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연구 :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나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문화재 주변의 공간을 함께 보존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공표하는 국제규범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정책이 한국 문화재 보존정책에 도입된 이래,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적 당위성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으로 인해 보존의 범주가 점 단위에서 공간 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더욱 확장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이 적용되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고도 보존제도가 있으며, 두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상변경허가제도이다.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심화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왜 도입되어야만 했으며, 도입을 촉진시킨 요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이 점 단위의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문화재 보존정책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이 공간 단위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정책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연구의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단계별 도입배경 및 변화과정은 세 가지 제도적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각 단계는 한 가지 동형화 기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제가 혼합하여 영향을 주고 있으나, 단계별로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형화 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존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문화재 보호제도 수립기(1962~1999)로, 국외 제도를 모델링하는 모방적 동형화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건축법에 프랑스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시행기(2000~2009)로, 규범적 동형화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국제기구 한국위원회가 설치되고 활동을 개시했을 뿐 아니라, 문화재청 내에도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전문화 ․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 단계에서 도입된 건축법의 건축행위 허가제도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화재 훼손위기 사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관련 보존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산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주변 500m 공간을 설정하여 공간 내 행위규제가 도입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2010~현재)는 1단계의 국외 선진 정책사례 모방과 2단계의 조직화 ․ 전문화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아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강압적 동형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역사문화환경의 개념이 법률적으로 정의되고, 국제규범에서 도출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를 포함하는 제도와 정책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의 보존정책의 동형화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첫 번째, 국제규범의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관념적 개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와 비교할 때 ‘경관 가치’와 ‘생태적 가치’는 행위기준(허용기준) 마련 과정에 세부적인 지표가 반영되어 동형화가 이루어졌으나, ‘무형적 가치’는 ‘역사문화환경’ 개념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화 단계도 아니다. 두 번째, 국외 역사문화환경 관련 정책과의 비교에서 공간을 설정 또는 지정하고 현상변경 행위를 규제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특성은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였고, 그 결과 구축된 제도의 내용이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을 고시하여 기준 밖의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한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국외 정책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제도의 운영 주체와 규제의 범주,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아울러 선택적 동형화 및 동형화의 속도의 원인은 국가별 행정체계 및 한국의 문화재행정체계 특수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과정에는 문화재와는 차별화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당성 확보를 ‘인지적 과정’, ‘사회 인식에 따른 정책 대안’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정당성 확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정당성 확보는 동형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일부 선택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제도화가 촉진되지 않은 원인이 된다. 그러나 3단계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의 동형화 특성을 국제규범 및 국외제도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대체로 동형화의 속도는 늦으나 동형화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의 정책의 핵심은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허가제도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또는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점 단위 문화재 보존정책과 차별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정책으로서 적절성이 인정된다. 먼저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 마련의 과정에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문화재 입지유형 등의 공간 특성이 고려된다. 또한 문화재별로 행위기준(허용기준) 범주에 속하는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원칙적 허용에 따른 예외적인 제한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법령에서 전반적으로 정의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 보존제도의 현상변경허가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 제도’는 문화재의 입지유형 등의 공간 요소 및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넓은 면적이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확대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즉 공간 보존 목적과 확대된 재산권 침해 범주 최소화라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두 가지 목적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단위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5년 이후에 조망성 등의 경관관리 5대 지표와 빛, 소음 등의 유해행위 관리지표를 추가한 정책은 국제규범의 ‘경관 가치’및‘생태적 가치’가 구체적인 제도운영에 도입된, 한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특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는 공간의 설정 기준이 점 단위 지정문화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1단계에서 1978년 건축법의 문화재 주변 행위허가제 도입과 2단계인 2000년,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시행은 모두 점 단위 문화재 보호에서 출발하였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 방지와 행위허가제(규제제도)가 삭제될 경우 발생하는 문화재 경관과 보존가치 훼손 방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이 도입된 원인이었으며, 주변의 공간 내 특정 행위를 규제해야만 점 단위 문화재도 보존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아울러 한국은 점 단위 문화재 지정체계 중심인 문화재보존체계이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점 단위 지정문화재 단위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동형화 특성과 기존 점 단위 문화재 보존정책과의 차별성 검토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여섯 가지 제도적 보완 및 발전방향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사회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술적, 정책적 고민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 당위성과, 보존의 방법론, 보존가치 등을 아우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개념’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행위 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공간특성이 허용기준 및 허가절차에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13조 ④항의 허가신청절차 규정 등에 대한 정비와 허가신청 유형을 고려한 허가신청절차의 개선, 문화재 입지유형을 고려한 허용기준 작성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국제규범으로부터 도출한 3대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중 한국 관련 제도에서 보존조치가 미흡한 무형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백제문화재 등 문화행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네 번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으로 발생되는 개인 재산권 침해 범위 확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규모를 고려한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자료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정리되던 행정자료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기준으로 재편하여야 하고, 여러 유형의 지정문화재가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 단위 문화재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결과 및 효과 점검을 위한 보존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우수, 양호, 지원필요, 설정 재검토의 A~D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예산 지원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 해지 및 축소 등의 행정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정보의 디지털 보존 정책연구

오성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문화유산 정보의 디지털 보존 정책연구 각종 정보와 기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디지털, 모바일시대, 지금도 수많은 정보들이 나타났다 사라져가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기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보존해 후손에게 남겨줄 것 인가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가장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국제기구가 유네스코(UNESCO)다. ‘디지털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을 제정하고, 디지털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네스코의 활발한 움직임에 자극받아 2004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유산 보존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 되었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정보와 기록을 생산하게 되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생산되고, 또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사라져 가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정보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 정보의 디지털보존 정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보수나 복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등 해외 디지털헤리티지 보존정책을 기본 틀로 하여, 국내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 정책의 제도적 적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본 연구가 국내 디지털헤리티지 보존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 Study on Digital Preservation Policy of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Oh, Sung Hwan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In the digital and the mobile era deluged with information and records, how to manage and preserve the archives for the descendants, which are disappearing rapidly, is the question for mankind. Concerned with this matter, UNESCO was the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raised the question. It has made efforts to preserve the digital heritage such as the establishment for ‘the Charter(Constitution) about Digital Heritage Preservation.’ In Korea, motivated by the great endeavors of the UNESCO, the basic research was proceeded on the digital heritage preservation mainly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2004. While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are creating archives,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is being produced, distributed so fast and vanished at the same time. Finding a way to preserve a vast store of digital information which is disappearing is a most urgent task and so the digital preserva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Cultural heritage cannot be repaired or restored if once it is damaged. Therefore, the systematic digital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y making is the most pressing issue. For that, this study presents the application methods of Korean digital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y based on the digital heritage conservation policies of overseas country such as that of the UNESCO.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igit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y.

동북아시아 명승 보존관리 비교연구 : 한국·일본·대만·중국·북한을 중심으로

이진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명승보존관리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명승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비교대상은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보존정책 및 예산 등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국내외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 등이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 명승 보존관리정책의 비교 첫째, 명승의 개념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자연유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명승지는 자연적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의 명승지는 사람들이 관광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명승지정시 개발계획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문화현상을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면적(面的)개념과 점적(占的)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북한 모두 명승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지정기준 총 6가지 중 4가지 항목이 사상과 충성심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명승 지정현황으로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북한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각국 명승의 유형은 크게 산악경관과 수경관, 문화경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산악경관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수경관을 계곡·폭포, 하천, 호수, 해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과 북한은 수경관을 해안, 호수로만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보존정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명승 개념과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유산을 역사유적과 역사유물,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구분하고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조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과 내에 명승계가 설치되어있고, 중국은 국무원산하 문화부에 국가문물국외에 문물처 등 2실10처를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단위로는 지방정부별로 문물국, 문물관리위원회, 문물사업관리국, 박물관 등이 설치되어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문화청과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문화청 내에서는 기념물과에서 명승을 관리하고 있다. 대만의 행정조직은 교통부관광국 국가풍경구관리처에서 계획,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교통부산하기획팀, 업무팀, 기술팀 등 9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책임비서 직속으로 국가풍경구관리처를 두고 있다. 대만 행정의 특이점은 교통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문화재청, 일본의 문화청, 중국의 문물국과 다르게 명승지를 문화재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명승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명승 예산으로 따로 책정된 것이 없고, 2005년에 142백만원, 2009년에는 60억원으로 20배까지 증가하였다. 일본의 명승 예산은 2008년 70억￥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5억￥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보존활용 활성화사업에 2008년 2600만￥이던 것이 2010년에는 891백만￥으로 늘어 무려 32배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명승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존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은 5년 단위로 명승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과 환경개선,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3~2007년 사이의 토지매입, 환경보호 등에 3,181백만 타이완달러($ 105,316,000)가 사용되었고 2008~2011년 사이에 2,999백만 타이완달러($ 93,476,000)가 소요되었다. 중국은 명승 예산이 통계자료화 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의 일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원은 입장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각 명승지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부분적 독립채산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명승지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중국의 명승은 국가급·시성급 풍경명승으로 구분되고, 국가급이 2010년 5월 현재 208개소, 시성급 중 5성급이 76개소, 4성급이 1081개소, 3성급 521개소, 2성급 926개소, 1성급 130개소 등 총 2,94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중국은 고대유적이 있는 명승고적과 사찰, 박물관 등이 명승으로 지정된다는 것과 명승 지정기준상 자원가치 70%, 환경품질 15%, 관리상황 15%를 가지고 평가하며 명승을 매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4년에 한 번씩 조사했던 대상지를 일괄해서 지정

포항시 주요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에 關한 硏究

오상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석사

Study on preservation policy by using main cultural properties in Pohang Oh, Sang-gi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ho Cultural property policies are classified into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research and enhancement. From 1960's, cultural property policies started to develop in Korea. But a self-governing body and citizens have very low consciousness of cultural properties because of government-leading cultural property policies. It is true that cultural property policies are focused on a protection to turn over. It is important that a current generation experience and make use of cultural properties without damaging them. We should make a policy that a self-governing body and citizens make use of and protect scattered cultural properties in regions. A self-governing body and citizens have high consciousness of cultural properties by protecting and making use of scattered cultural properties in their region. Then Central government supports administrativel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cultural properties in every region considering regional balance. In this point of view, administration on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ed by citizens and self-governing body is shown in this thesis. First, we should use the castle located in 3 towns behind Pohang as historical cultural space for citizens. Heunghae town Nammijilbu castle is designated as Gyongsangbukdo cultural property in 1994. After that, local residents continue asking to cancel the designation because it hampers development. Gohyun castle in Ocheon town, Yunil town castle in Yunil town are also considered as obstacles of development. We can use these castles as resting places for citizens and historical cultural experience place harmonized with development. Second, we should build a complex museum which can display excavations, collection of folk material and natural historical material in Youngil bay. The excavations found in Pohang are stored and managed in National museums, excavation organizations and museums in universities. A complex museum should be built in Daebo Homi cape to manage efficiently and to use educational materials. It can be a good tourist attraction with a lighthouse museum. Third, we should restore the life of the age when the cultural property was created to use a historical study and tourist attraction. Dress, life style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at time can be restored in the Janggi town castle, historical relics No. 386. And Youngil folklore museum in Heunghae town can be restored to use historical study place for students and historical experience space for adults. Fourth, we should make a typical tourist route to tourist attractions in Pohang. After doing the sights of Shilla culture in Gyongju, tourists can drive the coast highway to Janggi town. They experience the life of residents in the Janggi town castle and do the sights of Janggi lighthouse museum, nation-designated sunrise plaza and the complex museum that this thesis suggests. Tourists also do the sights of historical places related to a tale on Pohang and visit the Marine Corps. Cultural properties are distributed evenly in Pohang. So if Pohang is designated by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as the standard model and the plan that local residents and a self-governing body protect and use cultural properties is successful, there will be a nationwide effect on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protection.

생태보존정책의 의제설정 및 규제정치 분석 : 제주 UNESCO 자연유산 등재 과정을 중심으로

김효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w policy agendas and political actions between interest groups at each stage through an agenda setting and regulatory political model by distinguishing the registration process of Jeju UNESCO Natural Heritage into preparation, settlement and expansion. Th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preparation phase, there was “the Mobilization-Client politics”, in which the cost was distributed to the residents and the benefits were concentrated. In addition, in the settlement phase, there were “the Consolidation-Client politics” and ”the Mobilization-Entrepreneut politics” depending on the costs and benefits perceived by residents. And in the expansion phase, it can be defined as “the Outside Initiative-Majority politics” with both costs and benefits distributed. These finding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da setting process and the political action. And when implementing another ecological conservation policy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predict who will lead the policy, how much support will be made, and how much cost and benefits will be distributed accordingly, thereby reducing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and contributing to the policy successfully.

한국 기록물 보존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 보존요구평가 및 보존위험평가의 분석을 중심으로 : Focused on analysis of Preservation Needs Assessment and Preservation Risk Assessment

김세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고도정책 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고도 활성화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 4개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를 중심으로 -

전칠수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고도보존육성정책(이하 '고도정책')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주변의 주민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화유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정책은 주민에 대한 규제와 사업재원의 부족, 주민지원사업의 부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도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는 고도정책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보존계획, 법과 제도, 문화재 보존, 사업예산, 주민지원사업 등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만족도 분석결과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고도 사업예산 문항이었고, 다음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주민지원사업 분야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별 만족도에서는 익산의 만족도가 경주나 공주, 부여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만족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고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요인적 측면에서 고도 사업에 대한 안정적 예산확보가 시급하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거주지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익산지역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만족도 조사 내용 외에도 고도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고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도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생활도 개선하는 상생전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고양된 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언약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기록은 인간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데이터나 정보를 특정 매체에 고정시켜 남긴 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에 관한 유형의 증거이자 인류의 역사를 대변하는 실질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기록은 크게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으로 구분된다. 공공기록의 경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한다. 민간기록의 경우 정부 혹은 비정부 기관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의미한다. 민간기록물은 당대의 사회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공적 영역이라는 한쪽 측면에서 남겨진 공공기록의 한계를 보완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록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대상과 지정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대상의 범위와 기준이 무분별하고, 관리에 있어 멸실·훼손의 위험에서 관리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정된 이후에도 멸실·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의 지정 범위와 기준, 관리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미국 국립 기록청, 미국 주립 기록보존소, 스코틀랜드 국립 기록보존소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지정기록물 제도 운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는 멸실·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기록물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중요 민간기록물일지라도 멸실·훼손의 위험도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의 현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지방으로 지정 대상의 범위를 나누어야 한다. 현재 법령상 유일하게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록원이 범(凡) 국가적인 중요 기록물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 대상의 범위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기록물이 아닌 국가-지방적으로 중요한 민간기록물로 나누어야 한다. 셋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기준을 국가-지방으로 나뉜 범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적, 지방적으로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판단 근거는 각 지방의 역사, 문화, 경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구체화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관리변동사항, 보존상태 점검 뿐 아니라 위탁보존에 관한 강제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지정기록물은 중요 민간기록물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 Record is a practical tool that represent the history of mankind and the evidence regarding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ociety depends on the data and information that fixed to specific media, while human perform individual or group activities. These records significantly are divided by public record and private records. in the case of public record, it means all types of written information data and documentary art records such as production, submitted documents, documents, colon, cards etc that related to public business. for the private records, it means record information obtained materials are produced and acquired 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ith the records derived from sources of government or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Private records are worth as valuable resource that will provide a perspective of the balanced sight and complements the limit of public records in one aspect of public sector by establishing a social aspect of the day. in order to preserve the those private records for loss and damage of private records, it runs on National-Designated Records system to manage the private records that is worth to permanently preserve and recognize nationally through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which revised in 2007.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that allow to effective manage the National-Designated Records, designated specified targets and standards of state designated records are vague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this being so, the range of target and standard as National-Designated Records are indiscriminate, it happen a condition that is at risk of damage and loss which is different from a purpose. Therefore, it is to analyze the problems that happened from the range and standard of the National-Designated Records and the management procedures in this study. for the improvement, i will proposed the following through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US States Archives, the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 archival documentary private collection policies. First, we ne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National-Designated Records operating system. even if it is very important private records, we need to make a judge regarding the risk of damage and loss, because National-Designated Records system has to be operated in order to preserve and manage the private records that are exposed from damage and loss. Second, we need to classify the range of specified target with state and province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and limitation that can be designated about National-Designated Records. currently,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at has authority to designate only National-Designated Records in the legislation cross nationally investigates the important records, because there is limit to analysis, we have to classify important private records with state and province, not state. Third, the range of National-Designated Records should be establish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ange with state and province. base on the national and local, important private records are established with different criteria, because it is different depend on different from region's history, culture, economy. Fourth, private records should be established by National-Designated Records. in presented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of change on National-Designated Records and conservation check as well as it has to reinforce the reliabil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consignment preservation. Fifth, it should be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Designated Records. National-Designated Records is necessary to attend active civic participation to designate the important private records to manage and preserve. To do this, we must inform the National-Designated Records system and attract to participate in National Archives.

서울 풍납동 토성 일대 보존관리정책의 개선방안

박지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자리한 서울 풍납동 토성(이하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으로 보존되고 있는 백제 한성기 왕성 문화재이다. 본래 성벽을 중심으로 문화재가 지정, 보존되어왔으나 1997년 풍납토성 내부에서 백제 문화층이 확인된 이후 성벽과 함께 토성 내부에 대한 보존정책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풍납토성 내부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매입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풍납동 일대에는 도시적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보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이주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이 일어 왔다. 더욱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부지 매입과정이 지체되고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마저 제시되지 못하면서 풍납동의 정주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문화재 보존 중심에서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수립된 <서울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은 풍납토성의 발굴·정비와 더불어 주민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안을 포괄하여 구성되었다. 이어 2019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도입되어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18호, 2020. 6. 9. 제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4호, 2021. 3. 23. 제정)」이 제정되어 보존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보존관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풍납토성 보존관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진행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드러난 현안을 살펴보면 보존 초기와 다름없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구성되었다. 특히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정책 방향 및 제안 사업이 상당 부분 현행 정책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책 추진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와 달리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의 제안이 아닌 정책의 운용적 측면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운용 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재 보존과 지역관리를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의 맥락에서 인지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현황을 법률 및 계획, 핵심 운영사업, 주요 행위자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운용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문제점은 제도, 운영사업, 주요 행위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상으로는 보존관리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인 점과 정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운영사업 상으로는 생활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매장문화재 분포 특성만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권역 구분은 지역관리 차원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 구역에 국한된 보존관리가 시행되면서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행위자 상의 문제로는 산발적으로 행정협력이 이루어지는 점과 풍납동 주민의 역량이 고려되지 못한 채 주민참여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에 기반하여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보존관리 대상 및 내용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존관리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매장문화재 기반의 기존 권역 구분을 보완하는 생활환경 기반의 구역 구분을 도입하여 이를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기관을 설립해 민관의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민과 더불어 민간의 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사업 운영 역량 또한 강화할 기회를 마련할 것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운용 측면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주로 논의되지 않았던 운용적 측면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Located in Pungnap-dong, Songpa-gu, Seoul, the Pungnap-dong Toseong Fortress (hereinafter “Pungnaptoseong”) is a cultural asset dating from Baekje’s Hanseong Period, and is registered as a designated national cultural heritage site. Originally, the ramparts of the fortress had been designated and preserved as cultural properties. Since 1997, when a soil stratum containing artefacts produced in Baekje was identified inside the fortress, policy measures devised to preserve not only the ramparts but also the inside the fortress have been implement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began to purchase this land. However, since urban residential areas had already formed in the Pungnap-dong area, intense conflicts aros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over the relocation of and compensation for the resident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ortress conservation policy. Moreover, the site purchase process was delayed due to difficulties in securing a budget and there was no long-te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which meant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original settlement in Pungnap-dong worsened.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in 2015 the government started to shift the objective of the Pungnaptose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from the sole goal of preserving cultural assets to balancing the imperative to preserve cultural assets and to recognize the needs and prerogatives of residents. In this context, the Seoul Pungnap-dong Toseong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established in 2018, encompasses issues related to the excavation and maintenance of Pungnaptoseong, support for residents, and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ince 2019, on the basis of this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aim has been to develop the Pungnaptoseong area by promoting the historicity of the fortress. In addition,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toseong (Act No. 17418, enacted on June 9, 2020)”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Presidential Decree No. 31544,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legal basi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has been put in place.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suc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Recent public hearings and briefings have revealed that the historical value of the Pungnaptoseong fortress is still not delivering benefits to the public, and that there is no consensus among local residents on the project.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how to effectively enhance and promote the Pungnaptose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s being delayed even though its goals and the proposed projects that have been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re largely reflected in the current policy, this study examines its operational aspects rather than suggesting policy goals and particular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ungnaptose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and to suggest measures which could improve i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which simultaneously pursues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management of the locality for the benefit of residents, in the context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Pungnaptose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in terms of planning, legislation, core projects, and the major actors involved. It also examines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which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bove factors. On this ba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scope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argets included in the relevant laws and plans has been limited and that the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have been lacking.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current districts, which have been zoned based only on the distribution of buried cultural assets without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the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are at odds with existing regional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focuses only on specific areas. Lastly, in terms of the main actors involved, there is a lack of continuity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ooperation, and the current resident participation plan does not reflect the capacities of the residents of Pungnap-dong.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upplement the existing policy, taking accou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area. Firstly, the scope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argets specified in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toseong should be expanded, and the continuity and hence the enhance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hould be prioritiz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fully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of the existing districts, which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buried cultural assets, and to incorporate the newly zoned areas int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Last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ystem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toseong, and to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and roles of the residents and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aspects of the Pungnaptose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so far, and addresses related problems and the necessary supplementary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the operational aspects of the Pungnaptose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which have been largely neglected.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that additional review should be carried out before the supplementary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ctually implemented. Keywords: Earthen Fortification in Pungnap-dong, Seoul; Pungnaptoseong Fortress; Pungnaptoseog;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ultural heritage policy;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제주도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을생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The pla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ing Jeju island since 1970 has been based largely on the merits of the island such as natural environment and beautiful scenery. In this process, however, there was no policy to identify the historical culture of Jeju and to utilize its identity as a potential resou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istorically the identity of Jeju, to analyze historic sites and literature, and to find a strategy for local growth through preserv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assets. The study begins with examining the kind of cultural assets and the geology of Jeju island, and continue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Jeju culture by classifying the environments into geopolitics, linguistics, historical site distribution, traditional religion, government type, and the level of culture formation. As an attempt to establish a policy for cultural asset, I examine the problems of current policy such as law, system, and preservation related to cultural asset. I also analyze the policies for cultural asset on the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nd excava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local development planning, and economic resources for tourism as a future industry. From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I suggest the following policies for cultural asset and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preserving buried cultural asset, managing historical sites, establishing harmony between historical sites and environment, raising fund, and converting citizen's consciousness toward cultural asset. Specially, I emphasize that the policy of preserving, managing and utilizing cultural asset is the best way to achieve an economic advantage in a competitive world. The policies for effectively preserving cultural asset should include the adoption of cultural asset information system(CIS), the designation of historic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tour programs for culture and history, the recreation and experience program of pre-historical residential area,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cultural products using cultural asse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would lead to the strategy for Jeju development that could improve the economic income and cultural pride of the people in Jeju island. Tourism industry, as a strategy for developing Jeju area, is a very important industry in Jeju because we do not have alternative resources other than natural scenery and cultural sites, which are the essence of resources in Jeju island. A se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ultural asset should focus on not only preserving and managing cultural asset, but also utilizing the citizen's cultural consciousness along with cultural asset. A policy for cultural asset would have tremendous impacts on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in Jeju area during 21st century. As a strategy for survival in a globalization era, it is a necessary element for Jeju island to utilize adequately the endowed beauty of scenery, natural monuments, and cultural heritages including tangible or intangible cultural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