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0s~2020s

문태훈 한국환경정책학회 2024 환경정책 Vol.3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기존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환경정책의 시간적 틀은 사후적 억제에서 사전적 예방, 미래지향적 창조적 정책으로 변하고 있고, 정책수단은 규제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정책으로, 그리고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연계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중요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과제로 환경정책의 범주 확대, 제도적 정합성의 향상을 위한 환경조직의 발전방향, 생태적 한계용량을 감안한 적극적 환경정책,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참발전지수(GPI) 등의 도입과 활용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from the 1960s whe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policy began to the present 2020s, evaluating the achievements to date and reflecting on future tasks. The research methods utilized literature analysis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temporal framework of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shifting from reactive control to proactive prevention, future-oriented creative policies, with policy instruments evolving from regulatory policies to economic incentives, voluntary participation, cooperative policies, and fragmented, piecemeal policies to integrated and coordinated policies. Furthermore, key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re identifi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expanding the scope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improve institutional coherence, advocating for proactive environmental policies considering ecological carrying capacit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GDP, and proposing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ndicators such as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to ai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PA 분석을 활용한 환경보건분야 정책우선순위 분석

하지혜(Jihye Ha),강정은(Jung Eun Ka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위해성 증가, 수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보건법」 제6조 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환경성질환에 따른 건강피해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제품함유 유해물질, 나노물질,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책적 근거가 미비하다.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가속화, 인구구조의 변화, 신기술 발전가속화 등의 미래 메가트렌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건 니즈(Needs)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환경보건문제는 지역에 따라 지리적, 환경적, 사회 ·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정책 최적화를 위하여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현 시점에서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요구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IPA 분석을 통하여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중요도와 만족도(실행도)의 차이(Gap)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은 상대적인 만족도와 중요도를 동시에 비교 ·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과 지양해야할 것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중요도-만족도를 측정한 후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2차원 도표를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Martilla and James, 1977). 이 때 제 1사분면은 지속유지영역, 제 2 사분면은 집중노력영역, 제 3 사분면은 점진개선영역, 제 4 사분면은 과잉노력영역으로 해석된다. IPA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환경보건 분야 관련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의 4가지 전략(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강화,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에 대한 전략별 주요 과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고,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이용해 IPA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보건 과학기반 및 정책추진성과 강화 방안에 대한 IPA 분석을 도식화한 IPA 매트릭스는 <그림 1>과 같다. 매트릭스의 범위는 사용된 척도의 범위(리커트 5점 척도)와 같으며 중요도 요인의 평균값은 4.22,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은 3.15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Gap(제 2 사분면)이 발생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과제 관련 법령 제 ·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이며, 긍정적인 Gap(제 4 사분면)이 발생한 정책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 적용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 및 자원을 제도적 기반 강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환경보건 개선 정책방향 및 대책에 대한 IPA 분석을 도식화한 IPA 매트릭스는 <그림 2>와 같으며, 중요도 요인의 평균값은 4.14,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은 2.89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Gap이 발생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전략,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전략,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전략에 해당하였으며, 긍정적 Gap이 발생한 정책은 환경유해인자 노출 · 관리 강화 전략에 해당하였다. 즉, 현재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전략에 쏟고 있는 노력을 분산하여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전략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본문 참조〉 환경보건 분야는 유해영향에 대한 평가 중심에서 사전예방(precautionary principle) 측면의 정책 추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 및 현재의 환경보건 문제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환경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의 목표·방향 설정 및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우선순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거나 추진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서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법 · 제도, 예산, 행정과 같은 환경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진상현(Sang-Hyeon Jin),고재경(Jae-Kyung Koh)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현대 산업사회의 등장은 에너지원의 변화를 통해서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는 동물의 힘을 이용한 축력이나 물레방아 같은 자연에너지에 의존해서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의 고밀도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의 현대 문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편리한 내연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미국 텍사스와 중동에서 발견된 막대한 화석연료인 석유가 결합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증기기관을 이용한 유럽전쟁에 가까웠지만, 2차 대전에서는 기동성이 높은 전차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나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석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이 민간부분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지금의 자동차에 기반한 도시구조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자가용의 보급이 늘어나며, 역시나 2차 산업혁명에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3·4차의 산업혁명을 추동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전기”라는 편리한 에너지원이었다. 즉, 전력망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막대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수급체계가 갖춰진 덕분에, 지금의 급격한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18세기 이래로 진행되었던 수차례의 산업혁명이 현대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 · 산업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던 배경에는 석탄에서 석유, 전기로 이어지는 에너지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전기라는 현대적 에너지원이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재화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낙후지역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전력보급률은 세계 최상위권의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필수 가전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마저도 힘들 정도이다. 즉, 이제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자리잡게 되자,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미권 선진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부터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에너지 복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발 늦게 2000년대부터 에너지 빈곤 및 복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재인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최근 들어 제기된 영국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라는 관점이 한국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기본 서비스 확대 논의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되는지, 특히 에너지 복지라는 과거 30년 한국의 정책적 경험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에너지 복지를 기본 서비스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라는 인간 생존의 필수적 재화를 영국에서 등장했던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해 형평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 관련 문제가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in Korea : A Sociological Approach

Ku, Do Wan 한국환경정책학회 2000 環境政策 Vol.8 No.2

이 글은 환경 쿠즈넷 곡선에 관한 논의가 주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만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하고 두 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환경의식, 환경운동, 환경정책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한편으로 쿠즈넷 곡선이론이 갖고 있는 기술낙관론과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생태맑스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의 악화를 낳고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어 환경에 대한 공중의 욕구를 증가시켰다. 경제성장과 환경질의 관계를 볼 때, 이산화항 오염도와 같은 일부 오염지표는 경제성장과 함께 개선되었으나 환경 악화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정책을 발전시켜왔다. 한국의 환경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매체중심적이며 사후 관리 중심이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오염자부담 원칙을 확립했고 예방중심, 통합환경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원인으로는 1990년대 국민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의 극적인 발전을 들 수 있다. 경제 성장과 환경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환경문제의 사회적 형성 과정을 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정책적 함의

윤이숙 ( E 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9 환경정책 Vol.17 No.3

본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에 명시된 환경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FTA의 환경적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문제는 환경 및 무역에 대한 제반 규제와 실행이 각국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의 하나이다. 한미 자유무역의 재협상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환경조항이 포함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구속력을 가진 환경조항은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들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동인을 갖게 하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러한 환경조항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FTA에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환경 규정은 무역과 투자규정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어 오히려 환경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고, 양국 간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역과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균형을 맞추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대외 FTA 정책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따른 보상수용액(WTA) 추정

안소린(Ahn Sor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수달(Lutra lutra)은 식육목 족제비과 수달아과 수달속에 속하는 반수생동물이다. 수달은 인위적 간섭이 적은 서식환경을 선호하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달의 개체수는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IUCN에서 발간하는 적색목록(Red List)에서 수달은 준위협종(Near Threatened, NT)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되어 수달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섬진강 수달서식지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달 서식지로,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에 위치해 있다. 원시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01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보전구역 주변에 주로 농경지가 분포하는데 수달도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수달의 행동권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보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 수달서식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현재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두고,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에 완충구역을 3.410㎢ 추가 지정하고, 완충구역의 연접지역에 전이구역을 7.148㎢ 추가 지정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총 12.392㎢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권역별로 추가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행위 제한과 토지 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시 지역주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구역 확대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을 추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상수용액(willingness to accept, WTA)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소득수준, 교육수준, 보전구역 내 사유지 면적,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이 WTA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e method, CVM)을 적용하여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해 지역주민이 부담할 기회비용에 대한 WTA을 추정하였다.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5개 마을의 38가구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를 질문하였다.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여 질의하였으며, 제시금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 보전구역 확대 정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연구대상지의 공시지가에 기준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토지의 연간 기회비용은 249,471원/200평이고, 이를 최대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다. 10,000원부터 250,000원까지 7개의 제시금액을 설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Hanemaan의 효용격차모형을 적용해 WTA를 추정한 결과 WTA 평균값은 200평당 248,335원/년이다. 가구 당 소유하고 있는 평균 사유지 면적은 1.05ha임을 감안하면, 가구당 WTA 평균값은 3,943,852원/가구/년이다. 이를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한 WTA는 737,500,412원/년이다. 로짓 분석 결과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WTA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가구 소득, 환경에 대한 인식, 가구원 수, 사유지 면적, 교육수준으로 규명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전구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은 것은 환경친화적 태도가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은 것은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전구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수용 확률이 높은 것은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보상 금액이 낮아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달 보전 및 보전구역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전지역 확대정책에 대한 수용 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수달 보전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달 서식지 보전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부담할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확대에 대한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전구역 내 5개 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WTA를 추정한 것이므로 조사 대상을 보전구역 전체 지역의 모든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WTA는 제시금액의 범위에 따라 추정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제시금액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방안 연구

정영근(Chung, Young-Keu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2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시장구조나 기술력 면에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 추격단계로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는 후발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매출액 규모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동북아 환경시장이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산업이 장차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 영세업체들에 의한 산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업체의 산업내 진입 및 관련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전 및 과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문제와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세계 유가는 가격 상승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풍력, 태양광 외에 폐기물 에너지화에 많은 노력 경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환경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국내외 환경산업의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각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과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은 기술의 부족 및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이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기술 수준이나 가용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 공급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기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 민·관 협력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Korean environment industry, in terms of the marke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late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o step chasing us and showing similar growth patterns in developing countries. Environment industry increases due to continuous expanding in public sector.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market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and environment industry exports in the future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strategic industry, despite domestic business is still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fulfilling small size business. Thus, by minimizing the uncertainty of the market, forward urgent task is to induce the continued growth of domestic environment industry overseas and to expand the vision and challenges. Environmental concerns and rising energy prices in Korea is the most serious problems. Since world oil prices have already increased very quickly, a wind energy, solar energy in addition to waste-to-energy are lots of effort. At the same time through diversified sources to secure national energy policy, a waste-to-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addition, wind, solar, tidal and other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re the lack of a relatively high dependence on foreign energy sector but waste to energy technology is the availability of high-level. This wastes energy policy for the promotion is needed to the expanded financial support and new technologies. In addition, waste to energy price stability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departments are needed to arrange the system as well as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civil experts.

환경정책의 가치기준에 관한 시론 : 유형화와 체계구성

이시경 한국환경정책학회 2008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0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분석

최재성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환경정책 Vol.2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review how much transportation funding will decrease until 2050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green vehicle; and (2) to analyze how policy solution derived from US case study will be suited for responding to the transportation funding shortage in Korea. This study is applied to scenario 1 (past trend) and scenario 2 (government increasing target plus economic model). For scenario 1 from 2030 to 2050, tax revenue decreasing from the green vehicle is estimated to reach 48.4 trillion won. Meanwhile, the decrease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will be 22.5 and 25.8 trillion won, respectively. For scenario 2, tax revenue decreasing from the green vehicle will reach 85.1 trillion won. Meanwhile, national tax and local tax will decrease by 39.8 and 45.3 trillion won, respectively. After analyzing the US case study, this study briefly concludes that unit tax prices for electric vehicle and fuel cell vehicle will be as follows. For the operation process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local taxes), the unit tax price of electric vehicle will be suited in 21.8–23.1 won/km, and that of fuel cell vehicle will be suited in 21.7–21.8 won/km for the next 30 years. For the operation process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local taxes) and holding process (vehicle and local education taxes), the unit tax price of electric vehicle and fuel cell vehicle for the next 30 years will be suited in 38.6–39.5 and 37.7–38.1 won/km,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National Midterm Fiscal Policy and improving national transportation investment and maintenance policies. Also, it will be helpful for preparing official legal plans and long-term road maps in the fiscal area. Hence, we will need to prepare a policy solution that helps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when attempting to introduce a new tax system in the future. 정부는 `22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목표를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5만대로 확대할 계획으로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으로 부과되어 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화고 있으나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중・장기적인 파급영향과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차보급 활성화를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추계하여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 단계, 시기별로 교통 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과거추세를 반영하는시나리오 1 적용 시, `20∼`50년까지 30년간 누적해 보유와 운행단계에서 48.4 조원, 정책 보급목표치와경제 모형을 병합한 시나리오 2 적용 시 보유와 운행 단계에서 85.1조원의 세입 감소가 추정되었다. 대응방안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를 국내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운행단계는 전기차 1대당 21.8∼23.1원/km, 수소차 1대당 21.7∼21.8원/km, 운행 및 보유 단계는 전기차1대당 38.6∼39.5원/km, 수소차 1대당 37.7∼38.1원/km 과세를 통해 향후 세입감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연구결과는 향후 친환경차 세율 조정과 중・장기적인 교통부문 재원마련 정책의사결정 시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헌법 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

한상운,서은주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환경정책 Vol.27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nd present the legal effects of the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in a proactive manner to provide guidelines for desired environmental constitutional amendment by comparing the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the proposal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Advice Committee, and the proposal of the Forum on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of 2018. The desired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is proposed as ‘General Provisions of Constitution,’ ‘Preamble of Constitution,’ and ‘Environmental Rights Claus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l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rinciple of the Environmental Stat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aforementioned constitutional amendment leaves a legal footprint that will strengthen the social integration at the constitutional level, allow environmental protection to become an ‘objective’ value, and imple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on the basis of a trial. Secondl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rinciple of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e legal effects of this measure can be described asmaking all national institutions legally bin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Environmental State and stand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a policy that may violate future generations’ environmental rights. Lastly ,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legal-reservation claus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deleted to secure the identity and specificity of the environmental rights. The legal effects of this measure can be described as ensuring that the environmental rights will be exerted with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class action, expansion of the standing to sue, a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ights as an individual and independent right. 본 논문은 현행 환경권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헌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법적효과를 검토하였다. 헌법적 대안은 2018년도에 보고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조문시안’, 그리고 ‘2018 KEI 환경헌법포럼 개헌안’의 환경조항을 비교・검토하여 도출하였고, 주요국 헌법의 환경조항도 검토하였다. 환경헌법 개정방향은 크게 ‘헌법 총강’, ‘헌법 전문’, ‘헌법 환경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환경국가원리를 헌법 총강에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헌법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이 강화되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가 가능해지며, 재판에 의한 환경보호 구현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헌법 전문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헌법총강의 환경국가원리와 해석상 연계되어 모든 국가기관을 헌법적으로 구속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권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독자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환경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환경집단소송・대표소송・시민소송 등 도입과 원고적격 확대 등의 입법의무가 도출되고 결과적으로 환경권의 개별적・독자적 권리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