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여성론으로 분석한 한국 여성환경운동 - 동기화 구조, 사회공간 내 운동유형, 그리고 지향

문순홍(Moon Soon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 No.-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 경이다. 이후 몇 단계를 거쳐 확장·변화해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생태여성론의 시각에서 이 한국여성환경운동을 동기화구조, 운동의 사회공간 및 유형 그리고 지향점의 측면에서 분석·평가하는 것이다.<br/>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1장에선 여성과 환경을 엮는 여러 이론들, 즉 여성과 환경주의, 젠더와 환경, 생태여성주의 그리고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을 동기, 운동영역 및 유형 그리고 그 지향점이란 측면에서 재조합하여 분석틀로서의 생태여성론이 제시되었다. 2장에선 즉자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참여한 환경운동, 대자적 존재로서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주제로 참여한 환경운동, 여성들만의 환경운동 그리고 여성적 관점에서의 환경운동에 따라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확산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 기술하였다. 3장에선 여성환경운동의 동기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동기화 구조로 보고 한국 여성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동기화 구조를 분석·평가하였으며 4장에선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유형 및 그 확산과정을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제도접면이란 사회공간별로 분석 평가하였고, 5장에선 지향점이란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였다.<br/> 전반적으로 한국 여성환경운동은 현재 동기 및 운동유형 및 지향점에서 질적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 우선 동기 측면에서 환경운동 내 남녀차별에 대한문제의식과 여성성의 사회원리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유형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성평등성 및 성형평성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br/>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Korean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s, which began around the mid-1980s, according to their motivation structure, movement types m social space and goal The paper first reviews various theories combining woman and ecology-such as woman and environmentalism, gender and environment, ecofeminism and feminist political ecology-and reconsiders them focusing on the three aspects mentioned above to build an analytic framework, namely ecofeminology. The next part differentiates Korean women's movements into three categories environmental movements participated by women as an sich being, environmental movement of women as fuer sich being equal to men, and environmental movements organized by only women (and environmental movement based on the feminine viewpoint), Part Ⅲ examines motivation structure, analyzing why Korean women are involved m environmental movements and how their motives have changed The types in social spaces where Korean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s have been developing are discussed m Part Ⅳ, followed by their goal m Part Ⅴ<br/> In terms of their motive, type and goal, Korean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s have now arrived at a turning point As regards the motive, they are concerned with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m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ey also realize that the Issue IS also central to institutional and policy analyses<br/>

[특집/사회영향평가 연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구도완(Ku Do-Wa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3 No.-

이 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998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환경정잭·평가연구원에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 경제환경분야의 평가는 대제로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시화 간척사업, 영월댐 건설사업,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이 연구들은 나름대로 그 사례에 맞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지만, 이후의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과 개념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적 영항의 정도, 특성, 양적 질적 변화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미흡했고, 지가변화, 고용의 변화 등 주민에게 결정적인 영항을 주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취소 이외의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분석 검토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사회영향평가를 제도화 하는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등에 사회영향평가 부분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이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사회적, 자연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Social impact assessment is essential for evaluation and mitigation of social impact from environmental projects, policies, and programs.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tools for institutional reform.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problem facing the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and finds that it has been poorly organized and improperly evaluated. Also examined are researches on the social impact of such projects as the Sihwa reclamation project, Yongwol Donggang Dam project, and designation program of Donggang ecosystem conservation area. While these studies are successful in assessing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the given projects and policies, there is still a need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framework of research for identifying the intensity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ic and other impact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tools for introducing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mak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more effective.

사회구성주의와 자연

장신옥(Shin-Ock Cha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2

사회구성주의는 사회학 이론의 한 차원으로 사회실재론에 대별되는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학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구성주의가 환경사회학 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이다. 존 해니건과 스티브 이얼리 등 환경사회학자들은 환경지식과 환경문제의 사회구성적 속성을 지적하며 그 당시 환경사회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환경문제 실재론에 반기를 들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연환경문제가 형성되는 데에는 과학자들의 지식이 절대적이나 과학자들의 지식은 그 자체로 불확정적인 한편 과학자 공동체 안의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사회학자가 해야 할 일도 객관적 실체로서 환경문제의 존재를 전제로 환경문제와 사회와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적 사안/문제가 어떻게 관심을 끌게 되는 지 그 과정을 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맥락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해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제주의 자연과 한라산 야생노루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 점을 분석했다. 제주의 자연과 한라산 야생노루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에 관여한 핵심 행위자와 그들의 진술을 분석했다. This paper studies social constructionist views on environmental problems. The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emerged in the 1990s in environmental sociology as a competing paradigm against the social realist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clarifies the contours of social constructionist views to environmental issues by locating it within the broader theoretical terrains of environmental sociology. This paper further examines the two cases of Jeju Island’s nature and Halla mountain’s wildlife deer drawing upon the contextual approach of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The two cases present interesting points for social constructionist analysis in that the two issues have seen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meaning makings. For Jeju Island’s nature, the discourse transformation indicates Jeju Island from the land in poverty with infertile natural conditions to the land in purity blessed with natural attractions; and for wildlife deer, it involves discourse change from beloved animal creatures that should be preserved to the animals exerting damage to the island’s agricultural households, accordingly to be caught (and put down) until the number of species are stabilized. Key players and their statements that are involved in defining the meanings of Jeju Island’s nature and the wildlife deer as such are examined.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헌법: 환경국가 원리 선언

박태현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2 No.1

Modern environmental problem that caused by the structure and system of human civil society threaten the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the entire earth. Therefore it is an ecological crisis as a structural crisis. This ecological crisis is also a social crisis because it makes the survival of society difficult. Our society should aim and pursue an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because our response to this structural ecological-social crisis must be social-structured. Efforts to achieve an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call for fundamental and far-reaching changes in lifesty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and changes in the already established power structure that govern society toda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new formul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legal basic order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the point that this fundamental and broad change must start from establishing the right relationship with nature. In this article, we present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state as a framework of constitutional norms for an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According to M. Kloepfer, who in the late 1980s used the concept of an environmental state in Germany for the first time,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refers to a "state (institution)" in which the inviolability of the environment is a measure and process goal of the state tasks and decisions. I would like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state as "a state that guarantees a balance between the social demands for nature and the maintenance of the natural living foundations and forms it together. In this context, I intend to establish the components of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s as follows. First,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environmental state is to respect the life community on earth, which consists of human beings and non-human beings, and to intrinsic value of nature, and to harmony with nature. In addition, the key tasks of environmental states are to secure environmental rights,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ecosystem and future generations, and recognition of the interests of animals. As a core social system for realizing this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I would like to present (ⅰ) the economic order, (ⅱ) the sustainabl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and (ⅲ)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ies. 인간 문명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기인하는 현대의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생태위기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생태위기는 인간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체계적인 생태-사회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사회 구조·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 추구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생산·소비 양식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양식과 사회의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치구속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이념질서로 국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의 새로운 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필자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규범질서로 헌법의 생태화 곧 생태 헌법(ecological constit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생태 헌법의 핵심 가치로 ① 자연환경과 생명(동물등) 가치, ② 생태적 지속 가능성, ③ 환경국가 원리, ④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기존의 주장 내용을 더 발전시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 규범의 틀로 환경국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 후반 독일에서 환경국가(Umweltstaat)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하엘 클로푀(M. Kloepfer)에 따르면 “환경국가”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국가의 과제 및 결정의 척도와 절차 목표로 하는 국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적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환경국가를 “한편으로 자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생활기반의 유지 간의 균형을 보증하고 그것을 함께 형성하는 국가” 곧 “환경형성국가”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국가 원리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국가의 이념 토대는 ① 인간 존재와 비 인간 존재로 구성되는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중, ② 자연의 내재 가치 인정, ③ 자연과 공존·조화로 한다. 환경국가의 핵심 과제로 ① 환경권 보장, ②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③ 동물의 이익주체성의 인정으로 본다. 환경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회체계로 ① 경제질서와 ②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③ 농어업 및 지역 공동체를 제시한다.

한국 환경사회학의 지적 구조

김선회(Sun-Hoi Kim),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9 No.2

어떤 학문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학문 분야의 지적 구조가 어떠하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환경사회학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환경사회학의 공식적인 학술지인 《ECO》의 창간호부터 2015년 6월까지 실린 논문들의 제목에 나온 단어들에 대해 동시출현단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환경사회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는 <환경>, <사회>, <생태>, <한국>임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환경사회학은 환경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관심을 기초로 한 환경문제의 사회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 환경사회학의 연구관심이 보다 확장되어 <에너지>, <기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One of the best way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n academic field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academic field and the aspect of its chang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visualize the knowledge structure of environmental sociology in Korea. In this paper, it is shown that the words environment, society, ecology, and Korea are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ones in the titles of articles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of 《ECO》 till its 15(2) issue of June, 2015.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environmental sociology in Korea has been interest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sociology, focusing on the context of Korea, and is characterized as a ‘sociology of environmental problem’. It is also shown that the research interest has recently extended to the issues of energy and climate.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한국 환경 NGO와 기업 간 협력구조 연구

김정원(Jeong Won Kim),김성진(Sungjin Kim)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기업 역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과거 적대 관계에 놓여있던 환경 NGO와 기업 간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NGO와 기업 간 연합은 자원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으로 설명된다. 즉, NGO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기업은 소비자들에 대한 NGO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NGO들과 연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NGO측에서는 여전히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고 확실한 재정 확보 수단인 기업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환경 NGO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이론만으로 환경 NGO와 기업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녹색의 색조 차이(Shades of Green)’라 불리는 개념을 이용하여 환경 NGO와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은 환경 NGO의 정체성과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환경 NGO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한국에서의 환경 NGO와 기업 간 협력관계의 구조와 정도를 규명하고, 자원의존 이론이나 녹색의 색조 차이로 양 부문 간 협력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1) 한국의 환경 NGO와 기업 간 협력관계는 대체적으로 자원의존 이론의 명제에 부합하나, 부분적으로는 녹색의 색조 차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면이 존재하였고, 2) 협력의 정도는 ‘거리를 둔 관계’ 유형에 머물러 있었으며, 3) 환경 NGO들은 환경오염 유발 기업들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영향이 작거나 없는 기업·산업과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nvironmentalists and business have been experiencing dramatic change in their relationships from adversaries to strategic allies due to increase in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growing perception that business also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most common theory to explain the collaboration between NGOs and corporations is resource dependence theory. NGOs seek to collaborate with large companies to appropriate finance and corporations also want to make alliances with major NGOs to use NGOs’ influence to consumers and improve their brand image. This theory, however, may not be fully applicable to environmental NGO-corporate relationships since the schism about the green alliance exists in environmentalists and some environmental NGOs still refuse collaboration with business which is one of the strongest source of funding. Several western researchers have developed the concept of ‘Shades of Green’ and explained that the collaboration between environmental NGOs and business depends on identity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NGOs. However, Korean environmental NGOs suffering from financial instability may take different strategies from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is study identifies structure and level of environmental NGO-corporate collaboration in Korea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the Shades of Green in Korean context. Consequently, Shades of Green can explain Korean environmental NGO-corporate collaboration in part while overall collaboration networks accord with resource dependence theory. Also, the collaboration between two sectors show arm’s-length relationships. Finally, Korean environmental NGOs tend to make alliances with companies or industries whose environmental impact is small in order to maintain their independence and autonomy.

실천 지향 연구에서 실천을 내재한 연구로 : 에스노그라피 방법론을 통한 환경사회학 연구

김지혜,김우창 한국환경사회학회 202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6 No.1

Environmental Sociology in Korea has been analyz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aiming for changes of a real world toward better one. Thus, several studies have refered to environmental sociology as “practice-oriented research.” In this study, we problematize this concept and try to find out how to research beyond practice-oriented research to practice-embedded research. The practice-embedded research deviates from exploring fixed relation between subject-object and recognizes that research itself is one of the practices in the real world. At this time, the researcher gets away from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the data given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 in advance and aims to study including the process of changing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 through the encounter with the research ‘object’ and to surpass the modern dichotomy of the subject-object. This study reconsiders the research methodology of traditional social science called ethnography and presents two cases which researchers have performed as examples. One fieldwork was performed in two organizations which one is NGO organized to solve the problem of marine litter and the other is 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to produce scientific knowledge on marine litter, in particular marine plastic. The other case is about the space of residents living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s the field site. In carrying out ethnography, researchers were able to shift their thinking away from the ideas they had initially. As in these cases, ethnography in Environmental Sociology challenges the dichotomy between nature and society and is a research methodology that deals with compositions, system,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ethnography might contribute Environmental Sociology to resetting the position of the researcher and raising the attitude toward research that listens to the real world liv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한국의 환경사회학은 ‘환경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현실 세계의 더 나은 변화를 지향해왔다. 이러한 속성 덕에 환경사회학은 실천지향적인 학문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실천으로 ‘향하는’ 연구 너머 실천이 ‘내재한’ 연구가 환경사회학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개진한다. 실천이 내재한연구란 고정된 대상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연구 자체가 현실 세계의 실천 중하나임을 인지하고, 실천의 방향에 따라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는 점을 주시하는 연구이다. 이때 연구자는 미리 설정한 연구 설계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에서 벗어나, 연구 대상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연구자 스스로와 연구가 변화되는과정을 연구에 포함시키면서 주체-객체의 근대적인 이분법으로서부터 벗어난 연구를 지향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위하여 이 연구는 에스노그라피라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재고하며, 그 예시로서 두 사례를 제시한다. 한 사례는 해양쓰레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NGO와 문제를 가시화하는데 기여해 온 전문과학 조직을 현장으로, 다른 한 사례는 핵발전소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공간을현장으로 삼은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은 처음 가지고 있던 관념들로부터 벗어나 사유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이 사례들과 같이 환경사회학에서 에스노그라피는 자연과 사회라는 이분법에 도전하고, 환경 문제의 구성, 제도, 실천의 복잡성을 다루는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연구자의 위치에 대한 재설정이자 연구가 이미 환경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연구 태도를 고양시키리라 기대한다.

환경의 과학화와 새로운 환경정책: 국립환경연구소의 설립과 환경정책의 과학적 제도화

전준 한국환경사회학회 202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7 No.1

Despite the extensive historical research on the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South Korea,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ole of scientific organizations during this process. This paper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arly history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NERC). Based on archival studies of governmental reports, media coverage, and public magazines, I argue that the early history of the NERC explains the role of science in environmental policies in contexts of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uthoritative governmental regime. The NERC was established so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of 1978 and underwent a process of defining its role and responsibilities. It succeeded a small department of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while it was assumed to carry out scientific studies of Korean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for the execution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of 1978. With the NERC, the Korean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were re-written with the language of science, leading to molecularization and quantific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standards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lagged behind, with greater priority placed on scientific measurement of Korean environment. By bridging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nd environmental sociology. this paper not only contributes to the regional history of Korean environmental policies but also offers insights into the global studies of the role of science in environmental policies. 환경과학과 환경정책의 관계는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서 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 한국의 환경정책과 규제기관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규제과학기관으로 설립된 국립환경연구소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국립환경연구소의 설립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법 설립 전후의 한국의 환경정책을 점검하며, 과학적 연구기관이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천, 더 나아가 시민들의 환경적 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다. 국립환경연구소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직후 수립되었으며, 국립보건연구소 공해과의 시설과 기능을 이관받으며 그 시작을 알렸다. 설립 직후 환경 측정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국립환경연구소는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과학 교육 및 공해관리기사 교육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며 환경보전법의 구체적인시행을 보조했다. 과학의 언어로 다시 쓰여진 한국의 환경정책은 분자화되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환경을 재구성했으나, 환경규제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환경실태를 측정하는 임무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 연구는 한국 환경정책의 과학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과학기술학과 환경사회학 사이의 접점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논문] 환경 갈등 조정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

김민정(Kim Minju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0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8 No.-

1990년 이후로 한국 정치 환경의 변화라는 큰 줄기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증가되고 있는 위험의 강도와 폭 그러고 위험에 대한 사회 인식의 증대 등으로 환경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 갈등 해결 방식은 과학의 논리에 기대거나 혹은 벗어나 전문가간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환경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나 공동조사단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매번 결론은 정부 측 혹은 권력이 우세한 쪽의 의건으로 수렴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문가의 위상인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전문가 역할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적인 전문가의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 위험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 위험이 환경 갈등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환경 위험을 알고 있는 위험, 위험의 정치, 의혹적 혹은 가설적인 위험, 위험평가의 논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구분에서 위험에 대한 과학 지식이 불확실하고 사회 인식이 이해당사자 집단마다 차이를 보일 때, 환경 갈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 지식과 피해당사자간의 비(非)과학적 지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환경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갈등보다 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은 환경 갈등 조정자로서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이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활동가적 전문가는 의혹적 혹은 가설적인 환경 위험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충분하게 반영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준활동가적 전문가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올바른 전문가의 상이 될 수 있다. Since 1990, environmental conflicts have increased in this modern society due to not only the main change in political environment but also growing recognition for the environmental risk and its increasing intensity and influence. For the most pan, recent studies about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tend to center around the question of a professional' s neutral attitude. However, in reality it appears to be common that his or her neutral attitude is influenced by the ruling power and governmental position. In this vei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problem on the neutral attitude of a professional as mediator of environmental conflict and also attempts to outline his or her alternative role. In a nutshell, all the environmental risks do not cause environmental conflicts triggered by the fact that it appears ta disagree in risks between the expert' s scientific knowledge and a sufferer's native information, and to differ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role of a professional as mediator of environmental conflict have grave consequences in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to decide for one-side party. All professionals can not ignore a question regarding which side you are. To decide a right pan, a professional should place oneself in a social weak person, Dr a sufferer' s shoes in case of suspected or hypothetical risk.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the quasi -activistic professional inquires a rigid research, but above all, should receive much attention in understanding a victim's pain. Thus, this professional's role is directly linked to an unequal society in a consistent way.

환경 문제의 '과학기술과 사회'적 형성과정 - 수돗물 바이러스 논쟁을 중심으로

서이종(YI-Jong SUH) 한국환경사회학회 200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 No.-

본 논문은 수돗물 바이러스라는 사례를 통해 환경 문제가 어떻게 '과학과 사회' 논쟁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다룬다. 소위 ‘먹는 물'이 수질규정과 관리체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듯이, 수돗물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산물은 K교수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실험에서 시작하여, 미생물학회에서의 발표 및 언론의 공표 등 사회적 공론화과정, 그리고 과학적 결과에 대한 논쟁과 환경시민단체의 개입을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문제제기가 환경과 공해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K교수가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의 차원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학술적 발표를 넘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론화하였다는 점, 그것 때문에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산하연구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국제적 표준에 의한 반대연구를 추진하여 대응하였다는 점, 또한 미생물학회에서 서로 대립되는 연구결과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특정이다. 그 결과, K 교수의 고소와 취하 환경운동단체의 개입, 그리고 공동연구안으로 이어지면서 아직 논쟁이 진행중인 환경 문제이다.<br/> <br/> <br/> <br/> <br/>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scientific and social controversies in the making of water virus as an environmental problem The processes that contributed to the rise of water virus as an environmental concern Involved the following. a public release of findings from the laboratory of an environmentally-conscious professor, followed by heated debates between him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Mocroorganism also Jumped into the fray by conducting experiments to appraise the findings of both the professor and the government. This water virus problem shows how scientific and social controversies can easily contribute to the rise of new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