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과 인권상황의 이해

송철종,나하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4 문화와 정치 Vol.11 No.1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on crisis situations through a survey of 300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urvey, the crisis situation was systematized into the stages of initiation, development, and deepening in connection with the human rights proposed in the 4th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ddition, we sought to understand the crisis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xamined the link with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ental stress has a ver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North Korean refugees' crisis situations, and financial crises such as loss of main income also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 compared to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ople around them in everyday life, there are relatively few people to ask for help in crisis situations. Third, North Korean refuge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experiences of suicidal thoughts than the general people. Fourth,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are also unable to find effective ways to overcome the crisis, and are still heavily dependent on the local Hana Center. Mental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are directly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right to life and health, and loss of primary income is a basic economic right. It also reveals the vulnerability of social relationship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which does not significantly improve even as th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ncreases.

남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성장에미치는 효과 분석

송철종 한국경제학회 2017 經濟學硏究 Vol.65 No.4

This study constructs a baseline model f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economic model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sing growth model. Using the latest data of North Korea, this study simulates the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in case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rom 2018.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we consider fiscal transfer from South Korea to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and to compensate households’ income in North Korea, and the imports of investment goods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As results, firstly, for the independent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s technological progress should take place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Unless the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ccompanied with the technological progress, the growth effect of import of investment goods on North Korea is temporal. Secondly, the increase in investment from the South to the North is essential. The increase in capital accumulation in the North raises the marginal products of labor and the real wages. Thirdly,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capital intensive sectors in terms of GDP and labor productivity would driv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의 북한 경제 모형과 남북한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경제 모형을 설정하였다. 최근의 북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하였다. 경제협력 방안으로 남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가계 소득 보전이 일어나는 것과 북한의 남한 자본재 수입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 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술진보가 일어나야한다. 북한 경제에 기술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본재 수입으로 인한 투자 증대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게 된다. 둘째,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투자 증대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투자의 증대는 노동의 한계생산물 증가와 실질임금 상승을 유발한다. 셋째, 북한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생산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간의 상호연계성 분석

송철종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1

In this study,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Bitcoin and other assets was quantified using the spillover index. The assets to be analyzed include the domestic Bitcoin price and stock pric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ong-term interest rat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value of the KRW and the US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gold price and crude oil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rtion of the change in the rate of return of the asset market explained by the impact of other assets other than itself was 38.17% in the period 2018-2020, and slightly decreased to 35.59% in the period 2021-2022.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in yield in the domestic Bitcoin market is explained by the shock within the Bitcoin market more than by the shocks from other asset markets. Recently, the influence of other assets on the change in the rate of return of Bitcoin has been growing, and in particular,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fluence of US stock prices and bond interest rates is growing. Among majo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assets, the US asset market is taking a leading role.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사이의 상호연계성을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원화로 표시한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한미일의 주가, 한국과 미국의 장기 이자율, 원화와 미달러화의 가치, 국제 금 가격과 원유가격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자산 시장의 수익률 변화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자산의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2018-2020년 기간에 38.17%이고, 2021-2022년 기간에는 35.59%로 다소 하락하였다. 국내 비트코인 시장의 수익률 변화는 다른 자산 시장과 비교하여 비트코인 시장 내의 충격에 의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수익률 변화에 다른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주가와 채권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금융 자산 중에서 미국 자산 시장의 주도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북한 노인의 삶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 Issue&Focus Vol.372 No.-

영유아와 노인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포럼 Vol.285 No.-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되는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영유아 영양 발달 현황과 노인의 생활 실태를 정리하였다. 북한에서도 지역적 격차는 무시할 수 없으며, 국가시스템이 기능을 잃은 가운데 이미 보건복지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화와 시장 의존성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적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북한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각화해야 한다. 개인화, 시장 의존성 등과 같이 영유아와 노인의 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대상을 분명히 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소통의 창구로서 교류·협력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 고찰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57 No.-

본고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보장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는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여 통합을 준비하고 격차를 줄이는 기간을 과도기 이중체제, 통합을 달성하는 시기를 통합기 단일체제로 구분한다. 이에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구분하여 고찰한다. 경제적 측면으로 화폐 통합, 노동과 임금, 생산과 소득, 조세와 재정을 살펴보고, 사회적 측면으로 이주, 법과 재산권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됨을 가정한다. 또, 이주는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재산권은 개인화와 사유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일반화된 중력모형을 이용한 환경규제와 한국의 수출과의 관계 분석

송철종 한국무역통상학회 2023 무역통상학회지 Vol.23 No.6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n Korea’s exports. A generalized gravity model was used for analysis. Merchandise exports and service export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or Korean exports, and OECD’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dex and its three sub-indexes are used as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nalysis period is from 1990 to 2020 for merchandise exports, and from 2005 to 2020 for service exports due to limitations in data usag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rading partners become stronger, Korea’s merchandise exports increase. Second, as the marke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rading partners become stronger, Korea’s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ppear to increase. These two results support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Third, Korea’s merchandise export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Heckscher-Ohlin-Samuelson model. Fourth, the results of Korea’s service exports support Linder’s hypothesis when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the market-based EPS gap.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중장기적 남북한 보건협력 재 고찰

송철종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문화와 정치 Vol.9 No.4

This study examines South and North Korean health cooperation once agai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s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irst, data on the health status of North Korea presented in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submitted by North Korea are summarized. Although there was an improvement in the indicators of maternal and child development,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In this study, healthy living and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ere presented as common problems facing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we discussed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in preparation for this. This discussion took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long with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In addition,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targeting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were discussed.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ed a system of indicators and a strategy to prepare for the healthy life of North Koreans,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based on sustainability and ordinarines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link wit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cooperation based on indicators. 본 연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남북한 보건협력을 다시 한 번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에 나타난 북한의 보건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모성과 아동 발달에 관한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으나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로 건강한 삶과 저출산·고령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생명권, 건강권 보장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취했다. 이에 여성, 아동,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보건협력의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과 일상성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한 삶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지표체계 수립 제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를 시도하여 지표 중심의 체계적인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송철종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2 유라시아연구 Vol.19 No.2

이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성장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유화, 자유화, 구조개혁 등 이행 지수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이행지수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29개 체제전환 국가들이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첫째, 보다 긴 기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 추이와 이행지수 추이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인 중동부유럽국가(CEEC)와 독립국가연합(CIS)을 구분하였다. 성장회귀 분석방법으로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장회귀분석은 종속변수로 경제성장률을 채택하고, 설명변수로 거시경제 환경 변수 및 정책 변수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체제전환 과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6개 이행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기간은 1992-2014년인데 이는 이행지수가 구축되어 있는 기간을 선택한 것이다. 분석 결과, 199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석에서는 이행지수 중 소규모 사유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반면에 가격 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에 보이는 통화과잉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및 환율정책도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거시경제변수에서는 정부지출, 무역개방도, 출산율과 인플레이션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CEEC와 CIS의 경제성장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CEEC와 CIS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EEC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과 경쟁촉진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고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무역개방이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반면에 무역 및 환율정책, 정부지출과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S는 이행지수 중에서 소규모 사유화와 무역 및 환율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투자율과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 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 ( Cheol-jong Song ),모춘흥 ( Chun-heung Mo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했다. This study discusses the reasonable way to integrate two Koreas and the legal problems and vital integration variables that may arise. The study regard it desirable that the two Koreas should accomplish the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n which they operate their economies separately for a period of time after political reunification, assuming that it is most reasonable to minimize the costs of integration. However, while legal issues can arise regarding the temporary separation of the two Koreas, these limita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gradual measure, the major factors in economic integration are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These three variables must be looked into whe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In reviewing the above, this study illustrates that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s required despite not a few limitations and provides theoretical and policy insights on the key variables requisite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