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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Lee, Jung-ho) 한국사학회 2013 史學硏究 Vol.- No.111
고려시대 산림정책은 대체로 風水地理 혹은 儒敎政治理念 등 관념의 차원에서 산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의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山林은 각종 果實은 물론 토목공사, 도자기 제작, 제철 등에 필요한 각종 木材와 柴炭이 산출되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고려 중앙정부는 산림정책을 통해 산악과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해나갔지만, 그것은 특히 木材, 果實 등의 획득처럼 실용적 목적도 컸던 만큼 伐木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산림은 宮闕 조성을 비롯한 각종의 土木工事에 의해 소요되는 木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일이 많았다. 이 외에도 산림 훼손은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원 간섭기 元으로부터의 목재 요구를 비롯해 일본 원정에 소요되는 戰艦의 건조, 고려후기 權勢家에 의한 山林川澤의 私占 등에 영향을 받아 산림 훼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산림의 훼손은 自然環境의 變化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山林의 훼손과 自然災害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다. 고려시대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12세기 전반기와 14세기 후반기에 다수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水災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타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와 달리, 특히 11세기 중후반기와 14세기 초기에 발생 수가 높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려시대 자연재해 가운데 특히 水災의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시기를 고찰해 본 결과, 이 시기에 水災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던 인위적인 요소, 특히 대규모 土木工事 혹은 원간섭기와 같은 특수한 사정 속에서 戰艦 제작에 소요되는 木材 채취의 증가와 이에 따른 山林의 훼손으로 말미암은 영향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山林의 황폐화를 비롯한 自然環境의 변화에 말미암은 결과로서, 이처럼 숲의 개발과 인간활동, 그리고 이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연관지어 고찰할 경우,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n Goryo dynasty the forest policy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ith the concept of Pungsu-ziri(風水地理) and Confucian political ideology(儒敎政治理念). The emphasis for the forest conservancy was also related with it"s pragmatic aspects that the forests provide many useful materials such as tree fruits, woods for construction and fuelwoods for life. Therefore Goryo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the forests by the forest policy. But the deforestation was on the rise as the demand for forest products rise. The construction of many facilities such as the palace and new temples needed a lot of forest products. Sometimes the deforestation was caused by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For example in the period of Mongol domination Mongol empire demanded Goryo to provide a lots of woods and wood products. When the warships were made for the invasion to Japan by allied forces of Mongol and Goryo, in the area of Goryo a lot of woods were provided for making the warships. It is regarded that the deforestation has an effect on the environment. In Goryo period when the reckless deforestation was happened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and sudden floods have occurred frequently. Such relations between the deforestation and the occurrence of the natural disasters are examined during the middle-late 11th and early 14th centuries. The former periods are related with the deforestation from the construction, and the latter is related with the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making the war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 to the existenc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orestation and the change of environment.
이영승(Lee, Young Seung),이동국(Lee, Dong Gook),유영걸(Yu, Young Geol),이현직(Lee, Hyun Jik) 대한공간정보학회 2016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4 No.3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관리에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림훼손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산림훼손지역은 인위적으로 발생된 훼손지역과 자연적으로 발생된 훼손지역으로 나뉘며, 사면 슬라이딩이나 사면붕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훼손지역에 대하여 훼손 현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드론 사진측량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드론사진측량의 기하처리 결과, 평면위치오차의 RMSE는 ±0.034m로 나타났으며, 표고오차의 RMSE는 ±0.017m로 나타났다. 드론사진측량으로 생성된 정사영상의 평면위치오차의 RMSE는 ±0.083m, 수치표고모델의 수직위치오차의 RMSE는 ±0.085m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훼손 전 데이터인 항공 레이저측량성과와 드론 사진측량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산림훼손지역의 훼손 현황 분석 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산림훼손지역의 복원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에 드론사진측량의 활용이 가능하였다. Applications of drone in various fields have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Drone has great potential for forest management. Therefore this paper is using drone for forest damage areas. Forest damage areas is divided into caused by anthropogenic and occurs naturally, the possibility of disasters, such as slope sliding, slope failures and landslides, sediment runoff exist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to utilize the drone photogrammetry to perform the damage analysis of forest damage areas. Geometrical treatment processing results in Drone Photogrammetry, the plane position error RMSE was ±0.034m, the elevation error RMSE was ±0.017m. The plane position error of orthophoto RMSE was ±0.083m, the elevation error of digital elevation model RMSE was ±0.085m.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current state analysis of damage in forest damage areas of airborne LiDAR data of before forest damage and drone photogrammetry data of after forest damage. and application of drone photogrammetry for production base data for restoration and design in forest damage areas.
이양주(Yang Ju Lee),윤은주,박나영,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 시 어쩔 수 없이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과제는 첫째, 훼손되는 면적만큼 금전을 부과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녹지의 기능을 훼손 시에는 최소화하고 대체 시에는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금번 연구는 첫 번째에 목적을 두고, 다음 연구에서는 두 번째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연구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녹지훼손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1) 생태계보전협력금,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가지이며 모두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65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5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 시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74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된 것의 5%가 지방수수료이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된다. 경기도의 징수금액은 전국대비 60%를 차지하나 교부받는 것은 약 16%이다. 관리비, 주민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연간 43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1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징수된 금액의 약 3배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지방에 교부되나, 경기도는 징수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교부받고있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내역도 목적에 거의 맞게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된 녹지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녹지의 조성은 가능한 당해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징수되나 경기도가 교부받는 금액은 지나칠 정도로 적다. 이는 경기도에서 녹지를 훼손하고 받은 부담금으로 타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로서는 같은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녹지를 조성하나 다른 지역에 조성하나 총량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겠지만, 경기도로서는 지역의 환경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과같다. 기후변화대응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이 많은 경기도는 상당한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롯한 대체녹지조성 부담금을 지방의 기금(별도의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래의 부담금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고 훼손된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처럼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When existing green space is inevitably damaged by new development, it should be replaced by another green space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Subjects to be considered for this process are: first, to impose levy revenues for the amount of damaged green space which will be spent on the restoration construction; seco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on the existing green space and to maximize ecological functionalities of the new.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ormer, and the following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latter. Currently, there are three types of revenues to be paid for damaging existing green space: 1) Ecosystem Conservation Fund 2) Damage Levy, 3) Forestry Restoration Fund. In Gyeonggi provinc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charged about 6.5 billion won annually, 24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fifty percent of the province’s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to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fund is specified, the actual expenditure is unknown. Damage Levy is charged about 74 billion won annually, 60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5 percent of the revenue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providence accounts for 60 perc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venue, only 16 percent is returned. Since it covers expenses for maintenance, funding for residents and buying properties, It fits into initial idea of preservation of protected area to some extent. Forestry Restoration Fund is charged about 43 billion won annually, 37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10 percent of the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bout 3 times more amount of the levy revenue is given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owever less than half of the revenue is returned to the province. Actual expenditure follows the clearly defined use purpose. Damaged green space should be restored in the same area as much as possible. Damage Levy and revenues for forestry restoration are charged the most in Gyeonggi province but what is returned from the government for restoration is exceptionally insufficient. This means that the green space restorations in other provinces are funded by the revenues collected for damaged green spaces in Gyeonggi province.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location of green space restoration might appear irrelevant as long as the damaged is restored, given the situation, Gyeonggi province’s environmental right is taken awa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Gyeonggi province which has many Industries will require an ample amount of ‘CO2 Emission Trading-ET’. Hence, levy revenues for green space restoration such as for forestry restoration Fund, will need to be directly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will allow the revenues to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d to restore the green space in proximity to the damaged one. As in the case in Germany, green space restoration can also be funded by Gyeonggi Green & Agriculture Foundation
산림훼손 환경비용 추정연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혁중,김윤경,윤태연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환경정책 Vol.30 No.1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온실가스흡수, 수원함양, 생물다양성보전 등과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반면 산지개발사업에 앞서 수행되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별 계량화방법을 토대로 삼척시 ○○광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산림훼손의 환경비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광산 개발사업과 사업지역 산림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에 포함될 기능들을 선정하며, 사업기간 연도별 훼손면적과 복원면적을 산정하여 각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한다. 기능별 평가과정에서도 멸종위기종과 백두대간의 가치를 포함하는 등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최종 219.4ha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해당 개발사업의 산림훼손 환경비용은 산림 복원비용 58.6억 원, 산소생산 47.7억 원, 수원함양17.1억 원, 생물다양성보전 15.1억 원 등을 포함한 총 168.4억 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경제성 평가에 있어 사업마다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계량화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면, 일관성 있는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능마다의 평가기준과 대체재 선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산림과 초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박영대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9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3 No.5
The soil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forest and grassland near Ulaanbaatar where forest degradation has been conducted severely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organic matter content of grassland soil was 17.0%,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forest soil (p<0.05). The organic matter content was higher with lower elevation (R2=0.742) and higher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R2=0.597). As for CEC, grassland soils had an average of 35.3cmolc + kg-1,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est soils (p<0.05). The average value of base saturation ranged from 62.4 to 129.7% with many sample sites indicating the values over 100%. As the base saturation became higher with increase in pH values (R2=0.665). Total nitrogen content ranged from 0.05 to 0.93% and was higher in grassland soil than in forest (p<0.05). The total nitrogen content was higher as the organic matter content was higher (R2=0.699) and the C/N ratio was 28.8∼43.0 for forest soil and 12.8∼18.4 for grassland soil, respectively (p<0.05).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rganic matter content and total nitrogen, organic matter content and total phosphorus, organicmatter content and CEC, soil pH and base satur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each other. CEC and ammonium nitrogen, total phosphorus and total phosphorus, C/N ratio and base saturat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p<0.05). The heavy metal content was the highest of zinc and lead, but much lower than an urban area.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monitoring the forest restoration processes in Mongolia 최근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 산림과 초지 토양의 이화학적특성을 분석, 비교하였다. 유기물함량은 초지토양이 평균 17.0%로, 산림토양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나타났다(p<0.05). 유기물함량은 해발고가 낮을수록(R2=0.742) 그리고 양이온교환용량(CEC)이 클수록높은 경향을 보였다(R2=0.597). CEC도 초지토양이 평균 35.3cmolc + kg-1으로, 산림토양 보다 유의하게높았고(p<0.05), 교환성 양이온 중 특히 칼슘의 집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기포화도는 평균62.4∼129.7%로, 100%를 초과하는 토양도 많았고, 염기포화도가 높을수록 pH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R2=0.665). 총질소 함량은 0.05~0.93%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산림보다 초지토양에서 더 높았다(p<0.05). 총질소 함량은 유기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R2=0.699), C/N비는 산림토양28.8~43.0 그리고 초지토양 12.8~18.4로 각각 나타났다(p<0.05).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간 상관분석결과, 유기물함량과 전질소, 유기물함량과 총인, 유기물함량과 CEC 그리고 토양 pH와 염기포화도는 서로 정의 상관관계 그리고 CEC와 암모늄태 질소, 전질소와 총인 그리고 C/N비와 염기포화도는 부의 상관관계가 각각 나타났다(p<0.05). 중금속 함량은 아연과 납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나, 도심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몽골의 산림복원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판독에 의한 산림훼손지의 공간적 특성분석 -화천군과 철원군 DMZ일원을 대상으로-
나현섭 ( Hyun-sup Na ),박정묵 ( Jeong-mook Park ),최재용 ( Jae-yong Choi ),이정수 ( Jung-soo Lee ) 한국사진지리학회 2015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5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tegorize the DMZ area into six types of damaged forest (bare ground, landslide ground, infertile land, fill-up ground, cutting ground, and other land) and analyz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damaged forest. The land area of damaged forest in Hwacheon-gun and Cheorwon-gun is 126 ha and 102 ha, respectively, and average size of damaged forest is 2.4 times larger in Hwacheon-gun (0.12 ha) than in Cheorwon-gun. The area according to the type of damaged forest was listed in the sequence of other land, bare ground, and infertile land in Hwacheon-gun, but listed in the sequence of bare ground, other land, and infertile land in Cheorwon-gun. Also, more than 80% of the damaged forest occurred within 200 m from roads regardless of the region. 40 % of the damaged forest was occurred within 1 km from buildings. As a result of fragmentization by landscape index, landslide ground, fill-up, and cutting ground were a simple type with small area, other land and bare ground were a complex type with large area, and infertile land was a complex type with area. The type of fragmentization was similarly occurred regardless of the region.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공간 경향 분석: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오석 ( Oh Seok Kim ),은정 ( Jeong Eun ),이영준 ( Young-joon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3
The paper illustrates recent trends of deforestation in South Korea, and only the deforestation caused b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s considered. Multiple spatial layer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where they include spatial boundary of industrial complexes, forest- and land-cover maps,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18,684ha of forest has been lost since 2001 and is planned to be lost. The year of 2009 shows the largest forest loss; this is related to the Special Act that streamlin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Gyeong-buk Province has lost the largest amount of forest followed by Gyeong-nam Province. In Gyeong-buk Province, more complexes are located in mountainous regions than agricultural lands by twofold, hence resulting in more deforestation than other provinces, while in Gyeong- nam Province its massive deforestation is mainly due to hosting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omplexes tend to consume steeper slopes as time goes by. In sum, the research outcome provides key information for developing environmental-friendly industrial complexes of the South Korea.
이정호(Lee Jung-Ho) 한국사연구회 2012 한국사연구 Vol.157 No.-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Natural Disasters and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Middle Period of Koryo Dynasty. During the Koryo Dynasty the Natural Disasters had started to occur frequently in the middle period, and specially in the early 12th century. Besides numerous disturbances, many of which were the result of social changes such as the emergence of displaced farmers, occurred in this period. In this regard, instances of famine, disease, and contagious disease were especially widespread during the years of King Yejong(睿宗) and King Myungjong( 明宗). Noticeable fact is that many advancement were made i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the agricultural promtion policies. This means that the more frequently the Natural Disasters occurred, the more the Human Effort to overcome the damage had increased. In this period occasionally the disasters such as the landslides and sudden floods have occurred due to the destroying the environment by Human. For example in this period government tried to construct many facilities such as the new palace, roads, etc. Such a public work needs lots of woods, and the result of destroying forests caused the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and floods. And the change of the Living Environment occurred in this period from many reason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occasionally the human effort against to the Natural Disasters were involved in the changes. For example many people, including displaced farmers gathered to Gaekyung( 00:50, the Capital City of Koryo Dynasty, and the concentration of people made many problems, such as housing, pollution, etc.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김오석 ( Oh Seok Kim ),이영준 ( Young-joon Lee ),은정 ( Jeong Eun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The study aims to provide scientific grounds for drawing up plans harmonizing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Multiple spatial layer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science (GIS), where they include spatial boundary of industrial complexes, forest- and land-cover maps,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18,684㏊ of forest has been lost and is planned to be lost since 2001. The year of 2009 shows the largest forest loss; this is related to the Special Act that streamlin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Gyeongsangbuk-do Province has lost the largest amount of forest followed by Gyeongsangnam-do Province. In Gyeongsangbuk-do Province, more complexes are located in mountainous regions than agricultural lands by twofold, hence resulting in more deforestation than other provinces, while in Gyeongsangnam-do Province its massive deforestation is mainly due to hosting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omplexes tend to consume steeper slopes as time goes by.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scientific grounds for supporting locational decision of industrial complex,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dustrial complex on forest areas and utilizes spatio-temporal data with quantitative measure. In particular, for the case of Korea, where most of its territory is covered by mountains, it is hardly possible to emphasize solely on forest conservation. Therefore, strategic land management plans and policies are need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riking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analyzes the coastline affected by development plans by dividing the period, from 1983 to 2012, into two periods: from 1983 to 2012 and from 2000 to 2012. The accumulated impact of development plans before 2000s has affected 1,027㎞ of the coastline which represents 6.9% of the entire coastline. After 2000, the length of the coastline affected by accumulated impact is 550㎞ which represents 3.7% of it. Though the absolute scale of the impact from development plans are the largest in Jeollanam-do in both periods, it seems that this is because the coastline ratio of Jeollanam-do is 46.5% of the entire coast line. The study analyzes the regional emphasis of the range of coastline impact in the region, based on the length of total coastline per region in each periods. While the result presents that before 2000, Gyeonggi-do is the most affected region, after 2000, Ulsan is the region which has undergone the heaviest impact.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quantitatively analyzing accumulated environmental impacts on coastal area, caused by years of development.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core information requir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for outlining the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policies. Our future plan is to establishing more objective and accurate national environment monitoring basis by merging the information extracted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geospatial data from government ministries or other research in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