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부문 제12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피해자 인권은 뒷전인 ‘원칙’을 바꾸기까지

이현정 (사)방송기자연합회 2018 방송기자 Vol.45 No.-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정치인에 대한 모욕표현 및 표현의 자유 한계에 관한 논의

이현정 언론중재위원회 2023 미디어와 인격권 Vol.9 No.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퀴나스트 판결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이익형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판례들을 생성해 낸 법리는 ‘추정 공식’과 ‘상호작용이론’이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이익형량이 필요하지 않고명예 보호가 자동으로 우선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 ‘정형적인 형태의 모욕’, ‘비방’을 인정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요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특별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전제하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에서는 강한 경멸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퀴나스트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기존 판례법을 재고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기조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방향 전환 덕분에 모욕죄의 피해자, 특히 모욕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은 앞으로인격권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인격의 일반적 권리는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욕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과정에서는 전후관계상 접근법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Künast judgment, systematically established criteria for balanc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after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jurisprudence generat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raditionally relies on the presumption formula and the theory of mutual interaction. According to this legal framework, it imposes stringent requirements to exempt a balancing test for attacks on human dignity, formal insults, and defamation, which are exceptions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no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peatedly emphasizes the particular importance and broad scope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Even if it did not assume that freedom of expression takes precedence over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appears to interpret the scope of protection broadly. In its jurisprudence, the Court seems to allow stronger expressions of contempt rather than ban them. The Künast case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reevaluate its established jurisprudence. In this sense, the Künast judgment is seen as a turning point in the Court’s jurisprudence of favoring freedom of expression over the right to honor. This shift is expect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nor for victims of insults, particularly politicians, who may express their opinions in public.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are both fundamental rights for a free and open democratic society. In cases involving statements that harm one’s honor, balancing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is necessary, considering context and various factors relevant to an individual case.

건식숙성을 이용한 저지방 우육의 고부가가치화

이현정,최주희,윤영권,윤요한,조철훈,Lee, Hyun Jung,Choe, Ju Hui,Yun, Yeong Gwon,Yoon, Yohan,Jo, Cheorun 한국축산식품학회 2017 축산식품과학과 산업 Vol.6 No.1

한국-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교육분야 ODA 분석 및 글로벌화 전략: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이현정,김애진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5

This thesis aims to suggest globalization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VET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in CLMV, Korean’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and ODA status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the ASEAN for the Act of New Southern Policy and to seek the co-prosper cooperation plans with CLMV countries which have high economic potential. For this, the strateg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mid to long term educational cooperation direction of TVET issued by multilateral organization such as SEAMEO. As the integrative TVET development model applicable to CLMV establishes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mutual stakeholders, it moves forward the main tasks with ①building the integrated TVET programs, ②building the integrated qualification system, ➂promoting interconnection, and ④sharing mutual information. Ultimately, it aims to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VET for the vitalization of exchanges, the promotion of research cooperation for sharing expertise, and the human resource exchange through network sharing.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CLMV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CLMV의 국별 교육 현황, 한국의 국가협력전략, ODA 현황을 바탕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따른 문헌조사,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ODA Korea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ODA 현황을 분석하였고 SEAMEO 등의 TVET 중장기 교육협력방향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對 CLMV 통합형 TVET 발전모델은 상호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① 통합 TVET프로그램 구축, ② 통합 자격시스템 구축, ➂ 상호 연계성 증진, ④ 상호 정보공유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의 표준화 및 체계화 구축,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연구 협력 증진,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인력교류를 실현하고자 한다.

1·2차 베이비부머 및 에코부머의 세대 간 주택자산효과 차이 비교

이현정 한국도시행정학회 2016 도시 행정 학보 Vol.29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분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출생 코호트인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 가구 간 주택자산효과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패널데이터(KLIPS)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자가를 소유한 1,671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자산 가치가 비내구재 소비지출에 주는 영향을 거주지역, 현 주택유형, 자산대비부채비율, 종사 상의 지위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1차 베이비부머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거주하는 주택유형, 종사 상 지위에서 고학력의 임금근로자로 아파트 거주가 많은 에코부머와 대조적인 특성을 보였고, 2차 베이비부머는 이들 두 세대의 중간적 특성을 보였다. 비내구재 소비액과 자본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재무 특성에서 연령층과 비례관계를 보였으며, 근로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득증가, 자산축적, 부채감소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주택자산효과는 1·2차 베이비부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2차 베이비부머에서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1차 베이비부머보다 1.7배 가량 더 컸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수도권 지역 거주 1차 베이비부머와 지역에 상관없이 2차 베이비부머 가구에서, 주택유형은 아파트 외 주택 거주 1차 베이비부머와 아파트 거주 2차 베이비부머에서, 자산대비부채비율은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1차 베이비부머와 25%미만의 2차 베이비부머에서, 종사 상의 지위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2차 베이비부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소비지출이 큰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재무의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생애주기 상 소비지출이 크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환금성이 양호한 주택을 보유하고 소비를 제어하는 부채 상환부담이 낮으면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는 증강되었다. 주택자산의 가치 증가는 가구의 적정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므로 인구구조 상 큰 비율을 차지하는 출생 코호트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자산 유동화 제약을 완화시키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진 심리검사에 대한 방법효과 검증

이현정,홍세희,조기현 한국교육방법학회 2019 교육방법연구 Vol.31 No.1

In order to reduce agreement bias(acquiescence) that occurs when respondents agree regardless of questions in survey, negatively- and positively-worded items are often mixed. However, methods effects can be caused from the mixed format and the effects leads to problems in test validity. Using tests with negatively- and positively-worded items,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theoretical factors a test tried to measure and method-effect factors could be distinguished. For this purpose,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scales were used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groups respectively, and analyzed apply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TCM and CTCU models considering methods effects fitted well. However, for the self-esteem scale, methods effects appeared for negatively-worded items while for the peer relationship scale, methods effects appeared for positively-worded item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thods effects when exploring the factor structure of a test with negatively- and positively-worded items in a mixed format. This study also suggests further investigations regarding method effects using various tests in future studies to generalize current results.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는 문항 내용과 상관없이 동의하려는 경향인 동의편파(묵종)를 줄이기 위해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의도치 않은 방법효과가 발생하여 검사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함께 쓰인 검사에서 문항 표현에 따른 방법효과를 분석하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실제적 요인과 방법효과 요인이 구분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와 친구관계 검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에 대해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각 검사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CTCM 모형과 CTCU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검사에서는 부정문항의 방법효과, 친구관계 검사에서는 긍정문항의 방법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검사와 친구관계 검사를 분석하여,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혼재된 검사의 요인구조 탐색 시 연구모형에서 반드시 방법효과를 고려해야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방법효과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해외입양인 생모의 자녀양육포기 경험을 통한 ‘정상’ 가족 제도와 사회 ‘인식’에 대한 연구

이현정 한국가족학회 2020 가족과 문화 Vol.3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herent causes of about 200,000 overseas adoptions made in the Korean society over 60 years after the Korean War.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doption decision process among various factors, I will discuss the “normality” criteria that governs a society. For this purpose, six birth mother cases were interviewed in-depth with their experienced memories of their transnational adoption cas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further analyse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ork, two persuasive factors were found involved in their adoption decision and mothering give-up process. They are firstly the legal restrictions of the society that defines only some types of family as ‘normal’ and secondly the ‘cognitive’ influenced behaviour of individuals in the society based on the given legal framework.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suggest additional research work necessity on the individual’s identity and their body‘s identity that could not be explicitly expressed due to the ‘normality’ standards, imbodied and imposed in a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약 20만 건에 달하는 해외입양이 한국 사회 에서 발생했던 내재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해외입양 성립의 다양한 요인 중 생모의 자 녀양육포기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 사회를 지배하는 ‘정상’규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여섯 명의 해외입양인 생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포기 과정에 대한 그들의 경 험된 기억에 대한 심층 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해외입양 발생에는 두 가지 설득요소(외부적/내부적)가 생모의 자녀양육포기 과정에 개입된다. 이는 일부의 가족 형태만을 ‘정상’이라고 규정짓는 법 제도적 제한과 이에 근거를 둔 집단과 개인의 ‘인식적’ 영향으로부터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 내 재하고 강요된 ‘정상’규범으로 인해 발현되지 못하는 개인의 주체성, 몸의 주체성에 대한 관심 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가족생활 수업을 통한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강화

이현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7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

[P3-103] S-adenosyl-L-methione(SAM)생성을 위한 우마미 증진 김치 개발

이현정,이명기,구경형,김영진,서주원,이민석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8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08 No.10

[P5-68] 터키형 물김치의 냄새 조절을 위한 채소 및 과일 첨가에 따른 관능적 특성

이현정,이명기,강문희,김영진,임성일,장대자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7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07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