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術著作物의 剽竊― 판도라의 상자인가?―

남형두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표절, 특히 학술저작물의 표절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 이는 표절이 난무함으로 인해 건전한 학문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넘어, 표절시비와 논쟁이 많지만 아직도 그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나 판단기준이 없어 논란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사실 전자와 후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절에 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고 판정기준이 정착되어 있다면 표절문화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는 학계에서 오랜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영역인데 반해, 후자는 표절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판정기관의 고뇌에 의해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절판단 기준은 결국 표절개념의 명확한 정립에서 출발한다. 윤리영역이라고 하지만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리고 표절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표절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 등의 유무효를 다투는 과정에서 표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립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는 재판제도 하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의 지위에서 표절판정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에서 사법판단의 보다 적극성이 요구된다. 대상판결은 비록 저작권측면에서 공동저자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본고는 이를 단초로 앞으로 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닌 표절(“협의의 표절”)에까지 그 논의를 확대하여, 실제 학술저작물 세계에서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표절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Not a few plagiarism cases have been brought into courts, which has grabbed attention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Plagiarism can be defined as the act of stealing and passing off the ideas or expressions of others as one’s own without proper attribution. Plagiarism is a very important concept because it lies at the very foundation of academic fiel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plagiarism and proper citation. I hope the discussions on the various issues of plagiarism would be more active, which provides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the guidelines and standards of plagiarism and proper citation, through this article.

예비교사의 과제물 수행 현황 및 과제표절에 대한 인식 조사

강지혜,이지연 한국교육공학회 2017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Vol.2017 No.1

본 연구는 장차 중·고등학교에서 학습윤리 교육을 담당하게 될 A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의 수업과 관련된 과제물 수행 현황과 표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수업과 관련된 과제물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교사들은 수업에서 과제표절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간접적ᅭ 과제표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과제물 매매 사이트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제물 매매 사이트에서 과제물을 구매하여 작성한 과제물 형식을 살펴보면 객관적 자료나 감상문 등과 같이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표절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절관련, 과제물관련, 수업관련 변인들은 예비교사의 표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표절관련 변인에서 예비교사는 대학 내 학생들의 과제표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은 대학 또는 수업에서 일회성으로 표절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유형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물관련 변인에서 예비교사가 과제표절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과제물의 난이도 및 분량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제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고 나타났다. 반면에 교수자가 예비교사의 과제 작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나 충분한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 윤리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업관련 변인에서 예비교사들은 교수님의 평소 수업분위기나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교수자에 대한 이미지 및 성향이 과제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학습윤리에 대한 인식 강화 및 과제표절 근절 대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윤리에서의 표절 문제와 표절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최용성,최병학,윤소정,양삼석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2 No.2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훔치는 것이다. 자기표절은 한 저자가 후속 연구에서 이전의 저작물의 부분들을 재활용할 때 일어난다. 표절과 자기표절은 과학적 발전에 해가 되며 우리의 학문적 공동체에 좋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학계나 대학에서는 연구부정 행위 중에서 표절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심지어 명확한 경계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대학들도 표절로 간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불일치하고 있다. 비록 표절의 기준 그 자체가 적용됨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학문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합의할 수 있는 있는 표절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표절이 연구부정의 다른 어떤 형식보다 보다 만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표절을 피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정이 표절에 대한 정책이나 기준에 대해 추가되어져야만 한다. 한편 표절 혹은 자기표절은 빨리 우리의 교육적 문화의 한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자르고 붙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표절임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이들도 종종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초래할 결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절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며 또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나 윤리적 글쓰기 등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 연구는 자기표절을 포함하는 표절에 대한 국내외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표절 예방 향상을 위한 논의에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표절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절과 유사개념

계승균(Kye, Seung Kyo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3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처음으로 선고된 대상판결의 표절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표절과 유사개념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을 음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절은 아직도 문학, 예술, 학문 등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법률적인 개념 또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표절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표절과 유사한 개념내지 인접개념들도 창작의 세계와 규범의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절에 관한 본격적으로 판시된 대상판결과 연계하여 표절과 그 유사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기표절, 패러디, 저작권침해, 우연히 동일한 창작물, 불법복제, 모방 등 표절과 유사개념에 관해서 설명하고, 대상판결와 연계하여 필자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표절이라는 개념은 적절한 출처명시를 하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 해악성 내지 독자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대상판결의 의의 및 아쉬운 점 예를 들어 출처표시라는 용어 및 몇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review plagiarism and its similar concepts with regard to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plagiarism case judged actually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Plagiarism is still a concept involving criticism on the acts of self-pretending in the world of literature, art, and science, and is not yet defined by legal concepts or in the laws. However, in reality, the term plagiarism is often used, and similar concepts or neighboring concepts exist in the field of creation, science, and broadcasting etc.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oncept of plagiarism and its similar concept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the plagiarism in Korea. I explained plagiarism and its similar concepts such as self-plagiarism, parody, copyright infringement, coincidentally the same creations, piracy, misappropriation, and presented some opinion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concept of plagiarism which is judged in the case is maybe considered to be misreading as it does not correspond to plagiarism if the proper source indication is made. In addition, although the concept of self-plagiarism refers to academic maliciousness or side effects to readers, it should not be an established concept yet. Finally, I gave some suggest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landmark case in korea and the unsatisfactory points of the reasoning of case, for example, the term “source indication”.

대학생의 연구윤리교육에서의 표절 실태 및 대안 연구

윤소정 ( So Jung Yune ),최용성 ( Yong Seong Choi ),최병학 ( Byung Hak Choi ),양삼석 ( Sam Seok Rya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윤리교육연구 Vol.0 No.24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표절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정한 5요소 즉, 표절 기준·검색·제지·홍보·예방·교육에 따라 P 대학의 표절 현실태를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절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요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1요소는 대학 차원에서 표절 기준 및 규정 확립, 2요소표절 규정 가이드 및 홍보, 3요소 표절검색 프로그램 완비, 4요소 표절제재조치의 제도화, 5요소 학문적 글쓰기의 내실화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표절의 현실태 진단을 위하여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정과 예비 검사를 통해 수정후 사용하였다. 최종 설문은 P대학 대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분석에는 다변량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표절 기준과 표절 실태에 대한 인식과 대학내 학술적 글쓰기 및 인용법 교육에 대한 실태 인식에 있어 계열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교 전체적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요소로 모든 계열에서 표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클린 캠퍼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표절방지 및 학술적 글쓰기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적 차원보다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입체적인 표절예방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For solving the plagiarism problem collectivel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ity of P University through 5 kinds of elements and students are surveyed by the department. An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seek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plagiarism prevention education. One element of 5 elements is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University in terms of plagiarism, Second element is plagiarism rules guide and promoting. Third element is equipping with search program. Forth element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lagiarism sanctions. Fifth element is academic writing. These elements should be connected and managed collectively. And with this assumption, we examined concrete each of these elements about actuality and attempted to seek alternatives. The results of each elements in this study are still insufficient and inadequate levels for effective education of prevention plagiarism.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department was presented in each curriculum. And the differences in each curriculum had a blind spot of plagiarism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in search program, plagiarism sanctions and academic writing, school official`s effort was more important. After all, we presented plagiarism prevention education of the whole school level than individual level.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의식 조사

이두연,김정덕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교양교육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사범대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과 표절 예방 교육 현황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이인식이 학과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참여한 학생들은 경북권 소재 4년제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대 재학생 118명(영어교육과74명, 윤리교육과 44명)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절에대한 정의 및 배경, 과제 수행 현황, 표절의 이유, 표절의 정도, 표절 및 인용법에 관련된 수업의 여부를알아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별과 전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독립표본t-test,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이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사범대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도는 이전 연구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표절을 하는 이유는 과제물의 양과 난이도, 과제물의 종류와 같은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몇몇 문항의 경우 윤리교육과 학생들 및 여학생들이 조금 더 표절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향후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절예방교육에는 자기표절을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정당한 인용방법 , 과제 유형별 표절예방 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절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법원판결의 명암

남형두(Hyung Doo Nam)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2

최근 표절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표절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판 중에 제기된 표절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하나씩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표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이른바 “랜드 마크”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의 판단은 하나같이 표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표절 사건 또는 논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번역과 관련한 출처표시 문제, 공저물의 표절 문제, 출처표시의 정도, 표절 당한 사람의 용서가 표절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 자기표절이 비난받을 만한 표절인지 및 그 비난가능성의 핵심 여하, 발표 시와 판정 시 표절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성문의 표절 판단 기준이 제정되기 전 행위에 대해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소급적용인지, 표절 판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표절에 관한 체계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다. 비록 논거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 표절 재판은 물론, 더 나아가 표절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판결이 특정 문헌에 지나치게 의존하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표절이라는 덫에 빠지고 만 점이 있다. 표절을 판단하면서 표절에 갇힌 꼴이 된 셈인데, 이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사법부나 관련 학계에서 판결의 인용과 출처표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된다면 이 판결이 지닌 그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Supreme Court"s ruling on plagiarism has been sentenc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ruling covers almost every issue of plagiarism. By judging the substantive/procedural issues of plagiarism during the trial, I think it will be a so-called “landmark” judgment that will have a major impact on future plagiarism trials. This is a very clear and substantive judgment that can be directly applied to various controversial plagiarism events in Korea at present. For example, the problem of indication of sources related to translation, the problem of plagiarism related to co-authorship, the degree of indication of sources, whether the forgiveness of the plagiarized person can exempt the plagiarism responsibility, whether self plagiarism can be condemnable, and what is the focus of the condemnation and so on, this ruling contains judgments on almost every issues covered in a textbook about plagiarism. Although this argument has not been fully elaborated, this ruling is likely to be invaluable to scholars who are studying plagiarism as well as future plagiarism cases. This judgment, however, despite the above-mentioned significance, falls into the trap of plagiarism by itself, because the judgment which should be the most honest and ethical is overly dependent on the specific book but does not disclose its source. This ruling has been trapped in plagiarism while judging plagiarism, which seems to be a disappointing reminder. However, if this is taken seriously by the judiciary or related academics about the citation and indication of sources in the rulings, it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shadow of this ruling.

표절 논란된 소설과 드라마의 비교 연구 - 소설 「야누스의 도시」와 「아내의 유혹」을 중심으로-

정혜경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윤리교육연구 Vol.0 No.30

국내에서의 표절 문제는 판례와 기준이 비교적 충실하게 마련되어진 외국과 달리 논란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소설의 영상화 과정에서 일어난 표절 논란의 경우 매체 전이로 인해 발 생되는 특수한 사안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수많은 사례가 발생했지만 표절 판결은 거의 없고 저작권에 대한 권리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자들이 표절 방지를 위한 실제적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절 논란 된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실은 결국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창작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차적 으로 어떠한 문제가 논란의 계기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차적으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생 한 원작 훼손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표절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는 물론 작품의 질 적 저하로 인한 문화산업의 위축과 함께 무엇보다 수용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중차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표절논란 된 소설과 드라마의 소송은 문학적 표현의 특성에 관한 한 문외한인 검사와 판사가 모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절 논란 사안에 대한 문학연구자들의 좀 더 면밀한 비교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절 논란 된 작품을 일차적으로 등장인물과 주제와 대사를 중심으로 비 교함으로써 논란의 근거가 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본 뒤, 매체 전이의 과정에서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 의미의 훼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명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표절 논란 된 소설 「야누스의 도시」와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주 대상 작품으로 삼았다. 두 작품에서 실제적 유사성의 사례와 동일한 사건과 인물이 영상화 과정에서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지를 살펴보 고 그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많은 표절 소송들이 ‘논란’으로만 소멸되는 현 실의 심각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Many of korean plagiarism issues only have been ended as disputes whereas those of foreign countries have been taken seriously and settled fairly based on well-established standards and various cases. In cases of visualizing novels, in particular, absolutely nothing has been studied to cover any special factors occurred while reformatting the contents into other into other media. Even though a number of dishonest cases have been revealed, almost none of these cases have been judged as plagiarism. And still copyrights berate use of the original work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eason why plagiarism should be treated seriously is that it not only encroaches one's right but also right deteriorates cultural industry by damaging the quality of works. And above all thing, the concern that plagiarism itself absolutely does great harm to media consumers is already a good reason to give this the issue the status of significance. In korea, all the lawsuits against plagiarism in novels and dramas have been judged by prosecutors and judges who are laymen in literary expressions. Therefore,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literary researchers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issues more meticulously. Hence, dotting the i's and crossing the t's on controversial parts by comparing characters, themes and dialogues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accused plagiarism, this article focuses on how literary meanings have been spoiled during the process of reformatting. With the novel <City of Janus> and SBS drama <Temptation of Wife> accused of plagiarism, similarities between the twos and how the identical characters and events were damaged while visualizing revealed the seriousness of plagiarism. This researach is to raise awareness about plagiarism many of which only have been ended as 'disputes' without any settlement.

교과내용학 : 표절 논란 된 소설과 드라마의 비교 연구 -소설 「야누스의 도시」와 「아내의 유혹」을 중심으로-

정혜경 ( Hye Kyeong Chu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윤리교육연구 Vol.0 No.30

국내에서의 표절 문제는 판례와 기준이 비교적 충실하게 마련되어진 외국과 달리 논란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소설의 영상화 과정에서 일어난 표절 논란의 경우 매체 전이로 인해 발생되는 특수한 사안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수많은 사례가 발생했지만 표절 판결은 거의 없고 저작권에 대한 권리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자들이 표절 방지를 위한 실제적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절 논란 된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실은 결국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창작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논란의 계기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차적으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원작 훼손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표절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는 물론 작품의 질적 저하로 인한 문화산업의 위축과 함께 무엇보다 수용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중차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표절논란 된 소설과 드라마의 소송은 문학적 표현의 특성에 관한 한 문외한인 검사와 판사가 모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절 논란 사안에 대한 문학연구자들의 좀 더 면밀한 비교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절 논란 된 작품을 일차적으로 등장인물과 주제와 대사를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논란의 근거가 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본 뒤, 매체 전이의 과정에서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 의미의 훼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명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표절 논란 된 소설 「야누스의 도시」와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주 대상 작품으로 삼았다. 두 작품에서 실제적 유사성의 사례와 동일한 사건과 인물이 영상화 과정에서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많은 표절 소송들이 ‘논란’으로만 소멸되는 현실의 심각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Many of korean plagiarism issues only have been ended as disputes whereas those of foreign countries have been taken seriously and settled fairly based on well-established standards and various cases. In cases of visualizing novels, in particular, absolutely nothing has been studied to cover any special factors occurred while reformatting the contents into other into other media. Even though a number of dishonest cases have been revealed, almost none of these cases have been judged as plagiarism. And still copyrights berate use of the original work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eason why plagiarism should be treated seriously is that it not only encroaches one`s right but also right deteriorates cultural industry by damaging the quality of works. And above all thing, the concern that plagiarism itself absolutely does great harm to media consumers is already a good reason to give this the issue the status of significance. In korea, all the lawsuits against plagiarism in novels and dramas have been judged by prosecutors and judges who are laymen in literary expressions. Therefore,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literary researchers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issues more meticulously. Hence, dotting the i`s and crossing the t`s on controversial parts by comparing characters, themes and dialogues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accused plagiarism, this article focuses on how literary meanings have been spoiled during the process of reformatting. With the novel and SBS drama accused of plagiarism, similarities between the twos and how the identical characters and events were damaged while visualizing revealed the seriousness of plagiarism. This researach is to raise awareness about plagiarism many of which only have been ended as ``disputes`` without any settlement.

굼벨 분포 모델을 이용한 표절 프로그램 자동 탐색 및 추적

지정훈,우균,조환규,Ji, Jeong-Hoon,Woo, Gyun,Cho, Hwan-Gue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16 No.6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인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절 탐색 및 보호, 판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표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속성 계산, 토큰 패턴, 프로그램 파스트리,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두 프로 그램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표절과 협동(collaboration)을 구분하는 것은 표절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극단 치 분포 확률 모델을 이용한 소스코드 클러스터링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두 프로그램 먼저 두 프로그램 $P_a$와 $P_b$ 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비대칭거리측정함수 pdist($P_a$, $P_b$)를 제안하고, 모든 소스코드 쌍에 대해 pdist($P_a$, $P_b$)를 통해 측정된 유사도를 간선무게로 하는 표절방 향그래프(PDG)를 생성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표절방향그래프를 굼벨거리그래프(GDG)로 변환한다. pdist($P_a$, $P_b$) 점수 분포는 극단치 확률 분포로 잘 알려진 굼벨분포(Gumbel distribution)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의사표절(pseudo- plagiarism)을 새롭게 정의한다. 의사표절은 프로그램의 강한 기능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상 표절의 한 종류이다. 본 논문에서는 ICPC(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와 KOI(Korean Olympiad for Informatics) 대회에 제출된 18개 프로그램 그룹의 700개 이상의 소스코드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프로그램 그룹에 포함된 표절 프로그램들을 찾았으며, 소스코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의사표절과 실제표절 프로그램 그룹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였다. Studies on software plagiarism detection, prevention and judgement have become widespread due to the growing of interest and importance for the protection and authentication of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Man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comparing all pairs of submitted codes by using attribute counting, token pattern, program parse tree, and similarity measuring algorithm.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clear-cut model for distinguishing plagiarism and collaboration. This paper proposes a source code clustering algorithm using a probability model on extreme value distribution. First, we propose an asymmetric distance measure pdist($P_a$, $P_b$) to measure the similarity of $P_a$ and $P_b$ Then, we construct the Plagiarism Direction Graph (PDG) for a given program set using pdist($P_a$, $P_b$) as edge weights. And, we transform the PDG into a Gumbel Distance Graph (GDG) model, since we found that the pdist($P_a$, $P_b$) score distribution is similar to a well-known Gumbel distribution. Second, we newly define pseudo-plagiarism which is a sort of virtual plagiarism forced by a very strong functional requirement in the specification. We conducted experiments with 18 groups of programs (more than 700 source codes) collected from the ICPC (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 and KOI (Korean Olympiad for Informatics) programming contests. The experiments showed that most plagiarized codes could be detected with high sensitivity and that our algorithm successfully separated real plagiarism from pseudo plagia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