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외

편집부(편집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향

이윤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강원법학(江原法學) Vol.76 No.-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1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로스쿨의 교육 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로스쿨 입학만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에 근접했다고 인식한 초기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학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무 수습이나 전문 분야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로스쿨 재학생은 오로지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어 로스쿨에서의 교육에는 변호사시험 대비 과정으로 효능이 있는지, 즉 소위 변시적합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비하여 낮은 합격률을 고정하고 있는 점과 사실상 선발형 시험으로 운용하고 있는 변호사시험제도의 시험방식에 있다고 사료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정상화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글에서는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기대하는 법률 지식이나 실무능력의 수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 교육과정 및 기간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이며, 이같이 과도한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직도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나치게 넓은 시험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주문 또는 결론 위주로 암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같은 시험과목에 대해 세 유형의 문형으로 시험을 치르는 결과 한 번의 시험에서 다루는 쟁점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회차를 더해가면서 기출 쟁점이 빠르게 고갈된 결과 생소한 문제 발굴을 위해 최신 판례 사안의 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 선택형도 기록형도 사례형에 수렴하면서 시험 문형별 개성과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과 방향의 현행 변호사시험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이념에 부응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한 변호사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형과 기록형의 폐지 또는 배점의 대폭 축소, 장문단답이 아닌 단문장답의 사례형 답안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형 소문항 개수 축소 및 쟁점추출형 문제 출제, 통합형 시험과목에 대한 재고와 공법 기록형 문제의 분리 등을 제시한다. Six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During this short period of time, the educational field of the law school underwent drastic changes. Early law school students were active not only in acquiring legal knowledge, but also in practical training and professional activities. However, recent law school students have focused solely on the bar exam. When participating in the law school's education, they only consider whether it is effective in preparing for the bar exam. The reason for this situation is the low acceptance rate of the bar exam and the method of testing the bar exam system. Since the bar exam has no choice but to affect the contents of the law school'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ar exam system to normalize or improve the education of the law school. The level that the current bar exam expects from those who pass the bar exam is unnecessarily excessive compared to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and period of the law school curriculum.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in detail, the scope of the exam is too wide. It also requires memorizing Supreme Court precedents based on orders or conclusions. Since the same test subject is tested in three types, the issues covered in one test overlap. As the previous issues were repeated, the questions that could be asked as test questions were already depleted. As both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type and the litigation document type became similar to the case essay type, the individuality and advantages of each test type were not utilized at all. The current bar exam in this way and direction cannot meet the educational ideology of the law school. As a way to preserve the purpose of the law school system of fostering lawyers through education, it proposes the abolition of multiple-choice questions type and litigation document type or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distribution of points on multiple-choice questions type and litigation document type,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questions of case essay type, issue extraction-type questions, and separation of public law subject's litigation document type.

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외

편집부(편집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7 No.-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정준영(Jung, Jun-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간중심적인 법체계를 비판한다. 지구법학의 요체는 모든 존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이론이다. 우주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자 규범의 원천이다. 그러한 우주로부터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런 논변에 의해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사물 사이의 고전적인 이분법이 무너지고, 이른바 ‘자연의 권리’가 도출된다. 자연의 권리는 바로 그 자연을 객체로 삼고 있는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자연의 권리 개념을 기존의 양대 권리이론, 의사이론과 이익이론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우선 의사이론에 기초하면 자연물은 원천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이익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도덕적으로 중요한 자연물의 이익’에 기초한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물이 가지는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어려운 쟁점이 다시 제기된다. 베리가 말하는 지구법학의 권리 개념은 ‘본성·기능·역할을 실현할 자유’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학의 권리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편 지구법학은 지구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법에 효력과 한계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연법학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자연법 관념은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한 특정한 이해방식에 따라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도덕적 전제에 관하여 근원적 의견 불일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에 언제나 존재하는 의견 불일치라는 조건 속에서, 지구법학의 원리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엷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법원리로서 다시 정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첩적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의 원리는 인간의 법이 규율하는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유재산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초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arth jurisprudence, as advocated by Thomas Berry, criticizes the anthropocentric legal system normatively supporting unlimited human exploitation of the Earth. The essenc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theory of rights that recognizes the rights of all beings. The universe is the origin of all beings and the source of norms, and such universe gives all the components of the Earth basic rights. This argument decomposes the classical dichotomy between human being as a subject and thing as an object, thereby deriving the so-called “the rights of nature”. The rights of nature provide principles that strongly restrict private property rights over natural objects. The concept of rights of nature can be examined with two existing theories of rights; the will theory and the interest theory of rights. Based on the former, natural things cannot have rights fundamentally while according to the latter, an argument based on “natural things’ interests that are morally important enough to impose duties on human subjects” can be constructed. However, the complex issue of what the interests of natural things mean is again raised. The concept of rights that Berry presented in Earth jurisprudence means “freedom to realize its own nature, function, and role,”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ights in human jurisprudence. Earth jurisprudence is presented as a kind of natural jurisprudence that gives both effect and limitation to human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arth community. However, the idea of natural law is subject to fundamental disagreement about its moral premise since it serves to assess human-made positive law based on a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human existen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always exist in a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can be re-formulated as legal principles that consist of thin elements and are less controversial. This could serve as a basis for the overlapping consensus.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basis for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chang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regulated by human law. However, we should consider importantly the normative basis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se discussions.

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외

편집부(편집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4 No.-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정혜진(Hyejin 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비인류중심주의, 지구 중심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과 거버넌스는 이러한 새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글은 지구법학이 국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전제에서 지구법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유엔 프로그램 ‘하모니위드네이처’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의 하위 아이템으로 출범하였고, 2016년부터 지구법학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국제사회에 지구법학을 알리고 홍보하며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구법학의 관점에 근거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지난 10년 간 10개의 보고서 출간을 통해 지구법학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지구법학 지반 확대에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 지구법학을 유엔 및 각 회원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류중심주의 법과 거버넌스를 벗어나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로 나가야 한다는 지구법학의 핵심 가치는 기존 체제 입장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유엔의 핵심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 안에 포섭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큰 거부감 없이 지구법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그 활동이 남미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 이유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출범에 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더불어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주민 문화가 탈인류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라는 지구법학과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활용하여 지구법학 가치를 받아들이는 법과 제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This article introduces 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HwN’) in the context of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started over 10 years ago in 2009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declared 22 April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and adopted the same year the firs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armony with Nature. Since then, it has been settled as “harmony with nature” agenda, which was introduced in “The future we want”, the resolution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Ro de Janeiro in 2012, under the bigger “Sustainable Development” one. The essence of this Program resides in non-anthropocentrism or Earth-centered worldview, which resonates with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has commemorated annually 22 April with UN Interactive Dialogue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UN Secretary Reports on Harmony with Nature. To date the General Assembly had hosted 10 Dialogues on Harmony wih Nature and 10 UN Reports on it as well as a Supplement to the 2020 report alo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Expert’s report. In doing so, the Program has played a key role in spreading and educating the Earth jurisprudence spirit, accumulating 370 pieces of legislation and policy cases in 35 countries. It is pointed out, however, that the Program needs to reach Asia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which Earth jurisprudence is barely known, as well as South American, North American, African, and European countries, where Earth jurisprudence practices are relatively common.

독일의 新思潮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김성수(Sung Soo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행정법학에서 법학방법론을 완성시킨 오토마이어는 실정법의 규정이나 체계와는 무관하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적 요소로 구성된 행정행위라는 법적 행위형식을 상정함에 따라서 당시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도그마는 매우 추상적인 차원의 체계화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마이어의 법학방법론은 독일행정법학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룬 것으로 오늘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확인가능하고 윤곽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상정하고 여기에 인정되는 독특한 효력을 부여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방식을 마련함으로서 행정법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학방법론은 모든 법학의 연구 분야에서 법적용과 법해석에 과도한 비중을 둔 나머지 입법론이나 법사회학적인 방법론은 전적으로 관심의 대상밖에 두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고전적인 법학방법론은 행정법학의 기능을 법적 형식론과 법적용과 법해석을 위한 보조적 기능에 국한하는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방법론과 행정법이론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多岐한 현대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고 공동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연스럽게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른바 제어학으로서의 신사조 행정법학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한 배경이 된 것이다.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작동시키고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주체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제어이며, 이러한 제어의 수단이 바로 행정법이고, 그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일정한 도그마를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법학이다. 제어라는 의미를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법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만 매달리지 않고 규범적인 관점을 입법과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행정의 법형식과 그 하자에 따르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학방법론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심신장애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일본의 책임능력 판단구조를 중심으로-

정숙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5 강원법학 Vol.79 No.-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심신장애 판단은 규범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이다. 법관은 의학적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범행동기와 경위 등 관련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규범적 평가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또한 심신장애 판단은 단순히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가 범죄의 원인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심신장애 판단이 종국적으로 법관이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영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개념인 심신장애라는 규범적 판단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으려면 행위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심신장애 판단의 핵심은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신장애에서 발현되는 증상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조사 방법 중 피고인의 범행 이전의 과거력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감정도 정신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진단평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 정신감정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심신장애 판단에 법관의 독자적·규범적 판단이 자의적 판단이 될 위험성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법학과 정신의학 영역에서 서로 비전문가인 법관과 정신의학 전문의의 협업이 중요하면서도 그 역할 분담의 체계화, 즉 감정인이 어디까지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하는 선 긋기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일본에서 정신과 의사가 책임능력에 대해 어디까지 언급하고 법관이 어디까지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인지는 오랜 현안 사항이었다. 형사책임능력을 ‘어느 쪽’이 결정할 것인가 하는 판단 주체의 논의가 아니라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판단구조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정신의학과 형사 법학의 학제적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즉 법률가와 감정인의 협업 과정의 구조화, 정신감정 서식의 표준화를 통해 심신장애 판단의 타당성과 정신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심신장애 판단은 정신의학과 형사 법학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상호 간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심신장애 판단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심신장애 판단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들 상호 간 효율적 협업을 통해 심신장애라는 법적 판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가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저작권 관리방향

이철남(Lee Chul Na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40 No.-

국내외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작권 보호의 측면은 보다 광범위한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특히 권리귀속의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구소가 저작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는 측면에서는 상세한 규정이나 약관을 갖추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연구소 보유 콘텐츠의 활용방향이나 이용을 허락하는 범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명은 “문화유산의 지식창출”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우리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유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공동체 등의 협력을 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 방향에서 권리귀속과 이용범위 등 권리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처리업무매뉴얼’ 등 관련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와 ‘동의서’를 개정하고,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운로드가 허용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CCL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이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fforts to preserve, protect, and utiliz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have persisted both at home and abroad, with the establishment of records and archives comprising a part of the process. Regrettably, the digital archives that are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in Korea face complex issu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CH-related contents hel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re considerable in quantity, and outstanding in quality. The Institute has implemented somewhat detailed regulations towards its vast and valuable content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the appropriation of rights, and the Institute retains copyright for the majority of its contents. In cases where a third party holds the copyright, regulations specify commitment to the author’s moral rights and the performer’s rights.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the Institute permits a third party to use contents for which it holds rights, there were no relevant regulations or user license, with the exception of publications. A more fundamental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discussion or consensus regarding the usage direction or usage permission for contents owned by the Institute. The implementation of an IPR policy is paramount to overcoming these issues. The mission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s to “enhance the value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creation of knowledge regarding cultural heritage” and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To fulfill this mission, the Institute must actively provide its contents, allowing the general public to make better use of the contents. However, the Institute must uphold the relevant laws in the endeavor, while also seeking cooperation from source communities and adequately reflecting their interests and concerns. In order to realize these aims, the Institute must affirm the details regarding the appropriation of content rights, as well as the scope of usage and legal relationships, establishing the require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sses, and revising relevant regulations.

특허소진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만주(Han, Man-J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4 No.-

특허권의 소진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발명을 두고 전개되는 특허권자와 제품 구매자간의 이익조정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특허소진에 관한 학설의 정립 내지 직접적인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의 특허제품 수리 및 재생산 관련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소진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과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Claims of the patent exhaustion are basically over profit adjustments and settlements of the inventions of economic value, which involve the patent owner and the purchaser of the goods. There is high possibility for patent exhaustion claims to occur in Korea, because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has become important in our policy stance. However, there are no Korean laws and regulations available to apply to the issue, nor exist theories of patent exhaustion doctrine or relevant case laws. For this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exhaustion issu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analytic framework carried out in other countries by focusing on repairment and reproduction of the patented products, then investigated the major debate points on the determination method and conclusion for the exhaustion claims. The suggestions made in this study may activate more concrete research on the terms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