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도형,김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2

[Purpose] As a follow-up study of Park and Choi (2019),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accounting related journal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Methodology] We reviewed all 520 accounting papers published in 5 key journals of 5 accounting related academic associations during the period of 2017~2019, and classified them into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nd non-accounting policy researc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port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es accounted for 42% of total 520 papers. When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areas, specialized journals for management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show that correspond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ccounted for most of the research. However, other remaining journals show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re distributed relatively evenly across the research areas. [Policy Implications] Academic associations should develop long-term strategies for enrich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lso, accounting journals should encourage research on diverse issues in accounting practic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박성환과 최경수(2019)의 후속연구로서 국내 회계학회 학술지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학술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분석 대상은 5개학회의 5개 학술지로 선정한다. 학술지의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기여도를 관련 연구가 해당학술지에 게재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를 세부분야별, 연도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다. [연구결과]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는 학술지별로 게재논문의 최소 25%에서 최대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술지 게재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4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분야별로보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학술지에서는 해당 분야(관리회계, 세무회계)의 정책 및 제도 논문이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회계학 전반을 다루는 나머지 학술지에서는 분야별로 고르게 정책및 제도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연도별 비슷한 논문 편수와 비중을 나타냈으나, ‘회계와정책연구’의 경우 2018년에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가 대폭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회 및 학술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외연 확대, 정책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 회계 실무와의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해보아야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학회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회계와 정책연구’의 발전방향

박성환,최경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1

[Purpose]Recently, accounting standards begin to change from extant standard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egarding this, we investigate the role of academic associations and future directions. [Methodology]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we tried to select publications related to accounting policies and systems. The criteria for selection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 articles to be analyzed included only articles published in the KCI journals, and the analysis period from 2013 to 2017 was applied. As a result, 8 journals from 6 academic associations were selected. [Findings]Our results suggest that about 36% of the total papers are turned out to be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However, the results are based on only quantitative aspects. When we add qualitative aspect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few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Implications]These results would provide relevant implications about how to enrich researches related to accounting policy and systems. [연구목적]2000년대 초반 이후, 회계기준의 패러다임은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관련주체인 학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환경의 급변속에서 학회라는 주요 주체가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게재논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 시 기준은 정량적인 경우와 정성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은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적용한 결과 6개 학회의 8개 저널을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정량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게재논문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성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약 1.4%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36%라는 정량적인 수치를 받아들임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앞으로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계학회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회계정책연구를 위한 고찰과 제언

서한결,이현경 한국회계정책학회 2024 회계와 정책연구 Vol.29 No.1

[연구목적]본 연구는 박성환과 최경수(2019)의 후속 연구로서 ‘회계와 정책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회계정책 연구분야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정책 연구분야의 내용 및 방법론적 구성, 학회 및 학술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다수의 회계학자 연구모임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회계정책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기술한다. 또한, 회계와 정책연구 학술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간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회계정책 연구의 현황과 연구 내용을 분석하며, 회계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분류하고, 방법론별 내용 구성과 구조, 대표 사례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계정책 연구분야의 논문은 73편으로 발간된 총 논문의 32.1%의 비중을 차지한다. 회계정책 관련 연구들은 회계대안의 적용결과(12.2%), 공공부문 회계제도(8.6%), 회계대안 모색(6.2%), 회계교육 제언(3.1%), 회계정보 활용(2.1%)의 비중으로 발간되었다. 회계정책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일반 실증연구, 연역적 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각 연구 방법론별 내용 구성과 대표 논문을 소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의 외연 확장과 연구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실무․정책적 시사점 제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융복합 연구 지향,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율적 형식에 대해 연구자 및 심사자의 폭 넓은 수용이 필요하며, 학회 및 학술지는 관련 회계정책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장려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Following the work of Park and Choi (2019),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to analyze the content and methodological composition of the accounting policy research a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academic and editorial committees. [Methodology]Based on the discussions of accounting scholars gathered through numerous research meetings, the scope and direction of accounting policy research are described.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content of accounting policy research in the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from 2018 to 2023. It also classifies the methodologies for conducting accounting policy research, and introduces the content composition, structure, and representative case studies for each methodology. [Findings]From 2018 to 2023, 73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accounting policy research area in the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accounting for 32.1% of the total number of papers published. Accounting policy-related research was published at the following proportions: ‘post-hoc analysis of accounting alternatives’ (12.2%), ‘public sector accounting policies’ (8.6%), ‘ex-post analysis of accounting alternatives’ (6.2%), ‘accounting education recommendations’ (3.1%), and ‘utiliz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2.1%). The study suggests that general empirical research, deductive research, survey research, and case study methods can be applied to accounting and policy research. The study also introduces the content composition and representative papers for each research methodology. [Policy Implications]To revitalize accounting and policy research area,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pecific contents for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 needs of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This requires researchers and reviewers to be more open to interdisciplinary research ideas, flexible research formats, and probabilistic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the academic and editorial committees should provide continuous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related accounting policy research.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강나라,홍주연,정대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5

In recent years,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to manage their debts. The government is hoping that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is able to distinguish debts into each cause. If the causes of debts are different, solutions for it also should be different. The debt due to being agencies of large public projects can be solved by government assistance, and the adjustment of fees could be solution for debts caused by regulation of fees. Meanwhile, the public corporations should innovate their inefficient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bts. However, the adoption of segment accounting system has limitation to solve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risk of using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s a method to transfer deficits due to inefficiency of management to the debts caused by fee regulation and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predictable limitation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Our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each limitations. Our paper has contributions which introduce the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최근에 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은 공기업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원인은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요금규제, 무리한 신규사업, 경영상의 비효율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 구분회계를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분회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회계와 관련한 법령과 실제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과 구분회계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자산부채의 배분방식을 정책사업 또는 요금규제와 관련한 부채에 배분되도록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부채증가원인이 정책사업의 대행과 요금규제에 기인할지라도 경영상의 비효율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회계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내차입금제도의 적용시 사내이자율 책정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채증가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아 구분회계제도를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기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분리와 중복적인 회계인프라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하고 부채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회계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자산부채를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구분회계제도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Plan-Do-See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사내차입금제도를 적용할 때사내이자율을 공급부문의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차입부문의 외부차입금이자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분회계를 위한 회계단위가 회계분리에서 요구하는 회계단위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부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사내거래제도위원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최연지,최승욱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3

[Purpos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to increase revenue from tax payment and to avoid governmental financial losses. Specifically, since 2018, the highest tax rate has been raised from 22% to 25% for firms that exceed the tax base of 300 billion Korean w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creased tax rate affects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Methodology] If accounting conservatism is manipulat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payment, it can be assumed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be relatively stronger (or weaker) than immediately after (or before) the 2018 tax increase. Using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around this corporate tax rate increase. [Findings] Consistent to the ex-ante prediction,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is higher in post-tax rate increased period than the pre-tax rate increased period. Howe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increa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incrementally declines for firms exceeding the 300 billion of tax base, those which actuall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tax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document that unlike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the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does not affect the discretionary adjustment of accounting conservatism, especially for large firms. This sugges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기본방향을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목적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만약 기업이 법인세율의 인상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조정한다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는 회계보수성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인상 이후에는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 년도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높아졌다. 또한 회계보수성의 증가는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가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인상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득 3천억원 초과 기업의경우 증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이들 기업에서는 법인세 구조변경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변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회계보수주의는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관행으로 외부투자자의 감시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대규모 기업에서 법인세율 인상 이후에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율 변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법인세 구조변경과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규모를고려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향

신건권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t foundations for publication of excellent papers in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provid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journal by systematically reviewing papers published in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a framework for evaluation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framework, general factual analysis, analysis of structure of papers, content analysis, analysis of authors and institutions, and citation analysis were ensu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has a good structure in general. However, in terms of i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growth and improv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by the research: 1) increase of number of annual publication, 2) a variety of publicity strategies for inducing scholars from all across the nation to submit for publication, 3) developing diverse research area and topics, encouraging multiple research methods, promoting collaborative research, increase of citation frequency by improving the quality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2003년부터 발행된 창간호부터 2007년 12월에 발행된 제5권 제2호까지의「정부회계연구」의 현황과 체계, 그리고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논문과 독창성 있는 논문이 많이 게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정부회계연구」가 전문성 있는 학회지로 발돋움 하는데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재 논문들에 대한 일반현황과 체계평가, 내용분석, 저자와 소속기관분석 및 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정부회계연구」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정부회계연구」는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정부회계연구」가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의 증가, 전국에서 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홍보전략 추진, 다양한 연구 분야와 주제의 개발,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 장려, 공동연구의 활성화,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횟수 증가 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IFRS 적용으로 인한법인세 부담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김진회 한국회계정책학회 2014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4

The adoption of K-IFRS was mad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effective from 2011, and this adoption has created a paradigm shif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We investigate whether the adoption of K-IFRS affected tax burden for financial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application of K-IFRS, fair value accounting is likely to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fixed assets and assets impairment increased by book-tax gap can increase corporate tax burden. In order to minimize any conflict that may arise from the adoption of K-IFR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increased tax burden on the revision of these laws alone. As expected, my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earning without corporate tax burden is not increased. The potential changes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and earnings management as new sets of accounting standards recently become of great concern to the firm to adopt K-IFRS, let alone the accounting standard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K-IFRS의 의무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인세회계에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도가 더 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액의 변화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IFRS의 적용에 따라 유․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 그리고 손상과 관련된 규정에서 이전의 국내회계기준(K-GAAP)과 K-IFRS의 큰 차이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칙중심의 K-IFRS에서는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을 다수 허용하고 있어 결산조정 등의 세무조정항목이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변화된 과세소득을 조정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K-IFRS 적용 이후에는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부담액도 같이 증가하지만, K-IFRS 적용 이후에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것으로서, K-IFRS 적용으로 인한 유효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적용이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담당기관과 조세정책 및 과세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정남철,이명곤,박상연,전홍준,정석우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2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after, IFRS) by the siz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publicly available data in the annual report.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size of ICFR operat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ereafter, CPA), the caree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accountants by the firm’s asset size. Through the analysis, we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about ICFR audit 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uses 2,205 listed firm samples (2,112 firm samples about data of careers and education) and newly available disclosure data at 2018. We classified sample by firm size, and performed univariate mean analysis in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CFR. [Findings]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of ICFR, the number of CPAs, whether or not to register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years worked by firm size. In particular, firm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wo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umber of ICFR operating personnel, the number and ratio of CPAs, and average careers of accountants. In addition, the smaller the firm size, the higher the ratio of the number of ICFR employee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ower the financial performance per employee in ICFR.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empirically presents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domestic listed companies, which are currently applying the ICFR audit system in stages, based on the publicly disclosed data in annual repor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their experie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suggest that there are important obstacles in preparing for ICFR audi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considera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future is necessar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부서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규모,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자산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단계적인 도입제도에 대한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표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과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 새로운 공시자료를 입수 가능한 2018 사업연도의 상장회사 2,205개 회사(회계담당자 경력 등은 2,112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단변량 평균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총 인원의 수,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 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및 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회사가 회계부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및비율, 평균 경력월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총인원 대비 내부회계담당인원의 비율이 높았고, 내부회계담당 1인당 재무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는국내 상장회사의 준비실태를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한 공헌점이 존재한다. 특히 회사의 규모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수급, 경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사실은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소규모회사의 인력부담과 내부회계관리의 비효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리스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의 변경과 세법상 과제

김현동 한국회계정책학회 2017 회계와 정책연구 Vol.22 No.2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has followe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for treating lease. This is connec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his attitude, however, could get feasibility when the acceptance of accounting principles does not violate the goal or the efficiency and equity guiding principles of tax law. Also, it needs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e of GAAP, from IAS 17 to IFRS 16, to the tax law. This paper tries to review the new standards, IFRS 16, and summarize the key factors and examine the influence to the tax burden when both IAS 17 and IFRS 16 are applied. The amorphous concepts for classifying lease type in IAS 17 could give it chance for transaction parties to manipulate their tax burden by tax strategies. That means that it would bring about the changes of tax revenue. Also IFRS 16 would allow to change tax burdens by lease classification. There is no answer about what legal effect should be given to lease transaction in tax law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rental and financing for acquiring assets. Thus, what to do with lease transaction in tax law belongs to tax policy, and there would be few solutions for classifying lease transaction. 본 연구는 리스거래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변경내용을 살핀 후,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리스거래에 대해 세법적 효과를 어떻게 줄 것인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그 동안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넓게 보자면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존중과 맞닿아 있다. 리스관련 법규정이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세법의 고유한 목적달성이나 효율과 공평 등 입법상 지도이념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준용하기 시작하였던 시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 전(이하 ‘K-GAAP’)이었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이라는 회계환경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새로운 기준서의 마련으로 인한 규정 내용의 변화가 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살피기 위해 리스회계기준의 변경내용을 고찰한 후, 종전 기준서와 새로운 기준서 하에서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분석을 통해 논증하였다. 종전 기준서의 불확정개념으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세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된다. 새로운 기준서 역시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에 따른 세 부담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회계와 세법의 불일치에 따른 세무조정을 낳는다. 세법이 리스거래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과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다. 이 문제 역시 어디까지를 물적금융으로 볼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세법상 리스거래의 취급은 정책의 영역에 속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안이 제시될 수 있다. 종전 기준서의 불확정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나 새 기준서를 준용하는 방안과 세법의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회계이익의 질이 가치평가오류와 주가급락에 미치는 영향

이진훤,윤성용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2

Investors consider accounting earnings as more important information than any other performance indicator, and not only the investors but also managers or analysts consider it as the most core performance indicator. However, many studies show that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depending on firms and its low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can cause information asymmetry and stock crash. Accordingly, we study that the effect of valuation error and the possibility of stock crash through Korean capital market as the measurement of information risk measured with accrual quality. Moreover, we study the process that if the accrual quality effect on valuation error leads to stock crash. To sum up this study, as the accrual quality is lower, the valuation error happens more. The possibility of stock crash gets higher when the accrual quality is lower and the valuation error occurs a lot. Lastly, we have the result that valuation error has mediated effect through the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method with the purpos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stock crash. Also, it shows that the accrual quality effects on the valuation error lead to the high possibility of stock crash. This result has meaning as a prediction model for the stock crash which is considered as investors’s huge wealth losses and it also supports the prior study result that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could be used as a proxy variable of information risk. Moreo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verifying the structural connectivity among the three variables such as accrual quality, valuation error and the possibility of stock crash. 투자자들은 회계이익을 다른 어떤 성과지표보다 중요한 기업정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영자나 재무분석가 역시 회계이익을 가장 핵심적인 업적평가지표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질은 어떠한 기업 정보 보다 중요하고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회계정보의 질은 기업마다 다르며 좋지 않은 회계정보의 질로 말미암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회계이익의 질이 실제 정보위험의 측정치로서 가치평가오류와 주가급락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을 한국 자본시장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발생액의 질이 가치평가오류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주가급락이 나타나는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평가오류는 크게 나타난다. 또한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평가오류가 클수록 주가급락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주가급락 현상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매개효과분석에서 가치평가오류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짐에 따라 발생액의 질이 가치평가오류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주가급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 부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급락 위험에 대한 예측모형으로도 의미를 가지며, 회계정보의 질이 정보위험의 대용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발생액의 질, 가치평가오류, 주가급락 가능성이라는 세 변수의 구조적 연계성을 확인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