방식 확대, 자율주행 자동차 수요 증대, 온라인 소비 및 배달 소비 증가, 온라인 콘텐츠 소비 확대 ㅇ 과거 ‘필수적’이었던 대면접촉을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가계의 비용절감 가능성을 확대: 코로나19 이후에도 선택 가능성을 유지할 유인을 부여 ㅇ 디지털화는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량 및 가정 내 소비량의 비중을 증대시켜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 비중을 증대 - 생산: 소규모 생산자가 경쟁력이 있는 실시간 소비자 선호 반영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소규모 생산자 시장 참여 촉진 - 소비: 원격근무의 확대 등으로 가정 내 소비활동이 증가 ㅇ 소규모 배출원 비중이 증대하면 직접규제가 중심인 기존의 환경규제는 감시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Ⅲ.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1. 규제 개편 필요성 진단 ❏ 코로나19 단기 영향 대응: 폐기물 규제 소폭 개편 및 규제 시행 설비 증설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및 포장재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규제의 소폭 개편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증설이 필요 - 의료폐기물: 현재 전량 소각하는 처리방식을 멸균분쇄, 화학적 처리 등으로 다변화 - 포장재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는 포장재 규제 도입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 시설 점진적 증설 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설비 도입 및 청정 검사시설 도입이 필요 - 오염도 규제 준수 감시: IT기술을 활용한 무인감시 시스템 확대 - 기술 규제 준수 검사: 검사장비 원격 가동, 검사 과정 무인화, 청정 검사시설 도입 - 각종 교육 의무: 온라인 교육 활성화 ㅇ 규제완화 압력: 의료적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 배출행위 위축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시적 유예 및 소요기간 단축 등 임시적인 조치를 활용 - 대면접촉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면적 활동 위축’에서 ‘대안적 활동으로 대체’로 전환되는 경향 존재 ❏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및 유인기반 환경규제 확대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에 대한 ‘가능성 높은 작업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정보 파악 인프라 개선 및 정보 공유 범위 확대가 필요 -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 수준에서만 중장기 영향파악 가능 -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 다양한 정보 해석 → 교차검증 → 광범위한 동의(consensus) 도출 과정의 소화 필요 · 정보 해석의 시행착오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오염물질 배출행위,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도를 상호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필요 ·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정보의 시공간 해상도 및 갱신주기가 상이한 약점 해소 · 센서, 무인이동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 - 광범위한 동의 도출을 위해서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전면 확대할 필요 ㅇ 디지털화 촉진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 비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이 필요 - 현재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중심이어서 소규모 배출원에 적용하기에는 감시비용 부담이 커서 실효성이 약화됨 - 환경세 혹은 환경보조금을 활용하여 배출원 스스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인을 강화하는 유인기반 환경규제의 확산이 요구 - 유인기반 규제 설계, 성과 평가, 환류를 위해서 가격에 따른 배출원 행위변화-배출량 변화-오염도 변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필요 2. 추진방안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구성요소: 전염병 대응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대책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환경규제 운영방안 ㅇ 의료폐기물 병목현상 대응방안 수록: 소각기능을 갖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의료폐기물 처리에 동원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한 환경규제 준수방안 수록: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 수행 방식, 검사시설 방역처리 방안, 지역별 안전 검사시설 소재지 안내 ㅇ 규제완화 압력대응 원칙: (환경당국 내규) 점진적으로 대면접촉 위험 회피가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기존의 배출행위를 대체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 ㅇ 전염병 위해성에 따른 운영방안 시행 조건 및 범위 수록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구성요소: 시간이 소요되는 코로나19 영향 대응방안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방안: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편 방안 및 정보 해석 작업을 진행하는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운영방안 -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선 목표 및 추진방안: 시공간 해상도 제고,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연계, 갱신주기 단축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구성, 연구내용, 활동기간 ㅇ 설비투자 과제 이행 방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플라스틱류 재활용 처리시설 증설, 비대면 감시-검사-교육 인프라 구축,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 설비 내역, 투자 계획, 재원조달 계획 ㅇ 법규개편 계획: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다변화, 포장재 규제 도입,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o accommodate short-term and long-term shock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We need to inspect if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bsorb short-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o accommodate long-term shocks of the COVID 19 pandemic. - Short-term shocks will disappear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mount and composition of pollutant emission change because most of human activities reduces except for medical activities. - Long-term shocks will remain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depending on the size and duration of shocks, some shocks could cause irreversible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regarding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In the short run,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the emission of pollutants related to preventive measures and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on face-to-face contacts. The increase in compliance cost might have strengthened the pressure for deregulation. - Deregulation pressure: While environmental pollution decreases naturally, the recess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strengthens deregulation arguments. ㅇ In the long run, the COVID-19 pandemic could accelerate digitization and increase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 - To avoid contact, digital technology is widely applied in productiontransportation- working-consumption. - COVID-19 made digitized ‘untact’ behaviors a viable option. ㅇ We need to revise the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 to deal wi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nvironment. - Short-term: Our waste management system is constructed to deal with the normal amount of medical waste. Also, most of our regulation requires contact for enforcement. Neither of these aspects is appropriate for dealing with a pandemic like the COVID-19 pandemic. - Long-term: Our pollution regulation is taking the command-control approach to control large emitters. We are not prepared to deal with the increasing share of small emitters in emissions due to digitization. ❏ In this report, we aim to inspect if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to deal with the COVID-19 pandemic and suggest proper strategies for the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We studied the short-run and long-run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We suggest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for the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term approach] ‘Plan for managing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OVID-19 pandemic - [Long-term approach] ‘Roadmap for the refor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ccommodate the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Investment plans for facilities to deal with a large-scale pandemic like COVID-19 and plans for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the long-term shock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Ⅱ.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run shocks disappear after medical solutions for COVID-19 are developed. Long-run shocks will remain after the development of medical solutions for COVID-19. ㅇ The long-run shock occurs when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s the current trend. ❏ In the short run, the COVID-19 pandemic decreased air pollution and increased plastic waste discharge. However, air pollutant-emitting behavior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September 2020. ㅇ Air pollution de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year due to the production reduction of high-emission industries―mostly manufacturers. Manufacturers suffered production reduction due to decreased exports. - Water pollution decreased only in industrial complexes. We did not find any significant reduction of water pollution in rivers, ponds, and urban streams. - Fossil fuel and oil products are main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Fossil fuel imports and oil product consumption decreased until August 2020. However, both of them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since September 2020. ㅇ From January 2020 to September 2020, discharge of “medical waste from quarantine” with high contagion risks increased by 1.6 times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the rate of increase of plastic waste discharge exceeded the rate of increase of all recyclable waste discharge. - Medical waste discharge itself was reduced by 17% because medical diapers are excluded from medical wastes from 2020 and the treatment of diseases other than COVID-19 was delayed. · Value-added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increased by only 0.38%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year. - Increased delivery-based consumption caused discharge of plastic package waste: In the first half of 2020, plastic waste discharge increased by 15.6%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while the whole recyclable waste discharge increased by 11.2% for the same period. ㅇ Since September 2020, export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fossil fuel imports, oil product consumption, and density of small and medium-sized vehicles on highways have increased. This common trend suggests that pollutant emitters are becoming used to the COVID-19 pandemic. ❏ In the short run, COVID-19 increased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 on face-to-face contacts and strengthened the demand of business enterprises for support for subsidization of the compliance cost. ㅇ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e physical monitoring of emitt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the risk of all the physical monitoring. ㅇ Surveys on business enterprises show that firms suffer from the recession and increased compliance cos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want to be subsidiz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 However, the ground for deregulation is weakening because economic activity have recovered since September 2020. ❏ In the long run, COVID-19 could accelerate digitization and consequently increase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like SME or households. ㅇ By revealing that digital technology can make contact with other people optional,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digitization which has been already spread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 examples) Robotization of production, remote working, small-quantity/ multi-products deliveries, increased demand for self-driving cars, e-commerce and delivery services, online content consumption ㅇ By making contact with other people unnecessary, digitization provided a new opportunity to reduce cost. This opportunity is likely to be exploited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ㅇ Digitization is likely to increase the share of SMEs in production and the share of household consumption. Consequently,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is likely to increase. - Production: Digitization would expand markets that reflect consumer preferences in real-time in which SME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Digitization also reduces entry barriers for SMEs. - Consumption: Remote working and delivery services would increase consumption in households. ㅇ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 heavily relies on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Because of huge monitoring cost,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s less effective in controling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Ⅲ.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1. Do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 ❏ To absorb shot-term shocks from a pandemic like COVID-19, we need minor modifications of waste regulation and investments in facilities in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ㅇ To deal with the rapid increase of medical waste and plastic waste, we need to modify waste regulations and construct new facilities to dispose of waste. - Medical waste: Currently, all medical waste is incinerated. Other methods like sterilizing and grinding or chemical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 Package waste: New regulation on packaging can be considered. - Facilities: New medic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plastic waste recycling facilities are needed. ㅇ To decrease compliance cost, we need facilities for ‘contact-free’ monitoring, inspection, and education. - Environmental standard compliance monitoring: Unmanned monitoring devices using IT technology - Inspection o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Remote inspection, unmanned inspection facility, safe inspection facility - Education: Online education facilities ㅇ Deregulation pressure: Conservative approaches like temporary exemption are preferred because pollutant emission behaviors can return to normal state even when the medical solutions are not developed. - As time goes on, ‘refraining from activities overall’ is replaced with ‘carrying out alternative activities’. ❏ To accomodate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we need to conduct research to identify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pply more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To reach a ‘probable working hypothesis’ on potential long-term shocks of COVID-19, we need to reform the structure for collecting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and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 A ‘probable working hypothesis’ can be reached through repetition of information gathering → diverse hypotheses → cross-checking → consensus building process. - We need infrastructure for information gathering to collect and manage the following data: data on pollutant emission behaviors, amounts of emitted pollutants, and pollution levels with high spatio-temporal resolution. These data should be easily combined and regularly updated. - To build consensus,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for all groups capable of cross-checking. ㅇ We need more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to deal with the increasing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due to accelerated digitization. -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depend heavily on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Due to huge monitoring cost,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s ineffective in controling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 To control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tax or subsidies that provide incentive to reduce emission is required. - To design, evaluate, and provide feedback on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we need information collecting facilities to analyze the relation among changes in emitter behavior according to ‘price’-‘changes in emission amounts’-‘changes in pollution level’. 2. Strategies for modifying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run strategy] ‘Plan for managing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Environmental regulation management plan during a pandemic when time-consuming methods are not available ㅇ Resolve bottleneck problems of medical waste treatment: Organize and manage medical waste treatment networks, including incineration facilities not specialized for medical waste ㅇ Safe environmental regulation compliance: Adopt contact-free monitoring, inspection, education facilities, carry out disinfection at inspection facilities, and organize local networks of safe inspection facilities ㅇ Facing deregulation pressure (bylaw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because alternative pollutant emission activities gradually replace current pollutant emission activities. ㅇ When and how far this plan should be activated: Clarify conditions and scopes to apply this plan ❏ [Long-term strategy] ‘Roadmap for the reform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ccommodate the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Time-consuming approaches to accommodate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ㅇ Identify the potential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Improve facilities collecting data on the environment and organize and operate the ‘Research Task force for Long-term COVID-19 Shocks’ - Infrastructure for collecting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Improve spatial-temporal resolution of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link information on pollutant emitting behavior-pollutant emissionpollution level, and shorten the update cycle - ‘Research Task force for Long-term COVID-19 Shocks’: Member selection, identification of research goals, and determination of the research period ㅇ Provide an investment plan for new facilities: Medic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plastic waste recycling facilities, contact-free monitoringinspection- education facilities, environment-related data collecting facilities - Provide a detailed investment plan that includes facility information, an implementation plan, and a financing plan ㅇ Provide a plan for revising the law and regulation: Diversification of medical waste treatment methods, introduction of new packag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centive-based regulations.

环境规制对中国经济高质量发展的影响

손한,이혁구 한중사회과학학회 202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1 No.2

This paper selects the inter-provincial data of 30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municipalities in China from 2007 to 2020,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re is a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early stage hinders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es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ater stage. (2) Green technology innovation plays a positive mediation effect i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ies promote green technology innovation of enterprises and further drive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3) The upgrading of industrial structure plays a positive mediation effect i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ies have driven the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of China's industrial structure and further promoted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4) The degree of marketization has a positive regulatory effect o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increase in the degree of marketization can effectively strengthe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5) According to th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here is a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in areas with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n areas with low environmental regulation.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신동원,류소현,임형우,정우현,정인섭,순병민,최아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녹색경제가 글로벌 의제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관한 연구와 이행 노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폐기물, 화학물질, 물환경과 같은 제 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활용 증가가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 3개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 1, 2년 차 연구내용을 포괄함 ○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며, 환경규제를 설계, 실시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행정의 주체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고 피규제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규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됨 □ 환경규제는 매체별(대기, 물환경, 화학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로 구분되며, 규제 수단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 문제해결 수단, 규제개입 범위, 방법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됨 ○ 본 과정에서는 2018~2020년 환경부 소관의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모든 매체에서 투입규제가 성과규제보다 많았으며, 투입규제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명령지시규제가 시장유인규제보다 많으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령지시규제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유인규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보다 많아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함 □ 최근 ESG 경영과 RE100 목표 선언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환경규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자발적 규제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목표 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존의 명령지시적, 시장지향적 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인증제도를 구축해 규제이행 여부를 확고히 하고 자발적 규제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준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규제 준수가 용이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자발적인 규제준수가 수월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사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 규제 비용과 편익, 사전 및 사후적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규제 품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 녹색경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을 모두 포괄하며, 포터가설은 기존 산업이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변모하는 녹색화를 설명함 □ 녹색경제를 이루는 녹색산업은 환경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처리산업 등으로 분류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파악한 결과, 2016년 이후 국내 녹색산업의 사업체수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내 매출액 역시 2019년 1,449조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00조 원 상승함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환경규제로 인해 규제대상 기업의 매출과 고용 규모가 변화하는 일차적 효과와 환경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 도입되어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차적 기술변화 효과로 구분됨 ○ 14개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함 - 전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기술혁신과 생산성, 환경규제와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함 □ 문헌분석 및 실증연구 결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주요 특성은 규제설계의 적절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집행과 순응의 용이성임 ○ 규제설계의 적절성은 규제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 규제의 효율성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순응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함 ○ 규제집행의 용이성은 규제집행을 위해서 규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 및 징벌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규제순응의 용이성은 규제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고 다른 규제와 독립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함 Ⅲ.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 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함 ○ 설문 결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인식격차를 해소를 통해 규제 내용과 현장상황의 일치가 필요함 ○ 규제의 적절성 및 기술혁신 측면은 우수하지만 효율성, 녹색경제 활성화, 집행 및 준수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자발적 환경규제의 보완적 활용이 필요함 ○ 목표 중심의 규제를 통해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 유도가 용이함 ○ 분담금 등 비용납부 형태로 대체 이행이 가능한 규제는 녹색경제 기술혁신 유인이 적음 ○ 환경규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설계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 EPR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적 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이 생산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 EPR 제도는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과 대체소재 관련 기술 수준이 향상됨 3.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 환경규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하에서 환경규제의 환경편익을 도출하는 방안과 재무적 관점에서 간접효과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망 및 질병 인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치이전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각 규제의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도록 직접적·간접적 항목을 제시해야 함 ○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율을 활용해 재무적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구할 수 있음 4.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규제자, 피규제자, 자발적 규제 참여기업, 관련 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 규제 도입 시 및 규제 도입 후 적극적인 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체감도 확인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함 □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함 ○ 시장유인규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명령지시규제를 활용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목표중심의 규제를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의 활성화 등 기업가치 제고와 신성장산업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규제설계 시 선행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함 ○ 환경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 설계 시 다층적인 규제목표를 설정해야 함 ○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녹색경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도를 개선해야 함 ○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 Ⅳ. 결 론 □ 3개 연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8~2020년에 신설·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최근의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함 ○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규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녹색 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환경규제의 도입,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 ○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기와 폐기물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EPR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 - 환경규제 준수에 있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목표중심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면 규제 도입 전의 설계와 도입 후의 지속적 분석 및 평가가 중요함 - 규제 도입 이전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 더불어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economy has become a worldwide agenda item and many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Especial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announced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ncreased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ntrol environmental problems. □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green economy based on the academic foundation built in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 and stakeholde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design. Ⅱ. Concept of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1.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Environmental regulation refers to the restriction and intervention of a governmental body to achieve public goal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rv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medium― atmosphere, water, chemical, waste―and to measures―characteristic, solution, range of intervention, and subject. ○ This study constructs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etween 2018 and 2020. □ Recently, voluntary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ivate actors such as ESG management and RE100 goals are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at they make up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governments. ○ Private companies recognize voluntary regulations as measures to manage future risks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 A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is a mandatory process to predict the ripple effect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regulation.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post-assessment scheme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2. Trend of green economy □ Green economy is an inclusive concept that involves greening of the conventional industry and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y. ○ Green industry includes environmental industr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nergy resource industry, and greenhouse gas treatment industry. ○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data, the number of green industry compan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6. 3.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industry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round economic effect on revenue and employment of subject companies and the second round technology transformation effect on new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ncrease. ○ This study conduc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following the logic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sing the panel dataset of 14 business types and the result approves that there is causality between the three variables. Ⅲ.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Green Economy 1.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economy □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 to select fiv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from atmosphere and waste-related regulation samples. □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regulation and the field. ○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case of goal-oriented regulations that do not force the use of particular technology ○ Regulations that can be observed with alternative payment have a lower ch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 Perception of both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green economy b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low. 2. Case study on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Due to the EPR regulation, the recycling industry has quantitatively increased but it still lacks the profitability. ○ The recycling industry’s profit mostly relies on the contribution of producers. ○ The EPR may induce technology innovation to further promote the recycling of products and tecnologhies related to alternative materials has already seen improvements. 3.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identify an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on and its indirect effect on the fiscal aspect. 4. Implications □ It is important to bridge between regulators and stakeholders. ○ Regulators, stakeholder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 Analyzing the acceptance rat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need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 Ways of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iverse and people should be able to choose among them. ○ Market-based 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should also maximize the autonomy of subjects. ○ Goal setting regulations can promote voluntary regulation and increase corporate values. □ Knowing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is important. ○ It is important to inform regulators and stakeholder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s one of the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green economy and help achieve other goals. ○ It is important to build a data category of green economy to predict and assess accurate impacts of individual regulations. ○ Post-assessment using various methodologies should be mandatory. Ⅳ. Conclusion □ This study has suggested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by integr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This study constructed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between 2018 and 2020.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김현노,강성원,안소은,김종호,이정석,최아름,박선주,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경제성장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은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 발전의제로 통과시킨 이후 더욱 증대하는 실정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녹색성장’ 개념이 제시되고,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1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종식의 맥락에서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 ㅇ 녹색경제는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면서 환경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환경규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최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가운데 환경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환경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또는 기존 산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녹색산업을 확대 및 창출할 수 있는 생산구조 또는 가치사슬의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규제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와 환경규제 1. 녹색경제 논의 및 개념적 정의 □ UNEP(2012)의 녹색경제는 인간의 웰빙과 사회적 형평을 향상하고, 환경적 위험과 생태적 희소성을 감소하는 것으로 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달수단으로 인식함 ㅇ UNEP의 녹색경제로의 접근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그 목표로 하며, 정책 개입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인간 웰빙과 사회적 형평을 증진하도록 함 □ 본 연구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녹색경제를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녹색산업과 환경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2. 환경규제의 정의와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정책 목적으로서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환경행정의 주체’라는 환경규제의 형성과 집행 권한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적제약과 개입’의 방법, 즉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 소관 환경규제를 그 범위로 한정하여 명령-통제 방식의 직접규제, 시장기반의 경제적 유인, 정보제공 수단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3. 녹색경제와 환경규제의 관계 □ 일반적으로 규제완화가 경제 성장을 제고한다고 보고되지만, 양자 간의 일반적인 음(-)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 □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규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ㅇ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의 유발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경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시장 실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규제는 과대한 이행비용으로 인해 정부실패를 유발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무역경쟁력 약화 등 다른 형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의해 생성된 산업으로 녹색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제시함 Ⅲ. 환경규제 동향분석: 행정학적 측면 □ 환경부 소관 신설·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수단별(투입/관리/성과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규제, 포지티브 방식/네거티브 방식 규제, 직접/자율규제)로 구분함 □ 대기 분야의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성과규제(배출권허용기준)가 다소 많았으나, 모든 매체에 있어서 대체로 투입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규제 수단의 적절성(규제 수단과 규제 방식의 전환에 대한 검토 시)은 매체의 특성과 규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환경규제 동향분석: 녹색경제 측면 □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면서, 환경규제에도 녹색화와 녹색산업 창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제시되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를 대상으로 녹색경제 측면에서 규제를 살펴봄 ㅇ 대기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74건으로 나타났으며,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69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5건으로 나타남 - 대기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점차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판단됨 ㅇ 물환경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39건으로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35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4건으로 나타남 ㅇ 화학물질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34건으로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32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2건으로 나타남 ㅇ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81건으로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56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25건으로 나타남 -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매체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순환경제(자원사용-제품설계-재활용-에너지 회수 등 전 과정) 개념이 적용됨 □ 녹색화와 녹색산업 창출은 상호보완관계로, 녹색화를 통하여 녹색산업이 창출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 최근 신설·강화된 녹색경제 관련 규제의 경우, 경제활동 단계 중 발생단계의 규제로 사전적이며 강제성을 띤 규제가 대부분이며, 매체별 일관된 형태를 띠고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의 다양성(강제성, 자율성, 동기부여)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 순환골재 사례 □ 행정학적 측면과 녹색경제 측면의 동향분석에 기반하여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분야의 순환골재 사례를 선정하고, 규제의 목표 달성과 이해관계자 만족도 및 체감도를 제시하였으며, 간접적으로 녹색경제의 영향요인을 살펴봄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제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규제의 이행 과정에서 피규제자와 규제자 사이의 체감도 차이가 존재함 ㅇ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질 개선을 통한 수요 창출, 시장유인적 규제를 통한 동기 부여, 사후관리(모니터링을 포함한 전 과정 관리)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ㅇ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의 반영이 필요함 Ⅵ. 결론 □ 본 연구는 3년 차 계속사업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에 중점으로 두고자 함 □ 첫째, 녹색경제를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녹색경제를 구성하는 녹색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규제를 살펴봄 ㅇ 환경이슈와 정책 개입, 녹색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 둘째, 최근 신설·강화된 규제를 행정학적 측면과 녹색경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규제수단의 일관성, 규제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녹색경제 측면에서 규제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도출함 □ 셋째,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의 목표 달성 여부와 별개로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이 발견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와 피규제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함 □ 넷째, 환경규제 DB를 구축하고,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를 통하여 향후 규제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 본 연구는 1차 연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제시함 ㅇ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과 이해관계자의 순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피규제자와 매체별 규제 특성 파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ㅇ 환경규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연차별로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규제의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의 포괄적인 분석도구를 제시함 ㅇ 궁극적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Since the UN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part of the 2030 Development Agenda, the importance of harmonized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the securemen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economic growth has been growing. □ In addition, the 2012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ding poverty. ㅇ It is tim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can meet economic demand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risks. □ This study focuse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various government policies for the recent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induce changes in the production structure or value chain that can ultimately expand or create green industries through existing industries. Ⅱ. Linkages between the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1. Discussion of green economy and conceptual definition □ The definition of “green economy” as suggested by UNEP (2012) is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aim to improve human well-being and social equity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risks and ecological scarcity. ㅇ The UNEP’s approach to the green economy concerns environmental issues and aims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mote human well-being and social equity through policy interventions. The regulation is one of them. □ The green economy as a higher concept may be too comprehensive to approach. So this study focused on green/environmental industry,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mprovements among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the green industry. 2.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needs to be discussed as 1) a policy objectiv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2)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author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3) the nature and type of regulation as public constraint and intervention. □ This study defined the sco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direct regulation through command-control methods, economic inducement via market-based mechanisms and information delivery methods. 3. Relationship between the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 In general, deregulation has been known to boost economic growth but this is not always true. □ If regulation creates a new market and activates the market, regulation can have a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ㅇ Regulation is generally introduced to eliminate or mitigate inefficiencies caused by market failures.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and ultimately result in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 However, regulation introduced to mitigate market failures may cause government failures due to excessive implementation costs, which may hinder the corporate investment inducement and cause other forms of economic inefficiency, such as weakening trade competitiveness. □ The green industry that this study focused on is creat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 this study suggests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o promote the green industry in terms of both supply and demand. Ⅲ. Trend Analysi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Administrative Aspect □ This study classified each regulation newly established or reinforc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 five years from 2013-2017 by regulatory method (means-based regulation/management-based regulation/performancebased regulation, command and control/economic incentives, positive/negative method, direct/self-regulatory regulation). □ Most of the regulations were found to be means-based regulations, regardless of sector. ㅇ Means-based regulations have a powerful effect on prevent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but this type of regulation can be a barrier for start-ups that want to enter the market. □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sector, performance-based regulations (emissions limits criteria) were found to be somewhat higher than in other sectors. □ The appropriat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ory measure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ector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ion. Ⅳ. Trend Analysi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Green Economy Aspect □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have an impact on the greening of industries or on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ㅇ Trend analysis showed that among 105 regulations, 74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sector have an impact on green industry, among which 69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5 regulations are associated with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 The regulations in this sector are expected to gradually intensify in order to achieve the government’s goals to reduce PM2.5 and ensure a safe and pleasant lif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ㅇ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39 regulations are related to green industry out of 101 total regulations; 35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4 regulations are associated with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ㅇ In the chemical sector, with 98 regulations in total, there were 34 regulations related to green industry; 32 regulations we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2 regul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ies. ㅇ There are in total 130 regulations in the field of recycling, among which 81 regulations had an impact on the green industry. Among them, 56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25 regulations are associated with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green industrie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in other sectors. - The regulations of this sector applied the concept of circular economy (cycle of resource use-product design-recycling-energy recovery, etc.). □ We found that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creating green industri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new green industries are created through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they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jobs in related fields. □ In the case of regulations related to green industr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and have grown over the last five years, most of the regulations are proactive and enforceable, and due to regulations of the generation stage, are consistent in each sector. □ We found that in order to boost the green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versity of regulations (compulsory, voluntary and motivebased). Ⅴ.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A Case Study of Recycled Aggregate □ Based on the trend analysis we selected a regul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mand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omote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and stabilize aggregate supply and demand. Using this case study, we examined whether regulatory goals are achieved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s among stakeholder who are affected by this regulation. In addition, we also identified the indirect impact of this regulation on green industries such as creation of new industry and related jobs. □ Results have shown that regulatory goals have been achieved to some extent, bu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regulated and the regulato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reg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 Apart from this regulation, new regulations associated with demand generation through product quality improvement, motivation through market incentive regul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including monitoring are required. Ⅵ. Conclusion □ This study intended to focus on basic research for future research as a continuing project for the third year. □ First, we defined the green economy as a subconcept and looked at the green industr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make up the green economy. ㅇ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 to achieve environmental issues was put forward, as was the need for effective policies to a achieve green economy. □ Second, the study described the consistency of regulatory means and reviewed the possibility of a regulatory transition. It also discussed the diversity of regulations in terms of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recent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regulations in administrative and green economy terms. □ Third, as the case study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found pain points for stakeholders apart from the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 consideration of various policy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the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ed were presented. □ Fourth,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as established, and the basic data for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f future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review of the use of green economic indicators and the presentation of indicators. □ This study presents a long-term research roadmap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year. ㅇ The study raised the need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nd the comprehension of regulatory characteristics by the regulated and by sector to enhance the adaptability of stakeholders. ㅇ It also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in terms of consumers and supplier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by conducting the related research on an annual basis, it finally presented comprehensive analysis too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and suppliers of regulation. ㅇ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be improv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포럼 자료집

김현노 ( Hyun No Kim ),안소은,김종호,이정석,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9 No.-

국내외적으로 환경이슈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사회 전체(국민, 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를 포함한다.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현황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특성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네 차례의 환경규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환경규제의 정의부터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환경규제 전반을 다루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환경규제를 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책 목적과 정책 수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환경규제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 관점(수단, 매체, 규제영향분석, 거버넌스)에서 분석하였다. ① 수단적 관점에서는 환경부 소관 규제를 대상으로 투입/관리/성과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규제, 직접/자율규제로 분류하여 각 수단별 환경규제 현황을 도출하였다. ② 매체 관점에서 매체별·업종별 환경규제의 현황과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관점에서는 국내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환경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④ 거버넌스 관점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정의를 검토하고 환경규제의 거버넌스 현황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환경규제 동향에 기반해 환경규제 관련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관련 연구에 환경규제의 이론적 정의 및 환경규제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왕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기에 이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수단 및 관점에서 보다 나은 환경규제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nvironmental issues are rapidly increasing both at home and abroad, and interest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unter them is also ris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have an economic and social impact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the subjects (sub-regulators) of the regulations include the entire society (people, businesses, corporation etc.). A theoretical study and a status 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required at this time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expand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establishment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four environmental regulatory forums were held wi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his forum, a discussion was conducted covering the overall environment regulations,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fined as policy means to impose obligations or limit rights to human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quality,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further distinguish policy objectives and policy means. Secon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analyzed from the following four perspectives (means, med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governance). ① From the means perspective, regulations in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t was classified as input-based/management-based/performance based regulation, command and control approach/economic incentives approach regulation, positive/negative regulation, direct/self-regulation, and derived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each means. ② From the media perspective,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media and industry and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identified. ③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re new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in Korea was identified and their limitations were presented. ④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regulatory governance were reviewed and the governance status and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medium and long term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a vigorous discus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future studies.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foundation for efficien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ment in this study will be based on this foundation to provide bet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 variety of means and perspectives.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Ⅱ)

김현노,신동원,강성원,안소은,최아름,정인섭,이종한,홍승헌,김성부,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는 추세에 있음 ㅇ 녹색경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함 ㅇ 하지만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드맵에 기반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규제자 측면의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ㅇ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함께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동기에 의해 발전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순응 정도와 규제의 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관점에서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Ⅱ. 환경규제 순응도 분석 ❏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환경규제 순응도를 조사하고, 환경규제 개선 차원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집행기관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집단의 규제 순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대상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선정하고, 규제 이해관계자(정부,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를 위하여 단계별(진입, 생산 및 공정, 사용) 규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선정하고 분석함 - 규제별 집행기관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피규제집단(이해관계자 포함) 300명, 규제 집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ㅇ 순응도 조사 항목으로 규제인지도, 규제명확도,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의 적절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규제목적 달성도(환경-경제-사회적), 규제준수도, 규제집행의 적정성, 처벌수준의 적절성, 규제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환경-경제-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제 집행과정에서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일부 나타났고, 이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순환골재 활용 관련 인식 전환을 추진해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 기준의 명확성, 규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고려,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연계해 규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Ⅲ.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시행 이후,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여부와 녹색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ㅇ 녹색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하고, 규제가 지향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ㅇ 규제의 효과성 여부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녹색산업 및 녹색일자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순환골재 관련 규제 강화 이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ㅇ (환경)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 천연재활용률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ㅇ (경제) 순환골재 사용 증대로 인하여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규제 강화 이후 증가 ㅇ (사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매립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편익 발생 ❏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순환골재 인증 관련 규제는 녹색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고용자 수와 자산총계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나 녹색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인증 수가 증가할수록 업체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Ⅳ.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에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를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규제 대상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녹색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녹색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피규제집단의 측면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 순응도 분석(정성적 분석)과 규제 파급효과 분석(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하고,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함 ㅇ 또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체계의 부재,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등이 제시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3년차 연속사업으로,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함 ㅇ 1차 연도의 연구로드맵에 기초하여 단계별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 및 규제자 모두에 대한 포괄적 환경규제 영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1차 연도에는 녹색경제의 개념 및 범위 제시, 환경규제 분석(행정학적 측면, 녹색경제 측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환경규제 DB구축,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 -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3차 연도에는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피규제집단에 대한 동기 부여와 녹색경제 관점(환경-경제-사회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므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에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향후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ㅇ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평가체계와 교육 및 매뉴얼 부재 등이 제시되었고, 본 가이드라인 활용이 사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순응도 제고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규제자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 규제의 생성과 집행 차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와 규제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on the increase in lin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green economy envisioned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ㅇ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green economy should also contribute economically and socially to areas including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designed and enforced by fully considering the green economy's actual impacts. ❏ Based on the research road 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by re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find way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s they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ncreasing in line with the rising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onsidering that green industries grow depending on the motivation to require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pollution reduction technolog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takehold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y study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with a post impact assessment in mind, we analyzed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ompliance with 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Ⅱ. Analysis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earch survey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In achieving policy objectives,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is as important a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nforcement agencies. ㅇ As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or exampl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it is crucial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s. ❏ Among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hose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was conducted by involving stakeholders (the government, the regulated group, and stakeholders). ㅇ For the survey, criteria for processing construction waste in each phase (of entry, production, processing, and use),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 and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 The survey targeted stakeholders i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egulated group. - Three hundred people in the regulated group (including stakeholders) and fifty enforcement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survey. - The survey was conducted via telephone and online ㅇ In order to study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questions covered awareness of regulations, clarity of regulations, need for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 standards, level of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adequacy of imposed penalties, and sugges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 ❏ When asked about regulations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respondents positively assessed the needs and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Still, the survey revealed a number of factors undermining the vit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which may impede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ㅇ Concerning measures for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which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perception towards using recycled aggregate through efforts such as making regulatory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ㅇ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he need to explain regulations in plain terms, the clarity of criteria, and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nforcement. ❏ In order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green economy, there must be performance indicators capable of measuring the achievements of currently-imposed regulations so that achievements ar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and improvements can be made. Ⅲ. Analysis of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currently in place, the study looked into whether the regulations achieved their objectives and their spillover effect on the green economy. ㅇ Under the main objective of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 for successful regulation,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nd the impact of green economy indicators. ㅇ We analyzed from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whether regulations achieved their intended effectiveness. ㅇ The effect regulations have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were investigated. ❏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recycled aggregate had positiv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ㅇ (Environment) The extraction of natural aggregate decreased, and the recycling rate of natural resources increased. ㅇ (Economy)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resulted in revitalizing the recycling market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and employment. - Afte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interim disposal businesses that produce recycled aggregate and businesses that collect and transport construction waste were established. ㅇ (Social) Society is growing more interested in recycling construction waste,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working to that end. - Producing recycled aggregate with construction waste saved landfill costs and created social benefit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the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een economy. ㅇ The analysis showed that efforts made to promote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assets, which means they positively influenced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certifications led to the growth in assets owned by related businesses, representing that such certifica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rm of strengthened expertise. ❏ Interest in the green economy grew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adequacy of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nd their effectiveness so that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can be determined. Ⅳ.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s well as environmental on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flect the findings in improving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As shown in the case study,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when approached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ㅇ Moreover, it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regulations have fulfilled their objectives and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the study analyzed regulatory compliance (qualitative analysis), investigated the spillover effect of regulations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pos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be regularly reviewed based on the proposed guideline. Such a review is needed to stud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nd the spillover effect,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enforc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ㅇ Moreover,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promote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by offering a guidelin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showed the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and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re some of the factors prevent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Ⅴ. Conclusion ❏ In the second year of the continuous three-year study, we focused on the regulated group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ased on the research road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progresses in stage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tool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oth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ng and regulated groups. -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s on: presen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en economy; analyz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reen economy); deriving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building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viewing the use of green economy indicators; and presenting indicators. - The second-year research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considering from the regulated group's perspective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 The third-year research plans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ng group's perspective. ❏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it is essential to motivate the regulated group rather than taking a traditional approach and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fulfilling objec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erefore,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is required as it can help review the adequacy of regulatory enforcement. ❏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impacts must be considered, which means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must be propose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we performed a case study and present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gulations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ㅇ As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training and manual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mped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its growing importance, the guidelin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tivating post impact assessments.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conducting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as a way of improv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 evaluation guideline was also proposed. ❏ In the third year of research, we plan to delve into the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so as to off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b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regulated group and the regulators.

世界化와 블록화에 있어서 環境保全을 위한 法的 對應

鄭南哲(Chung Nam-Chul)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4

세계화와 블록화로 특징되는 국제적 경제통합현상은 국제환경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협상에서도 환경규제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기업활동의 보장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환경보전의 문제는 서로 相衝될 우려가 높다. 자유경쟁의 보장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는 도움이 되나, 환경보전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반면, 극단적인 환경보전의 강조는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규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수단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유인적·기업자율적인 규제수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에는 환경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 내지 협동의 원칙이 투영되어 있음은 물론, 환경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자발적 환경감시 및 보고 등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인 환경부담금이나 과징금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칫 명령적 규제수단을 금전벌로 대체하는 愚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중소기업에게는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평가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할 만하다. 또한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한 제재 위주의 행정보다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정보는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수단인 동시에, 행정의 통제와 집행결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더욱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거버넌스 내지 협동의 원칙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시민 그리고 경제주체 사이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Nowadays environmental regulation in developing nation under Globalization and Blocs has challenged to become more strictly. But the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weaken its own competitive power. Especially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A includes the cla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s meaning is very significant. Recently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is proceeding. In my opinion environment regulation in this agreement maybe be more rigidly. So the regulation paradigm in field of environmental law have to be changed. Regarding this, so-called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has emphasized cooperation th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corporations. In this paradigm change should regulation by market incentives be preferred to regulation by directives. It is also based on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Kooperationsprinzip").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A give weight specially to the partnership involving businesses, local communi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governmental agencies, or scientific organization. It does include voluntary environmental monitoring,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so on. It is very careful that most of charges will be in some cases a kind of monetary penalty. In other parts the korean government tries to lead business organizations and groups to participate in voluntary program and to give them actually market-based incentives. And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s a tool of voluntary regulation must be guaranteed sufficiently. It helps to control the so-called "environmental enforcement deficit" ("Vollzugsdefizit"). The new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consistantly that "deregulation" economic policy would be continued. On the other hand it can mak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y very difficul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try to harmonize between economy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new government must seek to give divers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private industries or business organization, which participate in the public voluntary program and give environmental information faithfully.

Environmental Regulation, Institutional Distance and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Belt and Road Countries

Lihua Yang,Qi Chen,Huaqiang Su 한국무역연구원 2023 무역연구 Vol.19 No.6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stitutional dis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ocusing on China’s OFDI in 58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BRCs) during the period 2003-2021.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fixed effects model, DID model and panel threshold model are adopted in the basic estimation and heterogeneity tests. Findings – The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hina’s OFDI into the BRCs, and institutional distance has strengthened this positive impact. But this moderating effect can only be detected when the institutional distance is positive.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showed that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China’s OFDI was greater after BRI than before BRI. Furthermore, the significant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OFDI could only be observed in countries with relatively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 Threshold tests found that there is a threshold value i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OFDI. The DID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institutional leve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level of the host country are lower than that of China, the BRI plays a greater role in promoting China’s OFDI into the BRCs. Research Implications – Th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how China’s OFDI responds to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host countries,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impact of institutional distance.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위반요인분석

김선화,정용기,이장건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 회계정보연구 Vol.26 No.2

Concer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direct regulations have been transformed into indirect regulations. If government institutions want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on market principle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factors on regulation violation in corporate before the environmental policy is implemented. Therefore we attempt to find the violation factors on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orporate. From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first, we found that the propens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trol ownership, capital centraliz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Meanwhile, we found that the propens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D. Second, we found that the frequenc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D, and export. Third, we found that the degree of executive disposi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was not affected by corporate characteristics. We conclud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was affected by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it varied with corporate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may prove helpful for corporate and government institution to formulate environmental policies. 환경규제가 법에 의한 직접규제방식 보다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환경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러한 정책적 시행에 앞서 직접규제방식에 의해서 규제를 위반했던 기업들의 특성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들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환경규제 위반성향은 지배주주지분율, 자본집약율, 산업특성과 양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이에 반해 연구개발투자비율과는 음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둘째, 환경규제 위반빈도는 연구개발투자비율, 수출비율과 음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셋째, 환경규제위반에 대한 처벌정도는 기업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분석결과, 환경규제위반은 다양한 기업특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분결과는 향후 기업 및 정부기관의 환경정책 및 공시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규제가 한국 자동차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맹지은,송철종 한국비즈니스학회 2023 비즈니스융복합연구 Vol.8 No.5

Recently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being strengthened du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Porter hypothesis that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affect the productivity of companies targeting Korean automobile companies, which are major targe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analysis, firm level panel data i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from 2006 to 2018 was used, and the fixed effects model was applied. The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dex developed by OECD wa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dex of the United States, a major export country for Korean automobiles, wa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the strengthening of oversea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firm level productivity,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each firm was estimated. In addition, the automotive firms were divided into large and small businesses, exporters and non-exporters, and the effect of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ccording to firm characteristics on firms’ productivity was analyzed. As a result, Korea's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did not help improve the productivity of Korean automobile firms. On the other hand,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major export country for Korean automobiles, was found to help improve the productivity of Korean automobile firms. This suggests that not only the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but also the exporting country's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mportant in testing the Porter hypothesis. It also suggests that Korean automobile firms responded more actively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major exporting countries, rather than to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irm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automobile firms’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