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의 가격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김주환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 사회(aged society),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2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 사적연금기능은 매우 미흡하고, 노인 일자리 부족 및 자녀들의 부모 부양 기피현상 등으로 노인들의 고령위험이 대두 되고 있다. 또한 2010년 기준 베이비붐세대(49세∼57세)의 자가주택 소유비율은 59%, 은퇴이후세대(58∼67세)의 자가주택 소유비율은 72%로 잠재 이용자인 베이비붐 세대 및 은퇴세대의 높은 자가주택 소유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종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종신거주를 전제로 하는 역모기지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 역모기지를 시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행 역모기지제도의 월지급금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타당하게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역모기지 가격결정 요인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역모기지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연금산정이자율, 사망률, 주택가격상승률이 주요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모기지의 가격결정모형을 설정한 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역모기지 이용자들에게 현실적 타당성이 높은 월지급액 결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장수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주택의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가격상승률과 연금산정이자율은 수시로 측정하여 유동성 있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역모기지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연금산정이자율은 변동성이 가장 작은 잔액기준 코픽스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적제도인 역모기지가 노인들의 장수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결정변수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세분화 시키고 타당하게 설정하여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aging happens at a very fast speed. As a matter of fact, the nation is moving toward aging society,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in a considerably shorter period of time than other developed nations. In 2000, the old population aged 65 or older accounted for 7.2% of the entire population, which made the nation enter the stage of aging society. In 2012, the percentage was 11.8%. The percentage will rise to 14.3% in 2018 to make the nation enter the stage of aged society and to 20.8% in 2026 to make the nation enter the stage of super-aged society. The nation's public and private pension functions, however, are very poor. In addition, the lack of jobs for the elderly and the phenomenon of children's avoidance of support for their elderly parents highlight the aging risk of the elderly. In 2010, 59% of the baby boom generation (49~57) and 72% of the after-retirement generation (58~67) owned their own houses.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after-retirement generation that were the potential users recorded a high rate of possessing their own houses, which rapidly raised a need for reverse mortgage, which offers a monthly pension till the end of life with a house as security based on the premise of residence till the end of life. In South Korea, private reverse mortgage was introduced in 1995, but its performance was very poor due to many different problems. In July, 2007, the government started to sell a housing pension, a public reverse mortgage product, through the Korea Housing Financing Corporation. However, some of the major factors, which affect the monthly payment decisions in the current reverse mortgage system, have not been applied in a valid manner, which raised a need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reverse mortgage pricing factors. The major factors affecting reverse mortgage pricing include the interest rate for pension estimation, mortality, and the increasing rate of housing prices. This study set out to set a reverse mortgage pricing model, empirically analyz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ricing, and propose ways to increase validity. The study thus aimed to provide reverse mortgage users with monthly payment determination information of high realistic validity, facilitate the activa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n preparation of longevity risk.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re should be some differences in the increasing rate of housing prices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s and that the increasing rate of housing prices and the interest rate for pension estimation should be frequently measured and reflected flexibly. It is also required to further segment researches on the current decision variables, set them in a more valid way, and make them available to more users so that a public system of reverse mortgage will serve as a social safety net in preparation of the longevity risk of the elderly.

목포대학교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대학도서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신성숙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목포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흥미 및 태도, 필요 영역 등 금융분야 선호도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 및 이용교육 경험 여부와 연계하여 금융교육 제공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대학도서관 활용방안의 한 방법으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금융교육의 동향과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에 관한 최근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대학도서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얻은 기초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대학생의 금융 분야 선호도 및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현황과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은 실효성 있는 대학생의 금융교육 실태와 대학도서관의 활용방안을 얻고자, 목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금융 분야의 흥미 및 태도, 도서관 이용실태,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대학도서관 개설에 대한 타당성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사회 봉사적 역할을 강화하여, 일차적으로는 대학생들에게 나아가 여력이 된다면 지역주민에게까지 유용한 교양 프로그램 특히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둘째, 금융전문 사서가 금융교육을 담당하여 제공한다. 대학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이용교육에서 나아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금융관련 자료를 도서관에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대학생과 지역민에게 금융전문사서가 금융교육 관련 교양 프로그램이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금융교육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Based on the financial education of mokpo university students, the paper investigates undergraduates and then makes the financial information needed by the library as the target.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includes six parts, such a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nterest and attitude of financial sector, library’s use situation, the necessity of financial education, library’s financial knowledge. Using SPSS18.0 statistical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the paper makes reliability test. In additiona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each survey area, the paper makes range analysis of students in each specialty and in each grade.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analysis are that, the more the students are interested in financial education, th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financial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al, once the library opens courses in related financial education, the students, including professional or nonprofessional and regardless of high and low ages, all like to take part in the courses. According to above contents, the best solution of university library is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library’s education function and community services, and opening financial education courses; second, financial professional official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financial education. In the future, we should find out diversified education plans, and improve activate use of university library not only in the field of financial education, but also in all sorts of fields.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유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제3섹터를 주축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영역과 관련한 조직들이 육성되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정부의 집중적 지원으로 인해 평가의 중심이 성과주의였다. 따라서 다소 엄격한 잣대의 경제적 성과평가가 기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일부의 사회적 성과측정의 노력도 대부분 사회적 목적 가치를 화폐화 시켜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를 살피는 방식이었다. 즉,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더라도 경제적 성과에 따른 지속가능성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유형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닌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소원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도 사회적경제의 단기적 양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안정된 조직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적경제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배경을 토대로 전라남도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실태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파급현황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으로의 도입 가능성 그리고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추진실태의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리고 전라남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평가 제도정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확장, 전문가 컨설팅 및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운동, 자발적인 사회적경제의 모델발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으로는 전남지역만을 연구하여 발전방안을 제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n the 1970s, organizations related with social economic area, which provided social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 were promoted as the third sector pivot of solutions for various social problems of high unemployment and aggravated economic·social polarization in global economic crisis. Exist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used to adopt meritocratic system because of intensive government support. Accordingly, somewhat strict standard of economic performance evaluation has been subject to the criteria. Some efforts to evaluate social performance adopted the method to examine the effect of investing expense mostly by calculating social purpose values with money. In other words, social performance evaluation was focused on only sustainability of economic performance, and tangible value of number was given attention to underestimating intangible valu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ince various policies on the way in Korea focus on short-term quantitative result of soci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study on what factors in the future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what support is needed for the role, by analyzing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s for successful and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is respect, this study was aimed to suggest the method to support the local development policy promoted by Jeollanam-do Province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social economy in Jeollanam-do Provinc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s a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influence of promot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on local economy on the basis of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society, and town corporat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sent conditions of foreign and domestic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were compared and the implication was derived. problems whic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of Jeollanam-do Province have were detected and their solutions were suggested as follows. To promote social economy of Jeollanam-do Province, the plan was suggested in a division of institutional aspect and noninstitutional aspect. First, as for institutional aspect, system reorganization for evaluat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ocial economic fund raising, expansion of support center for social economy of elementary unit, and education expansion plan of expert consulting and executive capacity building were suggested. Next, as for noninstitutional aspect, the social economic value expansion movement and the method to discover voluntary social economic model were suggested. Main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 only for Jeollanam-do Province. Therefore, its further research without confining to Jeollanam-do Province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researching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finding solutions for their social problem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식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20년 전 92만여 명에 불과했던 여성기업인의 수는 2019년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 전체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도 여성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남성 못지않게 열정적이며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지속된 경영 유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 그동안 여성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기업에 대한 개념과 국외 주요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과 이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창업·벤처 및 기술개발지원 분야에서는 기존에 남성이 주도하는 기술기반 중심의 인적자본 경쟁력에 대해 여성도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러한 경쟁력이 축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 기반 창업이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고용창출능력도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회적 진입 시기에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고 연속적인 사회 활동을 위한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여성 벤처기업 보육을 위한 여성중심의 투자회사를 육성하여 여성창업가를 여성에 의해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판로지원 분야는 여성기업의 수출실태 파악부터 선행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 지원 사업에 여성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부재하다. 지금가지 참여한 기업 모두를 전수 조사하기는 힘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업에 참여하기 전 참여기업에게 기업규모별, 품목별, 국가별 등 수출실적에 대한 현황을 회계마감이 끝나는 시점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판로확대는 기업의 영위목적인 수익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성 판로지원 사업 외에도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제품이 시현되고 소개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판로홍보를 할 경우 여성기업 제품이 일정비율로 전시 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전용관’을 운영해야 한다.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사업도 기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쇼핑몰, 대형마트, 대기업 등과 연계하거나 기업과 기업간 소개를 해주는 간접구매 지원율을 제고하는 정책도 실시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인력·컨설팅 지원 분야에서는 여성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이나 취업과 연계되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성기업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채용하고 실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전에 여성기업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인재를 교육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생을 선발하기 전부터 교육 후 진로성과에 대한 개인별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고, 교육 중 기업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도 취업과 창업의 선택에서 훌륭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구축이 필요하다. 네 번째, 교육·기타 지원 분야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력지원 분야에서 언급했듯이 여성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창업기술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지식만 배워서 실제로 창업하기도 어렵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니즈를 통한 창업이 많은 여성들로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상시 공유하고 수정·보완 시킬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정부주도하에 개발해야 한다.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창업 전부터 구축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아이디어 장터뿐만 아니라, 대기업 신사업팀, 산학연 등 아이디어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즉 잠재적인 여성 기업가 발굴을 위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 현황분석을 시도했다. 향후에는 기초적인 현황과 실태분석을 넘어 여성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FGI와 설문조사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은 현재 5개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양성평등기본법」,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의「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미래창조과학부의「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의「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여성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관점 이외에도 기존의 탐색연구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논리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해서 이를 통계적 가설로 검증해가는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 시켜가는 체계적인 연구 분석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The number of female entrepreneurs, which was only about 920,000 20 years ago, has surpassed 1.4 million in 2019, and is playing a big role in the Korean economy, accounting for 39% of all Korean companies and 24% of total employment. As the proportion of women-centered enterprises increases, the importance of women-centered enterprises is being emphasized not only in terms of economic importance but also in terms of supporting work-family balance. However, women's start-ups and business activities are as passionate as men, and they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Nevertheless, if there are many cases of female companies closing or giving up their businesses without maintaining continuous management, it should be looked back on whether there have been loopholes in their fostering and support policies.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vestigates the concept of women's enterprises and support policies for women's enterpri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analyzes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domestic women's enterprises and their actual conditions, and sugges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i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each field analyz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ields of support for start-up, venture and technology development, women should be supported so that they can accumulate such competitiveness i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n the existing technology-based human capital competitiveness led by men. This is because technology-based start-ups can become a barrier to entry for new entrants and have high job creation capacity.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women's social capital at the early stage of entry into society and expand policies for continuous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develops female entrepreneurs by women by fostering female-oriented investment companies to incubate female venture companies. Second, in terms of market support, it should be preceded by understanding the export status of women's enterprises. There are no data on the extent to which women's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government-funded export support project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all the participating companies so far, but even from now on, it needs to ur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support projects contingent on submitting their current status of export performance by company size, item, and country, etc. at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In addition, since the expansion of sales channels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fitability of a company, appropriate support from the public sector is necessary in the early stage of a start-up. In addition to the short-term market support project,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step in to operate the ‘Women’s Business Pavilion’ so that the products of women’s companies can be exhibited at a certain rate so that the products can be demonstrated and introduced in the market in the long term. In the case of the ‘Women Company Product Priority Purchase System’ project, while operating the existing system as it is,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a policy to support indirect purchases, such as linking shopping malls, large marts, and large companies with women’s businesses or introducing companies. Third,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consulting support,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provided by women'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s not linked to actual start-up or employment. The rol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s important in order to hire and put talents suitable for women's businesses in a timely manner and put them into practic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organized based on the demand survey so that talent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women's companies can be trained in advance. In addi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need to build individual roadmaps for career outcomes after training before selecting trainees, and continuous attention is required because they can acquire sufficient knowledge related to business operation during training. To this end, the institution itself needs to build capacity to act as a good advisor in choosing employment and start-ups. Fourth,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other support, it is necessary to support high value-added businesses to create future growth engines. As mentioned earlier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support, the education provided by women'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s focused on entrepreneurship technology edu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ually start a business by learning only technical knowledge, and it is difficult to lead to a successful start-up.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tform that allows women to enter the market only with entrepreneurial ideas. In order for many women to start a business based on various need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fessional platform that can always share ideas, revise and supplement th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build a network between founders before starting a business,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dea ecosystem within the platform, such as an idea marketplace, as well as a new business team of large corporations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s, so that the supply and demand necessary for each stage of business growth can be in a virtuous cycle. In other words, these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discover potential female entrepreneur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status was analyzed based on secondary data for the evaluation of support policies for women's enterpris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FGI, and surveys for female entrepreneurs and workers beyond the basic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 analysis. Second, there are currently five laws that support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y of Women with Career Disruptio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ct on Support for Women Entrepreneur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s 「Fostering and Supporting Female Scientists and Technicians」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ct on the Promotion of Female Farmers and Fishermen」 fall into this category. Since this study was prepared based on the 「Act on Support for Women Entrepreneur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study on the difficulties faced by women-centered companies through a multi-faceted review in the future. Third, in addition to the perspective of examin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women's enterprises by regionally segmenting th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gical research model and conduct systematic research analysis that can be generaliz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at verifies it as a statistical hypothe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nherent limitations of existing exploratory research. Keywords : Women-centered company,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women-centered enterprises,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of women's enterprise policies, and women's enterprise policies and policy effects.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인숙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다.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증가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 영국의 Economist誌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대기업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매일경제, 1997.3.25.). 이처럼 2018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6,638천 개, 종사자수는 17,103천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지역 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행스럽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정책들을 추진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저변확대,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적응력 배양,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지향, 정부 및 지원기관의 기능 적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국내·외 중소기업지원제도 그리고 전남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선행 연구 및 각종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전남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적인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대기업 간의 협력의 필요성은 경쟁력 측면, 국민경제 및 사회 통합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대기업의 고임금화가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상품시장 통로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케팅, 시장조사 등 전남의 중소기업 지원 전문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전남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가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경제 및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전남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전남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의 격차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가 없는 경우 자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대부분 사후 관리나 평가 등의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을 간소화 하고,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 지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ONE-STOP 시스템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담보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지양하고 정책자금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 할 분야를 선택한 다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남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지원정책에 대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전남의 중소기업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원 확대 또는 축소를 조정하여 관리하면 효율성 및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R&D 재원 확대 지원으로 효과성도 증대시킬 것이다. 넷째, 전남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업무를 한 번의 방문으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원-스톱 정보시스템과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루프 시스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전라남도 시·군 지자체 등 중소기업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통합적으로 전남 중소기업 전체를 관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군 지자체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 업무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 양성을 총괄할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을 더욱 세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한다면 보다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SMEs are the backbone of our economy. When the people live well and consumption increases, small businesses will also have vitality. The Economist magazine said, “It has been recognized that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rests in the hands of large corporations, but SMEs have a greater impact” (Maeil Economic Daily, March 25, 1997). As such, as of 2018, the number of SMEs was 6,638,000, and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at SMEs was 17,130,00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count for 99.9% of all businesses and 83.1% of total employment. However, in Korea,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promoted from the 1960s, and as a result of industrial policies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Korea could grow quantitatively, though there were structural problems such as widening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and grow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nd income classes. Fortunately, the government,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has been promoting SME-oriented support policies since the mid-1980s, and since the mid-1990s, it has been attempting to foster and support SMEs by raising funds for SMEs. In order to promote the sophistic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balanced development, efforts are being made to expand the b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ultivate adaptability to the open economy system, aim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optimize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and supporting instit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ME support system in Jeollanam-do Province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MEs, domestic and foreign SME support systems, and the status of SME support systems in Jeollanam-do Province. As a research method, the author figured detailed research on the support system of SMEs should be systematically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support system for SM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Jeollanam-do Province SME support system, policy improvement plans and implica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based on specialized books, previous studies, various research reports, seminar data,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SME support system. First,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large enterprises can be divided into competitiveness, national economy, and social integration. First, in terms of competitiveness, the reason that the high wages of large enterprises does not lead to SMEs is that large enterprises dominate the product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urture specialized service businesses supporting SMEs in Jeollanam-do Province such as marketing and market research,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way for brands of Jeollanam-do Province SME products to enter the market. Next, in terms of national economy and social integration, the Jeollanam-do Province-type job project is promoted to improve the weak working environment of SMEs, expand support for welfare costs such as housing, welfare, and childcare facilities, and increase the support of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n Jeollanam-do Province. It is necessary to support win-win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large enterprises by bridging the wage and welfare gap. Second, it is often difficult for SMEs to obtain financial support because the process is complicated and there usually is no collateral. In addition, most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SMEs had problems such as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funding through an one-stop system in order to simplify the application of funds for SMEs and to properly use the financial support that meets the needs of SMEs. In order to avoid the collateral-oriented policy fund support system and maintain the differentiation of policy funds, it needs to select an area to strategically focus on to achieve the goals of the SME support system, such as creating new growth engines and jobs,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fostering export industries. It should be promoted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priorities by sector of the SME policy fund support system. Third, the R&D support policy for SMEs in Jeollanam-do Province nee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for R&D support polic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ill increase if the SME feedback system in Jeollanam-do Province is established and managed by adjusting the expansion or reduction of financial resources. Thus, it is possible to select a company to carry out continuous R&D, and the effect will be increased by supporting additional R&D financial resources. Fourth, a one-stop support system is needed as a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for SMEs in Jeollanam-do Provi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can handle administrative task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 single visit. To this end, the one-stop information system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and the one-loop system that can solve SME-related tasks in one place should be promoted. There is a shortage of entities that can manage and support SM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ities of Jeollanam-do Province. As such,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entire SMEs in Jeollanam-do Province in an integrated manner, and provide information on various SME support systems such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Corporation, and city and count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SME support agencies that will oversee the training of experts who will provide various administrative tasks and civil service related to SM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has a limitation in that it was not possible to analyze SMEs in more subdivision. Therefore, as future task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upport system should be presented by classifying them into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If research is conducted by supplementing these problems, better results can be drawn. Keywords : SMEs in Jeollanam-do Province, support system Jeollanam-do Province, and SMEs

사회책임투자펀드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지은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Abstract>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candals such as Enron and WorldCom, the investors recognized that the short-term financial outcomes were not everything. Through these events, the companies should raise the social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their company.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SRI) appeared as a result of this trend. The investors would like to invest the companies which will be responsible for their management. They would not invest vice stocks such as alcohol, cigarettes, drugs, and weapons in regard with religion organizations in USA and Europe for long time ago. Now SRI can be a good investment way to increase the outcomes safely. The reason why SRI has been successful is needs of investors for social changes. It will warn the riskiness of wrong investment and exclude the unethical management businesses. In addition, the investors will change the companies and society. Second,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started to participate positively by high investment success. In long-term view, they usually invested the safe and ethical companies. In first period of investment, the earning rate will be increase rather than other funds in middle and long term. However, SRI fund in Korea is not yet introduced the concept. SRI fund introduced as one of funds and the investors didn't understand the concept of SRI fund and recognized just one kind of other f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SRI in Korea and abroad and to compare the investment ways, fund structure, and report system. In addition, it researched the problems and encouraging methods. In this study, it found out the problems of SRI funds in Korea caused from the investors' misunderstanding of SRI with short-term investment. Considering on development of responsible investment, it should develop the responsible investment fund based on investors not providers. According to organizing fund, it found out that SRI fund did not have any differences in other funds because of superior stocks. And the companies did not open the investment information to the investors and did not prepare the database for searching fund good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as follows: First, we should establish the concept of SRI and provide the financial education for this goal. Second, the companies should open their information related in business in order to fix SRI socially. As the companies opened their financial statements every year, it should submit the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obligatory to show their social success. When the government bodies join the SRI fund, its effect will be higher than small investors' effect. SRI in Korea will run its role with developing the index development and educating special human resources. <국문초록> 세계 일류 대기업인 엔론과 월드컴 등의 회계스캔들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단기적인 재무성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투자자들은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대두되었고 사회적으로 책임 경영을 다하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계를 중심으로 술, 담배, 마약, 무기 등 죄악주에 투자하지 말자는 취지로 시작하여 이제는 안정적이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책임투자펀드가 크게 성장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사회변화를 위한 요구 때문이었다. 잘못된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를 배제하거나 그들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와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둘째, 높은 투자성과로 인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익률이 부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펀드들에 비해 수익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 경우 펀드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 상품의 하나로 출시되어 투자자들에게 펀드상품으로 인식되어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운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 투자방식 측면, 펀드구성의 측면, 보고체계의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에 문제점을 고객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그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성향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펀드의 판로를 개척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투자자 중심의 사회책임투자 펀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펀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배제기준에 입각하여 구성하지 않고 우량주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타 펀드와 사회책임투자펀드와의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투자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펀드상품의 검색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펀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하겠고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기업이 매년 재무제표를 공개하듯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기관의 대단위 연기금 등이 사회책임투자펀드에 참여하는 것이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책임투자펀드와 관련한 지수개발과 전문운용인력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이름뿐인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요 경제변수와 정책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모진성 국립목포대학교 2018 국내석사

The Korean housing market accounts for a major share in the national economy. Besides, house is the largest asset of a household. Due to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housing policies as a major policy and has made a lot of effort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However, the housing market has many complexities such as structural changes, macroeconomic variables, policy variables, and imperfections in the market. While the government has devised and implemented many policies to deal with such issues, there have been few cases where such policies succeeded.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s directly or indirectly intervened in housing prices. For example, whenever housing prices surge or plunge, the government enters the housing market. Mostly, the government has intervened the market by directly and indirectly controlling demand and supply to stabilize housing price. At the time of real estate price rise, it curbed demand through direct demand regulation policies such as transaction approval system,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land ownership ceiling and development charge or through indirect financial policies such as interest rate hike, loan regulation, Loan to value ratio (LTV), and Debt to income ratio (DTI). Housing prices are basically determined by housing demand and supply, but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such as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dministrative factors, and regional factors. Since housing is an economic material, it is a subject of economic activity and thus has a direct relation to economic situations.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have an effect on housing business and prices. Economic factors such as GDP, savings, consumption, investment levels,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finance, interest rate, amount of money in circulation, price, exchange rates, stock index, wages, employment, tax burden,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structure,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influence housing business and prices as well. Among these factors, we analyzed price, GDP, interest rate, monetary volume, and stock index in this paper. As for policy variables, LTV and DTI-related policies were analyzed. Also, as stated earl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s and major macroeconomic indicators. In other words, we aim to empirically analyze the housing prices in the country, Jeollanam-do Province, and Gwangju that change in step with changes in macroeconomic indicator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macroeconomic indicators that are expect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ousing pric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 house price index of Korea, Gwangju, and Jeollanam-do Province in the Bank of Korea's economic system, 91-day CD, National Housing Bond (5-year), CPI, and monthly GDP from November 2003 to March 2017. To see the changes in house price by region, we divided the areas to three categories: The whole country, Gwangju, and Jeollanam-do Province. As for study methods, research on literature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mbined. First, the theory of housing price and housing policy was described based on various research papers and reports, and then the effect of each major economic variable on the house price was analyz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study include basic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SPSS21 statistical program. Such methods were us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major economic variables on housing prices and to find out whether real estate policies through LTV ․ DTI affect housing prices.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both the national house pric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but the LTV ․ DTI policy variables have no effect.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ousing price in Gwangju and independent variables, KOSPI and LTV ․ DTI policy variables have no effect on the price.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ousing price in Jeollanam-do Province and independent variables, KOSPI, CD-91, and LTV ․ DTI policy variables have no effect on the price. Overall, as for the housing prices in Korea, Gwangju and Jeollanam-do Province, LTV and DTI policy variabl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housing prices. Rather,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terest rates, KOSPI, prices, and total domestic and regional production have affected the price of real estate.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economic policies by controlling interest rates and monetary volume rather than simple LTV ․ DTI regulatory and mitigation policies. In addition, it needs to devise more realistic systems than the currently used LTV and DTI. The limitations and future challeng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More detailed analysis will be needed through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and impact response verific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in future research. Also, while this study only compared the differences in the three categories, it needs to compare real estate policies among the national and metropolitan levels to suggest real estate policies by region.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택은 한 가구의 자산으로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주택정책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구조변화, 거시경제 변수, 정책 변수, 시장의 불완전성 등 여러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정책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였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정부는 주택가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마다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은 대부분 직·간접적인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거래허가제, 거래신고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 등의 직접적인 수요억제 방식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 인정 비율), DTI (Debt to income ratio : 총 부채 상환비율) 등의 금융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수요억제 방식을 시행하여 왔다. 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지역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주택은 경제재이므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경제정세의 변화는 주택 경기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GDP·저축·소비·투자 등의 수준 및 국제수지, 재정 및 금리·통화량·물가·환율·주가지수·임금·고용·세부담·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교통체계 상태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물가, GDP, 금리, 통화량, 주가지수로 한정하고 부동산 정책변수로는 LTV·DTI 정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술한 것처럼 주택가격과 주요 거시경제지표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즉 전국 및 광주 전남지역의 주택가격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택가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거시경제지표들과의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은행경제시스템의 전국, 광주, 전남의 주택가격지수, CD-91일물, 국민주택채권(5년), 종합주가지수, CPI, GDP를 2003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광주, 전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먼저 각종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토대로 주택가격 및 주택정책에 대한 이론을 기술한 후 실증분석을 통하여 각 주요 경제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21통계 프로그램에서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경제 변수가 주택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LTV·DTI를 통한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전국 주택가격과 독립변수들은 모두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LTV·DTI 정책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주택가격과 독립변수들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KOSPI와 LTV·DTI 정책변수가 광주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주택가격과 독립변수들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KOSPI와 CD-91과, LTV·DTI 정책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전국과 광주, 전남의 주택가격은 LTV·DTI 정책변수가 주택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경제변수인 금리와 코스피, 물가, 국내 및 지역내 총생산량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행할 때에 단순 LTV·DTI의 규제·완화정책보다 금리 및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제정책을 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LTV·DTI 보다 더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분석과 충격반응 검증 등을 통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국과 광주, 전남 지역만을 비교 하였지만, 향후연구에서는 전국 및 각 광역시도별로 분석 비교하여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DEA·AHP를 활용한 지역대학의 효율성 분석 : 지역중심국공립대학 및 지역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심춘식 목포대학교 2020 국내박사

In Korea, the existence itself of universities with weak competitiveness is threatened due to a sharp decrease in the school age population caused by low birth rate. In order to improve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evaluates universities, selects poor universities, and implements restructuring such as reduction in number of students. Focusing on reduc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universities, this method of university restructuring is likely to exclude the various academic roles and characteristics that make up universitie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may promote the ranking of universities because cumulative indicators such as enroll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are regarded as educational results. This paper is to develop an improvement strategy for university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analysis sample, 48 community-based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and local private universities with 2,000 students - 10,000 students for 3 years from 2017 to 2019 were selected. As an analysis method, the concepts of the DEA and AHP models were first examined, and then input and output factor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efficiency with the DEA model. Next,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DEA model, an efficiency analysis by the AHP model was also conducted. Finally, the efficiency was analyzed by integrating the DEA and AHP models, and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iling analysis and rank correlation analysis, which are the quantitative methods, were used to select secondary factors among a number of input and output factors selected as primary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Qualitative importance was reflected to the secondly selected factors through the qualitative method AHP model. As a result, four input factors including number of full-time professors, number of students, education expenses, and research expenses in and out of school and three output factors, including employment rat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journals, and technology transfer fees, were finally selected from existing seven input factors and five output factors. Second, 9 (18.75%) out of 48 domestic universities applying the DEA model were found to be efficient, and technical factors due to input factors rather than the effect of scale were found to be the cause of inefficiency in other universities. It seems that universities need to adjust the input and output structure rather than to secure the optimal production sca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efficiency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the reduction of the input structure is the best wa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efficient community-based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and local private universities. If it is not possibl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internalization of universities in order to maximize the output.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community-based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and local private universities for three years from 2017 to 2019, there was no change in efficiency in 2017 and 2018,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both CCR and BCC models in 2019.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community-based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inefficient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s increased over time. On the contrary, community-based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efficient than local private universities over time. According to the efficiency average of universities by period, the efficiency in 2017 was found to be higher than in 2019, indicating that smaller universities are more efficient over time. Fourth, the efficiency improvement rate of universities was analyzed through input and output factors, derived through reference groups and weights and attached to Appendix I and II. Among these, two community-based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and three local private universities with the least efficiency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employment rate was found to be the factor that needs to be improved most among the output factors. Fifth, the efficiency of the universities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calculated using only the DEA model, the result calculated using only the AHP model, and the result calculated using the DEA·AHP integrated model. Although showing a form almost similar to the efficiency distribution calculated using the DEA and AHP models, the DEA·AHP integrated model showed a slight influence on the university ranking when reflecting the relative weight of the AHP model. Sixth,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universities, it also needs to consider measuring the efficiency of providing multiple outputs under the conditions given by the university rather than accumulating and measuring the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and just focusing on manpower restructuring and budgeting the university. Therefore, the DEA⦁AHP integrated model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not just the DEA model,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for university evaluation. In the future, rather than ranking and evaluating universities with quantitative and cumulative numbers such as employment rate and recruitment rat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universities by considering the education and research environment factors, which are the basic functions of universities. The future task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selection of input and output factors was deriv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it is likely to exclud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effici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input and output factors through expert opinions as well as previous studies, and then try to analyze the efficiency according to step-by-step additional factors. Seco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various expert panels were not established because the panel of experts according to the AHP model is limited. The faculty members working at the university were set as experts, but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may be different if the subjects are composed of educational policy institutions or media reviewers who are actually conducting university evaluations.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to analyze various experts according to the AHP model in the future. Third, since this study was unable to identify past data due to difficulties in data collection prior to 2017, it conducted the efficiency analysis through three-year data from 2017 to 2019, resulting in failing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universities prior to 2017.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each university, studies that analyze differences in university efficiency using at least five-year public disclosure data or analyze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before and after each year should be conducted. Fourth,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it cannot represent the efficiency of all universities because the efficiency analysis was limited to local universitie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is would be a better study if efficiency is analyzed for all universities in the future and compared by region, establishment type, and period. 우리나라 대학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격감으로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부실대학을 선별하고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대학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대학 본연의 학문적인 역할과 특성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학생충원율, 취업률과 같은 누적적인 지표를 교육적인 성과로 보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대학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분석표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대학 규모 재학생 2,000명 이상 1만 명 미만 지역중심국공립대학과 지역사립대학으로 모두 48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DEA 모형과 AHP 모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투입 및 산출 요소를 선정하여 DEA 모형으로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DEA 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HP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DEA 모형과 AHP 모형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1차로 선정한 다수의 투입 및 산출 요소를 정량적인 방법인 Profiling 분석과 서열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2차 요소를 선정하였다. 정성적인 방법인 AHP 모형을 통하여 2차 선정된 요소를 대상으로 질적 중요도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기존 투입 요소 7개와 산출 요소 5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전임교원수, 학생수, 교육비, 교내외연구비 등 4개 투입 요소와 취업률, 국내외학술지게재논문수, 기술이전수입료 등 3개 산출 요소를 선정하였다. 둘째, DEA 모형을 적용한 국내 48개 대학 중 효율적으로 나타난 대학은 전체의 18.75%인 9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학들은 주로 규모의 영향보다는 투입 요소로 인한 기술적 요인이 비효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최적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투입ㆍ산출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효율성 분석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지역중심국공립대학과 지역사립대학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 구조의 감축 방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산출물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내실화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역중심국공립대학과 지역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과 2018년에는 효율성의 변화가 없었고 2019년에는 CCR 모형과 BCC 모형 모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중심국공립대학보다 지역사립대학의 효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립대학은 기간이 지날수록 비효율적인 대학이 증가했다. 반대로 지역중심국공립대학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사립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기간별로 대학의 효율성 평균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작은 대학교가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학의 효율성 개선율을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통해 분석하고 참조집단과 가중치를 통해 도출하여 부록 Ⅰ, Ⅱ에 첨부하였다. 이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낮은 지역중심국공립대학 2개 대학과 지역사립대학 3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출 요소 중 개선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는 취업률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의 효율성을 DEA 모형만을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와 AHP 모형만을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 그리고 DEA⋅AHP 통합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DEA⋅AHP 통합모형은 DEA 모형과 AHP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된 효율성 분포와 흡사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AHP 모형의 상대적 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대학순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이 갖추고 있는 활동들을 누적하여 측정하고, 단순히 대학의 인력 구조조정 또는 예산에 치중하는 것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다수의 산출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DEA 모형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DEAㆍAHP 통합모형은 대학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취업률, 충원율 등의 계량적 수치 및 누적 수치로 대학을 서열화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기본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 환경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에 대한 최초 선정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학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투입 및 산출 요소를 파악한 후 단계적 추가 요소에 따른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AHP 모형에 따른 전문가 패널이 한정되어 다양한 전문가 패널을 설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전문가 대상이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책기관이나 언론사 평가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면 각 요소의 중요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AHP 모형에 따른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2017년도 이전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자료를 통해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2017년도 이전 대학의 효율성을 분석하지 못했다. 각 대학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5개년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연도별 전후 효율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지역대학에 한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효율성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설립유형별, 기간별로 비교한다면 보다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퇴직자재고용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이재준 목포대학교 2016 국내박사

As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speeding up in earnest, competent retiree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are now looking for suitable jobs. The prospect is that in recent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corporate’s manpower will lack and thu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elderly using the retirees are much in ne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ocial enterprises that have a relatively big manpower shortage compared to other general corporations, it i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to find the means to increase business performance by employing retirees and to pursue corporate sustainability. The backgrounds of social enterprises differ according to different countries, but the reason why they draw attention from others is because they settle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or the institutional boundaries of market economy cannot deal with. Korea’s social enterprises have quantitatively been growing rapidly since it initiated with the government certification in 2007. However, because the history of running social enterprises is short and also due to its high-dependency on the government, there are many concerns on its self-growth and sustainability after the government stops funding them. Social enterprises recognize human resources a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production, just like any other general enterprises. This study will analyze whether or no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influences business performances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along with these future changes. In order to fulfil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case studie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theoretical argument on the trends of the employment market related to retirees will be conducted, and with these data as a basis, factors influenc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were selected and made into research models and its courses were examined. Among the sustainable factors suggested in the case studie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 capacity, governmental support in relation with human resources were put as exogenous variables, and re-employment of retirees, knowledge cre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ere put as parameters. Then, research models that regarded sustainability as a dependent variable were made to prove that the re-employment of retirees would directly and indirectly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Studies on related literature and survey researches were conducted. The survey research was done by posting surveys to entrepreneurs from 550 enterprises that are certified as national social enterprises by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42 answered surveys were returned (return rate of 44.0%), and 217 valid enterprises were made research subjects and thus were analyzed. This research paper initially probes on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re-employment of retirees and then analyzes whether re-employment of retirees influenc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 knowledge cre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s. The results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among the observed variables on social entrepreneurship, it was answered positively on social objective pursuits, interest rates on new markets, and interest rates on employment stability such as job offers, but the hypothesis that they will be active in retiree re-employment has not been accepted. This seems opposite from the results of former studies where entrepreneurship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but this can be analyzed as in the case of high social entrepreneurship, they feel less need for retiree re-employment. Secondly, among the observed variables on corporate capacity, it was answered positively on work performance, objective achievement rate, creativity productions, expertise, and experience possessions, but the hypothesis that the bigger the corporate capacity, the more active the social enterprise will be in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has not been accepted. This can be analyzed as the lack of need for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when corporate capacity is adequate. Thirdly, the hypothesis that governmental support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has been accepted. In running a social enterprise, there is a demand for retiree re-employment. Due to the natur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most of which are job creation types, it is analyzed that social entrepreneurs positively accep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in connection with governmental support. Fourthly, the hypothesis tha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knowledg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has been accepted. Innovative ideas, making creative proposals, new technologies and know-how, interaction between the enterprise and the individual and cooperative capacity can be expected from retirees. Fifthly, the hypothesis tha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has not been accepted. The effects of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have not yet been visibly confirmed so it is analyzed th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and social sustainability has not been perceived. Sixthly, the hypothesis tha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has been accepted. Relatively positive responds were given to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on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d this is can be said to be on their trust tha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will have major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Seventhly, the hypothesis that knowledg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has been accepted.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will create innovative ideas, and propose creative proposals and thus, this will take good part in the business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Eighthly, the hypothesis that knowledg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by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has not been accepted. Knowledge creation through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influence business performances and thus can be connected to the sustainability rather than directly influencing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Ninthly, the hypothesis tha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has positive influence through business performance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has been accepted. That is, it is confirmed that social enterprises will enhance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thus enabling sustainable growth. It is not funds or subsidies that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but rather, securing competitiveness of the busines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as one enterprise is necessar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iscover factors to have a desirable performance for a more successful and sustainable management. The employment labor market’s problems like manpower shortage of social enterpris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and mass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can be joined to seek for sustainable growth method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us, policies as follows can be drawn. Firstly, the research outcome showing that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has influences on knowledge cre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through this, it will have influence on sustainability suggests a possibility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by making full use of the capabilities of retirees from the baby-boomer generation. Secondly,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a customiz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needs to be designed with its focus on the fields that need manpower demands such as marketing and consulting fields, as shown by this study. Thirdly, employment-wise approach needs to be taken rather than a welfare-wise approach for researches and policies towards retirees and elderlies who are major human resources in the future. For this to happen, elderly-friendly employment environment needs to be made and systematically initiated that connects policies such as elderly employment acceleration, elderly employment around legal retirement age (60) Fourthly, social enterprises generally have weaker human resources.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secures socially useful industrial manpower and simultaneously lessens social burdens. The re-employment of the retirees is needed as the retirees can make full use of their experiences of knowledge in their workplace. Especially in the case of social enterprises going through manpower shortages, this should be actively initiated. Fifthly, in order to alleviate on the labor costs of social enterprises, not only retirees should be re-employed, but also various means of customized human resource strategies for social enterprises are needed, such as social contribution, talent contribution, pro bono and voluntary works.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퇴직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기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퇴직자들을 활용한 고령사회의 인적자원개발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일반기업에 비하여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자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올리고 지속가능성을 기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나라마다 등장배경은 다르지만 크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부나 시장경제의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적기업들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정부인증제도로 출발하여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대한 역사가 짧고 정부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종료 이후의 자립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을 주요 생산요소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사회변화에 맞추어 퇴직자재고용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선행연구와 퇴직자 관련 고용시장 동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 경로를 검증하였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속가능요인들 중에서 인적자원과 관련이 있는 기업가정신, 조직역량, 정부지원을 외생변수로 하고, 퇴직자재고용과 지식창출 및 경영성과를 매개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만들어, 퇴직자재고용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간접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살문조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전국의 인증사회적기업중에서 550개소의 기업가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서를 보내 242부를 회수(회수율44.0%)하여 그 중 유효한 21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내용은 퇴직자재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먼저 탐색한 후 퇴직자 재고용이 지식창출과 경영성과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측변수 중 사회적 목표추구,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일자리 제공 등 고용안정에 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퇴직자재고용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듯 보이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높은 경우 퇴직자재고용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조직역량에 대한 관측변수 중 업무성취도·목표달성도, 창의성 기획력, 전문성·경험 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기업의 조직역량이 클수록 퇴직자 재고용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조직역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기업운영상 퇴직자재고용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정부지원은 퇴직자재고용에 정(+)의 영향은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사회적기업의 경영에서 퇴직자재고용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사회적기업가들은 정부지원과 연계된 퇴직자재고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퇴직자재고용은 사회적기업의 지식창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퇴직자를 통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안건제시,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 조직과 개인 간의 소통과 협조적 역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퇴직자재고용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퇴직자재고용 효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자재고용과 사회적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섯째, 퇴직자재고용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퇴직자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에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으며, 이는 퇴직자재고용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곱째, 참고로 사회적기업의 지식창출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받아들여졌다. 퇴직자재고용이 혁신적이 아이디어, 창의적 안건 제시 등의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덟째, 퇴직자 재고용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지식창출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퇴직자재고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바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성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홉째,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퇴직자재고용이 경영성과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사회적기업이 퇴직자재고용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올려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한 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기업이 보다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위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령사회의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인력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에 따른 고용노동시장의 문제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퇴직자재고용이 사회적기업의 지식창출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세대인 퇴직자원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 퇴직자재고용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선행연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마케팅 및 컨설팅 분야 등 사회적기업의 인력수요가 확인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의 주요 인적자원인 퇴직자, 은퇴자, 노인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복지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고용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정정년(60세)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 중고령자, 고령자고용촉진, 노인일자리 등의 정책을 연계한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원이 취약하다. 퇴직자재고용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게 한다. 퇴직자들이 지난 직장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퇴직자 재고용은 필요하다. 특히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인적자원을 재고용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재능기부, 프로보노, 자원봉사, 전문위원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자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맞춤형 인적자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중심 국립대학 도서관의 예산운용실태와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 목포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김정용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대학도서관은 교육 및 학문 연구 등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학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중심 국립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운용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지역중심 및 지방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의 예산 운용 실태를 분석한 후, 다시 지역중심 국립대학 중 순천대학교와 지방거점 국립대학 중 전남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현황 및 예산 운용 실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현황으로는 조직 및 인원, 장서개발 및 확충, 시설확충, 이용자서비스 등 4개 분야를 들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포대학교의 예산운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는 4개 분야의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특성상 목포대학교는 해양․역사분야 주제전문사서와 디지털 도서관 인적 인프라로써의 전산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규모의 지역중심 국립대학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장서개발 및 확충을 해야 한다. 셋째,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해야 하며, 지하 보존서고의 설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 해결 및 IT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제2도서관 신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학술정보 이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안내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구축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확대 실시하며 특성화자료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도서관 예산확보 방안이다. 방안으로써는 먼저 목포대학교 도서관이 대학 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근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대학구성원들에게 대학도서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이 대학본부의 각종 예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하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이용자의 요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들에게 주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동문, 기업 등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예산운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4개 분야의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과 위에서 언급한 예산확보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목포대학교 주변 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예산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University libraries have assigned important duties to assist supposed functions of the universities effectively and to lead the universities prosper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esenting an improved scheme for efficient budget operation of the Mokpo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 the future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udget operations of main universities in the region. For this research, Mokpo National University library’s present condi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budget operation are compared with the main regional universities such as Suncheon University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fter analyzing their actual conditions of budget operation. The present conditions inclu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collection development and expansion, facility expansion, and user services are used to identify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finding of the current problems, an efficient budget planning scheme is proposed. The four main ground data for budget operation planning were used to find problems along with an improved schemes and present a budget allocation scheme as follows. First, should exp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okpo National University needs special librarian for the ares of marine and history and computer operators for digital library according 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should expand the collections to match the levels with similar size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Third, should expand the facilities and boost the environments along with improvement the preservation stack rooms. The second library is required for IT environment and more space for users. Fourth, should boost the user services and academic information usage program. And need to develop a Web site with foreign languages along with guide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Also, need to activate the open library program for local resid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allocation scheme for the budget of the library. A scheme is to utilize the municipal government’s budget through co-working with local society.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library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library, the director of the library need to be a committee member of the university budget evaluation. Also, library users opinion are important, so demand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lanning the budget for the main projects. Other than these, the budget should be secured from alumni, companies and so on. Previously mentioned budget secure schemes and the four aspects of budget execution improvement schem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ibrary budget operation planning. A policy direction for the library budget management has been suggested corresponds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around Mokpo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