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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대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안기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important judgment on the case of 'Naegog-dong Audi Service Center' which is the case related to the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ubject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aims at reaching to effective settlement of the pertinent dispute in the future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it. The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means the facility which is subordinate to a main facility as a facility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and use of the main facility designat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On the land for urban planning facility, the facilities other than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question are not allowed to be installed in principle. However, on an exceptional basis, the facility, which may supplement the utility of the main facility being incidental to it, is allowed to be installed in the name of subsidiary facility. The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 facility in question in this case is the facility installed incidental to a parking lot which is an urban planning facility.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de in this case seemed to have clarified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legal fictitious system of permits and approvals and to have established comparatively stric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allowance of an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 facility installed as a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It is anticipated that this judgment will get over conceptual ambiguity related to the installment of subsidiary facilities under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eradicate diversified aspects of law evasions which have been tacitly practiced so far and have big significance in setting clear standards for the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s a subject of control and regulation. 최근 대법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과 관련된 사건인 소위 ‘내곡동 아우디 정비센터’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상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화 된 법적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관련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부대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자동차 정비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부대해서 설시된 시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허가 의제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자동차 정비시설의 허용 요건과 절차를 비교적 엄격하게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법령상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개념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그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탈법적 양상을 근절하여 관리․규제의 주체로서의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기수,이기열,강효중,박성규,김길하,Ahn Ki-Su,Lee Ki-Yeol,Kang Hyu-Jung,Park Sung-Kyu,Kim Gil-Hah 한국응용곤충학회 2004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43 No.3
병해충 방제약제로 등록된 51종의 농약(살충제 25종, 살비제 11종, 살균제 11종 그리고 농약보조제 4종)에 대한 으뜸애꽃노린재 약충과 성충의 독성을 조사하였다. 살충제 중에서는 flpronil, lufenuron, acetamiprid+fipronil, $\alpha$-cypermethrin+flufenoxuron, buprofezin+amitraz of 독성이 낮았고, 살비제 중에서는 acequinocyl, bifenazate, chlorfenapyr, etoxazole, fenpyroximate, flufenoxuron, milbemectin, spirodiclofen, tebufenpyrad가 독성이 낮거나 없었다. 살균제와 농약보조제는 모두 낮은 독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시설 병해충의 종합관리체계 에서 으뜸애꽃노린재에 독성이 적은 약제와 으뜸애꽃노린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Toxicities of 51 pesticides (25 insecticides, 11, acaricides, 11 fungicides and 4 adjuvants) commonly used to control greenhouse insect, mite, and disease pests were evaluated to minute pirate bug, Orius strigicollis nymphs and adults at the recommended concentration. Among 25 insecticides tested, fipronil, lufenuron, acetamiprid+fipronil, $\alpha$-cypermethrin+flufenoxuron and buprofezin + amitraz showed low toxicity to O. strigicollis. Among acaricides, acequinocyl, bifenazate, chlorfenapyr, etoxazole, fenpyroximate, flufenoxuron, milbemectin, spirodiclofen and tebufenpyrad showed low toxicity to O. strigicollis. All fungicides and adjuvants tested were very low toxicity. It may be suggested from these results that five insecticides, nine acaricides, eleven fungicides and four adjuvants c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integrated thrips management system with O. strigicollis in greenhouses.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C언어 프로그래밍 교수 학습자료 개발과 활용
안기수 동남보건대학 2009 論文集-東南保健大學 Vol.27 No.2
To improve problem solving ability in programming, there is a need for interesting applications. Game programming is the most interesting subject and application in programm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some basic m여.ules for implementation of game program, to improve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and combining these modules.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안기수,박성욱,강성현,이문숙,남성모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을작형 잎들깨 재배 시 주요해충 발생밀도 및 방제체계
안기수,김태일,김유희,김영호,김길하 한국응용곤충학회 2017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0
본 연구는 가을작형 잎들깨 재배 시 천적과 살충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방제체계를 확립하고자 시기별 주요해충인 점박이응애, 차먼지응애, 들깨진딧물, 들깨잎말이명나방의 발생밀도를 조사하였다. 점박이응애는 유묘기인 8월~9월말까지 낮은 발생을 보이다가 이듬해 4월부터 다시 낮은 발생을 보였다. 차먼지응애는 10월, 12월에 낮은 발생을보였고, 이듬해 2월부터 잎당 2마리 이상의 발생밀도를 보였다. 들깨진딧물은 8월에 낮은 발생을 보였고, 10월에잎당 5마리 이상의 발생을 보였으며, 이듬해 2월부터 4월까지 낮은 발생을 보였다. 들깨잎말이명나방은 8월부터9월까지 발생을 보였다. 따라서, 가을 잎들깨 해충 방제 시 점박이응애는 유묘기인 8월에 천적인 칠레이리응애와선택독성이 높은 등록약제로 방제하고, 차먼지응애 발생 시에는 점박이응에 등록약제로 방제하여 방제한다. 들깨진딧물은 월동 전에는 발생 시 약제로 방제하고, 겨울철에는 보리를 이용한 뱅커플랜트로 예방한다. 들깨잎말이명나방은8월에 등록약제로 방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