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2017년 학술활동 내용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3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법제도

김봉철(Bong-Chul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1

현대 경제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법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규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은 기존의 법질서에 고민을 가져오는데, 다양한 기업모델을 사회적기업에 적용하면서 정부의 지원이나 일반 기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이다. 사회적기업의 끊임없는 진화를 위해서는 이 숙제를 빠르게 해결해주어야 한다. 한국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법 모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유럽형과 유사하지만, 최근까지 많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한 취급은 일반적인 기업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낳으며 기업제도에 관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통을 가지는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규들은,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발견과 규율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기업의 형태로서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배분과 재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아직 한국의 사회적기업법이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이 한국의 사회적기업법에 그대로 이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법정서와 기업법의 원칙 등 한국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흐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유용한 입법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Present society of economic has showed an interest to the presence of social enterprise, leading to an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s. Legislations of social enterprise in UK and Italy are reflection of such circumstance. New institutions have brought concerns to existing legal orders, leaving tasks of how various models of businesses could be applied to the social enterprise and create differentiation vis-a-vis common corporations. This needs to be handled properly for social enterprise to be evolved sustainedly. Korea prepared a legal basement with a law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or Social Enterprise Act’, which was legislated in 2007. Korean Social Enterprise Act is similar to those of European model in terms of focusing publicness, but maturity level of Korean law is still doubtful in spite of few revisions. Especially special treatment to social enterprise should be recognized in highly exceptional, but well-defined case where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re valued. Legislations of UK, which gave birth to capitalism and touts their year-long history of corporate institutions, and Italy, which has treasured a tradition of corporative unio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to exploration and principle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Surely, it is true that development of their institutions are currently ongoing and so, it could not be a panacea to the distinctiveness of Korea. Therefore, more delicate analysis and legal suggestions are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public sentiment toward Korean laws, general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nd stream of international society.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2

기업의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사용에 대한 규제의 확대와 입법적 시사점

김병태(Byung-Tae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3

최근 기업의 자원조달에 있어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고 마침내 분쟁광물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전쟁 또는 내전을 겪고 있는 분쟁국가에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생산 및 유통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광물 판매자금이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분쟁광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제를 준비한 미국에서는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분쟁광물 조항 제1502조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도드 프랭크법 제1502조와 이의 구체적인 시행요건을 담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분쟁광물 규정에서는 미국 상장기업이 콩고,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을 포함하는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4개의 분쟁광물인 주석석, 콜탄, 금, 철망가니즈중석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미국의 상장기업으로서 미국에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외의 기업들도 모두 동법의 적용대상에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의 미국 상장기업은 물론이고 미국기업과 관련성을 지니는 국내 협력기업들도 사실상 법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법은 법률내용의 모호성, 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 광물수급체 파악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들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강하였으나 최근 ‘National Ass’n of Mfrs. v. S.E.C.’ 사건을 통하여 그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분쟁광물 규제법의 효력에 따라 법 적용대상 기업들이 분쟁광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른바 ‘위법행위공표제도’의 기능이 분쟁광물 분야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이외에도 유럽연합, 캐나다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분쟁광물 규제의 법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분쟁광물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분쟁광물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밝히는 등 분쟁광물의 규제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도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법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의 분쟁광물 규제 움직임에 발맞추어 관련 기업의 필요한 대응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내의 입법적 조치도 검토할 상황이 되었다. 국내의 입법화 조치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쟁광물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이 선행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With the passage of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 regarding conflict minerals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of the U.S. has entered into the human rights arena. Under the Section 1502, any company, regardless of size, that files reports with the SEC must now ensure that they are not funding rebel groups engaged in rape, torture, the use of child soldiers, exploitation of child labor, or other activities that have, in part, led to one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protracted humanitarian crises. Such ‘name-and-shame’ law, which does not actually make it illegal to source minerals from the Congo, aims to provide transparency to consumers and investors so that they can make informed choices about the companies with which they choose to do business. As a result, the Dodd-Frank Act may likely cause a de facto boycott of buying minerals from the Congo, even if they are not tainted. Consumers and investors will ultimately determine whether name-and-shame really works. Howe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by the Dodd-Frank Act may affect even Korean corporations which are listed in the U.S., or affiliated with the U.S. listed firms. That is why even Korean firms should be aware of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 and be ready for such regulations. Meanwhile, Korea also need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name and shame’ law which governs conflict mineral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ndeavors for the extend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human rights area.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한국의 企業集團에서 二重代表訴訟과 주주의 이익보호

黃根洙(Geun-Su Hwang)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1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企業集團 內 支配株主와 少數株主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즉 企業集團에서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회사가 母會社의 지배를 받고 또한 모회사는 支配株主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지주)회사와 종속(자)회사는 각 회사가 독립한 법인격을 갖지만, 회사의 운영은 지배회사자체 또는 그 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해 행해진다. 기업의 집단경영은 그 집단전체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다보니,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배기업으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이사의 종속(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들 중 핵심은 持株會社의 株主保護다. 왜냐하면 (순수)지주회사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행하는 종속회사를 지배․관리하는 것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상법개정안’에서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母(지배)會社의 少數株主를 보호하기 위하여 二重代表訴訟을 도입하고자 한다. 인정범위에 관하여 주주의 공동지배이론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의 회사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것이지만, 우선은 모자회사관계에 국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동 법안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제403조나 제406조를 준용한다(제406조의2 신설). 결국 상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다수 연구가 있었음에도 재차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는 주주의 이익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한국 실정에 부합한 제도적 발전은 물론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이익창출을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기업집단경영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It is a very important point at issue to solve the problem among shareholders" (esp.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interest conflict on management in corporate groups. In this circumstance, korean Commercial Law have regulated a single entity[corporation] respectively and in case of the corporate groups solved to arrange the restriction about acquisition of a mother company by subsidiaries, the right to check subsidiaries by the audit of a mother company.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 Law have the limit in protecting minority(shareholders). Because in this corporate groups" structure,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can"t function appropriately. That is, the (chief)director of a mother company would file a suit against the director"s negligence of a subsidiary in corporate groups, but the subsidiary is controlled by a mother company and also the mother company is controlled by a majority(shareholders). Regarding to the circumstance, it is not easy for the director of a mother company to call(hold) to account against a subsidiary. In corporate groups on controlling and subordinated[herrschend und abhängig] relationship, a controlling(holding) company and subsidiaries have an independent entity but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becomes managed by the controlling{holding} company itself or the majority of the company. Owing to preferring to get the interest of whole corporate groups in corporate management, the interest of a single company as a member of corporate groups becomes infringed.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means that when the subsidiary wouldn"t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and the controlling company didn"t file against the liability of a subsidiary"s director, as the subsidiary"s representative, the shareholder of controlling company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subsidiary"s director. In 2013, Korea has tried to introduce double derivative suit to keep from the illegal behavior of a director and protect the shareholder"s interest in a mother(holding, controlling) company. In the range of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shareholder"s co-controlling theory it would be approved widely, but above all decide to appro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a subsidiary. And also the bill applies(fits) §403, §406 when the shareholder who is minority(holds over 1/100) files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a director(§406 of 4 established). After all, I think the double derivative suit makes a major role on shareholder"s protection in corporate groups. And in the future, the interest being created by the subsidiary would distribute to the stakeholder due to this institution appropriately and so the double derivative would contribute the most to corporate advancement in th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in Korea.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천경훈(Kyung-Hoon Chun)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3

기업집단의 특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루뭉술한 접근보다는 실제로 기존 법리의 재고를 요하는 쟁점 영역 내지 입법수요 사항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배회사 이사 등의 권한 및 의무의 종속회사로의 확대”는 지배-종속회사간의 경영관리계약 또는 종속회사 정관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함이 타당할 것이다.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책임” 문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회사 주주권의 종속회사로의 확대” 문제는 다중대표소송, 자회사 장부열람청구권 등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거래상대방 보호” 및 “도산시 계열사 채권의 제한”은 기존의 법리로도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 간의 거래규제”는 중첩적인 규제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추가할 것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손익 판단에 관해서는 다음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회사의 손익은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인격 독립론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손익을 판단하되 기업집단 구조를 감안하여 보다 거시적‧실질적으로 개별회사의 손익을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는 프랑스의 로젠블룸 판결과 같이 일정한 경우 개별사안에서 개별회사의 손익을 넘어선 정당한 기업집단 이익이라는 관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는 독일의 콘체른 법제와 같이 포괄적인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적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한국 법원은 주로 첫 번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도식적인 법인격 독립론에 사로잡혀서 개별거래에서 개별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증감을 기준으로 그 회사의 손익을 판단하는 접근방식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계열사 지원행위가 기업집단 구조 내에서 회사의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거시적‧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 두 번째 접근방식이 타당하다. 나아가 완전자회사, 또는 완전자회사는 아니지만 외부 지분이 거의 없는 폐쇄회사인 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세 번째 접근방식을 취하여, 정당한 기업집단 이익을 위해 숙고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미시적·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섣불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로젠블룸 판결을 비롯한 현재 유럽에서의 지배적 논의와도 일맥상통하고, 한화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이 암시한 바와도 부합한다. Traditional Korean corporate law assumes that each company is a separate legal entity with corporate personality. Directors’ duty owed to the company mandates the director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company itself. In reality, however, many companies are integrated into a group structure, and the directors are often required to serve the interest of the entire group, or at least to consider the group interest in serving the interest of their company. Thus, the group structure raises serious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corporate law doctrines. Among several corporate law issues arising out of the group structure, the most fundamental issue is how to define and understand the loss/profit of a member company. This paper categorizes various views on this issue into four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strongly supported by the Korean court, is to stick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parate corporate personality” and focus on the increase/decrease of each company’s asset caused by the event in question. The second approach is to modify the first one by considering the group structure and to understand each company’s loss/profit in a broader and more practical perspective. The third approach, as shown in the French case of Rozenblum (1985) and supported by the reports of the Forum Europaeum on Group Law (1998) and the Reflection Group On the Future of EU Company Law (2011), recognizes the concept of “group interest”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justifies certain act that causes loss to a member company if it fosters the justifiable group interest. The fourth approach is to provide comprehensive rules for group companies such as the Konzern law of Germany, where the apparently burdensome instructions from the dominant company to the subordinate company are justified under certain prescribed requirements and processes. After reviewing the grounds of and criticisms against these approaches, this paper reviews the various cases and expert reports in the European countries. Based on such review, this paper criticizes the first approach and the related Korean court rulings as short-sighted and pointlessly dogmatic ones. This paper argues that, if any act apparently harming a company ultimately serves its interest in the group structure by avoiding greater long-term losses or facilitating greater long-term profits, then such act should be allowed under the second approach. Furthermore, the concept of the group interest should be respected under the third approach if the transaction in question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its wholly owned subsidiary (or its closed subsidiary where no outside shareholder exists). It will help avoid excessive penaliz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in Korea and also in line with the dominant views in Europe. Group interest, however, should not be invoked to justify affiliate transactions for “tunneling.”

韩国公企业的经验对中国公企业改革的启示

卢笑宇,김광록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4

Generally, Korean public enterprises perform the basic task of providing the necessary goods and services for the survival of members of society in order to pursue public interests and public welfare. These public enterprises play a function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meet the needs of the public through economic policies and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between different classes and regions. However, public enterprises have not only been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private economy and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they have also distorted the economic process and ultimately reduced economic efficiency. At present, the state of highly complex administration has brought new changes to the realization of national public goals, requiring the state and society to play a new role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ase,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Undertake various reforms.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2019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s Communiqué, the total assets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in 2018 were 178.7 trillion yuan. Among th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selected by Fortune Magazine in 2019, there were 89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and central enterprises More than 11 billion yuan has been invested in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counties.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Chinese public welfare state-owned enterprises are the support of the basic industries of the national economy, ensuring the normal development of residents' lives. Since 2015,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have continuously strengthened the classification reform and achieved good results, but they have also encountered many difficulties, such as the need to improve the governance system of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is necessary to keep pace with the times. Korean public enterprises are similar to Chinese public welfare state-owned enterprises and occupy a larg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Public enterprises are an economic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a means of redistributing income among all social strata and regions, and have played a role in meeting public needs. Since the 1880s, South Korea has introduced moder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in public enterprises, pursuing a balance between corporate autonomy and public service goals. Therefore, based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inese public welfare state-owned enterprises and Korean public institutions, this article studi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hinese public welfare state-owned enterprises, draws on the effective experience of Korean public enterprises, and draws specific information about Chinese public welfare state-owned enterprises Development plan, with a view to playing a role in attracting new ideas to the reform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공공복리라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공기업은 경제정책 및 계층별․지역 간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경제발전은 물론 공공에 대한 수요충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사적 경제를 침해하거나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복잡․다양한 행정현실은 국가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그 역할마저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의 공기업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2019년 관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178억7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2019년 포츈(Fortune)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 국유기업은 89개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중앙기업은 빈곤타파를 위한 무상 원조를 위해 11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의 공기업, 구체적으로는 중국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 공익류 국유기업은 국 민경제의 기초산업을 지탱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공기업의 역할은 2015년 이후 특히 강화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지배구조를 비롯한 체계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사정이다. 결국 공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날 중국 공기업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혁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 한국 공기업은 이미 국민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80년대부터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업의 자치목표와 공공 서비스 목표의 균형을 잘 발전 시켜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韓國と日本における會社法改正の推移に關する比較硏究 : 1990년이후를 중심으로 1990年以後を中心として

朴洙永 한국기업법학회 2001 企業法硏究 Vol.8 No.-

1990년대에 들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수 차레의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나라는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목표를 회사법을 개정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 즉 경영 및 감독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사법개정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에 한하지 않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자금조달의 용이화 및 고도의 정보화사회에 따른 회사의 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회사법개정은 일본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회사법개정에서 우리 나라는 주로 기업구조조정, 기업경영의 효율성제고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한하지 않고 소규모의 폐쇄회사에의 적용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회사운영에 있어서의 전자화 등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에 이사의 책임경감,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및 전자주주총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폭적인 회사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나라 고유의 기업문화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기업을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과 회사관계법령의 개정방향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회사법개정은 좀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정래용(Rai-Yong Jung),최헌섭(Hyeon-Seop Choi)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4

현행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대부분 1997년의 외환 위기나 2008년의 금융 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로서 최근의 변화된 현실 여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자율 협약이나 워크아웃 같은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적지 않은 사회적비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관련 법률들에서 사실상 규제조항이 전무한 상태에 있으며 세법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구조조정이라면 다른 추가 조건 없이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조세지원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법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세제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첫째, 채권금융기관과 구조조정기업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작성한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구조조정기업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관련한 서류 제출 의무화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적 해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위배 시 세액 추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으로 파산관재인 제도를 원용한 관리 감사 제도를 제시한다. 즉 채권금융기관에 등록된 인재풀에서 선임된 관리 감사로 하여금 구조조정협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구조조정기업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감사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부실 경영에 대하여 대주주(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포함)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채권금융기관과 구조조정기업이 공동으로 합의한 뒤 일정한 서식에 의거 구조조정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다. 기업의 부실화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 등을 야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대주주로 하여금 소위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한계가 아닐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실 경영에 대하여 대주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으로는 차등 감자 방안을 제시한다. The current taxation system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most of which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proc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since the 1997 and 2008 financial crises, do not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that have been changed recently. In addition, in case of creditor-led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voluntary agreements and workouts, huge social costs are being incurred by the moral hazard of creditor banks and debtor compan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restructuring methods. Nonetheless, there are practically no regulations on these matters and furthermore the tax law allows unconditional tax supports for any corporate restructuring practices performed based on laws related to industrial restructuring, causing the legitimacy issues.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suggestions to resolve the moral hazard incurred by interested parties in terms of the tax law.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ral issues incurred during a creditor banks-led corporate restructuring can be resolved by implementing the following tax support conditions. The first is to demand the creditor banks and debtor companies to submit measures to prevent moral hazards that are established by mutual agreement to the competent tax office.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moral hazard prevention measures will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moral hazards. It is because there is a risk of imposing a penalty tax upon the violation of the measures. In addition, as a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moral hazards, this study suggests a management audit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bankruptcy administrator system. In other words, a managing auditor selected from the human resource pool registered in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authorized to perform in effect internal audits of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including the supervis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structuring agreement. The second is to enforce the creditor banks and debtor company to agre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including those who have exercised actual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question) will bear a certain level of responsibility for the poor management and submit the agreement written on a certain format to the competent tax office. It is because the practice that allows controlling shareholders “to enjoy benefits privately while the society bears losses” is apparently another kind of moral hazard as well as the manifestation of corporation system’s limitation, considering that corporate insolvency may result in significance financial losses to interested parties. The differential capital reduction is also suggested as a method to ensur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poor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