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교 ( Joong Kyo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2년 내지 3년의 짧은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의 다소 긴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FIT, RP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정비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he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greenhouse gas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omot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has increased, but it is low-level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to 11 percent by 2035 through the second energy basis pl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strategies such as Feed-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fiscal measures, financing support, tax incentives etc.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for tax incentiv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er to establish so-called “sunset period” for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but “sunset period” should be more than 5 years rather than 2 or 3 years to reduce policy uncertainty and enhance policy effect. Second, it needs to give local tax relief and credit to new renewable energy, but tax incentiv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ird, the combina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took priority over the combination of RPS and tax incentives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tructs foundation of growth. Futhermore, the combination of FIT, RPS and tax incentives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Fourth, the new renewable energy is alternative to the fossil fuel, so the tax reform to promote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fossil fuel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ximize the supporting effec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과 R&D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이용석(Yongseok Lee),노도환(Do-Hwan R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4

신?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Renewable energy refers to solar energy, biomass energy, hydrogen energy, wind power, fuel cell, coal liquefaction and vaporization, marine energy, waste energy, and liquidity fuel made out of byproduct of geothermal heat, hydrogen and coal; it excludes energy based on coal, oil, nuclear energy and natural gas.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se energies and thus have set the mid to long term plan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and supported them with drastic political and financial measures. Considering the growing recognition to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analysis up-to-now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s related projects, in the standards of type of renewable energy, management of sectional goals, and its commercialization. Korean government is chiefly following suit the USA and British policies of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newable energy. However, unlike Japan which is in the lead role in solar rays industry, it still lacks in state-directed support,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nd social recognition. The research regarding renewable energy has mainly examinedthe state of supply of each technology and suitability of specific region for applying the technology. The evaluation shows that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as well as general energy and solution for the enhancement of supply capacity in certain area. However, in-depth study for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capacity in industry followed b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s still inadequate. ‘Cost-benefit model for each energy source’ is used in analysi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quantitative and macro economical effects of its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foresee following expand in related industries and increase in added value. First, Investment o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in direct proportion both to the product and growth, but product shows slightly higher index under the same amount of R&D investment than growth. It indicates that advance in technology greatly influences the final product, the energy growth. Moreover,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product as well as the government funds included in the investment have proportionate influence on the renewable energy growth, private investment in the total amount invested has reciprocal influence. This statistic shows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mainly driven by government funds rather than private investment. Finally,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growth affects proportionately, government funds and private investment shows no direct rel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newable energy do not affect government funds or private investment. All of the results signify tha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have government policy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ivate inves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re the key to the success in the industry.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황지혜(Jihye H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화 정책의 일환으로, 화석 에너지 대신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를 주요 전력 에너지원으로 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이 실시되고 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 의하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생산 및 유통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가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유통하고 공급할 수 있는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 법제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수급 전력 비율 중 36~38%로 늘리기 위해 활발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의 전반적인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에 관한 법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법제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에의 시사점과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이 일본 법제와 비교하여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정함으로써, 급격한 전력 가격 변동이나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법제로 기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As part of carbon neutralization policies to cope with global warming, policies and legislation are being prepared to make renewable energy (solar, geothermal, biomass, etc.) the main sources of power instead of fossil energy. Korea is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of 2020 renewable energy policy and carry out. This Act establishes a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s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Currently, the 5th Basic Plan for Renewable Energy (2020-2034) is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5th Basic Plan for Renewable Energy (2020-2034), the goal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25.8% by 2034.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imed at this pla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system that can effectively produce and distribute power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supply it stably to the peopl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nsider to Japanese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a comparative study so that Korean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can function as an act that can stably distribute and supply renewable energy. The reason why Japan to compare the legal system, Japanese entire power supply and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by 2030 to increase by 36 to 38 percent because legislation to encourage active. To understand to Japanese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it is necessary to overall the legal system on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in Japan. In addition, based on the discussion on Japanese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s considered. Finally, the writter suggests solution to improv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based upon Japanese new and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this way, by set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Korean legal system compared to Japanese legal system, it can be expected to function as a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can stably supply power to the public despite rapid power price fluctuations or crises.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정연미(鄭然美),한준(韓準)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과 입장,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모두에서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정책행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부문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만 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크고, 시민사회와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hile the opinions of nuclear energy are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deepl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network not only new and renewable energy, but also nuclear energ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is more active than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while only within civil society is cooperated for nuclear energy policy. The conflict with government is high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in confli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high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김태은 ( Tae Eun Kim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3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 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영향변수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내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공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보다 실효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 previous study ha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across countries has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s. However,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the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sectors, these studies are limited to incorporating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which have used the same policy tools. It is also disadvantageous to insufficiently consider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and there is a problem in estimating the level of growth. Henc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how selected policy tools influence the level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using panel data of multiple countries. Firstl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licies such as the Feed-In Tariff (FIT) an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s variables of policy instruments selected for new renewable energy policy in each country, do not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growth level. This implies that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struments can only partially explain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Secondly,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type of energy policy governance (e.g., the presence of the Green party;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in power generation) of each country, the national income level,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essur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s in explaining the level of growth. These significant factors can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used in power generation. It also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wh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using the same policy instruments. These results present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provides empirical support to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It also identifies the significance of selecting specific policy instrum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for testing the importance of causality of policy instruments in discussing their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more practical policy directions beyond the engineering-based approach for increasing the use of new renewable energies.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인우,서한결,장수진,조철희,정양헌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4

[연구목적]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노력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 그로 인한 효과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기존 발전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래 비용 변화에 관한 관심 역시 지대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 경제적 효과및 비용을 추정해보았다. [연구방법] 미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액을 확인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균등화 발전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타 산업에 대해 약 100조 9천억 원의생산유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동기간의 총 발전비용 5조 2천 5백억 원과 정책적투자로 인한 소모 재원은 84조 5천억 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전원별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설비단가가, 바이오매스와 연료전지 발전은 연료비단가가 주요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보였으나, 이는 충분한 기술 혁신 및 생태계 조성 노력을 통한 발전 설비단가 하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전력산업의 비용 및 경제성 분석에 회계학계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Purpose] Renewable energy-related policies are major effort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There is a great interest in the economic effects and costs. Since renewable energy has not yet secured a competitive edge compared to existing power generation sources, interest in future cost changes is also enormous. Therefore, this study estimated future economic ripple effects and costs based on recently announced renewable energy policy. [Methodology] In order to estimate the future economic ripple effect, we used the 2014 data to calculate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through input-output analysis. The cos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s calculated based on levelized cost of energy. [Findings] From 2020 to 2030,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s about KRW 100 trillion for other industries, which is the total generation cost of KRW 5.25 trillion and cost of renewable energy policy is about 84.5 trillion won, confirming that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s of great economic value. In terms of cost by power generation source, installation cost is the major determinant for solar and wind power and fuel cost is the major determinant for biomass and fuel cell.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for renewable energy supply is economically valuable. An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system creation efforts should be required to decrease installation cos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interest of accounting academia in the cost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power industry.

신재생에너지법정책과 주민참여―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In Korea- Japan both countries, the two policies of the renewable energies law were heavily influenced by two-time Oil Schocks in the 1970s, the 2011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global warming problem, Which means that it is a common problem that is affected by the global dimension at the same time as it is the problem of the conventional energy supply system that depends on fossil fuels such as oil, coal, natural gas. In this sense, it is more urgent for the two countries to put more emphasis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of Europe.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is that of the related technologies it is not far from achieving the grid pa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unlight, wind etc. It is possible that the two countries' policies on renewable energies are similar, but both countries have little different aspects in concrete promotion polici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upport policies, both countries adopted a different system in a similar period (2012), ie, South Korea shifted from the FIT system to the RPS system. On the contrary, Japan shifted from the RPS system to the FIT system. However, it is possible to say that as of the present results, about 5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s, it is known that the results are as already described, and these evaluations show that the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is inferior in its performance. It is assumed that an accurate examin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optimal for the activation of energy generation. 한・일 양국의 신재생에너지법정책은 1970년대의 2차례의 오일쇼크와 지구온난화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오늘날 국가의 에너지문제는 해당 국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공통의문제임을 의미한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한 종래의 에너지공급체계는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원으로서의 한계를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역점을 두는 것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의 문제는 관련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는 것이 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보와 환경문제에의 적합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신재생에너지법정책은 그 지향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추진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비슷한 시기(2012년)에 서로 엇갈리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FIT제도에서 RPS제도로 전환하였는데 반하여, 일본은 그와 반대로 RPS제도에서 FIT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현재, 그 성과에 있어서는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정책이 과연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활성화에 최적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그린제품디자인 국내 현황 분석

남미경(Mee Kyung Na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고, 그린제품디자인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사회 및 산업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그린제품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제품디자인에 관한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제품디자인 개발동향 조사, 전문 학술지 등 자료 중심의 분석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 D/B 및 네트워크 검색, 논문과 단행본을 포함한 도서·출판물 등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로 진행되어졌다. 본 연구의 주된 범위와 내용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제품디자인의 글로벌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와 그린제품디자인에의 적용 방식, 태양·풍력·수력·바이오·지열에너지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와 그린제품디자인 사례 조사, 그리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제품 디자인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포함 되어 진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그린제품디자인 국내 현황 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도 그린디자인 관련 디자인 출원은 2008년의 123건 대비 50% 이상, 2009년의 162건 대비10% 이상 늘어난 187건에 이르렀으며 2011년-3월 기준-82건으로 년말 까지는 300건 이상의 출원이 예상되어 2010년 대비 60% 이상의 증가로 전년 대비 역대 최고의 증가율 기록. 둘째, 물품별 총 국내 그린제품디자인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토목·건축용품 428건, 사무용품 137건, 생활용품 85건, 주택설비용품 85건의 순으로 주로 주거생활과 관련된 제품분야에서의 출원 다수. 셋째, 신재생에너지 사용 그린제품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로는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핸드폰과 같은 스마트제품, 버스와 개인용 승합차 등의 운송수단 및 공공시설물,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선풍기 및 스마트제품 및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 그리고 수력을 이용한 가습기,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가정용 사우나, 지열에너지를 적용한 브릿지 제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 향후 지속적 발전이 진행 되어질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systematic-theoretical data for developing green product design based on renewable energy to make balance between sustainable environment and civilization-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uture through analyzing concept of renewable energy and finding it`s application for green product design. The main method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ference such as the reports about green produc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papers about tendency of green product design based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journals, and to review the data from internet D/B in domestic and abroad, and variety of literatures including thesis, books, periodicals and the other publications. Main scopes and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formed with a concept of renewable energy, a value of green product design based on renewable energy as an engine of future and it`s application, types and cases classification by the specific quality of solar energy, biomass energy, wind-power energy, hydro-power energy, and geothermal energy, and main trends analysis by green product design transition based on renewable energy which are green-centered. As the result of main trends analysis by main trends analysis by green product design transition based on renewable energy are as follows. First, apply of product design related green design field t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2010 is reported as 187 cases, it`s more than 50% higher than 123 cases in 2008, 10% higher than 162 cases in 2009. More than 300 cases are expected in the end of 2011-82 cases are reported in March, 2011-and it presents the most high rate of increase compare to last year, Second, apply cases of civil and architecture engineering filed are 428 cases, and 137 cases in office supply field, 85 cases in house hold items, and 85 cases in house equipment field are reported as the patent related in domestic green product design. The filed rerated in house environment is the most remarkable area of the patent. Third,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streetlight, smart product design like cell-phone, vehicles like bus & car, and public facilities by solar energy, street-lamp, electric fan, smart product items, and vehicles by wind-power energy, humidifier by hydro-power energy, household sauna system by biomass energy, and electric bridge by geothermal energy. Therefore, trend of green product design transition by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could be progressed focusing on those three trends.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함태성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1

재생에너지는 비고갈성, 자연유래성, 친환경성, 지역적·시대적 균일성 등을 그 특질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 기원 에너지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초기 개발비용이 크게 들고 장기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날 재생에너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화석원료 의존도가 크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은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주자 사이에 끼여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는 1차에너지 대비 비중 및 발전량 비중은 OECD 34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86%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후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거의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선진국이 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상당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믹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음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갖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지원·육성 관련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2035년 목표달성치를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는 에너지계획 수립시에 정확한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을 기초로 하여 지원 및 육성의 순위와 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법제와 환경법제의 통합,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화 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recent issues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Korea. Renewable energy means energy convert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sunlight, water, geothermal, precipitation, bio-organisms, etc. Renewable energy is a key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solve problems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led to great interest of the renewable energy. Currently, many nations in the world make a strong effort to exploit the renewable energy.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law for supporting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foster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act is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by diversifying energy sources through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vitalization of the new energy industry and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by promoting the stable supply of energy, environment-friendly conversion of the energy structure, an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this act and existing related laws are inadequate to deal with problems of renewable energy. Construc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 is likely to ruin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renewable energy project shoud be carried out based on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at the early step of planning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s and harmonize with surrounding environments like landscapes. And in order to increase acceptability of neighbored community on renewable energy policy, we should guarante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legal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