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 차별금지법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유럽연합에서의 법제통합은 2009년의 AEUV하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차 법 중 지침을 통하여 유럽연합회원국에서의 법제가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긴밀한 공조 하에 각 회원국에서 법제가 통일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유럽연합이 지침을 제정하고, 불전환 및 불완전한 전환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유럽재판소는 적극적인 지침 해석을 통해 지침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00년대 이후부터 속도를 내어 정비를 하고 있는 반차별지침 중 RL 2000/43/EG, RL 2000/78/EG, RL 2000/43/EG, RL 2006/54/EG등을 각 회원국이 어떻게 전환적용 하였는지를 살피면, 각 회원국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가장 잘 전환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서, 프랑스는 위 지침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률에 필요한 법규를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지침들을 AGG를 제정하여 하나의 법률을 통해 전환적용 하였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각 지침에 상응하는 개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회원국들이 지침을 불전환 하거나 불완전하게 전환적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은 지침의 직접적용, 협약위반절차의 진행, 유럽연합시민들의 유럽위원회에 제소 등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유럽재판소도 유럽법의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재판소의 결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차별금지지침과 관련하여 근래에 유럽재판소는 차별에 관한 범주를 확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회원국들에서 차별금지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유럽재판소는 루프트한자사의 항공기조종사 60세 정년규정이 민주사회에서 건강이나, 공공안전을 위한 연령제한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직업능력의 수행제한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어 유럽연합의 연령차별금지지침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Feryn NV 인종차별사건에서는 유럽재판소는 사업주가 다중을 상대로 외국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언도 직접적인 인종차별로 인정하였다. Coleman사안에서 당사자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아를 돌보는 일로 인하여 해고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보았다. Die rechtliche Vereinheitlichung innerhalb der EU-Mitgliedstaaten enrwickelt sich weiter auch nach dem AEUV 2009. Beobachtet man den Prozess der Vereinheitlichung hinsichtlich der Umsetzung der Richtlinien, erkennt man klar, dass für sie die Zusammenarbeit mit Gesetzgebung, Verwaltung, und Gerichthof benötigt. Zuerst wird eine Richtlinie erlassen, danach wird ihre Umsetzung durch EU-Kommission kontrolliert. Der Europäische Gerichthof verfestigt den Inhalt der Richtlinie und erweitert den Anwendungsbeich. Seit 2000 erlassen EU viel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wie RL 2000/43/EG, RL 2000/78/EG, RL 2000/43/EG, RL 2006/54/EG. Die Mitgliedstaaten setzen sie in geeigneter Form um. Beispielsweise hat Frankreich anstatt der Erlassung von Gesetz oder Verordnung in eixistierenden Gesetze fassende antidiskriminierende Bestimmungen eingesetzt. Deutschland setzte mit dem AGG die vier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um. England hat nach dem Diskriminierungsbereichen einzelnes Gesetz erlassen. Um zu Vermeiden der Nicht-Umsetzung und fehlerhafter Umsetzung können die Mitteln wie direkte Anwendung der Richtlinie, Vertragsveletzungsverfahren, Beschwerdeführen der EU-Bürger bei EU-Kommission in Anspruch genommen werden. Der Europäische Gerichthof spielt auch eine grosse Rolle für die rechtliche Vereinheitlichung. Seine Urteilen nahmen Einfluss auf die Erlasung der neuen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Im Fall bezüglich der Rente mit 60 beim Lufthansa-Piloten erklärte der Gerichthof, dass solche frühzeitige Rente eine Diskriminierung aufgrund des Alters darstellte, die RL 2000/78/EG verbietet. Im Fall Unternehmer Feryn NV, der öffentlich den Ausschluss von ausländischen Arbeitern bei neuer Beschäftigung geäussert hatte, hatte der Gerichthof die Verletzung RL 2000/78/EG anerkannt. Im Fall Fr. Coleman erkannte der Gerichthof die Diskriminierung aufgrund der Behinderung an, obwohl sie selbst keine Behinderte ist. Sie hat ein behindertes Kind, das besondere und spezielle Pflege braucht. Sie hat zwar mit ‘Voluntary redundancy’ vereinbart, aber behauptet, dass sie vom Arbeitgeber dazu gezwungen ist.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김은경(Kim, Eun-Ky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최근 핀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성 또한 커서 법적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법분야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핀테크 사업모델은 그 구성이나 방식에 따라 감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는데, 주로 대체결제제도, 자동화금융포트폴리오관리, 클라우드펀딩, 클라우드 투자 및 클라우드대출, 자동화된 투자상담플랫폼(일명 로보어드바이저), 신호체계 및 자동주문실행을 위한 플랫폼과 가상통화(VC)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핀테크 분야에서의 입법적 움직임에 따라 핀테크 산업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침이 등장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주요 지침으로는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서명지침’, ‘전자화폐업무 지침’, ‘지급서비스 지침’, ‘격지자간 계약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및 지급서비스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최근 지침의 개정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전자결제에 관한 기존의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을 대폭 개정하여 핀테크 산업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개정지침을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기존 지침의 최종 절충안인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이하 “PSD 2”)이다. PSD 2의 주요 목적은 유럽 지급시장의 통합, 안전한 결제, 소비자 보호, 지급비용의 절감 등에 있다. 이 지침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국내입법이 진행되었는데, 핀테크 분야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정된 법으로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한 소액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소액투자자보호법(Kleinanlegerschutzgesetz), 최근 개정된 것으로 소액투자자보호법 대상 외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자산투자법(Vermögensanlagengesetz, 이하 투자법)이 그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오로지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제지침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거래세를 면제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도 있었다. 그 외 금융선진국 대부분은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신고 시기에 따라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도 소비자 보호의 한 예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우는 유럽지급결제시스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 등에 대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안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으로 그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social interest in the Fin-Tech, it is a actively discussion about the business potentiality and legal.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going on in the European Union. The Fin-tech business model in the European Union should seek permission from the Regulatio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process. In addition, various guidelines have emerged in connection with Fin-tech industrial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motion in the Fin-tech sector. The EU electronic payment on existing directives (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 Significant amendments to Fin Tech Industrial premise with a new amended directives for taking placed PSD 1, which is the existing directives of the final compromise in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 below the "PSD 2"). The main purpose of the PSD 2 is integrated, secure payment, reduction of consumer protection, payment of the expenses such as the European payments market. Based on these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minority investor protection (Kleinanlegerschutzgesetz)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small investors using the Internet platform enacted the law on the side for was the national legislation is in progress, protect investors in the fin-tech sector, recent amendments that the Law of assets investment (Vermögensanlagengesetz : Investment Law) and other relevant investor protection laws that will target small investors. Overall, it was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Germany, in relation to the European payment system enable the Fin-Tech industry toward easing restrictions, while based on a thorough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cautious in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pare for cyber attack.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B교육청의 추진 현황 분석

정일환,김병주,서지영,정현숙,홍준영 한국교원교육학회 201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7 No.3

교과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B도교육청은 24개 지침을 폐지하고 5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각 지침들의 분포 영역을 살펴보면 학사 및 학교경영(3건), 교육과정(18건), 인사(2건), 장학(2건), 기타 (4건)등 교육과정 관련 지침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량적인 기준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준별교육과정, 방과후교육과정 관련 지침은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학교자율화 즉시 폐지 지침의 내용이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서는 일괄폐지 지침 327건 중 65.4%(214건)를 즉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침 폐지의 이유 사업기간 완료, 결산 완료(43.9%, 100건), 1회성 지침(22.4%, 51건)의 비율이 높다. 특히 이 중 1회성 지침은 자료제출 공문, 행사 계획 등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비대상의 지침이라 보기는 어렵다. 학교자율화 1, 2단계 정책들은 즉시 폐지되는 지침의 수, 정비되는 법령의 수를 중심으로 한 양적인 측면의 규제완화를 학교자치의 필요조건으로 설정한 셈이다. 학교자율화가 학교중심의 자치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 지침 폐지라는 규제완화가 아닌 학교구성원들의 자치의식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운영능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U 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법적 영향력 고찰

심성은(Shim, Sungeun) 이주사학회 2018 Homo Migrans Vol.19 No.-

EU는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채택해왔다. EU의 불법체류자 지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지침의 내용 자체나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이 EU 회원국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원국 전체 사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EU 지침의 28개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채택된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과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 관련 EU 지침으로 인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 내용을 수치화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불법체류자와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법적 강경성과 법인도주의적 성향을 국가별로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 대비 이민자 비율이 낮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 관련 지침에 따른 법 개정 횟수가 많았다. 또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관련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경우,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남서부유럽 국가들과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남부 유럽 국가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온정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등, 법적 강경성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2001, EU adopted regulations and directives on illegal immigrants. Precedent studies on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in particular human trafficking, focused on policies and contents of these directives or legal influences of EU law on several Member Stat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Yet, it is hard to find studies which show interest in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impact of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on national laws of 28 Member Stat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legal changes of whole Member States imposed by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including those of human trafficking, with method of quantification of those national legal changes. This research allows to see which Member States modified their legal system in favor of illegal immigrant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is study sheds light on legal differences of 28 Members States forced by EU directives regarding of illegal immigrant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ich were not discussed by precedent studies. The first finding is that countries where immigrant rate is relatively low tend to change more national laws in order to meet legal conditions given by EU directives. As for legal changes of Member States according to 2004 and 2011 EU directives on human trafficking, South- We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Greece, Spain and France, and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Czech Republic, Bulgaria, Rumania, modified their laws which are more advantageous to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other words illegal immigrants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차별지침으로 불리는 4개의 차별금지지침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들로써, 여기에는 직장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과 기존의 남녀동등처우지침(Gleichbehahndlungsrichtlinie 76/207/EWG)을 개정하는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 2002/73/EG)이다. 또 다른 하나의 범주는 성이외의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개의 지침들이다. 여기에는 반인종차별지침(die Antirassismus-Richtlinie 2000/43/EG)과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Rahmen-Richtlinie fue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이 속한다.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들은 성, 인종, 종족상의 출신,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sexuelle Ausrichtung) 등을 근거로 하는 직접ㆍ간접차별 및 모욕, 성적모욕을 금지한다. 회원국들은 각 지침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이를 자국으로 전환적용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반차별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회원국이 동 지침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할 것과, 제재장치를 갖출 것, 회원국의 제재장치에는 차별의 희생자에 대해 손해배상급부가 포함될 수 있고, 제재는 효과적, 비례적, 위협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반차별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차별금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반차별지침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환적용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다가 2006년 일반적인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을 독일내로 전환적용 한 AGG는 하나의 법안에 4개의 반차별지침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군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며, 우리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사성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

교리교육 지침서들에 나타난 교리교육의 특성

정신철(Sinchul Jung)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22 누리와 말씀 Vol.51 No.1

이 논문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보편 교회에서 반포한 교리교육 지침서들의 신학적 배경과 교리교육의 방향들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1971년에 반포된 『교리교육에 관한 일반 지침서』는 첫 번째 지침서이었기에, 교리교육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별히 1950-1960년대에 있었던 교리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를 이 지침서는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주의 교리교육이라는 신학적 기초를 통한 교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1997년에 반포된 『교리교육 총지침』은 1992년에 반포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더욱 잘 사용하기 위한 교리교육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반포되었다. 물론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교리교육에로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주기도 하였지만, 『총지침』은 복음화의 과정 안에서 교리교육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전까지 첫 번째 복음선포와 교리교육의 구분을 없애고, 초기 선교의 교리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복음화 전체과정 안에서의 교리교육의 역동성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에 반포된 『교리교육 지침』은 프란치스교 교황의 『복음의 기쁨』의 기본 사상인 ‘선교’를 기초로 한 교리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복음화의 과정 안에서 교리교육은 첫 번째 복음선포에서 시작되고, 복음선포를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지침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주의 교리교육을 언급하지만, 이전 문헌보다 더욱 심층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과 그에 대한 회개를 이끄는 총괄적 의미의 복음선포적 교리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보편 교회에서의 지침서들의 반포는 지역 교회의 교리교육 지침서의 출판에 자극을 준다. 보편 교회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들이 각 지역에 맞는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지침들로 구체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국 천주교 교리교육 지침』이 만들어져 반포되었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교리교육 지침』에 따른 다른 형태의 교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더욱 깊은 연구를 통한 활용도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thesis explained of the theological background of guidelines which were promulgated and of the changes of direction for catechesis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in the Universal Church. Because The General Catechetical Directory (Directorium Catechisticum Generale) was the first directory, promulgated in 1971, it contains the general contents on catechesis wholly. Especially, in this directory we can see the effort for including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Catechetical Congress which were held in 1950’s and 1960’s. Therefore, it set a catechetical direction through the theological basis, Christ-centered catechesis. The purpose of The 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promulgated in 1997 was to propose the catechetical direction for the better using of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issued in 1992. Needless to say, The 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gave guidance on the catechetical application of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and also begun to see catechesis in the process of evangelization. Therefore, it remov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evious first proclamation of Gospel and catechesis, and begun to define the dynamic of catechesis in the process of evangelization by using the term of catechesis of early-stage mission. The Directory for Catechesis issued in 2020 propose the catechetical direction based on the ‘Mission’, the fundamental idea of The Joy of the Gospel by pope Francis. The Directory for Catechesis says that Catechesis in the process of evangelization started from the first proclamation of Gospel and underline that it plays a role to more enhance the proclamation of Gospel. Therefore, this Directory for Catechesis also mention the Christ-centered catechesis, but it is talking about the overall-meaningful Gospel-proclamatory Catechesis, which leads to the first encounter with Christ and the repentance about it in depth than the previous documents. The promulgations of the Directories in the Universal Church stimulate the publication of the ones of local churches. It is because the Universal Church wants local churches to make the directories in the circumstances and situation according to each district in the principles and criterion which the Universal Church proposes. In Korea, The Directory for Catechesis of Korea Catholic Church was made and promulgated but there is also need for the documents which propose the catechetical direction with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Directory for Catechesis, which showed new direction. In this meaning, the application, through deep study on The Pastoral Directory for Youth of Korea Catholic Church, needs to consider seriously.

뇌졸중 작업치료 지침의 질 평가

이은영(Lee, Eun-Young),한대성(Han, Dae-Sung),박지혁(Park, Ji-Hyuk)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 2021 재활치료과학 Vol.10 No.3

목적 : 본 연구는 임상지침 중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를 다룬 지침을 확인하고, 확인된 지침들의 질과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의 재활 치료 지침을 살펴보았으며, 검색어는‘stroke’, ‘guideline’, ‘practice guideline’, ‘recommendation’, ‘protocol compliance’, ‘practice guideline’, ‘뇌졸중 가이드라인’, ‘뇌졸중 지침’ 등으로 하였다. 결과 : 검색을 통해 총 70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자료 선정 기준에 부합한 지침 8편을 최종적으로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호주 등에서 개발한 지침이었으며. 8개의 지침중 1개는 작업치료 지침이었고, 나머지 7개는 재활치료 지침이었다. 지침에서 다룬 내용을 총 36개의주제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호주 뇌졸중 재활치료 지침은 28개, 영국과 미국심장협회(AHA)의 지침은24개, 한국에서 개발한 뇌졸중 재활치료 지침은 23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작업치료 지침을 확인하고, 지침들의 질과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이는 추후 뇌졸중 작업치료 지침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ccupational therapy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stroke according to the clinical guidelines, and to investigate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fied guidelines. Methods : This involved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rehabilitation treatment guidelines from 2008 to 2019. These guidelines were searched using, the search terms: ‘stroke’, ‘guideline’, ‘practice guideline’, ‘recommendation’, ‘protocol compliance’, ‘practice guideline’, and ‘stroke guidelines’. Results : A total of 708 papers were identified from the search. Eight guidelines met the selection criteria and were included in this review. The selected guidelines were developed in Canada, Australi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One of the eight guidelines was occupational therapy guidelines, and the other seven were rehabilitation guidelines. The guidelines were categorized into a total of 36 topics, including 28 guidelines for stroke rehabilitation in Australia, 24 guidelines for the British and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d 23 guidelines for stroke rehabilitation developed in Korea.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guidelines for occupational therapy for existing stroke patients were identified, and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guideline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therapy guidelines for stroke in the future.

통일전 독일의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서’와 한국의 ‘통일교육지침서’ 비교

김진숙 韓國比較敎育學會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4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서’(1978)와 ‘통일교육지침서’(2013)는 통일교육을 위한 서독과 남한의 국가 수준 교육지침서이다. 본 연구는 독일에서 통일전에 교육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대표하는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통일교육지침서 등 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한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독일의 통일교육지침서는 자유, 민주, 민족의 통일교육 이념과 목표를 위해 독일 통일에 대한 선언(agenda)적 내용을 진술하고, 초중고 교육전반에서 그리고 특정교과에서 유의할 점을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지침서는 독일의 지침서 내용을 포괄하는 양적 질적으로 체계적인 내용, 관련 문서 및 법령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통일의식, 그리고 변화된 한반도의 상황 등은 그동안의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교육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논의, 그리고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와 자료개발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the German problems in the classroom(1978)’ and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 of Korea(2013)’ are national level guidelines for 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 in West Germanty and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commendations’(short for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the German problems in the classroom(1978)’) and the ‘Guidelines’(short for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 of Korea(2013)’) and draw the issues and implication of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Recommendations’, agendas and guidelines of German unification for freedom, democracy and German people in all ov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ing were described. For unification education all the subjects are needed but several subjects, i.e. political education, geography, and German(Language) were stressed. The ‘Guidelines’ has more systematic structure and is related with a large amount of documents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For example, beyond the ‘Guidelines’ there are educational materials and guidebooks at the element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level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German ‘Recommendations’ is more simple than Korean ‘Guidelines’, but it has effectivive messages. Empirically verified results of German Recommendations’ is the real unification of Germany itself. But in Korean situation the fact that the awareness of unificaion that young generaion have is more negative than those of elder people can be pointed out as the negative result of unificaition of education.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Korea. Second, reconceptualiz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s needed. Because the young people who have been educated for unification of Korea show negative attitude to unification. Third, more rigor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needed.

유럽연합 파견노동 지침의 정치와 유연성-안정성의 이중적 목적

조돈문 ( Don Moon Ch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1

유럽연합이 파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식의제화한 이래 2008년 12월파견노동 지침을 공포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쟁점들에서 대립하고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최종 확정된 파견노동 지침이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함께 지침 수립 과정의 이해관계 대립·갈등의 동학이 어떻게 지침 내용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파견노동 지침 수립과정과 최종확정된 지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파견노동 지침은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처럼 지침이 노동의 안정성 요구와 자본의 유연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이중의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파견노동 지침 수립에 35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파견노동 지침은 노동 측의 안정성 입장을 대폭 수용하며 동등처우 원칙을 수립했지만, 지침 수립에 반대한 세력들을 위해 동등처우 원칙의 예외 인정을 허용한 안정성 상대적 우위의 타협안이었다. 지침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경과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국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한 이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유럽연합이 안정성 우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단체들과 회원국들이 유연성 입장과 안정성 입장으로 양분된 가운데 균형추를 좌우할 수 있게 된 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파견업의 노사 당사자들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등처우 원칙의 기초 위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예외 인정 방식을 결합한 타협안을 제시한데 힘입은 바 크다. 한편 반대 세력들도 비난 여론의 압박과 지침 수립 저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절감하는 한편, 예외 인정 조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익도 확보했기 때문에 파견노동 지침 수립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It took 35 years for EU to legislate the TAW Directive, i.e., the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since it was put on the list of its official agenda. It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ze how the stakeholders could reach an agreement despite fierce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over various issues, whether the Directive indeed balances flexibility and stability, how the conflicting interests were translated into the principles and articles of the Dir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boiled down to three points as following. First, the TAW Directive was established to implement the labor market flexicurity as part of efforts to realize the European Social Model. As the Directive aimed to realize its dual purpose of the employers’ need for flexibility and the workers’ need for stability, it could not but bring about fierce confrontation of interests which took such a long time in finalizing the TAW Directive. Second, the Directive allowed at least three derogations from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s a compromise for the major opponent governments so as to finalize the security-leaning Directive. They were the derogation of grace period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rective, the derogation of pay for the temporary workers employed by the agency without any time limit, and the derogation of collective contracts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guaranteed. Third, the Directive could give priority to the security need over the flexibility need owing to the intervention of such third parties as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social partner organizations of the temporary agency work branch which proposed the Directiv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combined with a few derogations as concessions for the opponents to the Directive.

Cross-border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의 활용 -EU합병지침, CCTB/CCCTB 지침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미리(Noh, Mie-Ree)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조세학술논집 Vol.37 No.2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병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예로 EU를 들 수 있다. 국내 기업간 합병에서는 과세가 이연됨에도 불구하고, cross-border 조직재편이라는 이유로 즉시 과세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반한다. EU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조세중립성을 지키면서 EU 회원국의 균형 있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지침을 제정하였다. 특히 합병을 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합병지침에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6조, 제10조, 제15조 등이 있다. 합병지침 제6조는 인수회사의 양도회사로부터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CJEU는 합병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Marks & Spencer 판결, Commission v. UK 판결에서 최종 결손금에 해당한다면 cross-border기업구조조정에서도 인수회사가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CJEU는 합병지침 제10조의 탈환규칙과 관련된 사안에서 조직재편 시점에 세금을 즉시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과 즉시 징수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EU는 EU 역내에서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EU는 디지털화, 전자상거래의 발달, 기업의 세계화 등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개별 국가별로 다른 세제에 순응해야 하는 기업의 순응비용이 지나치게 큰 점을 개선하기 위해 CCTB/CCCTB 지침안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제안하였다. 공식배분법은 각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과세권 배분 공식에 어떠한 요소를 넣을 것인지,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가사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식배분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CCTB/CCCTB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해 있다면 결손금 공제 한도를 크게 제한하지 않으며, cross-border 결손금 공제가 자유롭다. 뿐만 아니라 CCCTB의 핵심인 공식배분법에 의하면 공식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는 기업의 순응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U의 CCTB/CCCTB 지침안 역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조세 개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국적기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과세하는 EU의 CCTB/CCCTB 지침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법인세 개혁방향에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Due to the active corporate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the boundarie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collapsing. An example of a relatively active merger between a domestic company and a foreign company can be seen in the EU. While taxation is deferred when domestic companies are merged, charging corporate tax immediately when a domestic and a foreign company are merge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With these points in mind, the EU established the Merger Directive (the “MD”) to ensure a balanced authority of taxation while preserving tax neutrality. In particular, the loss carryforward has a direct effect on reducing corporate tax. Article 6, 10, and 15 of the MD stipulat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loss carryforward. Article 6 stipulates that it is possible to accept loss carryforward from the transferring compan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MD, the CJEU decided in the case of Commission v. UK (Marks & Spencer) that in the case of a final loss, the receiving company can accept the loss carried forward even in the case of a cross-border corporate re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JEU ruled tha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impose tax immediately, regarding the recapture rule in Article 10 of the MD, and an option should be given to the taxpayer to choose between tax deferral and immediate taxation. In this way, the EU is reforming its system to reduce corporate tax. Furthermore, the EU re-proposed the draft of the CCTB/CCCTB Directives to reduce compliance costs considering the trends of digitalization,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and the globalization of companies. With the 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 there are criticisms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on what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formula and how to calculate the weight of each element. Even if an agreement is reached, it is criticiz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implement the 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 However, the CCTB/CCCTB Directives do not significantly limit the deduction of losses when companies are in the same group, and they allow cross-border deductions. In addition, when the tax amoun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rmulary apportionment, it can increase predictability for taxpayers and reduce compliance costs for companies. The draft of the CCTB/CCCTB Directives are the source of many useful suggestions to South Korea in terms of reforming its tax system to reduce corporate tax. The CCTB/CCCTB Directives are worth factoring into the direction of corporate reform that South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