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식성 신장을 위한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과정 분석

서혁,오은하,이소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국어교육연구 Vol.33 N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ate the problem in internet civil application document and seek the improvement method by analys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ternet-based civil application documents. For this purpose, we set tasks of apply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reporting transference. Using eye-tracker, we analysed the eye-movement of them and then, with personal interview, we supported the test result in quality. The result shows as below; First, in terms of approach accessibility, there was no specific problem. Second, in terms of visual convenience, we could confirm the improved readability resulted from Web sites’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llocation in the limitless web pages. Third,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text and system of the civil applying document. As for the text, the degree of terminological complexity relating transference report was high. And when it came to the situation in problem, the compat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n error message was low. As for the system, we could fi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n the inconsistency of main pages along with various access routes and low accessibility to the HELP function, for example, the example text of transference application and FAQ, etc.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의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민원 문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문서의 소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대, 30대 일반인에게 ‘주등록등초본 신청하기, 전입신고하기’를 과제로 부여하고, 시선추적창지를 활용하여 실행 주체가 인터넷 민원 문서에 접근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 면담을 통해 실험 결과를 질적으로 보완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접근용이성 측면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무리 없이 과제 관련 민원 사이트에 접근하고 수행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시각적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면의 제한이 없는 웹페이지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양이 분할 배치되면서 자연스레 가독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하는 데 필요한 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했다는 점에서 가독성 측면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용편리성 측면에서는 사이트 내 정보 검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민원 문서의 텍스트·시스템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 텍스트적 측면에서는 전입신고와 관련된 용어의 난이도가 높았고, 문제 상황 시 오류 안내 메시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진입 경로에 따라 나타나는 메인 화면이 다르고, 전입신고 신청 예시문, 자주 묻는 질문 등 도움말 기능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활성화 방안

손영화 법무부 201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5

Various legal problems are caused by natu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surance contract using an electronic document by face-to-face transactions of conventional case of insurance contracts. We can introduce a new interpretation theory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o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 the legislative.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is found in the obvious mistake of display on a typing mistake, you will be able to cancel for the mistake of the input operation.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same effect as he found to be limited to when there is no gross negligence as defects for the inportant part. Whether you can be seen in the defect on the important part of the legal act of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applies flaw in the process of input by keyboard erroneous operation, there is gross negligence on the insurance side, and the input operation it will be able to cancle misses. In the case of policy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in deliver to the policyholder the insurance clause in the insurance contrac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In the case of Internet insurance has become a problem and whether or not considered to be that it has to fulfill the delivery obligation of the agreement in a way that the display screen on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It can be deemed to have fulfilled the delivery obligation clause if insurance contractor be able to print or download the screen clause, and allow to check the policy statement by receiving a virtual store at any time will. Duty of disclosure of insurance contracts through an electronic document is also an important issue. Matter that is displayed on the application form question column on the screen of the virtual store is estimated to be an imporant matter, it will be seen as the duty of disclosure is performance when policyholder has descrribed to the fact as to this. However, if that had been made a term such as "matters notice of the other" to question representation is a problem, but, the insurer prove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to the accident and between matters if that had not been described in the announcement section,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because the duty of disclosure breach of contract to be reasonable. There is a need to interpret strictly the written consent, as in the case of wills in the case of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issue life insurance policies of oth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sign the screen of mobile direct the consent of the others are insured in life insurance policies of others, to allow consent digital signature so-called direct. And it is necessary to consent electronic document admits. Because there is a limit to the interpretation as this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legislative.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종래의 대면거래에 의한 보험계약과 다른 특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새로운 해석론을 도입하거나 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입력실수가 명백한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키보드 오조작으로 인한 입력과정에서의 하자가 민법 제109조 1항이 적용되는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로 볼 수 있거나 표의자인 보험자측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력조작의 실수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로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면, 보험약관의 경우에는 일반 거래의 약관과 달리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보험의 경우 약관의 내용을 화면상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관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화면상 표시한 약관을 바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인터넷상의 가상점포에서 당해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역시 인터넷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 가상점포의 화면상의 청약서 질문란에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질문표상에 '기타 고지할 사항' 등의 항을 만들어 둔 경우가 문제되는데, 기타의 고지항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험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서면에 의한 동의문제의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유언의 경우와 비슷하게 서면에 의한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직접 모바일의 화면에 서명을 하는 이른바 직접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 이와 같이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신문기사의 자체 생산량 측정 기술

김동주(Dong-Joo Kim),김한우(Han-Woo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6 No.2

인터넷의 발달과 인터넷 문화의 보편화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신문사들로부터 생산된 기사들을 단순 유통, 링크를 통하여 정보검색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 사이트, 인터넷신문사들은 많은 다양한 경로로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산문을 규정하고 법적, 테두리에 넣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기사의 자체 생산량이라는 요건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신문 자체기사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기술을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은 대량의 기사의 비교를 빠른 시간에 수행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단어 인지와 관련한 경험적 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변형한 편집거리 기반 방법이다. 제시하는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소량의 인터넷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인터넷보험계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김동근,김창옥 한국기업법학회 2003 企業法硏究 Vol.13 No.-

The Internet has enabled us to acquire more information faster than ever and has had extraordinary positive effects in economic as well as non economic fields. New kinds of electronic business models appear regularly. Selling insurance on the Internet is just one business model that challenges the 「old way」 of doing things, giving buyers and sellers new, less expensive, at high speed opportunities for doing business. Korea's strong Internet enabled them to achieve great results in selling insurance through tele-communication. Korea is leading in the field of internet insurance contracting ahead of Japan and U. S. They have made efforts to build their own system to do the job. Internet insurance contracts consist of electronic paper,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payment; in this respect it is similar to electronic trade. Accordingly an internet insurance contract is accomplished by offer and acceptance. But there are problems in the view of law: can electronic paper be acceptable?, can the contract be available when it is made according to the internet insurance contract. In this study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business has been demonstrated. Controlling conflict with the older off-line companies, and with effective management, supporting old off-line customers and finding new ones thru appropriate disposition analysis is important. It will provide the reliability required by the cyber market thru new legislation designed for the customers, the companies and regulatory authorities.

스크립트 언어 XTML 의 설계 및 인터프리터의 구현

정병희,박진우,현득창,이수연 광운대학교 신기술연구소 1998 신기술연구소논문집 Vol.27 No.-

본 논문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를 XML문서화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호환성없이 작성된 기존의 워드 프로세서 문서들을 차세대 인터넷 문서인 XML문서화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없이 문서를 교환하고 재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다. 변환 알고리즘을 기술하기 위해 XML표기법으로 스크립트 언어인 XTML(XML Transformation Markup Language)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할 인터프리터를 구현하였다. XTML은 XML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XML문서를 GROVE라는 트리 구조로 만들어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및 다양한 명령어들을 제공한다. In this paper, the system that represents a word Processor documents into XML notation is proposed. By converting existing word processor documents with its own format into XML documents, the documents can be exchanged and reused without loss. and the information can be structured into the neutral format. In the proposed system, a script language, XTML(XML Transformation Markup Language) is defined by XML notation in order to describe transformation algorithms and the interpreter executing XTML scripts is implemented . XTML provides useful functions and commands for more efficient maniplation on XML documents of GROVE, ahich is derived from XML documents.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SMIL 편집 시스템 구현

장대영,김창수,정회경 한국정보통신학회 200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8 No.3

최근 디지털 방송 및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에 따라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통합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W3C에서 멀티미디어 객체의 표현 및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ML에 기반을 둔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통합된 SMIL 문서는 플레이어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로서 단순히 오디오만 전달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접속하여 보다 않은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의 시간, 공간에 따른 배치 및 동기화를 표현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SMIL 문서 편집기를 설계 및 구현한 내용을 기술한다. Recently, as digital broadcasting and internet are spreaded out of the world, we can easily use informations with less restrictions of time and space.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s, concerns for the ways of representing multimedia data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users demand the services with integrated document that takes not only simple text and image but also time varying audio-visual data. Therefore, in 1998, W3C presented an international standard, SMIL in order to solve multimedia object representation and synchronization problems. By using SMIL, various multimedia elements can be integrated as a multimedia document with proper view in a space and time. Using this SMIL document, we can create new internet radio broadcasting service that delivers not only audio data but also various text, image and video. In this paper, we describe on a SMIL document editor for the common users to be able to represent time varying multimedia data with special layout and synchronization of time and space.

군사학 분야 웹 문서 분류체계의 설계

오동근,황재영,배영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2 No.2

이 연구는 군사학 분야의 인터넷 학술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 활용하기 위한 청문서 분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문헌분류표 가운데 군사정보에 관한 항목을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는 LCC의 Class U(Military Science)와 Class V(Naval Class)를 상세히 분석하고, 웹 문서 분류체계 중 체계적 분류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Yahoo!의 분류항목(처음/정부/군사)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웹 문서 분류체계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기존의 Yahoo! Korea와 심마니, Yahoo! US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분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suggest a classification system to classify the military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In the first part, it compares LCC\`s Class U(military Science) and Class V(Naval Science) with Yahoo! Korea\`s web site classification system(Home/Government/Military). The second part compares the classes of Yahoo! Korea with those of Simmani search engine and Yahoo! U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it proposes a classificatory system for the military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 契約上의 法的 論點

洪性奎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2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사회·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택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리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인공지능의 국가적 수용과 그 의미: 2015-2017 공문 분석을 중심으로

허윤정 ( Her Yuncheng ) 한국중국학회 2018 중국학보 Vol.86 No.-

본고는 2015년에서 2017년에 발표한 중국 국무원의 공식 문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위상과 그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역할과 그 위상은 경제 혁신의 담론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2017년에 인공지능은 대외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제고 및 안보, 대내적으로 공공서비스, 치안과 안전 등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역할을 개입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수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은 중국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결합해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뉴노멀에 놓여있다는 중국 경제의 흐름에서 인공지능은 대내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견인장치로서 요청되었다. 2017년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에서부터 사회복지 및 국가 대내외 치안과 안보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었다. 중국은 2020년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복지형 사회)’를 완성하는 시기이자, 과학기술을 자주적으로 혁신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형(創新型) 국가에 진입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 즉 자주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산업 혁신을 꾀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강사회를 진입하는 데 인공지능에 그 역할을 부여하는데, 인공지능은 교통·치안·의료·양로(養老) 등 각종 사회 공적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데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재화나 에너지(전기, 시간, 공간 등) 분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또 대내외적으로 국가안보 및 치안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최적화된 분배라는 순기능과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역기능 사이에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편 본고는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국가 ‘문건’에 진입하는 과정에 리옌훙이나 마화텅과 같은 유명 기업가이자 정치적 직위를 가진 이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국가 혁신추진 발전전략 강요」 등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공식문건에서도 이들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 정신을 중시하기 시작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Chinese State Council from 2015 to 2017 and to trace the changes in the status and mea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tween 2015 and 2016, while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status had stayed in the discourse of economic innovation, in 2017, artificial intelligence grew to a level that it enhance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domestic public services, security and safety, as a whole-way means to intervene in almost every role that it could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given meaning in combination with China's vision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e course of the Chinese economy, which is located in the New Normal in 2015 and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requested as a traction device to revitalize the domestic economy internally and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externally. And then from the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in 2017, the mea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newly given in two dimensions: social welfare, national safety, and security.China regards 2020 's as a time to complete total social society and to enter into an innovative country that will innovate science and technology independently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other words, it aims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ndustrial innovation by the independ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ad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role to play in entering the society,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to reduce social costs, improve efficien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goods, such as transportation, security, medical care, ana energy(electricity, time, space, etc.) distribution. It can also be used as a useful tool to maintain national security and securit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However, it can not be overlook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double-faced relationship between the efficient use of energy, the optimal function of distribution of energy, and the dys-functional ability to become a tool to monitor individual people.In the meantime, I can confirm that the key wor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ed as an important agenda of the nation, and that famous entrepreneurs such as Li Yanhong and Ma Hua Tong and political leader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in entering the national “document”. In addition to these facts, we found that the official documents that present the national vision of “pushing the strategy of national innovation promotion and development” began to give importance to the social role and spirit of the entrepreneur.

전자금융거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un Mo)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조세학술논집 Vol.21 No.2

Comparing to other industry sector, a financial business, as information intensive industry is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having a chance of cost reduction and profit creation. Especially financial transaction network using internet is now promoting faceless transactions. A new legal system or general revising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relat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ill be needed for current conventional legal system showing some limit as improper measure which cannot handle various risks originating from faceless or paperless transactions. Currently we don't have a legal system for regulating a new electronic finance business such as issuing electronic money or providing payment gateway system but general actor clause like Civil Act, Credit-specialized Financial Business Act or Basic clause of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for regulating electronic transactions(authoriz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omplementing loop holes in the law Government is now waiting for enactment of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Bill containing basic rules of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and supervision basis of new services such as issuing electronic money or providing payment gateway system. In spite of enacting such a bill some kind of difficulty that hinder systematic supervision or examination for electronic finance was mentioned due to the lack of effort to integrating other scattered law relating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Besides problems that we mentioned before, legal problems resulted by various risks relating to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or suspicious financial report and overseas Transferring personal finance information (data) should be reviewed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