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적 유산 : 성장희구의 정치

박보영 한국융합인문학회 2017 한국융합인문학 Vol.5 No.1

[서평] 이념을 탈색한 민족주의와 문명사를 통한 새로운 한국사의 모색

박보영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8 동서인문 Vol.0 No.9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 틀의 모색 :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박보영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19 사회적질연구 Vol.3 No.3

요즘 정책학에서 정책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연구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톺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는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여느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통찰이다. 왜냐하면 규범과 문화,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는 복잡다단한 현실세계를 분석하면서 맥락의 파악과 해석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자에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접합을 꾀하는 정책이론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맥락(구조) 하에서 전개되는 담론정치(행위)에 주목하여 정책과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복지정책과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 틀로서의 담론제도주의가 어떤 함의와 유용성을 갖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담론제도주의가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정책이론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담론제도주의가 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에 어떤 실전적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Precedent Analysis on Plastic Surgery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박보영,박지현,홍승은 대한의학회 2015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30 No.12

This study intended to review the precedents on plastic surgery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n lower-court trials, classify the reasons of ‘limitation of liability’ by type, and suggest a standard in the acknowledgeme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ratio. The 30 lowercourt’s rulings on the cases bearing the medical negligence of the defendants acknowledged the liability ratio of the defendants between 30% and 100%. Ten cases ruled that the defendants were wholly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r malpractice, while 20 cases acknowledge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inciple. In the determination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the court considered the cause of the victim side, which contributed in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The court also believed that it is against the idea of fairness to have the assailant pay the whole compensation, even there is no victimside cause such as previous illness or physical constitution of the patient, and applies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which is an independent damage compensation adjustment system. Most of the rulings also limited the ratio of responsibility to certain extent. When considering that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which supports concrete validity for the fair sharing of damage, the tangible classification of causes of limitation of liability suggested in this study would be a useful tool in forecasting the ruling of a plastic surgery medical malpractice lawsuit.

행정기본법에 따른 부관의 법리 연구

박보영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2

In administrative practice, various subordinate clauses are added to the main dispositions for purposeful administrative action. From the other side of the dispos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se subordinate clauses have practical influence beyond the main dispositions. Subordinate clauses will be used more and more, in various ways. Until now, most of these regulations have relied on precedents and theories. Bu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21, and It also stipulates that the subordinate clauses of the dispositions(Article 17).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rganize the legal system for subordinate clauses by reviewing major precedents focusing o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Furthermore, issues that are not yet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effect and remedy of illegal subordinate clauses, and the problems of subsequent disputes were examined focusing o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solutions. If a subordinate clause is illegal, one may cancel encumbrances independently by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ase law. Therefor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nature of the subordinate clauses should be more specific. In addition to Appeals Suit,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ways to obtain relief for the rights of illegal subordinate clauses. More detailed public law regulations will needed, in order to subordinate clauses are not to be just a tool for administrative needs and efficiency. It is hoped that active discussions on the legal system of the subordinate clauses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ve will continue. 행정실무에서는 합목적적 행정작용을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여러 형태와 내용의 부관이 부가되고 있고,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앞으로 부관의 활용은 더욱 빈번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이러한 부관에 대한 규율이 대부분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오다가, 최근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부관의 종류, 부가가능성, 요건 내지 한계, 사후부관이나 부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최초로 명문화되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이에 행정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판결 등을 다시 검토하여 부관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첫째 목표이다. 나아가 행정기본법이 다루지 않은 쟁점들, 특히 위법한 부관의 처리와 구제가능성, 그리고 후속분쟁의 문제에 대하여도 행정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다양한 부관 중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판례법리를 고려하면 부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항고소송 외에도 처분의 상대방이 부관의 효력을 다투어 볼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여 위법한 부관에 대한 실효적인 처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관이 단지 행정의 필요와 효율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더 세밀한 공법적 규율이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부관에 관한 법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이 정립한 개념과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나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평화적 사유를 통한 교육 이해의 지평

박보영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미래교육학연구 Vol.18 No.1

평화교육은 '평화능력', 즉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전쟁과 테러, 생태계 파괴와 같은 전지구적인 비평화의 상황에서 평화교육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교육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평화교육이 교육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실천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화적 사유의 원리를 통하여 교육을 보는 관점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교육 이해의 지평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의 개념을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 살펴보고, 현대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그리고 생명중심적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화 개념에 근거하여 평화적 사유의 원리란 교육을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적 사유를 통하여 교육을 이해할 때, 어떠한 교육적 이해의 지평이 열리는가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peace education is building 'peace capacity', that is, the ability to create peace. Considering the global violent situation, for example, terrorism, war, ecological crisis, we urgently research and practice the peace education. This study aims at finding the principle of peaceful approach.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concept of peace according to the various culture and modern concept of 'negative' and 'positive' peace by Johan Galtung. Then, the researcher tried to find out the principle of peaceful thought through the concept and to apply the peaceful thought for reconsidering and analyzing education practice.

Estimation of Nationwide Vaccination Coverage and Comparison of Interview and Telephone Survey Methodology for Estimating Vaccination Status

박보영,이연경,Lisa Y. Cho,고운영,양재정,마승현,최보율,이무식,이진석,최은화,이환종,박수경 대한의학회 2011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26 No.6

This study compared interview and telephone surveys to select the better method for regularly estimating nationwide vaccination coverage rates in Korea. Interview surveys using multi-stage cluster sampling and telephone surveys us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were conducted. Nationwide coverage rates were estimated in subjects with vaccination cards in the interview survey. The interview survey relative to the telephone survey showed a higher response rate, lower missing rate, higher validity and a less difference in vaccination coverage rates between card owners and non-owners. Primary vaccination coverage rate was greater than 90% except for the fourth dose of DTaP (diphtheria/tetanus/pertussis), the third dose of polio, and the third dose of Japanese B encephalitis (JBE). The DTaP4: Polio3: MMR1 fully vaccination rate was 62.0% and BCG1:HepB3:DTaP4:Polio3:MMR1 was 59.5%. For age-appropriate vaccination, the coverage rate was 50%-80%. We concluded that the interview survey was better than the telephone survey. These results can be applied to countries with incomplete registry and decreasing rates of landline telephone coverage due to increased cell phone usage and countries. Among mandatory vaccines, efforts to increase vaccination rate for the fourth dose of DTaP, the third dose of polio, JBE and regular vaccinations at recommended periods should be conducted in Korea.

수학교과의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박보영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0 다문화교육 Vol.1 No.3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학시간에 학생들이 다문화적 인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그들 문화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계층과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중학교 수학교과의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들이 수학시간에 실질적으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를 실시한 뒤, ○○중학교 수학과 8명 교사를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수학의 내용 중에 다문화 교육내용을 포함시킬 수학의 단원을 선정하였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의 내용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의 다양성, 정체성, 사회정의의 내용을 포함시켜 6차시의 수학교과의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개반 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수학교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수학시간의 인식변화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후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2.0 패키지를 이용하여 t-test 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문화 인식이 유의수준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랩은 다문화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중학교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유의수준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게 나타냈으며, 중학교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중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켰으며 중학생들이 소수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태도를 육성하게 만들었으므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현장의 수학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In celebration of the era of multicul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eachers to substantially carry out multicultural education in order to foster students' cross-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s, maintain their cultural unique identity, and help them to understand various classes and ethnic cultures. To accomplish this, after conducting literature study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the lesson of mathematics to include educational content of multicultures is selected, targeting at eight mathematics teachers in Pung-Mu middle school. In the curriculum of the middle school 2nd grade mathematics,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which develops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6th period's middle school mathematics is written by including the contents about multicultural diversity, identity, and social justice. And targeting at 121 2nd grade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from 3 classes, before and after applying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awareness about and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es and a change in students perceptions of the math classes were respectively surveyed by questionnaire. To statistically prove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 t-test using SPSS 12.0 package was carri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fter conducting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the middle school mathematics, multicultural awareness has been indicated significantly high in the level of significance 99% confidence interval. It has been proven that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the middle school mathematic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multicultural perception. Secondly, after conduct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 the middle school math classes, the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level of significance 99% confidence interv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the middle school mathematics have been proven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the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es. This study naturally includes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middle school mathematics and helps middle school students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minority cultures and foster the attitude which realizes social justice and overcome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es. Therefore,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and gives effective aid to mathematics teachers in the field.

개에서 Poly-L-lactic-acid 이식물의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에 관한 연구

박보영,김영기,박종윤,박종만,고필옥,장홍희,이희천,이효종,연성찬 한국임상수의학회 2007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24 No.2

임플란트 수술환자의 치과의료기관 선택요인: 청장년층 20~64세를 대상으로

박보영,오유빈,김정민,김채린,어소령,장유진,최주현,윤미숙 한국치위생과학회 2022 대한치위생과학회지 Vol.5 No.2

Background: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dental institutions for implant surgery among young adults (age: 20–64 years) and identifying differences in these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Methods: We conducted an internet survey for approximately 2 months, from April to July 2022, and analyzed data from a total of 128 people. Dental institution selection factors included three items of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five items of physical environment, three items of image of institution, five items of image of dental staff, five items of dental service, and four items of basic dental elements. The importance score for each item was investigated on a five-point scale. Results: The importance score for each dental institution selection factor was the highest for dental service (4.42 points), followed by basic dental element (4.00 points), physical environment (3.89 points), image of institution (3.81 points),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3.76 points), and image of dental staff (2.78 points). The importance score for each item was the highest for dentists’ technique, followed by cleanliness, reliability, and dentists’ attitude. Women had higher average scores for all factors compared to me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cores for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physical environment, image of institution, dental service, and basic dental elements (p< 0.05). Conclusion: To attract patients seeking implants to a dental institutio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atients’ institution selection factors. In addition, the environment of a dental institution should be created in such a way that it favors patients’ selection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