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연부(Joung Youn-B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지방입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현재 선진 각 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contents)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콘텐츠를 수용할 기본단위는 지방행정조직이다. 국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은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을 가진다. 이중에서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이 고도화 될수록 넓게 인정된다. 그 결과 지방행정조직의 입법권은 기본적인 입법권을 향유하면서도 자치정도에 따라 특유한 입법권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학의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하였다. 지방입법제도의 지역적 연구범위는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대한 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법학적 관점의 연구로써 동아시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먼저 한국의 지방입법제도에 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논할 때 지방입법제도의 일반론을 함께 분석하여 논의의 중복을 피했다. 한국과 달리 「입법법」이 제정되어 있는 중국의 논의는 「헌법」과 「지방조직법」외에도 「입법법」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두 국가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 국의 지방입법의 지위는 전체 법질서에서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례는 중국의 地方性法規와 대응되었고, 한국의 규칙은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에 대응되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의 규칙에 대응되는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이 한국의 시행규칙에 대응되는 部門規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인 지방입법권이 인정되는 지방입법주체의 범위는 한국이 중국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앙-광역-기초-읍 · 면 · 동'의 4급 중에서 3급인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성급-지급-현급-향급'의 5급의 구조에서 대체로 2급까지만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즉, 중국에서는 '성급'과 '성 · 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에만 입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양 국의 특수한 지방입법제도 및 유형에서는 중국의 지방입법제도와 입법유형이 한국보다 다양하며, 입법권이 인정되는 폭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중국의 一國兩制에 따라 特別行政區가 가지는 입법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은 고도의 행정적인 자치성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행정적인 자치성에 더하여 고도의 입법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民族自治區, 經濟特區, 特別行政區 등이다. 다만, 한국이 통일된다면 一國兩制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local rule-making system. Currently, every advanced countries attempt to develop contents for making differentiated cities as a mean to rais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basic unit to accept such functional contents is a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share national tasks regionally hav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 autonomous administrative right, and autonomous taxation right. Among them, th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is accepted more and more widely as the autonomy is developed. As a result,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ay have the unique rule-making right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autonomy as well as basic rule-making right. Also, this study compared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viewpoint of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scope of the area study is established to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To identify clearly the realities of the study object, we compared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legal viewpoint, this study method may contribute to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detail discussion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Autonomy Law for the Korean local rule-making system. When discussing the local rule-making system of Korea, the general theories of local rule-making systems were analyzed together to avoid the redundant discussion. Unlike Korea, the discussions on China where the Legislation Law is established considered the Legislation Law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Organizational Law. Finally,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he comparative viewpoin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sitions of local rules in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The Korean Municipal ordinance were matched with the local Municipal ordinance of China called Di-fang-xing-fa-gui, and the Korean Municipal rules were matched with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called Di-fang-zhengfu-gui-zhang. One peculiar thing is that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rules, have effects corresponding to the ministerial rules,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enforcement regulations. The scope of local legislative body whose general local rule-making right is authorized is wider in Korea than in China. Kore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to the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are the 3rd class among four classes: Central, Wide-area, Primary, and Town and Country governments. However,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generalthoro the 2nd class among the five-class structure of 'Central, Seong, Ji, Hhun, and Hhang goverments. stshort,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onlhoro the Seong-class governments, Ce rulewhere the Seong government is located, Cities in special economic zones, and comparatively large cities that are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ing uniqu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of the two countries, China has more divers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than Korea, and the authorized rule-making right of China is wider. Korea authorized the right to request bill to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but it cannot be matched with the rule-making right of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s of China based on the 'One-Country, Two-Systems' theory. In short, while Korea authorizes only high-level administrative autonomy, China authorizes high-level rule-making right as well as administrative autonomy.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thnic autonomous districts, Special Economic Zones, an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Of course, Korea may adopt the 'One-Country, Two-System' theory actively if it is united.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연혁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연혁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公法學硏究 Vol.20 No.1

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樹木葬)

姜基弘(Kang Kee-H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2

한국과 독일의 장사법을 비교함으로 한국 장사법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법은 효율적 토지이용, 환경 및 역사적 문화재보호, 사후의 인격권, 공중위생질서의 보장을 위한 법체계이다. 전 5편으로 구성된 이 연구는, 제1편 (I)에서 한국 장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목장의 정의를 언급하였다. 제2편 (II)은 독일 기본법을 중심으로 장사의 기본원리를 연구하였다. 제3편 (III)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장사법과 뮌스터 시 장사조례의 기본구조, 내용, 특징 등을 살폈다. 제4편 (IV)에서는 한국의 장사법률ㆍ명령과 서울시 장사조례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피고 평가하였다. 제5편 (V)에는 미래형 분묘로서 수목장을 권장하고, 한국장사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장사법규는 장사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는 사태나 사망한 어린이에 관한 장사규정들, 이들과 관련한 부모의 인격권과 양육권의 보장을 위한 규정들의 부재에서 증명된다. 장사의 기본원리가 장사법규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장사법규는 사설묘지의 설치를 무제한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연분묘의 효율적 정리뿐만 아니라 가족,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에 의한 묘지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장사법 체계는 법규 상호간에 있어서 체계성과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장사조례의 성격을 띠는 반면, 서울특별시 장사등에관한조례는 마치 장사조직법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장사조례는 또한 자치법으로서의 고유성도 상실하고 있다. 장사조례의 제정에 있어 지방의회는 의회법률에 대해 통일성과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사법 질서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묘지 이용권 보장, 재외 한국인 혹은 한국거주 외국인의 시체 및 유골의 본국귀환과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장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목장이 한국에 도입됨이 시기적절하다 사료된다. 이를 위해 의회입법자와 지방의회는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수목장 묘역을 산림의 일부 혹은 문화공간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장사시설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 (예를 들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을 끼친자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수목장을 희망한 경우에는 수목장 묘역 외에 이를 허용함)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용하되, 수목장의 설치는 일정한 산림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산골장”에 대한 합헌적 경계설정이 요구되며, 수장ㆍ우주장ㆍ냉동장ㆍ바위 혹은 암석장 등, 특수한 자연장에 대한 대강규정을 관련 법률과 더불어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인,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묘지의 공설묘지화 방안, 수목장 외의 자연장에 대한 종합법제, 사회부조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범위 등이 연구과제로 남는다. This study is directed towards improving Korean burial laws by comparing German and Korean burial laws. The burial laws describe a complex legal system for the guarantee of effective ground use, of environmental as well as historical monument protection, of postmortem personality rights, and of request of public health order. In section I, the problem of Korean burial laws is presented. Section II investigates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with regard to legal tradition and art. Section III focuses on the basic structure, material contents, and features of burial laws within the State of Northrhine-Westphalia, and investigates the burial statutes of the City of Munster for cemetery use and installation. Under section IV, the basic structures and the features of Korean burial law and the burial statutes of the City of Seoul are searched and judged. Finally, section V suggests the tree urn grave as a future burial option for the Korean community moreover, reformatory measures for Korean burial laws are described. Korean burial laws are limited with respect to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The laws have no burial regulations regarding dead embryos and dead children, and they have no regulations about parents right of personality.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must be more clearly and concretely standardized. In practice the current burial laws permit the unrestricted establishment of private graves. There is a strong demand to limi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graves. The Korean burial law system is also lacking with respect to systematical logic, an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se burial laws and the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The burial laws of parliament have characteristics of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while the burial statutes of community can be seen as more of an organization law for burial. During the establishment of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local councils should refer to burial laws for uniformity and differences. The current Korean burial law system must posses the regulations for globalization. For the guarantee of effective ground use an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 right time to introduce the tree urn grave system into Korea. For this system, the legislator and local councils must prepare the legal foundation. Tree urn graves must first be understood to represent burial facilities that are not recreational, woodland, or cultural area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tree urn grave must be done only in fixed woodlands. Future research tasks will establish public burial areas of the private graves and will determine the costs of burial on social welfare for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

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전훈(Jeon 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5

한국에서 행정계약의 의미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행정법학자들은 행정계약은 공법상 효과를 가지고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혹은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형식의 행정활동 형식의 카테고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계약을 통한 행정의 임무실행은 이른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시대에서 공법상의 계약화 경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계약화는 지방분권화와 공공서비스의 위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약화 경향에 시사점을 주는 프랑스에서의 계획계약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의 관점과 효율성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실행의 참여와 계약의 일반규정의 특례라는 징표를 통해 행정계약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복권관리위원회라는 행정에 의한 복권업무의 기능은 행정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2004구합2319)은 공공서비스 수탁자인 국민은행과 KLS와의 계약에 대해 행정계약의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조수영(Cho So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공익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비리나 부정의를 국가 등에 신고하는 자로, 공익침해의 방지차원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공공영역의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하였고, 이를 공익신고자보호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 등을 위한 공공영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행정조사에 도움을 주는 공익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법이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법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머물렀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민간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법제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신고자보호의 필요성가 공익신고자호보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헌법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더불어 비교법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동법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Whistleblower, who discloses information about wrongdoing within an organization by one person to another party ,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connection,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 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onstitutio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정당공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박상철(Park Sang-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정당의 민주화 문제는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비민주적 정당공천이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는 위헌문제임을 규명하였으며, 정당의 자율성 문제는 입헌주의의 핵심구성요소인 복수정당제의 다양성을 근거로 민주주의 필수불가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정당의 자율성 확보가 곧 민주적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는 정당의 민주화와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나라의 정당공천시스템은 연방제ㆍ단일제, 내각제ㆍ대통령제에 따라 정당의 민주화와 자율성 확보 수단이 각기 다른데 연방제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 이 문제에 관한한 정당공천을 공직선거과정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통령제의 미국은 정당책임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정당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많은 미련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당 공천시스템의 부재 내지 왜곡현실을 직시할 경우 그 개선방안을 정당의 민주화 원칙과 자율성 확보라는 양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처방이 동시에 발견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불연속적인 한국헌법사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정당공천시스템의 개선방안이 원리적 측면 외에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례에서 구하는 것 또한 한국헌법사에서 출몰한 다양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변경에서 기인한다. The uptrend nomination system of the political party should be provided concretely in the legislation of USA and Germany, but in Korean Political Party Act it provided abstractly as “democratic process”. By making comparison study of three States, the legislation of USA should be prescribed too positively, but the Korean passively. According to the political party clause (the article 8 clause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olitical Party Act Art 29 and public office Election Act Art 47, the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should be performed democratically. There is dual character in the political party candidate nomination system; a private one as internal matters of the political party and a public one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oces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merican primary election system contributes to improve an essential element of a whole election system of a State. As a result of undemocratic process of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the independent democracy will be damaged.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candidate nomination system of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new system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election process (to nominate candidates) and to conclude, the proper methods to guarantee a democratic process of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are suggested here, (ⅰ) a direct election by party members, (ⅱ) citizenry's opposing to nomination, (ⅲ) the exclusion of candidate nomination by political parties.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최경옥(Choi Kyeong-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최근에 2012년 1월 초 '다문화가정 자녀 37%가 왕따'라는 주제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5월 현재 4만4258면이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1년 1월 현재 15만 1154명으로 4년이 안 돼 약 3.4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혼이주민 가정(약 18만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그 자녀 수가 해마다 약 2만50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초·중·고교생이 3만7000여명이라고 한다. 인간이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인간과 시민에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권리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나 이주근로 등으로 인하여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언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도 여하에 따라 그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국제결혼,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등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이 국제결혼 내지 이주근로자 자신들의 문제에 관한 정책들을 집행하였으나 이제 그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그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의 사회안정과 통합 차원에서도 정책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며, 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n), 이에 근거한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특히 중도 입국자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방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다(III). A hot issue themed "37%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re treated as outcasts at school" makes the headlines early Januaiy, 2012.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pproximately 44,258 persons in May, 2007, come to 151,154 persons as of January, 2011, which increases by 3.4times in 4 years. This is because, with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foreign workers growing,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families increases by 25,000 persons or so every year. Of the number, students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come to 37,000 persons or so. The most basic way for humans to get out of a primitive condition lies in education. So, education is both a fundamental right that anyone should take and exercise anywhere and a basic method by which humans identify their dignity and pursue happiness wherever they are. In modem society, however, these children tend to be in the circumstances of being difficult to take a regular course of education, depending on the national system which they belong to, as well as to be in financial and language difficul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marriage or migrant work.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has focused on the matters related to or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marriage or migrant workers so far, such as International Marriag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mployment Permit System etc, but it should include another important issue, that is, about their children and educational for them, because it is undoubtedly of great importance, in a sense of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for the future, to establish educational system for these children 이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se present circumstances, this thesis deals wife what kinds of difficulties and problems the educ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has, and looks into a legal basis and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treaty that they can take a formal education course in Korea (II), and analyzes educational method and problems abou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specially those of migrant workers and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