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도빈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9 No.2

This study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effect of policy understanding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by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2010 Citizen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understanding of policy at the individual level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Ou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part of citize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levels of policy-relat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urthermore, accor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 groups at higher and lower levels of policy understanding,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tend to value polices in a more positive way. In contrast, those with a lower level of understanding appear to value the polices negatively. Theses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 between other factors and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olicy understanding on the part of the publ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ly,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normative arguments which have recommended paying attention to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mong the public. 이 연구는 민주국가에서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도 서울대 정책지식센터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이해가 부족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정책이해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할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정책이해수준에 따라 가치관 변수와 참여경험 변수 일부가 성과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지결과가 낮은 집단의 인지결과보다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의 정책이해도가 정부성과를 인식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것이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공공 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책 관련 지식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보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정부경쟁력, 정책이해도, 정책성과인지도, 수요자 중심행정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영향 요인 분석

윤영석,윤지웅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社會科學硏究 Vol.44 No.3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literacy of climate change policy were classified in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olicy problem recognition variables. As a socio-demographic factor, gender, age and income level had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and educational level and political orient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xt, as a policy problem recognition variables, the understanding of policy problems, perceived seriousness of policy problems, and the perceived necessity of policy responses to policy literacy were examined. su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problem and the sever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literacy and the influence of subjective understanding level is greater than that of objective understanding level.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to respond to the risk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cy literacy in the individual dimen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issue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정책문제 인식 변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소득수준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정치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책문제 인식 요인으로서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정책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인식이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문제에 대한 주관적 이해수준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객관적 이해수준보다 주관적 이해수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인식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필요 인식이 정책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다루지 않았던 정책문제 인식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공공의 문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정책 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이용 및 토론 참여를 중심으로

우지숙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行政論叢 Vol.47 No.2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and media use and discussion.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using the Citizen Perception Survey of Knowledge from th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t was found that gender, age, education, political inclination, and trust of government influences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as expected. In addition, the time spent reading a newspaper, but not that watching TV or using the Internet, influences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in a positive way. Participation in Internet discussion groups was not found to be related to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The frequency of being engaged in private conversation with friends, family, and co-workers, however,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private, face-to-face communication in policy-related processes.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여부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디어 이용과 토론에 대한 참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215명의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조사한 시민인식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단 성, 연령, 교육정도, 정치성향, 정부신뢰가 정책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정부를 신뢰할수록 정책이해도가 높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이해는 TV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 또는 영상 미디어의 이용보다는 신문읽기를 통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터넷 토론 공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지는 않은 반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책 이해도가 높았다. 인터넷 토론 공간에의 참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조건인 커뮤니케이션의 양방향성 및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대학생의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박종연,강혜영,김한중,윤지현 한국보건행정학회 2001 보건행정학회지 Vol.11 No.3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separation of dispensing and prescribing health policy in Korea and its associated facto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upo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responded from 540, response rate 77.1%, 4 month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The understanding level was measured using 4 question items describing the goal and motivation of the policy, and 8 items describing its operational rules. For each item, respondents were asked to mark whether the description was true or false. While the goal and motivation of the policy was relatively well informed (mean understanding score: 69.6 out of 100), the students did not have good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al details of the policy (mean score: 32.5).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personal interest and agreement with the need of the policy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understanding level. It is suggested that, for other health policies in the future, policy makers in Korea need to develop more effective media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nform general public of the practical details of the policy.

菊地酉治의 아편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구제활동

박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60

Yuchi Kikuchi was a Japanese expert on opium in 1920s and 30s. Unlike most researchers he was a distinctive figure in that he himself was an onetime addict, and that he was involved in drug trafficking while he was in China. His experiences had an influence on his understanding and activities of opium problem. Researches on Japanese policy on drug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necessity and the goal of the policy in the colonies. But now, it is necessary to have an approach to the Japanese opium problem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history and institutional history. Understanding of Japanese opium expert and his activities in the period of Japan’s promotion of opium in its colonies will contribute to enrich our perspective on Japanese opium policy. Examining this matter from a Japanese civil viewpoint, and also from an addict and drug dealer’s viewpoint will contribute to a new and better understanding of Japan’s opium policy. For the purpose of researching Yuchi Kikuchi’s understanding and relief activities of opium problem, above all things his life and relief activities for opium addicts were scanned on this paper. And then through Yuchi Kikuchi’s talks and contributions, at one time he was opium addict and dealer, it was revealed what he thought about Japan’s opium policy. finally the distinction and limit of Yuchi Kikuchi’s thinking were pointed out. This paper on Yuchi Kikuchi’s understanding and relief activities of opium problem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the opium policy in the civil level. Previous research mostly viewed the problem in the level of policy makers. Yuchi Kikuchi’s critical position with regard to Japanese colonies reveals the reality of Japan’s opium policy. He specifically points out the problems of Japan’s opium policy. His understanding of the opium problem and relief activities were distinct from those of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이 논문은 기쿠치 유지(菊地酉治)라는 일본의 아편마약 문제 전문가의 인식과 구제활동을 살펴보았다. 러일전쟁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기쿠치 유지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아편중독에 빠지고 모르핀을 판매한 경력도 있어 누구보다 아편과 마약의 해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인의 아편마약 판매가 일본의 대중국 관계에도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예방과 치료의 절실함을 깨닫고 日本基督敎聯盟과 외무성 산하의 國際聯盟協會와 연계하여 연구와 구제활동에 노력하였지만 변화하는 일본의 대외관계 속에서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기쿠치는 일본의 식민지 등에 대한 아편마약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대만의 경우 30년 동안 점금주의 아편 전매제도를 시행했으면서도 성과가 의심되며 관동주의 경우 오히려 안전한 아편 흡연지로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아편전매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누려왔음을 지적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아편이나 마약 모두 밀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마약문제에 대해서는 단속법규와 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의 상인들은 식민지 외에 중국 각지에서도 아편과 마약을 밀매하였는데 근본 원인에 대해 일본정부(외무성과 내무성)의 단속 불이행과 일본의 경제인 및 아편 상인들의 이윤추구에 기인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쿠치는 일본의 아편마약 정책에 대해 동시대 일본인에 비해 남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중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 대부분이 아편마약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 데 비해 그는 오히려 사회적ㆍ인도적 문제를 강조하여 중독자의 구제대상을 일본 내 중독자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일본의 전 식민지의 중독자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인도적인 차원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일본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당시 아편마약 문제의 폐해는 중국이나 일본 식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이동으로 인해 일본 내부에도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인들의 중국 내 아편마약 판매는 중국인들의 극심한 반일감정을 야기시켜 중일관계의 악화는 물론 군사적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중독자 구제를 위한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그는 민과의 연계는 물론 식민지 각지에도 민간단체를 조직케 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쿠치 유지의 아편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구제활동에 대한 본 연구는 일본의 아편마약 정책의 실상과 문제점들이 기존에 정책 추진자의 시각 중심이었다는 것에 반해 민간 차원의 시각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쿠치 유지의 일본 식민지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일본 아편마약 정책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그의 남다른 인식은 일본 아편마약 정책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일부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쿠치 유지의 인식과 구제활동은 정책 추진자들의 시각과의 차별성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당시 민간 차원의 시각에서도 독보적인 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 태도,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수범(Soo Bum Lee),김남이(Nam Ie Kim) 한국광고홍보학회 2013 한국광고홍보학보 Vol.15 No.3

본 연구는 공중의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정책에 관한 태도와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책 이해도와 관여도가 높을수록 디지털 전환에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막방송 및 가상종료, 안내문, 반상회, 가족 및 지인 등의 홍보채널과 이해도 및 관여도가 전환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정보탐색의도에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홍보채널 변인, 이해도 및 관여도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전의도에도 각각의 변인들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책홍보에서 공중 세분화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effects of policy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on the policy attitudes, information retrieval, and word of mouth intention by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2011 digital switchover in Jeju Island,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of policy at the individual level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attitudes. The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positive evaluations of the digital switchover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 levels of policy-related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promotion channel, and understanding/involvemen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demographic variable, promotion channel variable, and understanding/ involvement variable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information retrieval intention.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the demographic variable, promotion channel variable, and understanding/involvement variabl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s on word of mouth intention. In conclusion, developing effective policy-related PR strategies is necessary with the understanding of public segmentation.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 연구: A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영안,이홍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PR and its effects on child-friendl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508 research questionnaire were given to residents who were living in A city. As proposed by the hypothe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y P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policy understanding and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cy, but had not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support. And the child-friendly policy understanding had a positive effect on policy support and then, the policy understanding and the policy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of policy resultant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policy PR effect of the child-friendly policy. 본 연구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정책을 대상으로 정책PR과 그 효과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PR 효과를 정책에 대한 이해, 지지, 그리고 참여의도 등 정책대상의 행태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정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아동친화정책 PR과 그 효과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아동친화정책 PR이 정책이해와 정책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책PR은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아동친화정책의 이해는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책이해와 정책지지는 정책참여 의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정책 PR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정책 분석

조항록,정서윤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2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정책 분석조 항 록*ㆍ정 서 윤** 요약: 본 연구는 이주 배경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가 매년 발표한 정책 자료집의 내용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교육부의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정책은 교육 지원 정책의 대두와 기반 구축, 교육 지원 정책의 체계화, 다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와 추진 사업의 고도화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5가지의 특징과 3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성과 분석과 반영, 주요 사업의 지속성 확보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이주 배경 학생, 교육부, 교육 지원 정책, 정책 자료, 다문화 이해 교육 □ 접수일: 2022년 3월 23일, 수정일: 2022년 4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주저자, 상명대학교 한국학과 교수(First Author, Professor, Sangmyung Univ., Email: hrcho@smu.ac.kr)** 공동저자, 상명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수료(Co-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Sangmyung Univ., Email: syoonc3@naver.com) Analysis of Education Support Policy forMigrant-background StudentsHangrok Cho & Seoyoon Chung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education support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migration-background students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this end, a content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inductively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polici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policy materials year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Ministry of Education’s policies implemented from 2006 to 2021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1) the rise of education support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2) the systemat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and 3)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advancement of the policies. Furthermore, five characteristics and three problems could be derived for the entire period.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s improvement suggest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mid to long-term policies, the result analysis and its reflection, and the continuity of major policies. Key Words: Migration-background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Support Policy, Policy Material,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다문화교육정책 실행의 일관성 분석: 다문화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재범 ( Jaebum Han ),김효정 ( Hyojeong Kim ) 한국초등교육학회 2021 초등교육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herenc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ies in elementary schools. In order to meet the aim of this study, we reviewed three years of recent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lso, we interviewed six teachers in three elementary schools to understand their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we used the coherence framework by Fullan and Quinn (2016): focusing direction, cultivating collaborative cultures, securing accountability, and deepening learning. As a result, we constructed the implementi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nto four categories: (1) the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policies, (2) collaboration among teachers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3) the hard puzzle, (4) efforts to promote academic achievement of all students. In conclusion, teachers showed their own understandings and collaboration towards educational policies and implemente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hrough their own sense-making processes, which l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loosely-coupled organization which was not easy to be observed in school organization. Finally, this study provides teacher common understanding and multicultural teacher efficac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정책적 과제

최정순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새국어교육 Vol.0 No.101

Over the past 10 years in our world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gender that was exchanged with speed and scale than ever. Currently, our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multi-cultural phenomena that accelerated since the 2000s. We need to prepar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celebrated without preparation, and might lead to take measures for the work. The policy propo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ongoing need to conduct a survey of immigrants, and establish a policy of realism and practical field-based and conducted. Second, a control tower is requir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Agency’s policy function and phase. Third, it should be clear the vision in policy formulation. Bilingual education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should be the goal. Fourth, work distribution among the relevant ministries will also be conducted anew under the leadership of a new control tower, Fifth, the continuous establishment of policy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nforcement is needed. Outside of that, it had suggested the need for training of teachers by the learner group and pointed out that teacher training system according to current law has a number of limitations.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지구에서는 국가 간 자본과 노동, 그리고 성이 그 언제보다도 빠른 속도와 규모로 교환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 다문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맞이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고,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이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언어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에 대한 검토와 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제안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이주민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현장에 기반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한다. 둘째, 정책담당 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관제탑(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 수립에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이중언어교육과 상호문화이해교육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넷째, 관제탑의 지휘 아래에서의 각 관련 부처 간의 업무 분장 역시 새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지역별 특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