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2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2 No.1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1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1 No.1

부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1

한국 행정학 정책분야 연구주제 경향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2002-2023)을 중심으로 -

박시진,김국진 한국정책학회 2024 한국정책학회보 Vol.33 No.1

본 연구는 「한국정책학회보」 창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1,054개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 연구주제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정책기조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논문의 제목 분석, 연구 주제어 빈도분석, 국정과제 키워드 분석, 동시 출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정책확산, 정책네트워크, 정책갈등 등 일부 주제 연구가 편중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 정책확산, 정책변동, 정책네트워크 등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으며, 정책확산의 연구주제는 기타 다른 정책과정이론과 낮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각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국가정책 및 사업들이 동일 기간 정책학 연구논문의 주제어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이 발견되었다. 넷째, 외교·안보 부문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연구논문의 비중이 모든 정권 기간동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정책학 연구경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관적 계층 의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 인지된 불평등의 매개효과

이해창 한국사회정책학회 2022 한국사회정책 Vol.29 No.4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SES) to the attitudes toward the redistribution policy, mediated by the perceived inequalit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Since the countries’ welfare systems and ideologi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eference of policies, the cross-country analysis was conducted(Sweden, Germany, USA, and South Korea), referenc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welfare states by Esping-Andersen(199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ize of the indirect effect of the subjective SES to the preference of redistribution was nearly half of the total effect. Secondly, the lower the individual’s subjective SES,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outcome, the perceived unfairness of the inequality, and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At third, the effects of subjective SES were biggest in Sweden and smallest in South Korea. At fourth,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utcome and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in USA. Finally, the perceived unfairness showed the biggest effect on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utcome in South Korea. Also,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utcome had the biggest influence to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ey factors on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reflecting the demands of Koreans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olicies.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이 불평등 인식에 매개되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변수들이 각 국가에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 간 복잡한 인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국가 간 비교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예측변수인 정책 선호도가 국가의 복지 체계 및 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본 연구는 Esping-Andersen(1990)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을 대상으로 국가 별 비교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위가 불평등 인식을 통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불평등 인식을 거치지 않은 직접 효과와 동일한 크기를 보였다. 둘째, 개인의 주관적 지위가 낮을수록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이 높았으며, 재분배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지위의 영향력은 스웨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은 기회 불평등 인식이 결과 불평등 인식 및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정성 인식이 결과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결과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후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한신실(Sin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엄청난 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특히, 한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진입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한국복지국가의 성격을 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 한국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할 적기라 하겠다. 이에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 유형화 틀-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을 적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 지형을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탈상품화 수준과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복지가 약한 동시에 선별적이면서도 잔여적인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배경으로 본 고에서는 복지국가 전략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즉,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따른 성장우선주의와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20여 년에 가까운 복지국가 성숙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제도별로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한 조각보 형태의 복지국가로 성장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 운영 과정에 복지국가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Since IMF crisis, Korea"s welfare system has been on a tremendous growth path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n particular, there are few differences on the premise that Korea has been the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ntity. By measuring and assessing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lity, it is time to check the current state of Korea as a welfare state and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response, the current Korean social welfare state landscape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advanced welfare countries by utilizing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hat applied the frame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welfare regime in Esping-Andersen, decommodification, stratification, and defamiliarization. As a result, Korea has a weak overall national welfare and a selective yet residual institutional context, showing hige level of residual and stratification. Against this backdrop of growth in Korea"s welfare state, this aticle suggests the absence of a welfare state strategy. In other words, it was due to the growth-first and minimalist social-policy paradigms. As a result, despite korea have being been nearly two decades of the age of maturity, Korea has grown into a welfare state with very different degrees of development by institutions. That is why, Korea needs a welfare state strategy to be put first in the process of managing government policies.

경찰의 형사정책 현안과 연구과제

이근우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형사정책 Vol.35 No.3

이 글은 “형사정책학과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이라는 대주제로 2023. 10. 6.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제하였던 것을 가다듬은 것으로 엄밀한 분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경찰의 형사정책’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자체적, 외부적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제안에 가까운 글로서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기능 확대에 대한 이런저런 두서없는 고민을 담고 있다. 글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역할 혹은 지위’를 먼저 생각했다. 형사사법의 좁은 관점에서는 범죄 확인, 범인발견, 증거수집을 포함하는 (초기) 범죄수사의 주체로서만 등장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에서는 경찰은 형사사법 단계 이전의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 자체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민생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적인 기대,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불만이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라도 그의 일상에서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찰이 수행한 연구의 상당수는 방대한 구성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 경영학적 접근이고, 형사정책적 관심이 주로 투영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형사정책적 연구에서도 이 분야의 주된 정부부처가 다른 중앙 부처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보니, 그 체계적 정합, 보완을 위한 연구가 주로 눈에 띄었다. 이를 분석하면서 비형사적 경찰활동에 대한 입법적 구체화, 세밀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이 연구의 후반부는 다소 시론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효과적 경찰 개입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과 다소 미래적일 수는 있지만, 지역 중심 기반의 치안이 기능할 수 있도록 치안법원의 설치, 그리고 그 효과적 개입의 도구로서 경범죄처벌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본격적 연구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구류’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소 대담한 혹은 무모한 제안을 드렸다. This article was written as a seminar presentation at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the fall of 2023. The topic given to me was ‘Police criminal policy issues and research tasks.’ Basically, it was planned to analyze the police's criminal policy research trends and find prospects there,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earch was on the police's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nly a few were full-fledged criminal policy topics. Therefore, we inevitably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study and focused on the role played by the police i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which corresponds to criminal policy in a broad sense.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numerous policies such as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animal protection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the initial physical response and are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in case of a crime. Even if the person has completed his or her sentence and has been released, As long as there is a risk of reoffending, the management of hard offenders must also be taken care of. From this perspectiv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after review. First, the components of each crime statistics must be organically connected, centered arou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so that the crime-related statistics of each institution in Korea can be utilized organically. Second, because the policies of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r may conflict with other systems, a government-wide integrated criminal policy committee is established. Third, we seek ways to realize this by redefining the roles of local police and local (magistrate) courts. Fourth, in order to fulfill its original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under the police's own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re-recognize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and the Summary Judgment Act, and update them to suit today's circumstances. They said it was big.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와 정부조직 간의 관계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1

본 연구는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가 정부조직들의 정책역량발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의 목적은 정책의 가치창조 기능수행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정책결정과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emergence)하여 고착화(lock-in)하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쎄스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적응시스템(CAS)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 변화가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복잡적응시스템의 변화과정모형을 은유적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이모형을 토대로 정부조직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라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역량 발전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학회와 정부조직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평가학회(AEA)와 미국환경청(EPA)간의 상호작용사례를 선택하여 과거 3년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에 주는 시사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