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경영에 관한 연구 : 관리자, 운영위원회, 학부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용운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각종 교육개혁안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역기능 등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 속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 우리의 교육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몰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교권이 실추된 반면 그와는 상대적으로 경제 마인드에서 비롯된 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입제도가 수시로 개선된다는 발표에 따른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릇된 학교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교육의 약화 현상,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사고의 처리부족과 보상관계, 교육과정 운영의 간섭, 교직단체의 분열 등이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탈학교, 교실 붕괴, 교단 분열 등의 심각한 교육 문제는 “예수가 교육부장관을 해도 어려울 것” 동아일보, 2003. 4. 24일자, 29면 참조 이라는 말까지 있다. 이러한 교육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서 찾아야 하며, 학교 내 교직원, 교육관련 단체 간, 학부모 등 여러 주체들 간의 갈등은 허울 좋은 명분을 떠나 실질적인 양보와 상호 인정으로 마음을 열어 모범적 협상을 보여 주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학교 및 담임교사의 교육방침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부응하여 단위학교에서 학교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교육자치제의 실시가 단위학교에서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들의 자율 경영체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학교경영체제의 관리자, 운영위원회, 학부모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① 관리자의 지도성 배양 ② 의사결정의 합리적 처리 ③ 자율경영 체제의 확립 ④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⑤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 ⑥ 교직원 갈등 해소 및 사기진작 ⑦ 운영위원회 실질적 운영 방안 ⑧ 학부모의 합리적인 경영 참여 ⑨ 학교 자체평가체제의 확립 등 9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학교장은 학교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교육전문성 못지않게 경영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자라기보다는 행정가이고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장은 지배자적 행정가(boss-manager)가 아니라 지도자적 행정가(lead-manager)가 되어야 한다(Glasser.W., 1992). 학교장은 지원적이고 촉진적인 지도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Empowerment),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의사 소통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사교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협동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장은 상급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학교와 학부모와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활동과 학교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격려·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열린 지도성 발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자치 제도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개선되어야 하겠다. 시행 된 지 8여년이 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 법규 보완과 함께 운영과정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회가 정착되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앞에서 고찰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활성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엇보다 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 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열린 의식과 개혁의지, 교사의 활발한 의견개진,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지역인사의 애교심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서 모아지고 발휘될 때 운영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를 위한 수단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진정 이 땅에 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방관적 자세에서 탈피,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여 진정으로 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 운영에 대하여 무관심이 만연 한다면, 이 단위학교 경영모형은 실패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특히 학교운영에 관하여 식견과 합리성을 가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단위학교의 경영 평가도 국제 개방화 사회, 고도 기술 정보화 사회인 21세기를 맞이하여 학교도 자유경쟁원리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학교경영평가는 학교교육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교수활동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 제반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 볼 수 있다. There are so many assignment that we must solve among education problems that face today. Among these assignments, we can see the request to educational reform as the most important to solve, because of the request to the knowledge based society of infinity competition that has no frontier and the educative zeal about dimension and children as a country's survival strategy. According as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system is enforced, the request is rising about autonomy, democratism, professionalism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chool management. When we focus on the independent school-based, there needs the effort of self-regulation administ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educational target of school more effectively, improve school management establishment and elevate teaching staff's job satisfaction. We can devide the types of school management into three, one is the type that school manager who lead decision-making to execute in school in upper grade administration, another is the type that delegate main decision-making competence to school administrator, and the third is the one that secure the participation such as local community person and students' parents with democratic mind. School council is based on securing the participation among these types. School management with securing the particiaption means to scatter the power, to guarantee the wide participation of relative groups individual, and to ensure the principle of fair and open administration. It must be recognized that much discretion in a single school does not mean to concentrate the power on the special individual in a school. It is meaningless to secure participation in the school which has no discretion or to give the discretion to the school without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In short, we need to prepare the committee that can put much forces in the school and can administrate the power properly. The school council should be the committee that secure the right participation and make proper use of the discretion. The teacher's ecclesiastical authority has fallen dramatically while the educational reform which regards the teachers as target of reform was propelled, but students' parents' status by consumer center education and steering committee format is rising gradually. There are serious education problems of student accident processing and compensation, interference of curriculum, and classroom collapse etc. The way that can overcome such educational crisis is to find at to right fallen ecclesiastical authority, between the teaching staff and the education connection organization in school. To recover ecclesiastical authority, The atmosphere that students' parents can trust their teachers should be made up by publicizing actively school with prudent attention about students and teachers. Principal as virtual responsible person of school management must equip administration professionalism such as education professionalism. Because principal of a school is administrator and manager rather than educator . And principal of a school must become not control self-satisfaction administrator (boss-manager) but map self-satisfaction administrator (lead-manager). Principal of a school must have excellent leadership and open mind. Principal must preserve good relation with steering committee and students' parents and local community. Students' parents must have active interest and desire to participate about school operation. The condition of School unit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is that local community should take part in school operation actively. Therefore, students' parents and local community persons must take part in school operation with active interest, attitude, knowledge and rationality. Also, school management estimation is to confirm booklore target achievement degree, and to supply data for professor activity improvement, and to help teacher's professionalism. There are something to suggest as students' parents and investigator. First, administrator's role is important to an unit school self-regulation administration. So, appointment of principal should be made by students' parents (or, inhabitants) election, not decimal number of persons (teacher or operation committee) election. Second, if social problem happens regarding school, it should be solved by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ird, students' parents, inhabitants, and those who concerned with education must respect teacher, who should teach respect and manners to their students and devote himself to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Finally, administration activity of unit school should be publicized after the estimation result of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and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and du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desirable participation of students' parents and local residents.

기초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주시 감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김랑섭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국문초록 기초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시 감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김랑섭 이 연구는 공주시감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감사제도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운용의 내용과 주요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국내문헌자료를 기초로 고찰하였으며, 둘째, 감사실태 분석을 위하여 감사계획, 감사결과보고, 감사관련 정기간행물,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결과 통계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감사실무자들과 개별적 면접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부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 기존의 선행자료와 본인이 자체감사 부서에서 2년 간 근무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현행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론적 배경으로 감사의 의의, 감사의 기능과 종류, 자체감사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 아래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및 중앙행정부처 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감사, 자체감사, 주민감사청구제에 의한 감사의 감사기구 및 기능과 각 감사기관별 감사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의 근원으로 영·미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대륙계의 프랑스와 독일, 혼합형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고찰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 감사제도에 대한 감사체계의 개요로 공주시에 대한 감사체계와 감사기관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공주시자체감사자체감사규칙과 공주시 감사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주시에 대한 감사실태로 외부기관감사 실태로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및 중앙행정부처 감사, 충청남도감사, 공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태와 지적사항 및 지적사상의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자체감사 운영 및 실태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의 실시현황과 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주시 감사의 외부기관감사의 문제점으로는 감사의 중복, 빈번한감사, 직무감찰 위주의 감사, 중앙집권적 감사로 자율성 제약, 표준화된 감사지침, 의회의 과도한 자료요구가 지적되었고,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자체감사요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자체감사결과 처리의 불균형, 감사기관간의 연계 미흡, 자체감사에 실·과 미적용,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부적정 및 미실천, 자체감사 감사반 편성 부적정, 감사정보 수집의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지적된 문제점을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과 비교한 결과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부적정 및 미실천, 자체감사 감사반 편성 부적정, 감사정보 수집의 미비가 공주시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기본방침으로 기초자치단체 자율권 보장의 제고, 자치적 감사능력 강화, 자체감사계획의 이행관리로 세우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무엇보다도 합법성감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감사체계를 효과성,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는데, 외부기관 감사의 개선방안으로는 감사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직무감찰위주의 감사를 성과감사 체제로 전환, 감사기관의 정비 및 협력강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행정감사제도의 개선을 개선방안으로 의원의 전문성 확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조정, 정책감사의 실시를 제시하였고, 공주시의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 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에는 자치단체 감사요원에 대한교육·훈련의 강화, 유능한 감사 전문인력 확보,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적정화에는 자체감사기능의 전환, 자체감사계획의 확실한 실천, 감사결과처리의 형평성 유지, 감사정보수집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敎育行政機關의 自體監査制度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서윤정 公州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1991년 9월 시행된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지역적 특성을 제고하고 분권적 효율성을 추구하여 교육행정체제의 내재적 발전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육행정분야에서 자체감사의 기능확충 및 효율적 운영은 교육목표의 합리적 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교육행정 내부통제 방법 중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체감사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제도·관행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각종 사건·사고의 미연방지와 교육계의 부조리를 척결해 나감으로써 주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본 연구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자체감사제도의 조직 및 인력과 방법에 대한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에 있어 그 발전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실증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조직, 인력, 방법, 운영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자체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감사규정과 지방자치법에 감사의 독립성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요원 스스로가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확고한 의식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공무원을 감사직렬화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직제를 단기적으로는 기관장직속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분보장과 전문성을 강화해 공정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행정감사는 일반행정감사와는 달리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데, 교육전문직·기술직·전산직 등 전문직 충원 배치, 교육행정감사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연수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 등은 교육행정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교육행정감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교육행정수요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제도로서 예방감사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행정감사는 단순히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행위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주요감사사례와 지적내용 등을 감사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기회를 통해 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위행위나 부조리, 감사결과 지적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태만행위자나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섯째, 사이버감사체제를 활용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인력 및 비용절감차원에서 감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전산감사체제를 구축하여 불특정 다수를 부정기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본래 의미를 배가하고 감사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시민의식의 성숙,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인하여 시민감사청구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정 인원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시 감사를 실시하는 시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와 학부모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인이 참관하는 민간인 감사참관제도의 도입으로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감사로 신뢰감을 구축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하급기관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감사를 당해기관 위주로 전환하여야 하며, 종합감사보다는 부분감사, 사전감사 등으로 선택실시하여 자체감사가 정책감사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한다.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 강화를 통하여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감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교육분야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책무성 확보라는 교육행정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적발이라는 결과물 획득보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우수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성과에 입각한 인사평정을 실시하여야겠다. 그리하여 성과감사 및 효율성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관과 단위학교를 포함한 피감기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居官有二語, 관직에 있을 때 지켜야 할 두 마디 말이 있으니 曰, 惟公則生明, 오직 공정(公正)하면 일이 저절로 밝게 처리되고, 淸廉生威. 오직 청렴(淸廉)하면 권위가 저절로 선다는 것이요, 居家惟二語, 집에 있을 때 지켜야 할 두 마디 말이 있으니 曰, 惟恕則情平, 오직 관대(寬大)하면 불평이 없고, 儉則用足. 오직 검소(儉素)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니라. -菜根譚- Each school created educational condition that can cope with requirement of this age and change actively through performing 7th curriculum, introducing new account system, settling steering committee and insuring liberty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age that escapes from uniform control method of past and requires active control method appears and the necessity to ensure responsibility through new control method appears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has the purpose to prepare internal development found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considering local characte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earching its decentralized efficiency. According to requirement of age, reinforcement of function and effective operation of self-Audit are essential condition for achieving educational purpose and insuring responsibility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field. This paper analyzed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organization, human resource and method of self-Audit system operated in Chungchongnam-do educational bureau and suggested development plan for improving self-Audit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like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insure independence of Audit work.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in Audit regulation and self-governing regulation and separate Audit authority for public service personnel in charge of Audit work to get strong consciousness that he is performing Audit work independently for insuring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Audit work. It is necessary to revise system of Audit structure to one directly belonging to head of structure for long term and ensure independence through installing as separate independent structure and have them to perform fair audit through reinforcing guarantee of social position and specialty. Seco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dit has to be one to display character and specialty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pecial personnel like educ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pecialists, enlarge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reinforce operation of training program for reinforce specialty of operation of training program. Thir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o precautious audit that can accept change of environment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dit face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m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dit is not restricted to finding or modification of simple unfair activity but to find problem for basic cur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ive law and system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improv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as effective means of control through active self-Audit. Fourth, it is necessary to enlarge example of major Audit and context of indication through advertisement and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strict punishment of neglect worker and supervisor who repeats wrong fault have positive effect to stipulate self-consciousness and responsibility.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from the view of clearness and reduction of expense through actively applying cyber Audit system to Audit system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reau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origin meaning and reduce division of work according to audit through inspecting uncertain many persons through constructing computer Audit system. Six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itizen's Audit request system through increasing interest about maturity of citizen's consciousness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ctivating information revelation system. When more than certain number of person requests Audi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confidence with open Audit through ensuring objectivity, fairness and clearness of Audit with introduction of citizen's Audit visit system. Lastly, it is necessary to compulsory perform self-Audit about relative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convert each Audit to relative authority-based one and self-Audit to political Audit through optionally preforming as partial Audit and in-advance Audit rather than synthetic Audit.

韓國 葬墓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서산시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조성구 公州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지난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종전의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단히 묘지를 조성 하므로써 자연경관 훼손과 국토잠식의 문제와 함께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장묘란 장례와 묘지의 합한 말로서 장례와 묘지를 조성하는 장법개념이며 장묘 관습은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크게 매장, 화장이 주류를 이루고 소수의 수장, 풍장, 조장, 세골장, 초분이란 장법이 행하여 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이 행하여져 왔으며 특히 조선시대 이후에 더욱 그러하여 오늘날 묘지부족에서 오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럿다. 우리나라 장묘 실태의 문제점으로는 국민은 장묘제도에 관한 문제의식의 결여, 개선 유인책 및 홍보수단 미약, 장묘행정 전담기구미비, 호화불법 묘지의 난립과 장묘 관련시설부족, 고액의 사용료 부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매장에서 생길수 있는 문제점으로 화장으로의 전환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선진외국에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이미 마치고 있어 화장을 의무화 하는등 화장장려, 매장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사회지도층의 화장수용을 강제하고 미국에서는 이민족간 문화적 통일 및 장의사의 사회적 위상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하여 장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1,000㎢이며 전 국토의 1%에 달하며 분묘기수도 20,000,000여기로 추정하고있으며 매년 200,000여명이 사망하면서 그 중 60%정도가 매장되고 40%를 화장 등이 행하여지는 현실에서 화장율의 제고는 우리나라 장묘 제도의 개선과제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묘행정 개선을 위한 서산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대다수는 장묘 제도와 장묘 행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선방안의 실천에 대하여는 주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 우선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후에는 개정된 장사법의 일관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미비한 장묘 제도와 관행의 개선지침을 신속히 제시하여 국민의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시민 의식개혁 대책으로 시민단체참여의 화장서약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 지도층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장묘행정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묘지일제조사 및 일제정비, 장묘 전문교육기관 및 장묘행정 전담기구를 설치, 화장유언 접수관리기관 설치운영과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묘시설의 확충으로 공설장례시설과 납골당 및 납골묘지조성에 정부지원을 확대하면서 화장확산운동 및 장묘 전문인력양성과 장묘 행정전산화, 묘지의 집단화대책과 묘적부 정비 등 산적한 장묘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개선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정책목표의 성공적 달성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Though the newly revised law concerning funerals was enforced on January 13 in 2001, a lot of people are still creating graveyards. It causes the obstacles for national development by damaging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encroaching on the national land. In Korea, every year, about 120,000 of approximately 200,000 dead persons are buried, and about 80,000 are incinerated. So the lack of graveyards and funeral facilities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of 2000, if the national graveyards are estimated to be one thousand, nine new graveyards are created every year. By looking through the problems created under its process, I suggested some improvement system for them to resolve the inconveniences of the people and to create and settle down the sound graveyard and funeral system as early as possible in Korea. I went to Japan on an overseas study tour for learning their system on graveyard and funeral, and I made a survey of the social consciousness on 300 Seosan citizens(0.2% of the total Seosan citizens). The survey was about their consciousness on graveyard and funeral, the operating reality of the system, its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the survey, I suggested expansion of incineration pledge movement,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 graveyard and funeral administration, the fostering of specialized persons about funerals, the establishment of computer networking of graveyard and funeral administration, and the expansion of public funeral facilities. Also I emphasized in my paper the reinforcement of specialized staff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body's chief administrator's concern for that system.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충청남도 소방행정을 중심으로

강기원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re have occurred disasters that have made each of the nations in the world including our country so bewildered and confused, and there is a tendency for the disaster to have been varied in kind and become bigger in size. Such causes of natural disasters as yellow sand and drought, etc., which have not been classified as disasters, and damages of national infrastructure, including energy and communication related facilities are included in the domain of disasters. Since after 1990s, our country has experienced many disasters, and also carried out many researches and exerted much effort in order to improve institutions and systems surrounding disaster management. The new trials for improvement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embra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 so that it can be observed at the same time. In the administration field involved in disaster management, the firefighting department takes charge of broad area of works that will cover various kinds of safety measures beyond such narrow domain of tasks as firefighting, rescue, and first aid,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traditional firefighting tasks, including initial responses to almost all disasters, life rescue, fire suppression, and emergency restoration. From the middle of 1990s, problems that have been pointed out usually after afflicted with large-scale disasters include, without exceptions, the details involving in integrative responses to disasters and management thereof. A method to access to integrative management by means of exerting continuous effort for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required system, and a method aiming to carry out the tasks involving in integrative management of disaster successfully through establishment of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s in the locale of disaster are serving to complete each other having a reciprocative relationship in- between. In addition, tasks no less important than improvement activities for the problems exposed visibly are to come up with ideas for development plan of disaster management by firefighting institution in order to satisfy the expectation of residents for services thereof, while performing task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with a long term view. As for the projects to be propelled by the firefighting institutions, writer presents following tasks. First,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in performing tasks with the field of residents’ welfare Second, improvement of situation of cognitive learning for participants in disaster management Third, reinforcement of psychological supports concerned with disaster victims Fourth,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disaster site There are limits in the tasks, which are carried out solely by the central government-centered effort,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A good way to improv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shall be to reinforce activities for disaster management putting a focus on the actual scene or place of disastrous event, having established disaster management model fit for surrounding environments considering the specific environments of the disaster site in each region. The highest value to be pursued by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is the nerve center for disaster management in today’s situation wher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has been settled to a certain extent, lies in providing for required services in the shoes of residents who are the victims of unpredictable disasters with a thought in that various kinds of firefighting administration are akin to safety and welfare for citizens.

전자행정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 천안시를 사례로

노요섭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현대 행정의 발전과 함께 더욱 다양한 행정 주체들의 등장과 동시에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현상에 대한 정부 대응방식에도 효율성 또는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 문제이며, 이러한 논의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서 싹트기 시작한 시민의 개념이 정부행동원리의 핵심 축으로 재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ouban, 1999). 특히 20세기 말부터 불어 닥친 정보화와 민주화 등의 사회 환경의 변화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위상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화 시대의 위계적 정부로부터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분권적 메커니즘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그동안 사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오형국, 2005).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정부운영에서의 시민참여 문제와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기술을 통한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대되어 왔다. 정보화는 정부, 시장(기업), 시민(시민사회) 간의 전통적인 관계와 질서를 넘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통해 특히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정보의 아래로의 분산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탈집중화와 시민사회의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윤성이, 2001).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행정서비스를 전달받는데 있어 정보 및 접근성 등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파생되는 보다 큰 문제는 행정의 발전 속도와 서비스 전달 등에 대한 정보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행정의 불평등 현상이 악화되고 그 결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 서비스는 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과 기업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실천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왔고,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들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각종 서류나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도 다른 기관에 구축된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 한편, 인사·재정 등의 공통행정업무의 정보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신뢰성이 크게 증진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전자행정 서비스도 고도로 향상되고 발전했다. 이처럼 편리한 전자행정 서비스의 이점 때문에 이미 선진 각국의 정부는 자국 정부의 모든 기관의 근거리통신망(LAN)과 초고속망 또는 지방종합정보망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전자정부 구현을 가시화 시켜 나가면서 신속하게 전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최상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민원 G4C, 하나로민원 등 현재의 전자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정부통합망, 온라인 원격근무지원서비스(GVPN)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현재 약 41% 수준으로서 미국의 44%, 싱가포르 53%, 덴마크 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연계의 부재, 그리고 정부주도의 서비스 개발 등으로 인한 온라인 완성서비스의 미비가 그 원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처럼 행정의 전자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을 살리고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절약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현대 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기에 모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행정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있어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실태를 진단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사용자 즉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둘째, 수요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각 기관의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어 불편함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의 깊이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넷째,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의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며 국민의 정책참여, 의견개진, 정보공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성태 (2007), 『신 전자정부론』, 법문사 p.14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그에 따른 보안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전자행정 서비스가 법·제도상의 문제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전자 행정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한 원스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체계의 구축 등이 시급하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월드컵’으로 불리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등에서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UN 전자정부 평가는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02년부터 UN 회원국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전자정부 발전 정도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분야(준비지수)와 국민의 정책참여 수준 분야(참여지수) 2개로 나눠져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2008년 전자정부 준비지수 6위, 온라인 참여지수 2위에서 대폭 상승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정책참여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항목 중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획득, 질적 수준에서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는 한국(0.88)에 이어 2005년 1위와 2008년 4위를 차지했던 미국(0.85)이 2위에 올랐다. 캐나다(0.84), 영국(0.81), 뉴질랜드(0.81) 노르웨이(0.80) 덴마크(0.79) 호주(0.79) 스페인(0.75) 프랑스(0.75)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참여자 지수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0 만점을 받았다. 이어 호주(0.91) 스페인(0.83) 뉴질랜드(0.77) 영국(0.77) 일본(0.76) 미국(0.76), 캐나다(0.73), 에스토니아(0.69), 싱가포르(0.69)가 10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를 구축한 전자정부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자행정의 서비스 이용율은 매우 제한적이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천안시청 공보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천안시 전자행정서비스 이용률은 등록회원의 4.5%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행정 서비스의 이용률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는 원인은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전자행정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 전자행정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전자행정 서비스 이용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성인들이 실질적인 주체들이 되기 때문에 전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의 연구문헌 고찰을 통하여 전자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함께 우리나라 전자행정서비스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이를 통해 전자행정 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용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전자행정서비스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전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행정서비스 이용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사례로 선정된 천안시 전자정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전자행정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천안시 전자행정서비스의 만족성, 접근성, 유용성, 대응성, 신뢰성에 대한 부문과 그 실행 주체인 천안시의 ‘전자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의 부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4.0을 이용해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 전자행정서비스 품질 비교,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천안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전자행정 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며, 시민들의 활용도도 상대적으로 중.소 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Affect of the Quality of Electronic Administrative Service on Customer Satisfaction - With the Example of Cheonan City - Yo Seph, Noh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 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ung Soo, W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administration, more diverse administrative subjects are emerging and rapid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is occurring simultaneously, therefore, much discussions are actively proceeded in the aspect of efficiency or democracy in the government's method of correspondence regarding administrative phenomena. The central issue among such discussions is the issue of civil participation in the course of policy, and such discussions hold the meaning of re-emerging concept of citizens, which began from the basic ideology of democracy, as core axis of the principle of government's action (Rouban, 1999). Especially,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such as information-ization and democratization which drew near from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s demanding establishment of new status, and it is making the shift from the hierarchial government of the industrialization age towards decentralized mechanism in the eleva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In case of our country, it is becoming a chance for expressing various conflicts which were potentiated within society until now according to the advance from an authoritative country to a democratic society. (Oh, Hyung Guk, 2005). However, despite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problem of civil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in government operation according to the advance of democratization, it could not help but have limits for practical participation in policies for citizens in off-line.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 of tradition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 certain level, interest in participation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has quickly increased. Information is bringing revolutionary change exceeding traditional relation and order among the government, market (enterprise), and citizens (civil society). Through such change, it is changing to an age which it is possible to decentralize national power and strengthen civil society through such change from the government's monopoly of information to its dispersion towards the lower rank. (Yun, Sung Yi, 2001). Despite such change and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citizens are still constantly exposed to various inconvenienc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pproachability, and etc. in having administrative service delivered. The greater problem derived from such result is that if residents constantly fall behind information regarding the speed of administrative development, delivery of service, and etc., the phenomena of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occur, leading to aggravation of inequality in administrative service, and eventually, customer satisfac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service can decline. Therefore, it would be very important as basic role of administration to settle the problem in detail by quickly mending such condition so that all residents can equally enjoy a developed administrative service, In other words, electronic adminstration service of self-governing body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would be the core practical task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itizens by providing optimized administrative service to citizens and enterprises as well a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among self-governing bodies and correspond to new paradigm in operation of self-governing body. Until now, each self-governing body of our country has strengthened its electronic administration service to heighten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nd due to such strengthening, self-governing bodies could perform open administration communicating with the citizens. In addition, by providing various documents or services of civil complaints conveniently through the internet in any place, it has contributed much in the improvement to the quality of lives of citizens. In addition, information established in other institutes was enabled to be shared for utilization in terms of internal administration, and meanwhile, it prepared a chance to greatly increase productivity and reliability of administration through information-zation of common administrative work such as human resource · financial affairs, and etc., which electronic administration service has also improved and developed in an elevated level. As such, due to the merits of convenient electronic adminstration service, each government of advanced countries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government network system linking LAN and high-speed network or loc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of all institutes, visualizing the realiz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quickly providing electronic administration service. Our country has also proceeded electronic government in full-scale by inputting massive manpower and budget after its National Level Computer Network Business in 1987, and as such result, the level of our country's electronic government is evaluated as the world's best. As it can be seen in such performance, MOP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constantly proceeded elevation through electronic government based service such as electronic civil complaint G4C, Hanaro civil complaint, and so on as well as core infrastructure of future generation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 such as electronic government integrated network, GVPN, and etc. to revitalize electronic government based services. Nevertheless, in 2008, the usage rate of Korea's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 was about 41% level, which showed relatively low level compared to the US 44%, Singapore 53%, and Denmark 63%, and such result seems to be because of the absence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nnection among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incomplete on-line service due to government lead service development, and etc. As such, digitalization of administration can be called the flower of modern administration for it brings self-governing body's autonomy alive, and brings economical saving in the aspect of economy along with quickness and convenience, so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service is quickly demanded so that all citizens can use it more, frequently, and conveniently in their practical daily liv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for the step up to on-line settle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 for civil complaint. Currently, diagnosing the present status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service in regards to Korea's electronic government, it can be known that the following various problems potentially exist. First, due to suppler centered service provision, the users, that is, customers' satisfaction is very low. Second, the service which should be provided generally in the view of consumers are dispersed as many systems in each institute, which makes the support have great inconvenience. Third, a system that provides service does not exist or its depth and content of information are different. Fourth, the content of information service is not rich, and communication channels for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cy, expressing opinions, and sharing information lack. (Kim, Sung Tae, 2007, 『Theory of New Electronic Government』, Bupmun Publishing p.141) Therefore, to improve the perception about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service of self-governing body and revitalize its use, cutting edge technology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its according security system should be constantly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users are experiencing great inconvenience due to legal · regulative problems regarding on-line electronic administration service, so to strengthen efficiency and competitive power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establishing a one-stop on-line civil complaint settlement system by modifying the law, and etc. is quickly required.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홍순만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분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을 건설하는 방안이기에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의 역할증대는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방감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그 논의의 결과 추진되고 있는 지방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지방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선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지방감사제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방감사제도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복감사의 문제,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자체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 중복감사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감사제도 추진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개선 지표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및 요인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사례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의회 지방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선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지방감사제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분권의 입장에서 충청남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 system, which has a presidential system but gives superior status to autonomous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has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as a device to put a restraint on the executive branch of a local council.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of local councils is responsible for correcting irrational practices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securing information and data required for lawmaking activities and budget deliberation, evalua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offering alternatives, and satisfying the residents’ right to know.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for a local council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a fair and efficient execution of public services, uncovering corrup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affairs, improving business performance, and enhancing financial efficiency.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uild local residents’ trust in a transparent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city councilors. Despite that, there are strong criticisms that it has been repeatedly faced with similar problems and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system and methodology without a substantial development for the past 60 years since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was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an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includ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public officers who support local council activities. Howev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over personal affairs on those public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analyzing the complex and complicated various local affair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identifying problems to provide data for the audit, it is a mere perfunctory system. To address this problem,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should be transferred to a local council to boost the capacity of a local council to carry out self-directed activities. Second, local city councilors lack in professionalism. Although they have highly educational backgrounds and great competency when they enter a local council, this does not translate into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They often fail to meet a high level of expertise required to deal with pending issues and resolving conflicts which can occur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and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y just conduct passive council activities such as the issuance of correction orders to the executive branch. Local councilor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do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on-site visits. There is a strong need to introduce outside experts and to secure support staff for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through system improvement. Third, there are irrationalities in a local council and its secretariat. The activities of a local council are carried out by councilors, and the authority to supervise council activities is also given to them. However, due to a lax supervision over the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analysis of a vast amount of collected data and the identification of problems are not properly conducted, which diminishes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Through a rational redistribution of supervision authority between the council and the secretariat, th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should be reinforced. Lastly, it is the local council’s inefficient management of collected data. A vast amount of data is collected through written inquiries and questions abou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for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However, the data is poorly managed, which causes an overlapping audit or a repeated request for the same data, and which undermines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A more effective administrative inspection & audit system should be performed by establishing a database of the collected data, identifying problems through a thorough preparation and verification in advance, and with careful selection and concentration.

군 조직의 지식경영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이진호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은 IMF 구제금융과 각종 경제위기 이후 현재와 장차 미래산업의 핵심이 되는 두뇌강국(頭腦强國)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 기반형(基盤型) 선진 국가건설의 근간이 되는 지식경영의 핵심 성공 요인(核心成功要因)들을 군 조직에 접목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硏究)를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지식경영(知識經營) 핵심 성공 요인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硏究)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군 조직에 적합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硏究)를 통해 얻어진 군 조직에 적합한 지식경영의 핵심 성공 요인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化的 측면에서의 핵심요인으로서 군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며 경직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식의 원활한 창출과 공유를 위해서는 먼저 군 조직원이 지식경영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동참시킬 수 있도록 지휘관심과 연계하여 의식의 전환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핵심요인으로서 지속적인 학습훈련과 지식관리자 임명 및 동기 附與식의 부대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군 학습시스템을 각 병과의 특성에 맞게 변경해야 되며 영어와 전산교육은 공통과목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근래에 들어 영어 구사(驅使)능력과 전산관련 자격증(資格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식관리자는 별도인원을 선임(選任)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의 틀 속에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셋째, 구조적(構造的)측면에서의 핵심요인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군 조직형태를 middle-up-down방식이나 hypertext형으로 바꾸는 것이나,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지휘체계(位階體系)를 요구하는 군의 특성상 기존의 개선과 참모조직의 부대 조직 골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트라넷 등을 통해 자신의 창조적 의견이나 의문점을 여과 없이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정보기술(情報技術) 측면에서의 성공요인으로서 부대 내·외의 전산방의 구축이 요구된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특정전문인원에 국한된 PC의 자유로운 사용과 전산망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군 인트라넷도 웹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정보처리 관리되고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본 연구(硏究)를 통해 현재 군의 설정에 맞는 지식경영의 핵심 성공요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보다 유연한 조직형태의 제시와 더불어 적극적 사고방식을 문화(文化)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지식경영이 아직까지 체계화된 학문의 영역을 구축하지 못해 일반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한계성으로 충분한 검증자료가 없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본 연구(硏究)를 통해 군의 간부들이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방적 지시형태의 부대운영에서 가치창조(價値創造)와 경쟁력 기반(基盤)이라는 경영중심의 부대운영으로 목표와 의식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國立大學 行政職員의 構造調整 認識 程度와 職務滿足에 關한 硏究

이승렬 公州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This study aimed to offer utility and competition ability of a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use for basic material of motivation plan, by analysing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for job of administrative personnels. The analysing manner is that,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cognition with respect to restructuring of national university, divided the extent of the satisfaction for job of university's administrative personnels into eight satisfaction factors such as job, duty, promotion, transfer, wages, educational training, human relations, work rules, welfare facilities, environment facilities etc... And using the statistics program, analysis a difference of extent of satisfaction for job according to sexes, age, the kind of university where they are working, vocation, the period of working. The research has been done by the employees in 6 national universities located in Tae-Jeon and chung-nam province and the information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air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difference of the degree of perception about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university is... 1. With the extent of recognition of that according to the sexes, there is a difference of recognition, It is showed that the male employees knew more its contents than the female employees. 2. With the extent of recognition according age, because the price of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s dissimilarity each other, It is turned out that there is not much of difference 3. With the extent of recognition according to a university where they work, The people who work at a university, teacher's university and industrial university is more understanding than average, but a that of college is less than average 4. With the extent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working field Generally government services, engineering is higher than average, while a skilled occupation and an occup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plan is lower than that. 5. With the extent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working, The much the period of working is the higher the extent of recognition about its The result of observ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job according to degree of perception to restructuring is that the affection which have influence on each factor of satisfaction for job is lower in recognition of necessity and recognition of its contents, but recognition of affection is the higher relatively. The result is showed a university's personnels aren't conscious of necessity of restructuring and they doesn't know even the contents of restructuring. whereas to have a high recognition of affection can be concluded because that employees reduction directly affects one's identity. According to a variable of vital statistics, we observed how much the perception to restructuring have influence on satisfaction for job . The result is that there is hardly difference according to female of male. Because the satisfaction for job rarely affects sexes. The result of observing whether the perception of restructuring hav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for job according to age is that in one's thirty and forty occur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university where personnel serve, Generally in a university, the difference is higher. According to a working field,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 service and skilled occupati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working, when their past career is more twenty year there is a difference, but it's a little. Age and the perception to restructuring of the university where personnel serve act in various field of factor of satisfaction for job, but It doesn't affect entirely . According to a variable of vital statistics, It is a little about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y, and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its contents, affection,. But generally it is concepted. The begining because we estimated that the degree of perception about restructuring would have influence on each factor of satisfaction for job very much. built up a hypothesis. but It is concluded that It doesn't affect much. This can presume due to delaying to propel reduction of universities' organization, run by private management, abolition and amalgamation of a college, and due to employees reduction's of national university leaning upon only some lower organizations. And also this result is because that an uneasiness about social position is solved by being prepared countermeasure of livelihood upkeep such as a change of occupation and being transfered to other organ Observing the example of employees reduction, We can know that it is decided by order that how many dismissal standard about the staff of a section have and by induction of honor retirement and an early retirement. And Last year's IMF and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university can judge to affect administrative personnels' satisfaction for job, but after 2000 year, the crisis of IMF is overcame and by delaying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university, the degree of recognition doesn't affect the satisfaction for job of the national university's administrative personnels. In case of be carrying forward restructuring, It is inferenced to increase one's uneasy position about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personnels. So, in advance, If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about restructuring is reinforced to recognize about the restructuring certainly and the restructuring is concluded to devote oneself one's work,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as well as development one's work will occur

군 조직에 신지식경영 구현 방안

김석철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현대는 과거 토지, 자본, 노동보다도 지식의 변환율에 다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개인, 조직의 가치(Value)가 형성되는 시대이다. 지식은 조식의 의사결정과정과 경영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 노하우, 유형, 제도 등의 집합이다. 그리고 지식경영은 지식을 조식 내외부의 여러 원천을 통해 획득하거나,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 창조하는 과정, 이를 지적자원화하기 위해 구조화하는 과정, 그리고 구조화 된 지적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식경영은 21세기 변화의 기대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경영철학이 될 것이며, 지식은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의 자산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조직들이 지식경영과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경영철학으로 집대성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압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식 경영을 도입한다 하여 조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우리 군에서도 지식경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 실태를 진단해보면, 정보기능 활용측면에서 아직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취약한 현실이며, 지식자원 체계/능력의 미흡으로 개인은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조직차원에서는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창출 측면은 어떤 문제를 독백적으로 분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창조적 이론이나 지식의 축적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시적인 실무위주의 업무집행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식의 공유 활용 측면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여 과감히 존재방법을 개선하기보다는, 현 실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성향 짙은 편이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군이 지식경영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다. 여기에는 지휘관의 정보독점과 행정의 형식화, 정보화 인프라 구축 미흡, 획일적 교육, 자기노력 부족 그리고 외형중심 지휘관리, 보안을 의식한 보관의식 미흡, 획일적 업무 및 적당주의 사고, 지식의 공유의식 부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제는 우리군도 향후 정보화/지식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대북우위의 전력건설과 대주변국에 대비한 적정 군사력건설을 위해서 군 지식경영기반 구축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휘관의 (최고 경영자)의 지식경영 비전 제시이다.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군에서 지휘관의 비전에 따라서 지식경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므로 각급 부대 지휘관은 부대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지식경영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지식공유 / 학습문화 증대이다. 지식창조자가 자발적으로 부대원과 지식공유를 희망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개인지식이 조직의 지식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창조의 기반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이버 교육체계 구축이다. 군은 사회의 웹 기반 정보기술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므로 사이버 교육체계에 대한 관심과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지식관리시스템 운용이다. 지식경영을 위하여 개개의 정보를 수집에서 양산까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대에서도 구성원간 상호 유기적인 교류가 가능한 조직구조를 운용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현재의 조직을 가시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부대에서 지식창조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고 있는 지식을 자기만의 노하우라는 생각으로 공유하는 것을 꺼려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지식창조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업무분야를 혁신하고 지식을 공유한 정도와 조직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하게 물질적/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지식창조 시스템 모델링의 정착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식창조 시스템이 군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확고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지식의 4가지 변환과정을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일곱째, 고지식 인력인프라의 구축이다. 미래 지식경영의 시대에는 군 간부는 일반적인 관리자보다는 특기적인 관리자가 적합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군에 대한 유인가가 점점 간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적 자질을 가진 전투전문가로써의 한 명의 전사(Warrior)을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덟째, 정보기술과 지식기반이 연계되어야 한다. 지식의 기반은 인적자원에 부가하여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지 만,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식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기술은 당장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즉 지식환경과정에 대한 관리를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정보기술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취약전력의 보완위주로 전력증강을 유지함에 따라 미국의 무기체계와 교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북한 중점에서 대주변국 위협을 고려할 뿐 아니라 대미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미래 정보화 시대의 군사과학 기술변화에 대비하고, 정보전 및 전자전 형태의 미래전을 자주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즉, 미래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전자/정보기술의 대결전이 될 것이며, 평시의 지식/정보전 수행능력이 전시에 연결되어 전쟁 승패의 주 요인이 될 전망이므로 지식/정보전 수행을 위한 정보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미래 지식/정보전에 부합된 독자적 정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의 정보화 요구는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방 C41체계를 필두로 하여 각 군에서는 “선진 정보군”을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첨단 정보통신장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되지 않으면 첨단장비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 장비의 도입에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이 군 조직, 특히 군 간부의 지식경영에 대한 인프라의 구축이다. 정보화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크게 정보화 환경 조성, 정보화 기반 확충, 응용체계 개발을 들 수 있다. 정보화 환경조성은 정보화 관련제도 확립, 전산 교육체계개선, 전산망 업무 배분체계 확립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보화 기반 확충사업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전산 장비 체계 확립, 전산 통신망 구축, 군용 전산기 및 보안 장비 개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사무 자동화 망(통합 OA, 국방망 등)를 통해서도 지식 인프라를 확산하고자 하는 충분한 노력이 가능하며, 공군 모 부대에서는 이미 지식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상태이다. 이러한 차제에 각 군의 지식경영에 대한 중요성과 마인드를 확산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재 일반 기업에서는 지식경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생활환경을 개관화, 소요화 하여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편리를 도모하는 반면 구성원의 지식을 정보화하여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장차전 및 통일한국을 대비한 우리 군은 정보화와 첨단과학기술을 수단으로 이용한 효율적인 지식경영의 군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미래 전쟁양상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식전환과 함께 군의 지식인프라를 증가시키기를 바란다. Many futurists anticipate that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will increasingly depend o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accumulated knowledge in an upcoming information-oriented age and that warfare of knowledge will be so fierce as being beyond imagination. Value will be created by knowledge and information rather than by land, capital, and labor. The kind of knowledge that this thesis intends to deal with denotes a synthesis of facts, know-how,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which can be usefully utiliz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or managerial activities. The term "knowledge management" signifies a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through varied sources, a process to create knowledge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efforts, a process to systematize knowledge to use it as intellectual recourses, or a process to utilize structured informational resources. Provided that knowledge may be the most important asset for an organization such as the Armed Forces to have, knowledge management will be a management philosophy essential for existence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 is certain that the Korean Armed Forces has managed information in a relatively ineffective way so far. Some of the reasons for such inefficienc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lack of computer skills of a majority of military personnel has resulted to the failure to efficiently accumulate and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cond, the insufficiency of the knowledge-accumulating system gives rise to the repetition of the same tasks already done in previous years. Third, more time and energy have been actually invested on visible result-centered performances than on the creation of knowledge, creative theories, and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With these in mind, this study suggests eight strategies to establish a new type of knowledge management useful for the twenty-first-century Korean Armed Forces: First, to suggest a vision of knowledge management for military commanders (CEOs); Second, to expand knowledge co-ownership and learning culture; Third, to establish a cyber-oriented educational system; Fourth, to operate an efficien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ifth, to improve an evalu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Sixth, to create a knowledge-creating system; Seventh, to establish a new kind of high-level knowledge manpower infrastructure; Eighth, to combine information technology with a knowledge base. The Korean Armed Forces needs to establish an original defence system so that Korea may reduce military dependence up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ong with careful attention to threat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from North Korea. Furthermore, the Korean Armed Forces stands at the crucial point to cope with changes in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o independently prepare for futuristic warfare in this information-oriented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