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조공장,정우현,김도균,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환경 소통의 수단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 생활 속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참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 ㅇ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 시 환경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환경오염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태도, 신념, 행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학문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예술, 과학, 윤리, 종교 등과 같은 정신 활동의 산물’인 협의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산물’인 광의의 문화로 구분됨 ㅇ 환경문화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전함 - 이에 환경문화는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문화로(Schumacher, 2013), 문화가 인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처리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문화적인 가치는 환경 행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사회의 법, 제도, 조직,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함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정책 분야에서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ㅇ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책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과 국민 간에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허범, 1982; 김재근, 권기헌, 2007; 채종헌, 2017)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지와 태도, 실제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실제 행동(실천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3.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 국가별, 지역별, 사례별로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환경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기반이 됨 ㅇ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리하면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요인은 정책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인들로 보상금, 인센티브, 주민들의 생존권, 서식지 파괴, 입지문제 등이 해당됨 - 간접적인 요인은 앞서 정의한 광의의 문화에 해당하는 개인, 집단, 사회의 관습 및 규범 등으로 약한 규제, 낮은 시민의식, 상호 신뢰 부족, 의사소통 미흡, 정보제공 부족 등이 해당됨 Ⅲ. 수용성 요인 분석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 공공정책 및 환경정책 사례 6개1)에 대하여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ㅇ 분석 결과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미흡한 사후관리, 홍보와 교육 부족, 협력과 책임성 부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이 있음 -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개인의 이기심, 잘못된 편견, 편리함 추구 등이 있음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관련되어 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3. 수용성 요인 정리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유사한 특성끼리 묶어주는 그루핑 작업을 통해 7개로 정리함 ㅇ 직접적 요인: 보상금, 인센티브, 생존권문제, 입지문제, 서식지 파괴 등 ㅇ 약한 규제와 낮은 시민의식 ㅇ 상호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ㅇ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ⅰ. 정책의 내용을 몰라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ⅱ.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이기심과 편리함 추구로 인해 수용하지 않거나, ⅲ.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정책의 당위성 및 방법이 납득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홍보, 교육,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ㅇ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ㅇ 실용적인 정보생산과 체계적인 정보전달 ㅇ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Ⅳ.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 앞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들을 기반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면 ⅰ. 정책형성문화, ⅱ. 조직·집단문화, ⅲ. 선(先)개발, 후(後) 환경의 개발우선문화, ⅳ. 소통문화임 ㅇ 정책형성문화: 전문가와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매체·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형성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ㅇ 조직·집단문화: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집단의 문화를 의미하며, 전문가의 공개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정부의 맞춤형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ㅇ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강화, 규제적 성격의 기준주의와 계획적 성격의 목표설정이 중요함 ㅇ 소통문화: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흥미 있는 소통방식의 개발 □ 환경문화 유형별로 제안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표 2>와 같이 정리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환경문화 측면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소통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외에 현장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n order to address the causes of environmental crisis and to build an eco-friendly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ssues of culture and philosophy beyond the problems of technology and knowled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ncrease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al culture. ㅇ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green socie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eco-friendly practices of the public. ㅇ As society develops, people’s interest in and need for environmental culture is increasing, and thu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ulture is emphasized in decision-making. Ⅱ. Theoretical Framework and Previous Research 1. Theoretical framework on environmental culture □ Human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regarding the environment are important to provide fundamental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ㅇ Culture is defined both in a narrow sense and a broad senses. Culture in the narrow sense refers to the products of mental activity such as the arts, science, ethics, religion, etc. Culture in the broad sense, on the other hand, refers to all human activities and the fruits of them. ㅇ Environmental Culture has developed since the Rio Declaration in 1992,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democratic procedures in order to open up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making to the general public. - Environmental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how human recognize, evaluate and address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cultural values ar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a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on acceptance □ As social problem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 necessity of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becomes pronounced, and the discussion of acceptance in all policy areas is important. ㅇ In general, acceptance can be defined as “determining the attitude toward a policy of a target group to accept or reject a given policy and the subjective expression of an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 and a people.” (Kim and Kwon, 2007; Chae et al, 2017) □ Social acceptance of policy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based on soci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because the will, attitude, and actual behaviors of a policy’s target group are a crucial factor. A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3. Precedent research on acceptance factors of environmental policy □ Much research has been performed recently that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by country, region and case. ㅇ Acceptance factors commonly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can be suggested as direct and indirect factors. - Direct factors include rewards, incentives, people’s livelihoods, habitat destruction, and location problems. - Indirect factors refer to personal, group, and social customs and norms, and include weak regulation, weak civic participation lack of mutual 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Ⅲ. Analysis on Acceptance Factors 1.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case study analysis □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through media articles, reports, and stakeholder meetings. ㅇ F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nd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 lack of follow-up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insufficient education, low effectiveness, etc.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selfishness, low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ejudice, etc. 2.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stakeholder meetings □ Acceptance factors were derived from various meetings with stakeholders who have experience related to environmental policy, and are as follows. □ Summary of acceptance factors ㅇ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categories. - Direct factors: rewards, incentives, right to live, habitat destruction - Weak regulations and civic participation - Lack of mutual trust and respect for diversity - Policy target group awareness of policy - Ensur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 Practical information production and systemic information delivery - Transparent and democratic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Ⅳ. Enhancing Policy Acceptance □ The types of environmental culture for enhancing of acceptance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1) A culture of policy formulation, 2) a culture of organization, 3) Pre-development, Post-environment, and 4) a culture of communication. □ Each type of environmental culture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Ⅴ. Conclusion □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in terms of environmental culture, and suggests various policy improvement methods by environmental culture type. ㅇ In doing so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cedent research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policy target groups, policy making groups, communication methods, and 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tc. □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and specific policy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case study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with var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규제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게임이용장애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기용,박형준,조경훈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policy environment of game regulation that is newly changing after gaming disorder was introduced as a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cceptance,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policy actors on game regulation policy acceptance is investigated. In addition, we stud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he reliability of game companies had a negatively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d a positive affected on the acceptance. Second,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had a positive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However,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did not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as a moderating effect. Third,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s policy had a positive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s poli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had a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From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introduction of game regulation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study of policy acceptance. 본 연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정책수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게임이용장애라는 위험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행위자를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와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집행자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결과 첫째,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의 신뢰도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위험인식인 게임이용장애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대상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자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집행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향후 게임규제정책의 추가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수용도 및 정책 기관 인식에 미치는 정책PR콘텐츠 효과 연구: 정책관여도와 공익성 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현주,유현중,김운한 한국소통학회 2023 한국소통학보 Vol.22 No.1

The Current study aims to measure the effect of policy PR by examining how the evaluation on policy PR contents influence policy acceptance and political organization perception.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involvement and public awareness based on the evluation and policy PR activities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this, the study showed PR contents conducted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n general public and conducted online survey centering policy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s results, it was shown that policy understanding and public organization perception ha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the evaluation on the policy PR activities and policy acceptance, and further evaluation on the policy PR contents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entire evaluation on the policy PR activities. Also, through the entire path analysis through AMOS Structur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valuation on policy PR contents has indirect effects on other variables. In addition, policy involvement didn’t show any kind of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on the policy PR contents and the evaluation on policy PR activities, but Public awareness has shown a moderating effect in a negative way. The finding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coming up with effective strategies, by suggesting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policy PR cont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정책PR콘텐츠에 대한 정책공중들의 평가가 정책수용도 및 정책기관에 대 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PR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효과 과정에서 정책관여도와 공익성 인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홍보콘텐츠 등을 보여주고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정책이해도와 수용도 등을 중심으로 자기기 입식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PR활동에 대한 평 가와 정책수용도 간 관계에서 정책이해도와 정책기관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인 매개역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정책PR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정책PR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AMO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전체 경로분석을 시행해 봄으로써 정책PR콘텐츠에 대 한 평가가 다른 변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관여 도는 정책PR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정책PR활동에 대한 평가 간 관계에서 유의적인 조 절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으나, 공익성 인지는 부(-)적인 형태로 조절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PR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안해 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토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수용: 원자력 정책 사례

왕재선 ( Jaesun Wang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 이슈를 사례로 하여 참여와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 수용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참여와 정부신뢰수준 간의 관계가 기대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극적 참여수준은 정부 행태에 대한 신뢰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부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정부신뢰는 참여와 원자력 수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참여의 수준이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지역수준의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 특히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에의 참여 역시 정부신뢰에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원자력 수용성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government trust, and policy acceptance in the case of nuclear policy issue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was not as clear as expected, bu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passive participation had an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behavio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nuclear acceptance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particular, trust in government behavior has the strongest influence on nuclear policy acceptance. Finally, government trust has the effect of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nuclear policy acceptance. Specifically, passive participation can influence the enhancement of nuclear policy acceptance in local level through trust in government behavio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trust in the enhancement of nuclear policy acceptance is very important. Participation in policy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nuclear policy acceptance.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 -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

정기용,박형준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policy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focusing on gaming disorde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expert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game and game regulation policy, and a fuzzy cognitive map (FCM) policy scenario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expert perception survey, the effects of using games are generally positive, but they are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However, although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of using games, they are opposed to introducing gaming disorders.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is low, but the need to introduce game regulation policy policies is low. Third,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recognizes that procedur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policy introduction proces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xpertise of game regulatory agencies is insufficient.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f fuzzy cognitive map policy scenarios, it is necessary to improve government trust, policy process, and game regulators' expertise, and introduce of side effects of game addicts are disclosed, warning of dangerous game use hours, information on the influence of game use, and education on game use, and self-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direct regulatory task increased policy acceptance the most.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In addition, it has a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presents a policy scenario that can increase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신산업이 성장하고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위험이 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의 성장이라는 가치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과 신산업 성장에 따른 가치갈등에 있어서 규제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 대안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게임 산업은 기술발달 및 사회변화로 성장하는 신산업이지만,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게임규제정책 설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중심으로 게임규제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식조사와 함께, 정책특성, 정책행위자, 규제수단,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분석요소로 선정한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게임이용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발생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현 게임규제정책의 효과, 절차적 민주성,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결과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게임중독자 부작용 공개’, ‘위험 게임이용시간 고지’, ‘게임영향력 정보 공개’, ‘게임교육 이수 확대’, ‘자율규제 도입’ 총 다섯 가지 정책 수단 도입과 함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임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규제기관의 신뢰도 제고, 정책 과정상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책수용성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시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정책의 인식-수용 관계와 정부 신뢰- 사업기관 신뢰도를 중심으로 -

김인수,박영원 충북연구원 2018 지역정책연구 Vol.29 No.2

This is a methodological exploratory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al trust between policy perception and public acceptance. We want to measure not only governmental trust but also policy agencies trust in nuclear policy. Because nuclear policy has risks and public acceptance is more important on nuclear policy than the others. Results of the analysis, risk perception and governmental trust affects public acceptance in nuclear policy. Also trust in regulatory and R&D agency affects too. Risk perception negatively impacts policy acceptance. But the trust of regulatory and R&D agencies has a positive impact on policy acceptance. Especially, trust of regulatory agency i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perception-acceptance relationship.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organizational management for execution organization as a way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policies with ris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ust(reliability) of enforcement agencies. By increasing the credibility of the regulatory body,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olicy organization in terms of reduc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risk perception on the policy acceptability.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해집단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대 행정에서 대상자들이 정책에 대해 가지는 수용정도가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정책수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신뢰, 특히 정부신뢰가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책인식-수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순 정부 신뢰가 아닌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고, 인식-수용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자의 수용도가 중요한 원자력정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정부 및 규제기관, R&D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정책수용도에 부(-)의 영향력을, 정부 및 규제, R&D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인식-수용관계에 있어 조절변인으로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실행조직에 대한 조직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험을 동반한 정책들에 대한 수용성 증대를 위해 여러 방안 중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정책에 대한 위험인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부처(기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권용성,허순임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202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 및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리터러시의 개념은 전통적ㆍ기능적ㆍ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고, 정책 수용성에 대해서는 법의 준수 의도와 가치체계의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국민 및 공직자등에 있어서 그 영향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과 정책 수용성이 일반국민과 공직자등 사이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국민에 있어서도 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정책의 수용성 제고 및 지속을 위한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licy literacy on policy acceptance,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The concept of policy literacy to measure understanding of policy was divided into traditional, functional, and critical literacy, and for policy acceptance, a concept including the intention to comply with the law and aspects of the value system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literacy affects policy acceptance and that the influence relationship appears differently for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nd policy accepta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nd that even among the general public in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school chil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acceptance of anti-corruption policies such a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서인석 ( Seo¸ Inseok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and verifies whether policy naming is related to policy acceptance. To this end, we wanted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ame and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nd to confirm the hypothesis relationship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of 215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policy acceptance, attitud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policy shape was identified as negative. The results of the policy form we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ceding research, requiring further verification. Second, the policy shap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nd to have confirmed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attitud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policy shape was a factor that did not directly increase policy acceptance but could have an indirect effect. Third, recogni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policy shape and attitud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is consistent with studies that have long been identif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 resul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policy form is positive. Fourth, the expression of language was identified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in the name of the polic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gnition. Finally, an analysis of indirect relationships taking into account parameter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language expression could affect policy naming in various ways, and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erms from the citizen's perspective along with context,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 of language.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권용성 ( Yongsung Kwon ),허순임 ( Soonim Huh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 및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리터러시의 개념은 전통적ㆍ기능적ㆍ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고, 정책 수용성에 대해서는 법의 준수 의도와 가치체계의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국민 및 공직자등에 있어서 그 영향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과 정책 수용성이 일반국민과 공직자등 사이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국민에 있어서도 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정책의 수용성 제고 및 지속을 위한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licy literacy on policy acceptance,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The concept of policy literacy to measure understanding of policy was divided into traditional, functional, and critical literacy, and for policy acceptance, a concept including the intention to comply with the law and aspects of the value system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literacy affects policy acceptance and that the influence relationship appears differently for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nd policy accepta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nd that even among the general public in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school chil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acceptance of anti-corruption policies such a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이승준 ( Seungjun Lee ),이상윤,최상희,한빛나라,김민,임세호,강선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저탄소, 친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전기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와 생산비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연구진의 관찰과 추론에서 시작되었다. 전기요금 개편논의에 관한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문제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전원기반 마련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소통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정책 수용성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을 분석·도출함으로써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심층면접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및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인식의 영역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식요인, 감정·경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식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의 양적 및 질적인 지식의 부족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야기하여 리스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더 적극적인 찬반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반드시 작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이를테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원가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 또는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해도를 높여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한 간접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요금당국의 투명하고 정확하며 설득력 있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감정·경험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인식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전기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같은 가치관 역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나 개편 계획 등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개편된 제도가 형평성과 공평성의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관련 사안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같은 경제적 가치와 연계할 수 있고, 환경보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감소,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발굴 등의 가치와 연계하여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등이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원과 관련하여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저조하여 왜곡된 소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넘어 그동안 쌓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관계 회복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정보의 간극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였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소비 주체인 일반 국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정책 개편과 관련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정책 현안의 중요성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현안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현안과 전기요금 개편 이유를 연계하여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환경, 에너지, 산업 등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전기요금 개편의 이유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느 정책이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단순히 요금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전기요금의 경제적 측면과 같은 피상적인 갈등의 원인과 달리 감정이나 신뢰도 등의 요인들이 정책 수용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시대에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충되는 견해의 원인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며, 본 연구와 같이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The new government, inaugurated in May 10, 2017, has been establishing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oriented towards low-carbon, environment-friendly, safe, clea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w energy policy may entail alterations of the energy mix and potential changes in the electricity pricing.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observation and inference that the social conflict concerning the electricity price would not simply be created by the financial problems. Since the social conflict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may b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other than economic issu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and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aising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The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lluminat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rst analyzes people’s perceptual domain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new energy policy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nd the public.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surveys 1,500 people to investigat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n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to confirm the major determinants, and recommend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e study derive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as the four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Regarding the knowledge aspect, the public with les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than experts appears to be uneasy, and has risk perception about the transition to the new energy policy. Although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tends to make one’s opinion regarding the electricity issues solid, it does no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public acceptability should not focus on ensuring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but on providing them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such as the way the electricity is priced or the purpose an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y doing so, the authorities may provide the public with positive perception by minimizing the unnecessary anxiety and raising the awareness. As the public is recommended to actively search information to have accurate knowledge, the transparent and corre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uthorities would be preferred to the indirect and distorted information from the media. Regarding the affect heuristic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erception on the equity of electricity price among different types of customers, such as residential, industrial, and commercial customer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public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ercep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pricing system or preference to the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lso affect the public acceptability.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y should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how the policy change reflects the value of equity. As the preferred individual sense of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ppears to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communication strategy would be effective if they can relate the changing electricity price to i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or environmental values. An example of the economic value would be 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while that of the environmental value may include air pollution reduction, social safety by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r sustainable energy excavation. Regarding the social trust aspect,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ublic trust in the authorities related to electricity and the transparency of policy processes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also finds out that the public i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s information channel but distrust them, which would lead the public to distorted communication. Thus, the electricity authorities need to design a communication strategy that restores the trustfu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authorities as well as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social processes. The study recommends the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consensus conference as a tool for rebuilding social trust and reducing the knowledge gap of the public by active participation. Facilitation of the consensus conference would help the public actively participate and learn from the process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reduce their knowledge gap, and trust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policy efficacy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both the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the policy issues relevant to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s the public appears to think the issues, such as the reduction of pollutants from coal power plants 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are both important and possible to realize, those issues could be addressed as major reasons for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Experienc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cent public discussion on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ublic has become awa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ory policy process. Although stakeholders may show a number of conflicting interests in each policy, a process that leads to consensus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s.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n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is not just relevant to the economic aspect alone. The study concludes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at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Since we are at the transition period from a government-led policy process to a participatory and consultative one where the public is involved, a research analyzing divers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public policies should be enhanced and facilitat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