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연구 동향」

편집부(편집자) 충북연구원 2015 충북 동향 전망대 Vol.- No.45

연구기관 연구동향

편집부(편집자) 충북연구원 2012 충북 동향 전망대 Vol.- No.14

연구기관 연구동향

편집부(편집자) 충북연구원 2012 충북 동향 전망대 Vol.- No.12

충북 노인학대 현황과 대응 방향

황명구 충북연구원 2020 충북 FOCUS Vol.- No.182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 심각 : 노인 빈곤과 자살, 학대 등 각종 노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충북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7.4%로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눈앞에 있음 •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684건에서 최근(2019년) 764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70대가 42.2%, 80대가 32.2%로 고령 노인학대가 많음 • 노인시설 학대 증가 추세 : 그동안 가정내 학대 많았으나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23건, 재가노인복지시설 18건, 노인의료복지시설 4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노인학대에 대한 충북의 대응 필요 : 가정내 학대가 77.1%로 높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처벌 외면 등 소극적 대응으로 대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최근 5년 동안 충북의 노인학대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충북의 노인학대 특성을 파악하고 민관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충북 노인학대 현황과 특성 • 현황 : 2015년 이후 총 3,304건 10.5% 증가(167건에서 175건), 일반신고사례 전체 75% 이상으로 전국 평균 상회함. 노인 1천 명당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전국 평균보다 높음 • 특성 : 노인학대 상담 신고 지속적 증가 및 지역 편차 심함, 여성피해 노인 증가(남성의 3배), 정서학대가 가장 많고 방임 학대 급증,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율 낮아지고 비신고 의무자 신고율 높음, 학대 가해자 남성이면서 아들이 가장 많고 시설 학대 급증하고 있음 □ 충북 노인학대 대응 방향 • 학대 발굴과 예방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및 장단기 홍보계획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 및 학대 유형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 충북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립과 학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환경개선이 필요함. 방임과 시설 학대 관련 직원교육 등 매뉴얼과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신고 의무자 및 비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 공공기관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학대 예방과 인권교육 우선 배정 및 교육 시간 강화 필요 • 젠더 관점에서 노인학대 연구 필요 : 성인지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 중요

GRDP로 살펴 본 충북경제 현황 및 전망

설영훈,함창모,남윤명 충북연구원 2019 충북 FOCUS Vol.- No.161

□ 서론 ∙ OECD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는 2018년 대비 0.2%p 하락한 3.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국내 경제는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소비자물가 상승, 높은 수출의존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글로벌 평균(3.5%)을 하회하는 2.59%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충북의 2017년 실질 GRDP는 55.3조원으로 전국 GDP의 3.56% 수준 ∙ 통계청이 2018년 12월 21일 발표한 2017년 잠정 GRDP(2010년 기준년가격)에 의하면 2017년 실질 GRDP는 55.3조원으로 전국 GDP의 3.56%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충북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 ‘13년(7.4%, 1위) → ‘14년(4.8%, 4위) → ‘15년(4.5%, 2위) → ‘16년(6.4%, 2위) → ‘17년(3.4%, 4위) -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 제주(5.7%, 1위) → 경기(5.0%, 2위) → 충북(4.8%, 3위) ∙ 충북이 성장기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로 인해 생산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대비 충북경제의 점유율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수도권의 GRDP 점유율 : ‘15년(49.1%) → ‘16년(49.4%) → ‘17년(49.8%) - 수도권의 GRDP 증가액 : 29.6조원, 전국 GDP 증가액(48.2조원)의 61.6% 수준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803만원(전국 6위)으로 전국평균의 113.0% 수준이며, 전년대비 7.6%(전국 2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6.0%(전국 1위) 각각 증가하였음 ∙ 1인당 지역총소득은 3,093만원(전국 7위)으로 전국평균의 91.9% 수준이며, 전년대비 5.2%(전국 6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4.4%(전국 7위) 각각 증가하였음 □ 명목 GRDP는 대폭 증가한 반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실질 GRDP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하였음 ∙ 충북의 2017년 명목 GRDP는 61.3조원으로 2016년(56.7조원) 대비 4.6조원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8.21%로 경기도 11.0%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음 ∙ 명목 GRDP와 실질 GRDP 간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2017년 실질 GRDP의 경우 2010년 기준년 가격으로 산출되어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기준년도가 변경된다면 실질 GRDP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경기, 충남 동반상승) □ 충북경제의 성장요인 ∙ 산업구조적 요인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기여도) : 제조업 및 건설업의 약진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성장률이 1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의 순으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경제주체별 요인 (지출내역별 경제성장 기여도) : 기업의 투자 증가 -경제주체별 부가가치 증감률을 살펴보면, 기업부문(19.4%), 정부부문(4.6%), 가계부문(3.2%) 등의 부가가치는 증가한 반면, 대외부문(-89.4%)의 부가가치는 감소하였음 -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2014년부터 본격화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 투자기업이 생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건설 및 설비투자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9년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3.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전국 및 충북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국내경제 전망’을 감안하여 예측한 결과,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2.59%)을 1.38%p 상회하는 3.9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충북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는 향후 충북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해당 요인의 크기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실질 GRDP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 ∙ 강호축을 토대로 하는 신성장거점의 조성을 통해 충북내 경제성장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오송·오창 및 혁신도시 등 성장거점 지역의 유입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성장거점의 성과가 충북 전역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성장동력의 다각화가 필요함 ∙ 제조업 기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함 ∙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혁신기반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지역총생산의 지역소득화(역내 환류)를 도모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적성장 중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2016년 확정 GRDP로 살펴 본 충북경제

설영훈 충북연구원 2018 충북 FOCUS Vol.- No.154

□ 연구배경 ·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GRDP의 변동은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을 야기하게 되므로, 2016년 GRDP 확정치를 활용하여 충북경제의 현주소를 생산측면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충북경제의 특징 · 충북의 2016년 실질 GRDP(2010년 기준년가격)는 53.5조원으로 전국 GDP의 3.5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은 2012년 글로벌 재정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4%~7%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충북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전국(2.95%)] : ‘12년(2.0%, 9위) → ‘13년(7.4%, 1위) → ‘14년(4.8%, 4위) → ‘15년(4.5%, 2위) → ‘1년(6.4%, 2위) -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국(2.98%)] : 충북(5.76%, 1위) → 제주(5.74%) → 충남(4.88%) · 충북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2005년 LG전자 정보통신사업부의 평택이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매우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외부충격에 대한 반응폭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산업구조를 보면, 충북은 1차 산업 3.5%, 2차 산업 48.1%, 3차 산업 48.7%로 구성된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기계 운송장비 등 자본집약적 산업군이 주도하는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 성장요인 및 특화산업 분야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92%p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충북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울은 64.4%에 달라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주에서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SK 하이닉스, 매그나칩),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LG화학),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태양금속, 우진플라임),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현대모비스, 대창모터스) 등 관련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기 높은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업 부분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전국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비교우위산업 부문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북이 지닌 양호한 산업구조와 입지적 경쟁력 우위에 기인하여 성장한 산업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건설업, 음식료품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화산업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부가가치 NOH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농림어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건설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광업 등은 상대적 특화도가 높은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업 부문은 상대적 특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북의 1인당 주요 경제지표 · 1 인당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1 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지역총소득은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535만원(전국 6위)으로 전국평균의 110.3% 수준이며, 전년대비 7.14%(전국 l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6.02%(전국 1위) 각각 증가하였음 -1인당 지역총소득은 2,941만원(전국 7위)으로 전국의 91.5% 수준이며, 전년대비 5.49%(전국 2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5.19%(전국 2위) 각각 증가하였음 - 충북의 소득 대비 생산 비율은 120.2%로 생산에 비해 소득이 적은 상황인데, 이러한 결과는 충북 근로자의 세종, 대전, 천안 등 인근지역 전출에 따른 통근인구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고령인구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 특화된 소비콘텐츠의 부재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부가 지역 내 경제주체의 몫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거나, 분배된 소득이 충북 내에서 귀착·환류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점 · 단계별 산업육성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성장동력의 다변화가 필요함 · 혁신기반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Start-up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함 ·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인구 및 소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양적성장 중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019년 GRDP로 본 충북경제

설영훈,우장명,김미옥,양서우,정삼철,남윤명,이유환,허진아 충북연구원 2021 충북 FOCUS Vol.- No.188

□ 연구배경 • 2020년 12월 23일 통계청은 2019년 잠정 GRDP를 공표하였음 • GRDP는 지역경제를 표현하는 종합적 지표로 생산 · 분배 · 지출의 경제주체간 소득 순환을 나타냄으로써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각종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음 • 새롭게 공표된 2019년 GRDP를 통해 충북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충북경제의 특징 • 충북의 2019년 실질 GRDP는(2015년 기준년가격, 잠정치) 67.0조원으로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2% 수준임 • 충북경제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지속해왔지만, 최근 고성장세의 지속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로는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충북의 산업구조 • 충북은 1차 산업 2.8%, 2차 산업 54.9%, 3차 산업 42.2%로 구성된 자본집약적 산업군 주도의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 산업별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14.3조원(2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6.1조원(9.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9조원, 7.9%) 등의 순임 □ 충북경제의 성장요인 • 산업구조적 요인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가장 높고,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충북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충북의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은 80.5%에 달하고 있음 • 경제주체별 요인 (지출내역별 성장기여도) - 경제성장 기여율은 대외부문이 16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부부문(67.3%), 가계부문 (32.3%), 기업부문(-13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부문은 충북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나, 2019년에는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와 기계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충북의 1인당 주요 경제지표 • 시도별 1인당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충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개인소득 및 민간소비는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265만원으로 전국평균(3,721만원)의 114.6%(전국 5위) 수준이며, 전년대비 –0.8%(전국 13위) 감소한 반면, 최근 5년 간 연평균 5.3%(전국 1위) 증가하였음 - 1인당 지역총소득은 3,448만원으로 전국평균(3,753만원)의 91.9%(전국 8위) 수준이며, 전년대비 2.4%(전국 11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4.6%(전국 2위) 각각 증가하였음 - 1인당 개인소득은 1,882만원으로 전국평균(2,040만원)의 92.3%(전국 13위) 수준이며, 전년대비 2.1%(전국 14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3.3%(전국 7위) 각각 증가하였음 - 1인당 민간소비는 1,580만원으로 전국평균(1,796만원)의 88.0%(전국 17위) 수준이며, 전년대비 1.4%(전국 14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3.0%(전국 12위) 각각 증가하였음 □ 시사점 • 대내외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 및 시장정보 분석 제공 확대 • 위험 대응 및 분산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의 다각화 • 주력산업을 비롯한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기존 투자유치기업이나 신규 투자기업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 •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 • 지식기반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기회 마련 •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바이오헬스 원천기술 확보 도모 • 대표적인 경기방어형 산업인 건설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화 • 민간소비 촉진 및 소득의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 • 글로벌 新패러다임인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확대

충북의 민간소비 진단

설영훈 충북연구원 2023 충북 FOCUS Vol.- No.216

□ Ⅰ 들어가며 • 민간소비는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대외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 그런데 충북은 GRDP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전국에 비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민간소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충북의 민간소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부진의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민간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Ⅱ 충북의 민간소비 현황 및 특징 • 2021년 기준 충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580만원으로 전국 5위 수준인 반면, 1인당 민간소비는 1,610만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1인당 국내소비지출액은 1,455만원으로 전국(1,639만원)의 88.7% 수준임 - 지출목적별로는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임료 및 수도광열, 기타, 음식․숙박 등에 대한 소비가 저조 • 충북의 1인당 소비지출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4%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국평균(1.7%)을 0.3%p 하회하는 수준임 -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7.1%), 의료보건(4.1%), 통신(2.9%), 임료 및 수도광열(2.2%), 교통(2.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1.3%), 기타(0.7%), 의류 및 신발(0.6%), 주류 및 담배(0.6%) 등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 □ Ⅲ 소비부진의 원인 진단 • 높은 수준의 역외유출 - 역외유출을 가늠해볼 수 있는 충북의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12.9조원으로 충남, 전남에 이어 전국 3위 수준 - 역외유출은 주로 직주 불일치(충북 외 지역에 거주하는 통근노동자), 본사의 부재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조업 비중이 40%를 상회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특히 심화 • 취약한 소비여력 - 2022년 기준 충북의 가구당 순자산은 2억 9,186만원으로 전국(4억 5,602만원)의 64.0%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5위 수준에 해당 - 한편, 충북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43.9만원으로 전국(371.7만원)의 92.5% 수준이며, 전국 10위에 해당 • 위축되어 있는 소비자심리 - 충북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당시 전국 및 타시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고, 회복력도 낮은 상황 - 최근 소비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과 동조성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 • 비교열위에 있는 소비 인프라 - 충북의 평균소비성향(=민간소비/개인소득)은 2011년 93.3%에 달했으나 하락세를 지속하며 2021년 기준 76.4%(전국평균 83.0%)로 전국 16위 수준 - 충북은 인근 대도시에 비해 소비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인데, 열악한 소비 인프라는 평균소비성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은 소득의 발생이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Ⅳ 시사점 • 생산 및 인구의 역외유출 최소화 -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본사 유치 - 가치사슬기반 성장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이 지역내에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직주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필수 정주 인프라 개선 • 소비여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존률 향상 - 실질소득 증가 및 고정비용 감면를 통해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를 견인하는 정책 추진 •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소비자심리 개선 -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의 지속은 내수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자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확대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비환경 개선 -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소비 유도형 고품격 서비스 컨텐츠 확충 -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대규모 랜드마크 상권 개발 - 인근 대도시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역사문화, 생태자연, 농촌체험, 레저관광 등을 적극 활용해 충북을 꿀잼도시로 변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의 ‘스마트 교통정책’ 추진방안

정용일 충북연구원 2018 충북 FOCUS Vol.- No.159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제들... ·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해 왔으며,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제4차 산업혁명은 교통정책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연구목적) 본고는 ICT 기반의 기술발전이 이끌어내는 신기술 교통운영 형태를 스마트 교통이라 정의하고, 충북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스마트 교통정책 추진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구과정) 스마트 교통의 대표 사례인 차세대 ITS와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충북의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충북의 미래상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전략 발굴 및 충북지역에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시행방향을 자칫 나열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함 □ 충북의 스마트 교통정책 전략 및 추진방안 · △도시화의 가속,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축 다변화 등 미래 충북의 사회·기술분야 메가트랜드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 정책 추진전략을 구상함 · (전략 ① 도시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도시교통관리) 지속되는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혼잡 완화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차세대 도시교통 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함 · (전략 ② 미래 성장거점 기반의 스마트 교통정책) 충북혁신도시, 강호축 및 오송바이오국가산업단지 등 미래 우리 도의 성장거점을 토대로 도시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스마트 교통정책 도입을 통해 도내 스마트 교통정책 거점화를 도모함 · (전략 ③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교통복지 플랫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도시쇠퇴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복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충북의 경우 수도권과 상이한 인구 및 공간구조로 인해 스마트 교통복지 플랫폼 구축에 상대적인 경쟁력이 존재함 · (전략 ④ 지역특화 스마트 교통부문 新성장산업 육성) 도내 시·군별 선도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교통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발굴·진흥함으로써 지역특화 新성장산업 육성을 유도함 · 본문에서는 상술한 추진전략을 토대로 충북지역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진방안(과제)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음 □ 선도적인 내일을 준비 · 기술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고의 제안 내용이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일상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짧은 글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 충북의 스마트 교통 분야 준비정도는 어느 단계인지 진단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보다 선도적인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북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 및 육성 방향

이유환 충북연구원 2020 충북 FOCUS Vol.- No.18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연구의 중요성 확대 ·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및 신산업 수요 증대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및 바이오헬스 관련 신산업의 수요 증대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융복합 신산업 출현 가속화 - 기술의 초과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지식산업의 중요성 부각 ·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산업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발굴의 필요성 증대 - 충북의 과학기술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필요성 증대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산업·경제정책 동향 · 중앙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산업·경제정책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제1~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TF팀 1차 회의 -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충북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산업·경제정책 현황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4단계 조치로 충북형 뉴딜사업인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 - 2020년 충북형 디지털 뉴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 충북형 뉴딜 ‘투자유치 확대, 고용유지기업 재정지원’ 추진 - 충북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 조치 로드맵 수립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산업·경제정책의 전망 - 중앙(지방)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산업·경제정책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정책은 지역별 포스트 코로나 대응산업정책의 핵심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산업구조개선 및 고도화 정책은 과학기술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 □ 충북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특성분석 · 2018년 기준, 충북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체수는 472개이며 종사자는 7,499명임 -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5.41%와 7.99%로 전국 평균보다 빠르나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는 7.20으로 전국 평균(9.09)보다 낮으므로 역량 강화 방안 필요 · 충북 과학기술서비스업의 특화업종(산업특화도 및 지역경쟁효과가 큰 업종) - (바이오·의료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및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물질성분 및 시험검사 분석 연구개발지원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및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기술경영컨설팅 연구개발지원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및 ‘경영 컨설팅업’ · 충북 연구개발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위기술 산업군 및 ICT 관련 서비스업 간의 기술융합도는 각각 25.0%와 44.7% 수준임 · 충북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산업 생태계는 Triple Helix 모형을 기반으로 한 대학-기업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음 □ 충북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 및 육성 방향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충북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 방향 -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 대응할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정책에 활용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북의 산업구조개선 및 고도화 정책에 활용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디지털) 벤처창업육성 정책에 활용 · 충북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제언 - “과학기술수요 발굴 및 매칭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특화산업 전문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디지털 기반 IPP형 전문대학원” 프로그램 추진 - 욜드(Yold) 과학기술연구인력 확보 방안 추진 □ 향후 이슈 및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제도 개선 및 보완책 시행 · 중앙정부의 과학기술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 제도 개선 및 보완책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됨(‘충북 과학기술진흥 조례’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