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최성욱 한국거버넌스학회 200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0 No.-

본 논문은 신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계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행정학회에서 발표된 선행 논문들에 대한 경향분석의 결과, 첫째, 현재 거버넌스 연구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협의차원의 신거버넌스 관점이 대표적 유형이며, 둘째, 개념화가 정교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사례들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셋째, 2000년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넷째, 매우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개념적용의 혼란과 남용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향분석결과를 토대로 거버넌스는 정말 좋은 것이냐는 원초적 문제와 책임성 문제, 개념정의의 차원과 거버넌스 구성주체에 대한 가정의 일관성 문제, 방법론상 문제, 토착화문제 등이 논의된다.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The social capital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be mainly discuss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hings will be discussed: The influence of trust, norm, network and participation with the social capital vari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governance and specific alternatives to form the social capital. It is expected that strategies discussed in this study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provide the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welfare in local community 복지거버넌스는 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거버넌스적 정책결정구조의 핵심인 관-민 공동참여의 가치와 거버넌스의 정책집행의 장점인 공동협력 및 공동자원부담의 책임성을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이 각각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막아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는 시장의 저렴한 비용, 아이디어 등 민간영역을 공급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생산능력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지거버넌스의 개념은 결국 사회정책의 지방화와 지역단위 중심적 조직화의 구체적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회자본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 변수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가 복지거버넌스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러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복지발전을 위한 거시적 기본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by analyzing the core research topic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published in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from 1999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520 articles were published from 1999 to 2016, of which 231 were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ccounting for 44.4% of the total articles. These subjects mainly consisted of administrative internal management and local residents. Considering the changes of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budget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tudy establishment of residents' ordinance and opening and closing, referendum and elections, Citizens' claims,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quity development, social welfare, cultural arts, education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핵심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현재의 연구경향 분석과 상대적으로 간과된 주제나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가 향후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520편이고, 이중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관련 논문은 231건으로 전체 논문중에서 44.4%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영역도 주로 행정내부관리 영역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예산구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중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선거’,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 영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영역 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염지선,김준형,이사빈,김민영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2

Recently, scholars of smart cities (urban models to solve urban problems and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using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im at an open smart city based on demander centricity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rivate sector in design and operation of smart cities. Under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from a demander-centric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influential factor of smart city performance and uses types and requir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the theoretical resource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mart city governanc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Delphi method on experts and presents th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s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are presented as the public-centric, private-centric,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rom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erspective. 최근 스마트 시티(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모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스마트 시티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과 필요조건을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인 자원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민간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공공부문-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제시된다.

SDGs 이행을 위한 메타 거버넌스 운영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사례로

고경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2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2 No.2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역단위에서 SDGs 이행 수단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질화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SDGs 현지화의 사례로 평가받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사적 활동 과정에 주목하였다. 분석의 핵심은 수원지속협이 메타거버넌스 운영자로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실질화에 접근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수단을 사용하였는가이다. 연구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환경 조성 전략과 관련하여, 수원지속협은 의제 21 당시부터 의도화된 조직화 전략에 따라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 대항력 증진을 촉진하였다. 이는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SDGs 수립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 규칙 등의 설계 전략과 관련하여, 수원지속협은 시민 주도성의 민관 거버넌스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와 규칙 등을 설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셋째, 협력을 위한 촉진 및 참여 전략과 관련하여, 수원지속협은 민간 대항력의 원천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의 촉진, 전문성과 정책력의 강화, 독자성의 확보를 위한 전략과 수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협을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 추구형 민관협력 기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관련한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central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rategies and means for realiz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 mechanism for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t the local level. To this end, the research focuses on the historical activities of the Suwon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which is recognized as a leading case of SDGs localization in Korea. The core of the analysis lies in examining what strategies and means the Suwon Council employed, as a meta-governance operator, to substantiate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 result, regarding strategies for foster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network environment, the Suwon Council promoted the development of a civil society ecosystem and the enhancement of civil society’s countervailing power through intentional organizational strategies since the Agenda 21 era. This laid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SDGs through public-private governance. Second, regarding strategies for designing the structure and rule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Suwon Council designed the governance framework and regulations to empower citizen-led public-private governance with a certain degree of authority, thereby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a new form of governance. Third, in terms of strategies for facilitation and participation, the Suwon Council implemented various strategies and measures to build and activate networks, the foundation of civil society’s countervailing power, enhance expertise and policy capacity, and ensur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esenting strategies and approaches related to the roles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based o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for social valu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Suwo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중 국내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연구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탈산업사회, 탈근대적 변화로 조정, 조종, 조절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 1990년 말부터 점화된 거버넌스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확산기를 거쳐 내재화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력의 문제는 오늘날 거버넌스가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시장이나 위계적 권력을 대체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자나 제도주의자와 같이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issues on governance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trends of prior study. Governance became a new way of administration to form a new order, to make change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rdination, control and regulation. Since governance study had begun in late 1990s, it made abundant outcom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being regarded an efficient solution to deal with government failure or market failure, the political power existing inside of governance mechanism cannot be replaced with market or the order power, and also governance itself always has the possibility of failure. Hence, in the governance study, more critical reviewing and analyzing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optimistic and idealistic viewpoint such as neo-liberalist to carry over the limitation of governance.

공공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 한국과 미국의 주요 학술지비교(1995-2008) -

한인섭,김정렬,권자경,함요상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1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service studies with exploring the articles of two domestic,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two foreign journals, PAR, and JPART, during the 1995-2008 period.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public servic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public service studies are investigated with the criteria of the attributes, methods, topics and research areas for the analysis. Further, this paper searches for the direction that Korean academics of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pursue, with observing the research trends of 1990s and 2000s as well as of Korea and America. We conclude that Korean public service studies have been quantitatively advanced for a certainty, from the views of the heightened number of journal papers and widened research area. Qualitatively, however, the studies have been severely restricted to the empirical examinations, and theoretical development has been totally disregarded. To make up the failings, it is necessary for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o have one eye on the theoretical developments, not only on empirical investigation. Moreover, the effort may make for positive effects for other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s to clarify their own identities.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PAR, JPART 등 4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경향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성격,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분야 등을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경향의 특징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시기적 연구경향 변화 추이와 한국과 미국간 연구경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행정학계가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가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연구분야가 꾸준히 확장되어 온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학보와 정책학보, PAR 및 JPART와 같은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된 공공서비스 관련 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운영실태 등에 관한 실증연구에 편중되어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가 적은 것은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을 도외시한 채 논문의 수만을 중시하는 학계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직접적으로 적어도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에 관한 한, 계량적 방법에 경도되어 운영적 연구에 치중하여 이론개발에 소홀히 하는 한국행정학보의 편집방향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정학회의 이러한 노력은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여타 학술지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의 고찰-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25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4 No.3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25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4 No.3

리빙랩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24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