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법과 미국의 교육방법론 : 우리나라 로스쿨에 맞는 교육방법론에 대한 고찰

김광록(Kim Kwang-R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가 그 운영은 물론 교육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표방한 분야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각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는 향후 학교의 전통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떻게 교육하여야 그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분야 중에서 금융법 분야를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금융법의 한계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금융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미국에서의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중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had decided to introduce the American style law school system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in 2007 through the enac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25 American style law schools in Korea have launched since 2009 with 2,000 students a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at law schools every year. Since it is the first stage of Korean Law Schools history management of law schools and teaching at law schools are also in embryo. Thus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law schools and analyze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specially in Korean Financial Law area. For this reason the Article will use the result of the survey of law students for the classes at law schools in order to examine the students' confidence. This Article will also take the comparative study for analysis of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Finally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betterment for the Korean law schools' instructional methodology of teaching financial law field.

학부 법학 교육의 발전방안 -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학부 법학과의 방향성 제시를 중심으로 -

안정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법학연구 Vol.66 No.2

최근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학사가 거의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법학사들이 로스쿨에 잘 진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일단 로스쿨 설치대학인 25개 대학에서는 법학과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법학과가 존치된 대학들은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이다. 따라서 2009학번 이후의 법학과 졸업생들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사실상 자교 로스쿨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판단된다. 기존에는 사법시험이 있었고 25개 대학 법학과 졸업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로스쿨 입시를 독식할 우려에서 해당 조문을 입법화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에는 25개 대학에서 더 이상 법학과 졸업생들이 배출되지 않은 지도 한참이 지난 상황이고, 따라서 저 조문이 법학과 졸업생에게만 역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조문이라면 이제는 폐지 또는 변경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한다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좀 더 효율적인 법조양성시스템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르면 되고,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을 취득한 뒤 법학부로 편입을 하든가 로스쿨에 진학하면 될 것이다. 좋은 방안은 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쿼터를 일부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쿼터가 제공된다면 굳이 로스쿨에 진학하려 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 법학과 졸업생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쿼터를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응시 쿼터보다 작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법률유사직역 통폐합과 무관하게라도, 법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진학한 사람들이 표준(Standard)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로스쿨 이외의 방법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해외의 많은 사례들 중 하나라도 국내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law school entrance system, fewer applicants who have LLB degree entered the law school. Then, why are these people who have bachelor of law degree not able to enter law school well? First, 25 major universities, which are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installed, abolished the undergrad law department. Therefore, the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currently maintained are universities without the undergrad law department.59) Therefore, it is judged that LLB people who entered the university after the year 2009 have more difficulty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virtually no law school at their own university compared to students who graduated from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of a university where law schools are installed. Previously, there was National Judicial Exam of Korea and there were many undergrad law deparment students from 25 universities, so it may have been possible to legislate the law articles out of concern that these undergrad law students from the 25 universities would monopolize law school admissions. However, 16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25 universities no longer have undergrad law students, so if that law articles is reversely discriminatory only for people who have LLB, it should now be considered to be abolished or be changed. In Korea, if the undergrad law department and law school system are operated together, various side effects can be reduced and the system could have been changed to a more efficient legal education system. For those who wanted to major in law in undergrad courses, they can graduate from the LLB course and take the bar exam. For those who wanted to major in something other than law, they can firstly obtain a now-law major and then transfer to the LLB course or just go on to law school. A good idea is to provide some quotas to take the bar exam even after graduating from LLB course. If a quota is provided to take the bar exam even after graduating from the undergraduate law department, there may be concerns that you will go to law school. In that regard, it will be resolved by making the quota for undergraduate law department graduates to take the bar exam smaller than the quota for law school graduates to take the bar exam. Regardless of the consolidation of legal-like occupations,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so that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the undergrad law department and then entered law school become standards of the advocates at law. It should also be pushed for the introduction of any one of the many overseas cases in which one can become an advocate at law by means other than law school here in Korea.

로스쿨에서의 기록형 시험에 대비한 교육방법론

김대희(Kim, Dae He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2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달리 선택형, 사례형 이외에 기록형 시험이 있다. 원래 기록형 시험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러한 사법연수원의 교수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법조인 생활을 15년 이상 경험한 전문법조인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부의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배출한 후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 동안 과거의 사법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과정까지를 이수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기록형 시험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이고, 이른바 실무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에서처럼 전문적인 실무수습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금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록형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 또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판례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나아가 현재 기록형 시험 방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반성하고, 실제로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록형 시험 방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There were three times of bar exam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judicial exam paper, in the bar ex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questions; (multiple) choice, case study, and appraisal. Originally, the appraisal question was used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only for successful applicants from the judicial exam for their further education to be legal professionals. Generally, the professors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re legal professionals with rich experience of more than 15 years in legal practice. In the judicial exam system, people have to prepare the judicial exam followed by practical education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to be legal professionals. The vision of the law school is developing people with various specialties and backgrounds into legal professionals therefore providing bespoke legal service to public. If we are ought to cover two courses in the law school, i.e. preparation of the judicial exam and the entire educational course of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n appraisal exam might be mandatory.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ide the similar level of education on legal practice as done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mainly due to lack of professors of practice or lack of experience in managing the law school. In this paper, as in the early stage of the law school system, authors described how to prepare the appraisal exam more successfully together with legal case studies. Further, we reviewed if the current appraisal exam met the purpose of the law school and suggested the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appraisal exam and teaching methods to develop legal professionals successfully.

부산대학교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부산대학교 교육 및 연구경쟁력제고 위원회

김배원(Kim Bae-Won),김창록(Kim Chang-Rok),안원하(Ahn Won-Ha),임재호(Im Jae-Ho),차강진(Cha Kang-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법학연구 Vol.41 No.1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배기석(Bae, Ki 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2

2009년 3월경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며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의 실무과목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습변호사들이 실제로 실무를 직접 접하고 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및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 시행 첫해에는 부실한 실무수습 내용,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각 실무수습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무수습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5 year has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n Law School on March 1st 2009. The new system of Law School in Korea seemed to make soft landing, however there are still voices of dissent and the system is being tested. The Law School in Korea i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old practice for Judicial examination in Korea, therefore the final aim of Korean Law School is training the competitive legal professionals. For this reason, we need to discuss the ways to vitalize practical subjects in Law School but we should focus on the 6 months after the bar examination which is the training period to handel the real practical cas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raining period, there has been lack of discussion for the Practice-Oriented Legal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for field training. Therefore, the fact clearly stans forth that poor contents of the training system and many problems. As time goes by, these problems will be intensified, so we should make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we will check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Korean Law School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t and review the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ther country- America, England and Japan. Afterward, we will find out the present problem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 of Kore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plans.

法科大学院発足後の日本における企業法教育

酒井太郎(Sakai Tar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2004년 4월, 일본에서 로스쿨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개시하였다. 로스쿨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하여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발효된 일본의 신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의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주요 변화는, 증가하는 전국적 규모의 잠재적 법률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들은 기존 법학부나 일반대학원 등 기존의 법학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 신규 설치 및 법학부, 일반대학원의 존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많은 대학 교수진들의 강의 준비 및 연구 활동에 점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로스쿨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이 투고에서 일본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 연구 및 교육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개관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업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또한 (1) 로스쿨 개설 과목 중 신사법시험과목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경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 (2) 향후 진로로서 법학 연구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학부학생들의 수가 큰 숫자로 감소한 점 등을 고찰한다. In April, 2004, the law school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in Japan. It started to offer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ose who want to be legal professionals. At graduation, law schools grants their students JD degree that is required to take Japanese bar examination, which was entirely revised and brought into effect from 2006. These major reforms of training systems for legal profession were intended to increase the numbers of lawyers to meet potential nationwide demand for leg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that have additionally created their own law schools chose to retain the traditional legal education programs such as undergraduate courses and graduate schools of law. The entire costs of keeping these courses gradually distressed the management and research activities of many universities' law facul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eaching commercial law classes in a Japanese law school, illustrates the past and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higher academic institutions of research and education for jurisprudence. And then, the author trie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law school system in Japan. The author also observes (1) the widespread tendency among the Japanese law school students to underestimate the classes not concerned with bar exam, and (2) a large scale of decrease in number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wish to choose a career to engage in academic studies in jurisprudence.

彙報 외

편집부(편집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2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권혁(Kwon Hy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3

대학시간강사들은 미래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후속학자세대들이다. 이들의 학문적 발전노력이 대학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그들이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최소한의 생계조차 걱정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인다면,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학문을 하는 주체로서의 본질을 잘 살리지 못하고, 아울러 대학현실을 감안할 때 마땅한 현실적 대책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를 강의전담 교수로 전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방향에 동감하면서도, 일회적인 정책이 아닌 법제적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독립적 학문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원조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 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마련이 입법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노동법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강사를 고유한 연구자로서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시간강사는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및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반드시 견고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학문을 연마하는 주체로서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되새겨 볼 시점이다.

日帝時代 釜山行政과 侵略構造 : 일제시대 부산행정과 침략구조

김용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연구 Vol.39 No.1

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金敏圭(Kim Min-Kyo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이 연구는 생식보조의료 문제를 둘러싼 필자의 선행연구(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그 과제, 동아법학 제46호, 2010. 2)의 결과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따라서 사적 생활관계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생성 및 적용법리와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싼 현황 그리고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이 생식보조의료에 미치는 사정범위를 중심으로 의료법제 또는 친자법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종래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싸고 전개하여 온 법학계의 논의는 AID 또는 대리출산 어느 경우나 母의 決定法理에 집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논의의 저변에는 친자관계에 대한 혈연주의의 관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친자법 내에는 "친생자에 대한 혈연주의의 파탄”이라는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친자법 체제 내에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친자관계의 새로운 형성양상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생식보조의료 법제(의료법제, 친자법제 포함)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할 고려 요소는 그로 인하여 탄생되는 "子의 福祉”라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子의 福祉”는 결국 AID 또는 대리출산 방법을 통하여 子를 가지려는 당사자 또는 의뢰인의 "양육의사”로 구체화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父 · 母子關係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평가를 거친 양육의사를 바탕으로 子를 가지려는 부모의 자기결정권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담보될 때 그 합리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거듭 말할 필요도 없다. (3)AID의 경우이건 대리출산의 경우이건 불임치료를 위한 최종적인 방법일 경우 "양육의사, 환경(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식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고려요소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4)AID이건 대리출산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미 10여년전에 "보조생식윤리지침”에 의해 AID뿐만 아니라 대리수태의 경우까지 인정하여 의료법제와 친자법제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지는 자율적인 규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최근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생식보조의료를 시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컨트롤 ·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의료보조생식행위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행위적합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방안, 제공자와 생식보조의료출생자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수혜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친자법제의 제안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study of the researcher's previous research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Recent Discussions abou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and the Subject, Dong-A Law Review, Vol.46, Feb. 2010)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regarding ART suggested i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s of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utonomy, which is gaining more and more emphasis in 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of ART and som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with the focus on the purview of the autonom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Up to now, regarding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or surrogate maternity, legal scholars have sticked to the principle of mother's right to make a decision. Underlying this argument, there lies the ideology of attaining kinship. However, the present paternity law has its own inherent breakdown of kinship of the real child. Thu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 new formation of parents-child relationship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life" can be accepted in the present paternity law. (2) The more important factor when making a legislation for ART i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not be downplayed. Sinc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 be realized through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the child of the people who wants to have a child through AID or surrogate maternity or of their client, it is appropriate to map out the parents-child relationship by respecting of the autonomy. In ad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utonomy of the parents who want to have a child on the basis of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can be ensured when secured by "social consensus.” (3) Whether it is AID or surrogate maternity, if it is the final step of fertility treatments, it should be accepted restrictively and exceptiona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and environment (capability)" to maintain the order of reproduction and to reach a social consensus. (4) About 10 years ago,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cknowledged AID as well as surrogate maternity based on ethical guidelines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has led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try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ART. (5) Three propositions suggested in the recently submitted legislative bill seem to be moving toward a favorable direction : creating a so-called control tower in order to give medical treatments and manage ART, undertaking a review of the suitability for action with the intervention of a committee or Family Court, and keeping a stable life for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by se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child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