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현황과 환경적 고찰

박종윤 ( Jong-yoon Park ),이영준,이후승,이병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최근 5년간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면적집약적인 사업 특성상 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에 주로 입지하여 산림생태계 및 지형·경관 훼손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환경훼손을 이유로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하는 등 육상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물론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가 산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난립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평가 추진 현황 및 입지, 규모 등의 사업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태양광발전 보급목표를 상호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환경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년 8월 현재 4,450건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총 누적 협의(개발)면적은 104㎢이며,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급증한 2017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개발면적은 62㎢로 총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전체 사업의 55%가 집중된 전남과 전북 지역의 총 개발면적이 전체의 51.1%(53㎢)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환경평가를 통해 추진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당 평균 개발면적은 2.3ha/건이며, 전체 사업의 76%에 해당하는 3,390건의 사업이 1~3ha의 개발면적으로 환경평가 협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개발면적은 2008년 4.7ha/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현재 2.1ha/건으로, 사업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개발규모는 작아지는 추세이다. 지역별 평균 개발면적은 전체 평균 2.3ha/건과 비교하여 강원, 경북, 충남 지역의 사업당 평균 개발면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륙 산지의 비중이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가진 강원지역의 평균 개발면적은 2.8ha/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지역은 해안과 내륙 평야부에 위치한 농경지 등에 다수의 사업이 분포하면서 평균 개발면적이 1.8ha/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2018년 1월 기준 육상태양광발전사업(2,903건)의 개발면적 71.3㎢에 대한 누적 설비용량은 4,266MW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전남과 충남 지역에 분포한다. 이는 2014년 1,000MW 이상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4배 이상의 누적 설비용량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2017년 기준 국내 태양광 누적용량 5.7GW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가 환경평가를 통해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설비용량 규모별 사업 분포를 보면, 1MW 미만의 사업이 전체의 50%(1,440건)를 차지한다. 개발면적과 설비용량 간의 선형회귀식을 도출하여 1MW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추정한 결과, 환경평가를 통해 추진된 사업의 평균 소요면적, 즉 태양광 1MW 발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대지면적은 1만 5,617㎡로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1만㎡)와 한국태양광협회(1만 3,200㎡)에서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환경평가 시 개발면적은 태양광 패널 설치면적은 물론 진입도로, 사면녹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지 내부로의 침투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경사지 부지 조성에 따른 사면발생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설비용량의 규모는 2009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적(발전효율 증가)·경제적(단가 하락) 요인 등에 따라 소요면적(ha/MW)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술개발로 인한 효율 개선에 따라 소요면적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총 개발면적 71.1㎢(2,896건)에 대한 지목별 면적 비율은 임야가 60.9%(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지(전·답·과·목) 20.0%(14.2㎢), 기타 11.8%(8.4㎢), 염전 7.2%(5.1㎢)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 지역의 임야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 강원, 전북, 경남 순으로 분포한다. 지역별 개발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86%)과 충북(82%)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48%)과 전북(53%)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12년 RPS 도입과 동시에 임야를 포함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5개 지목의 REC를 0.7로 설정함에 따라 전체 개발면적에서 차지하는 임야의 비율은 29.2%로 도입 전 임야비율 65.9%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졌으나 2014년 지목 제한을 해지한 이후 64.6%로 임야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임야 REC를 0.7로 하향 조정한 관련정책이 임야 지역에서 태양광사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전체 2,893건의 개발사업 중 산지태양광사업으로 분류된 1,599건(55%)은 식생보전 Ⅲ-Ⅳ등급지를 포함한 양호한 산림이다. 이들 사업의 산림면적(식생보전Ⅲ-Ⅳ등급지 면적)은 총 개발면적 71.0㎢의 37.5%(26.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들 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해당한다. 특히 산지태양광으로 분류된 대부분(68%)의 사업에서 전체 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산지태양광사업은 산림을 일부 포함하거나 임연부에 걸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내부로 침투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양상이다. 한편 산지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총 훼손 수목량은 24.1㎢의 산림면적에서 200만주 이상으로 추정되며, 산림훼손 1ha당 발생하는 훼손 수목량은 평균 898주/ha로 분석되었다.산림생태계 훼손에 따른 종 다양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서식하는 동물상의 생물다양성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식생의 양이 탄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내 생물다양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 중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별 단위가치를 활용하여 산지태양광발전사업의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훼손비용을 추산하였다. 결과는 산림지역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산림훼손 면적 총 2,663ha에 대한 연간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2017년 기준 약 832억 원으로 추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본 연구 결과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과 입지 특성 등을 포함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계획수립자(사업자)는 물론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별 상세 사업 현황 정보는 향후 재생에너지원별 잠재량과 함께 계획입지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지자체별 현황 및 수용 능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경제적 수익성과 안정성 보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같은 녹색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지태양광사업의 경우, 벌목과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경관훼손은 물론 산림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반 안정성이 낮아지고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는 등 환경훼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급목표 설정에 따른 개발 당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환경보존과 태양광에너지 확대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nd data by analyzing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capacity of a target area including the neighboring region for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based on spatial and temporal environmental changes, so that more objective and scientific environmental assessments can be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alysis system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data accumulated over the past 30 years.The government is pursuing an energy policy to increase the ratio of renewable energy to 20% by 2030.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New Renewable 3020 Implementation Plan’ to expand renewable energy, it is necessary to supply 48.7 GW of new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y 2030, the target year. Solar photovoltaic (PV)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sustainable model, which meets the needs of the times in South Korea. However,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have been met due to many PV power plants installed in mountain forest areas. Some measures against installing forest areas for PV power plants have been introduced at a governmental level to avoid a conflict of green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versus forest conservation.The overall goal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environment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PV power plant project.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to: (1) invest in the spatial and temporal status of the PV projects proceeded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2)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conducted from 2004-2018, such as regional distribution, size of land area, area of each land-use type before developing, area of forest degradation calculated by degree of vegetation conservation, and installed capacity, (3) analyze the specifications of forest degradation, (4) compare the land-use efficiency of PV power plants between mountainous forest and non-forest areas, and (5) evaluate the value of forest ecosystem services.With regard to status analysis of the PV project, a total of 4,450 EIA reports register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from January 2004 to August 2018 were prepared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size and location for each project. More details about land-use, installed capacity, and vegetation cover were extracted from only 2,903 reports registrated by January 2018.Results showed that a total area of 104㎢ has been developed by the 4,450 projects, with an average area of 2.3ha per project. It has been confirmed that an area of 62㎢ (n=2,923, 60%) has been developed from January 2017-August 2018.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4,450 projects showed that many of these projects (n=2,439, 55%) were located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South Korea where sunlight is relatively rich.A total capacity of 4.3 GW by January 2018 was installed with an area of 71.3㎢ (n=2,903). The average land area of 15,623㎡ was used when installing a capacity of 1 MW. At the same time, forests defined by good vegetation cover condition were developed with a total area of 26.6㎢ (n=1,599, 38%). A great number of trees, approximately two million, were felled to provide space for the PV system. In the case of these PV projects installed in forests, land-use efficiency (LUE; kW/ha) was lower when compared to non-forest. Installations in forests and non-forests were 966 MW (n=1,549) and 811 MW (n=1,263) in capacity and average 623.0kW/ha and 642.4kW/ha in LUE,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installations below 1 MW in capacity have the lowest LUE at 571.8kW/ha (n=665) of forest and 608.9kW/ha (n=759) of non-forest, respectively. The biggest difference of LUE between forest (n=622, 610.5kW/ha) and non-forest (n=365, 663.2kW/ha) was 52.7kW/ha in the case of installations between 100-200 MW in capacity.Results showed that a great number of PV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and are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In order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that can occur due to a conflict of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area with nature conservation areas, the government needs to find ways for solar energy expansion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forest conservation.

高麗時代숲의 개발과 環境變化

이정호(Lee, Jung-ho) 한국사학회 2013 史學硏究 Vol.- No.111

고려시대 산림정책은 대체로 風水地理 혹은 儒敎政治理念 등 관념의 차원에서 산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의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山林은 각종 果實은 물론 토목공사, 도자기 제작, 제철 등에 필요한 각종 木材와 柴炭이 산출되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고려 중앙정부는 산림정책을 통해 산악과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해나갔지만, 그것은 특히 木材, 果實 등의 획득처럼 실용적 목적도 컸던 만큼 伐木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산림은 宮闕 조성을 비롯한 각종의 土木工事에 의해 소요되는 木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일이 많았다. 이 외에도 산림 훼손은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원 간섭기 元으로부터의 목재 요구를 비롯해 일본 원정에 소요되는 戰艦의 건조, 고려후기 權勢家에 의한 山林川澤의 私占 등에 영향을 받아 산림 훼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산림의 훼손은 自然環境의 變化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山林의 훼손과 自然災害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다. 고려시대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12세기 전반기와 14세기 후반기에 다수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水災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타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와 달리, 특히 11세기 중후반기와 14세기 초기에 발생 수가 높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려시대 자연재해 가운데 특히 水災의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시기를 고찰해 본 결과, 이 시기에 水災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던 인위적인 요소, 특히 대규모 土木工事 혹은 원간섭기와 같은 특수한 사정 속에서 戰艦 제작에 소요되는 木材 채취의 증가와 이에 따른 山林의 훼손으로 말미암은 영향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山林의 황폐화를 비롯한 自然環境의 변화에 말미암은 결과로서, 이처럼 숲의 개발과 인간활동, 그리고 이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연관지어 고찰할 경우,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n Goryo dynasty the forest policy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ith the concept of Pungsu-ziri(風水地理) and Confucian political ideology(儒敎政治理念). The emphasis for the forest conservancy was also related with it"s pragmatic aspects that the forests provide many useful materials such as tree fruits, woods for construction and fuelwoods for life. Therefore Goryo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the forests by the forest policy. But the deforestation was on the rise as the demand for forest products rise. The construction of many facilities such as the palace and new temples needed a lot of forest products. Sometimes the deforestation was caused by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For example in the period of Mongol domination Mongol empire demanded Goryo to provide a lots of woods and wood products. When the warships were made for the invasion to Japan by allied forces of Mongol and Goryo, in the area of Goryo a lot of woods were provided for making the warships. It is regarded that the deforestation has an effect on the environment. In Goryo period when the reckless deforestation was happened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and sudden floods have occurred frequently. Such relations between the deforestation and the occurrence of the natural disasters are examined during the middle-late 11th and early 14th centuries. The former periods are related with the deforestation from the construction, and the latter is related with the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making the war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 to the existenc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orestation and the change of environment.

드론 사진측량을 이용한 산림훼손지역의 훼손 현황 분석

이영승(Lee, Young Seung),이동국(Lee, Dong Gook),유영걸(Yu, Young Geol),이현직(Lee, Hyun Jik) 대한공간정보학회 2016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4 No.3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관리에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림훼손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산림훼손지역은 인위적으로 발생된 훼손지역과 자연적으로 발생된 훼손지역으로 나뉘며, 사면 슬라이딩이나 사면붕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훼손지역에 대하여 훼손 현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드론 사진측량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드론사진측량의 기하처리 결과, 평면위치오차의 RMSE는 ±0.034m로 나타났으며, 표고오차의 RMSE는 ±0.017m로 나타났다. 드론사진측량으로 생성된 정사영상의 평면위치오차의 RMSE는 ±0.083m, 수치표고모델의 수직위치오차의 RMSE는 ±0.085m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훼손 전 데이터인 항공 레이저측량성과와 드론 사진측량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산림훼손지역의 훼손 현황 분석 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산림훼손지역의 복원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에 드론사진측량의 활용이 가능하였다. Applications of drone in various fields have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Drone has great potential for forest management. Therefore this paper is using drone for forest damage areas. Forest damage areas is divided into caused by anthropogenic and occurs naturally, the possibility of disasters, such as slope sliding, slope failures and landslides, sediment runoff exist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to utilize the drone photogrammetry to perform the damage analysis of forest damage areas. Geometrical treatment processing results in Drone Photogrammetry, the plane position error RMSE was ±0.034m, the elevation error RMSE was ±0.017m. The plane position error of orthophoto RMSE was ±0.083m, the elevation error of digital elevation model RMSE was ±0.085m.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current state analysis of damage in forest damage areas of airborne LiDAR data of before forest damage and drone photogrammetry data of after forest damage. and application of drone photogrammetry for production base data for restoration and design in forest damage areas.

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의 합리적 조성방안 Ⅰ

이양주(Yang Ju Lee),윤은주,박나영,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 시 어쩔 수 없이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과제는 첫째, 훼손되는 면적만큼 금전을 부과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녹지의 기능을 훼손 시에는 최소화하고 대체 시에는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금번 연구는 첫 번째에 목적을 두고, 다음 연구에서는 두 번째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연구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녹지훼손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1) 생태계보전협력금,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가지이며 모두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65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5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 시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74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된 것의 5%가 지방수수료이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된다. 경기도의 징수금액은 전국대비 60%를 차지하나 교부받는 것은 약 16%이다. 관리비, 주민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연간 43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1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징수된 금액의 약 3배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지방에 교부되나, 경기도는 징수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교부받고있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내역도 목적에 거의 맞게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된 녹지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녹지의 조성은 가능한 당해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징수되나 경기도가 교부받는 금액은 지나칠 정도로 적다. 이는 경기도에서 녹지를 훼손하고 받은 부담금으로 타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로서는 같은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녹지를 조성하나 다른 지역에 조성하나 총량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겠지만, 경기도로서는 지역의 환경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과같다. 기후변화대응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이 많은 경기도는 상당한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롯한 대체녹지조성 부담금을 지방의 기금(별도의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래의 부담금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고 훼손된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처럼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When existing green space is inevitably damaged by new development, it should be replaced by another green space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Subjects to be considered for this process are: first, to impose levy revenues for the amount of damaged green space which will be spent on the restoration construction; seco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on the existing green space and to maximize ecological functionalities of the new.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ormer, and the following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latter. Currently, there are three types of revenues to be paid for damaging existing green space: 1) Ecosystem Conservation Fund 2) Damage Levy, 3) Forestry Restoration Fund. In Gyeonggi provinc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charged about 6.5 billion won annually, 24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fifty percent of the province’s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to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fund is specified, the actual expenditure is unknown. Damage Levy is charged about 74 billion won annually, 60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5 percent of the revenue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providence accounts for 60 perc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venue, only 16 percent is returned. Since it covers expenses for maintenance, funding for residents and buying properties, It fits into initial idea of preservation of protected area to some extent. Forestry Restoration Fund is charged about 43 billion won annually, 37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10 percent of the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bout 3 times more amount of the levy revenue is given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owever less than half of the revenue is returned to the province. Actual expenditure follows the clearly defined use purpose. Damaged green space should be restored in the same area as much as possible. Damage Levy and revenues for forestry restoration are charged the most in Gyeonggi province but what is returned from the government for restoration is exceptionally insufficient. This means that the green space restorations in other provinces are funded by the revenues collected for damaged green spaces in Gyeonggi province.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location of green space restoration might appear irrelevant as long as the damaged is restored, given the situation, Gyeonggi province’s environmental right is taken awa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Gyeonggi province which has many Industries will require an ample amount of ‘CO2 Emission Trading-ET’. Hence, levy revenues for green space restoration such as for forestry restoration Fund, will need to be directly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will allow the revenues to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d to restore the green space in proximity to the damaged one. As in the case in Germany, green space restoration can also be funded by Gyeonggi Green & Agriculture Foundation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김오석 ( Oh Seok Kim ),이영준 ( Young-joon Lee ),은정 ( Jeong E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지자체별 환경용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자료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한 생태환경 및 연안환경 변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생태 분야는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따른 시·공간 생태환경 변화 현황을 확인하였다.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공간자료와 수치임상도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산림의 면적 변화 및 산업단지 입지 경향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이르는 1만 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에 도입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산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가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각각 3㎞~4㎞와 2㎞~3㎞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입지 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산림 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다. (2) 지형 분야는 개발계획에 따른 연안환경 영향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과 2000년부터 2012년 두 시기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안선 길이를 지표삼아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을 해안선 길이로 환산하면 약 1,027㎞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6.9%에 해당하며,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은 약 550㎞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3.7%에 해당한다. 영향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전라남도 지역이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의 해안선이 전체 해안선의 4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연안지역의 영향범위를 각 지자체의 전체 해안선 길이를 분모로 하여 지자체별로 상대적인 개발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자체는 2000년 이전에는 경기도, 2000년 이후는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가장 많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년간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남다른 의의가 있으며, 광역적인 공간구조 설계 및 환경·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은 물론, 지자체 내 개별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필요한 핵심 정보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추출한 정보와 정부부처 및 타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환경자료를 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국가 환경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The study aims to provide scientific grounds for drawing up plans harmonizing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Multiple spatial layer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science (GIS), where they include spatial boundary of industrial complexes, forest- and land-cover maps,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18,684㏊ of forest has been lost and is planned to be lost since 2001. The year of 2009 shows the largest forest loss; this is related to the Special Act that streamlin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Gyeongsangbuk-do Province has lost the largest amount of forest followed by Gyeongsangnam-do Province. In Gyeongsangbuk-do Province, more complexes are located in mountainous regions than agricultural lands by twofold, hence resulting in more deforestation than other provinces, while in Gyeongsangnam-do Province its massive deforestation is mainly due to hosting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omplexes tend to consume steeper slopes as time goes by.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scientific grounds for supporting locational decision of industrial complex,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dustrial complex on forest areas and utilizes spatio-temporal data with quantitative measure. In particular, for the case of Korea, where most of its territory is covered by mountains, it is hardly possible to emphasize solely on forest conservation. Therefore, strategic land management plans and policies are need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riking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analyzes the coastline affected by development plans by dividing the period, from 1983 to 2012, into two periods: from 1983 to 2012 and from 2000 to 2012. The accumulated impact of development plans before 2000s has affected 1,027㎞ of the coastline which represents 6.9% of the entire coastline. After 2000, the length of the coastline affected by accumulated impact is 550㎞ which represents 3.7% of it. Though the absolute scale of the impact from development plans are the largest in Jeollanam-do in both periods, it seems that this is because the coastline ratio of Jeollanam-do is 46.5% of the entire coast line. The study analyzes the regional emphasis of the range of coastline impact in the region, based on the length of total coastline per region in each periods. While the result presents that before 2000, Gyeonggi-do is the most affected region, after 2000, Ulsan is the region which has undergone the heaviest impact.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quantitatively analyzing accumulated environmental impacts on coastal area, caused by years of development.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core information requir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for outlining the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policies. Our future plan is to establishing more objective and accurate national environment monitoring basis by merging the information extracted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geospatial data from government ministries or other research institutes.

산림훼손 환경비용 추정연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혁중,김윤경,윤태연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環境政策 Vol.30 No.1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온실가스흡수, 수원함양, 생물다양성보전 등과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반면 산지개발사업에 앞서 수행되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별 계량화방법을 토대로 삼척시 ○○광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산림훼손의 환경비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광산 개발사업과 사업지역 산림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에 포함될 기능들을 선정하며, 사업기간 연도별 훼손면적과 복원면적을 산정하여 각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한다. 기능별 평가과정에서도 멸종위기종과 백두대간의 가치를 포함하는 등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최종 219.4ha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해당 개발사업의 산림훼손 환경비용은 산림 복원비용 58.6억 원, 산소생산 47.7억 원, 수원함양17.1억 원, 생물다양성보전 15.1억 원 등을 포함한 총 168.4억 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경제성 평가에 있어 사업마다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계량화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면, 일관성 있는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능마다의 평가기준과 대체재 선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산림과 초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박영대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9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3 No.5

The soil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forest and grassland near Ulaanbaatar where forest degradation has been conducted severely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organic matter content of grassland soil was 17.0%,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forest soil (p<0.05). The organic matter content was higher with lower elevation (R2=0.742) and higher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R2=0.597). As for CEC, grassland soils had an average of 35.3cmolc + kg-1,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est soils (p<0.05). The average value of base saturation ranged from 62.4 to 129.7% with many sample sites indicating the values over 100%. As the base saturation became higher with increase in pH values (R2=0.665). Total nitrogen content ranged from 0.05 to 0.93% and was higher in grassland soil than in forest (p<0.05). The total nitrogen content was higher as the organic matter content was higher (R2=0.699) and the C/N ratio was 28.8∼43.0 for forest soil and 12.8∼18.4 for grassland soil, respectively (p<0.05).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rganic matter content and total nitrogen, organic matter content and total phosphorus, organicmatter content and CEC, soil pH and base satur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each other. CEC and ammonium nitrogen, total phosphorus and total phosphorus, C/N ratio and base saturat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p<0.05). The heavy metal content was the highest of zinc and lead, but much lower than an urban area.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monitoring the forest restoration processes in Mongolia 최근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 산림과 초지 토양의 이화학적특성을 분석, 비교하였다. 유기물함량은 초지토양이 평균 17.0%로, 산림토양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나타났다(p<0.05). 유기물함량은 해발고가 낮을수록(R2=0.742) 그리고 양이온교환용량(CEC)이 클수록높은 경향을 보였다(R2=0.597). CEC도 초지토양이 평균 35.3cmolc + kg-1으로, 산림토양 보다 유의하게높았고(p<0.05), 교환성 양이온 중 특히 칼슘의 집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기포화도는 평균62.4∼129.7%로, 100%를 초과하는 토양도 많았고, 염기포화도가 높을수록 pH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R2=0.665). 총질소 함량은 0.05~0.93%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산림보다 초지토양에서 더 높았다(p<0.05). 총질소 함량은 유기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R2=0.699), C/N비는 산림토양28.8~43.0 그리고 초지토양 12.8~18.4로 각각 나타났다(p<0.05).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간 상관분석결과, 유기물함량과 전질소, 유기물함량과 총인, 유기물함량과 CEC 그리고 토양 pH와 염기포화도는 서로 정의 상관관계 그리고 CEC와 암모늄태 질소, 전질소와 총인 그리고 C/N비와 염기포화도는 부의 상관관계가 각각 나타났다(p<0.05). 중금속 함량은 아연과 납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나, 도심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몽골의 산림복원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개발 적정성 분석

이영준 ( Young-joon Lee ),박종윤 ( Jong-yoon Park ),이후승 ( Who-seu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환경평가 대상사업 분류상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에 해당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석산(산림골재), 육상골재, 하천골재, 토석채취를 위한 토취장 개발, 야적장, 광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을 일으켜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한 개발사업 중 하나로 알려진 토석채취사업은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거대 사면 등으로 인해 훼손된 곳을 복구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별 사업 유형 및 입지 현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의 정량적 특성을 분석하여 토석채취사업의 적정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상 환경평가서 자료 등을 이용하여 2017년까지 협의된 1,800여 건의 사업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로 석산개발, 골재채취, 광산개발 등 토석채취사업의 종류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개별 사업의 규모, 채취량, 기간, 지역별 분포에 대한 현황 및 영향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특히 골재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이와 연접하여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권의 토석채취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5건의 토석채취사업이 협의되었으며, 채석단지를 포함한 석산개발은 총 26개 사업의 환경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권의 경우 석산개발 65개(채석단지 포함)를 합하여 총 256건의 토석채취사업이 협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수로는 수도권의 두 배 이상이다.또한 수도권과 충남권에서 토석채취사업 중 시공간적으로 훼손이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석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당 식생보전등급 III-IV등급지 비율의 평균이 각각 56%와 64%를 나타냈다. 식생보전등급 III-IV등급지의 비율이 전체 사업면적의 40% 이상 차지하는 사업도 수도권과 충남권이 각각 72%와 76%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석산개발사업이 변경 또는 재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 규모가 증가할 경우, 종 다양성은 분석한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의 모든 분류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로 인한 생태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석산개발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최초 인허가 시 승인된 사업 면적 및 채석량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 확대되는 특성을 · 보이고 있으며, 환경평가 대상 이하의 규모에서 시작된 소규모 석산들이 확장 개발되어 누적적으로 대규모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개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자체별 토석채취사업의 현황은 정부의 골재수급계획과 연동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와 비가역적 훼손을 야기하는 석산개발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용량만큼만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단계부터 광역시·도 단위 차원에서 개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공급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확장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여 무분별한 허가에 따른 과도한 석산개발이나 토사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현황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골재 공급량을 계획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 또는 연간 골재수급계획의 목표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토석채취사업 개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공급과 수요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신규 또는 확장 토석채취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Depending on the purpose,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rock quarry, land aggregates, river sand and gravel, pits for collecting soil rocks for landfill sites, open storage yards and mines. Known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sensitive development projects resulting in massive ecosystem and topographical damage,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to be recovered for the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 from damage due to artificially generated vertical cliffs.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EA) data of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such as type, size, regional distribution, amount of extraction and period in order to provide a direction for appropriate development. More than 1,800 projects in which EA had been conducted up until 2017 were analyzed.In particular, the current status of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was analyzed in the Capital Area where aggregate demand is the highest and the Chungnam Area where development activity is relatively very high in connection with the adjacent Capital Area. In the case of the Capital Area, a total of 105 EA for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were conducted from 2002 to 2017 including 26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ase of Chungnam Area, a total of 256 projects were conducted, including 65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s.For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s, where damages occurred most widely in time and location, the average ratio of the vegetation conservation grade III-IV per project for the Capital Area and Chungnam Area was 56% and 64%, respectively. The ratio of projects where the area of vegetation conservation grade III-IV occupied more than 40% of the total project area was also 72% and 76% in the Capital Area and Chungnam Area,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forest damage is very significant in rock quarry development. In addition, as the size of the project increases through the additional EA process, such as partial changes or reprocessing of the EA, species diversity is shown to decrease in all types, indicating that the ecological impact of development continues to get worse.Unlike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e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rea and amount of rock quarrying approved at the time of initial licensing are constantly expanding over time. Therefore, it may lead to large-scale environmental damage, which requires a careful approach to development. In particular, rock quarry development that causes irreversible damage over a long period should be comprehensively looked at in terms of the necessity and adequacy of the development a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evels from the stage of site selection. The necessary minimum capacity should be developed at the supply and demand level.In this re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ablish goals for an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at a local province level. Based on the overall development status data from local governments on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it would be possible to conduct an effective EA for the appropriateness of new or expansion projects in relation to supply and demand.

영상판독에 의한 산림훼손지의 공간적 특성분석 -화천군과 철원군 DMZ일원을 대상으로-

나현섭 ( Hyun-sup Na ),박정묵 ( Jeong-mook Park ),최재용 ( Jae-yong Choi ),이정수 ( Jung-soo Lee ) 한국사진지리학회 2015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5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tegorize the DMZ area into six types of damaged forest (bare ground, landslide ground, infertile land, fill-up ground, cutting ground, and other land) and analyz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damaged forest. The land area of damaged forest in Hwacheon-gun and Cheorwon-gun is 126 ha and 102 ha, respectively, and average size of damaged forest is 2.4 times larger in Hwacheon-gun (0.12 ha) than in Cheorwon-gun. The area according to the type of damaged forest was listed in the sequence of other land, bare ground, and infertile land in Hwacheon-gun, but listed in the sequence of bare ground, other land, and infertile land in Cheorwon-gun. Also, more than 80% of the damaged forest occurred within 200 m from roads regardless of the region. 40 % of the damaged forest was occurred within 1 km from buildings. As a result of fragmentization by landscape index, landslide ground, fill-up, and cutting ground were a simple type with small area, other land and bare ground were a complex type with large area, and infertile land was a complex type with area. The type of fragmentization was similarly occurred regardless of the region.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공간 경향 분석: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오석 ( Oh Seok Kim ),은정 ( Jeong Eun ),이영준 ( Young-joon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3

The paper illustrates recent trends of deforestation in South Korea, and only the deforestation caused b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s considered. Multiple spatial layer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where they include spatial boundary of industrial complexes, forest- and land-cover maps,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18,684ha of forest has been lost since 2001 and is planned to be lost. The year of 2009 shows the largest forest loss; this is related to the Special Act that streamlin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Gyeong-buk Province has lost the largest amount of forest followed by Gyeong-nam Province. In Gyeong-buk Province, more complexes are located in mountainous regions than agricultural lands by twofold, hence resulting in more deforestation than other provinces, while in Gyeong- nam Province its massive deforestation is mainly due to hosting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omplexes tend to consume steeper slopes as time goes by. In sum, the research outcome provides key information for developing environmental-friendly industrial complexes of the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