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강택구,윤정호 중국지역학회 2017 중국지역연구 Vol.4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rst,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he main featur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econd, to analyze the constraints and facilitating factor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egan in 1993 whe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reached. Over the past 25 years, the main featur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e paradigm of development and growth highlight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ortion of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 China’s market is maintained at about 20% since 2008 compared with the portions in other countries; the volume of trade with China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service sectors. However, invest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sector with China is relatively low. Furthermore, the agendas and participants in regard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diverse. The factors that are constrain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the current unstable situations in regional securit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views on the sources of pollution. The facilitating factor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the high levels of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leaders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ir commitments to support the current environmental poli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changed status of China’s economic power, Korea needs to promot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on the basis of a new paradigm and global norm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Korea needs to separ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other areas of cooperation with China. In addition, Korea needs to make an effort to actively prepare measures to create and secure new markets in China, linking between green policies and ecological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which are recently under tight regulations in China.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환경협력 발전의 제약 및 추진요인을 분석한다. 양국 환경협력은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을위한 교두보 마련과 시장 진입 가속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한 동시에 중국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이후 대기, 기후변화,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25년간 한⋅중 환경협력의 주요 특징은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주도하였고, 이러한 성과로 우리의 대중국 환경상품 시장 점유율은 약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기술 분야 교류는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중국과의환경보호 서비스업의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협력 이슈는 다양화되고 행위자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 환경협력의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역내 안보정세와 오염원에 대한 양국 간의인식차이다. 촉진요인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양국 정상들의 높은 관심도와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지원이다. 이상에 기초하여 우선 중국의 변화한 위상을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글로벌 규범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진행한다. 중국과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협력을 다른 영역의 협력과 분리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민간 영역 간에 협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중국에서 최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생태환경 관련 산업과 녹색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추장민,명수정,김춘이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 및 경제 위기 대두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의 3각 위기 초래 ㅇ 생태 훼손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 필요 2. 연구의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진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 전략 개발 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 이슈 1. 국내외 코로나 발생 현황 □ 전 세계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2020년 11월 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740만 5,395명의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는 총 121만 3,7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발생 추이 ㅇ 우리나라는 11월 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6,925명이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474명으로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2.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요인 □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환경영향 요인 ㅇ ‘3T’로 명명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검진(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 대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요인 제1경로 - 다량의 의료폐기물 발생과 수집, 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개인방역 활동의 영향 □ 교통량과 에너지 및 물 사용량 변화 ㅇ 교통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 ㅇ 전체 물 사용량에서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변화와 환경 이슈 ㅇ 비대면 사회의 출현과 정착으로 생활양식과 소비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초래 ㅇ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소비자, 기업, 공장 등 경제주체와 공간의 무인화와 자동화 및 온라인화 현상 초래 3.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이슈 □ 코로나19 방역의 의료·안전 대책과 환경이슈 ㅇ 의료폐기물 중가에 따른 공기와 토양 및 물 환경오염 위험 증가 - 2020년 1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각된 의료폐기물은 총 3,023톤에 달함 - 병원 폐수를 포함한 각종 오폐수와 음용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장비 및 시설과 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19 방역의 행동 제한조치 및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환경이슈 ㅇ 대기오염 상태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경제 및 일상 활동 제한조치와 자발적 자제 행동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택배 물동량 급증 □ 코로나19-환경-인간 상호관계와 환경이슈 ㅇ 야생생물 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 증가로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수 증가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ㅇ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빈발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가 감염병 전파에 적합한 환경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코로나19와 환경상태 및 환경정의: 코로나19는 국가, 지역, 직업, 계층과 관련 없이 발생하나 대처역량과 피해정도는 사회경제적, 직업적 및 환경적 여건, 그리고 건강 여건에 따라 국가, 지역, 계층, 인종에 따라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나타남 Ⅲ.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환경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환경 대책 □ 주요 국제기구 ㅇ UNEP: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폐기물 등 코로나19 폐기물 관리에 대한 팩트시트를 발간 - “통제되지 않은 투기 금지, 야외 소각 금지(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환경 건강과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 강화(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를 통해 미래 바이러스 팬데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 건강을 동시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시설·용품·개인에 대한 살균·소독 안전조치, 해외 야생동물 유입방지,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환경대책 추진 ㅇ 미국: 미 환경청(EPA)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공동으로 ‘공공장소, 작업장, 사무실, 학교 및 가정의 청소와 살균소독 안내서 등 배포 ㅇ EU: 물 서비스 국가협회 유럽연맹(EurEau: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은 음용수와 오폐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테스트 및 결과 공개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맥락에서의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를 발표 ㅇ 중국: 우한 등 코로나19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외부 환경 전파 방지,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코로나19 안정화시기 경제회복을 고려한 환경관리 추진 2. 코로나19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 주요 국제기구 ㅇ UN: “아픈 지구를 구출할 수 있는 시간(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을 통해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ㅇ OECD: 코로나19를 보다 나은 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접근법 제시 ㅇ UNEP: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고리를 차단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한 10가지 대책 제안 ㅇ 기타: 기후 탄력성과 경기 부양책과 연계와 같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 패키지와 연결한 정책 제안 등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디지털 뉴딜 강조 ㅇ 미국: 기후·환경 분야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경제부흥과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연계, 청정경제 전환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 등 제시 ㅇ 유럽국가: ‘더 나은 재건’ 정책을 강조 - 독일의 「코로나19 극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정책, 수단 및 행동」과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등 ㅇ 중국: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장기적인 환경 전략의 추진 방향을 ‘녹색 발전 추진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 촉진’으로 설정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 전략 1.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환경협력 현황 □ 코로나19와 국제환경협력 ㅇ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지연으로 환경 관련 협상과 이행에 부정적 영향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연기 - 국제회의 개최 지연에 따른 환경협약 이행의 지체 및 일시적 중단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국제환경협력 동향 ㅇ 국제기구들의 국제협력은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 코로나19 대응 환경대책 및 극복전략 수립·전파·공유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회의 개최 등 부분적이고 제한적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 ㅇ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회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의 4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포함 ㅇ 일본은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회복 위해 ‘재디자인 2020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국제적 모멘텀 모색 ㅇ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정책의 국제사회로의 확산 모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 관련 활동을 추진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여건 및 뉴 노멀 특징 □ 대외 여건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1) 글로벌 다자주의 거버넌스(국제기구, 국제협약)의 약화 현상 확산, 2) 국제사회의 개방화와 세계화 퇴조추세 가속화 및 국제분업체제 구조 변화 현실화, 3) 미중 전략경쟁 및 갈등 지속과 글로벌 리더십 약화, 4) 코로나19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중견국 소프트 파워 등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등장, 5) 국제정치의 핵심 어젠다로서 환경과 보건 이슈 등장 ㅇ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가 국제환경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적 공조체제의 취약성이 노정되면서 기후변화 파리협약 등 국제환경레짐을 약화시키고 국제협력의 효용성 및 신뢰도 저하, 2)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개발 위주와 인간 중심의 기존 발전방식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로 국제환경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추동하는 긍정적인 여건 조성, 파리협정 대응을 위한 녹색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대내 여건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K-방역’ 국제화와 ‘그린 뉴딜’의 국제사회 선도를 위한 정책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 국가전략」을 수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ODA를 대폭 강화될 전망 ㅇ 정부는 ‘그린 뉴딜’과 연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의 녹색회복 전략에 동참하고 선도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국제환경협력 뉴 노멀의 주요 특징 ㅇ 감염병의 빈발과 팬데믹으로 인하여 봉쇄와 제한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의 불안정한 상태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 구축 ㅇ 비대면 사회 조성에 따라 비대면 이행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확장 ㅇ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안보를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ㅇ 일상적인 인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하나의 건강’을 기치로 통합적인 국제협력 전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전략 □ 코로나19 대응 국제환경협력의 기본 방향 ㅇ 5대 기본 방향 -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코로나19로 초래된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 - 코로나19 방역의 경험에 바탕으로 K-방역의 기술과 노하우 및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등을 결합하여 환경-보건을 패키지로 한 국제적 협력모델 제시 - 기존의 ‘인간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모든 지구 생명체 보호’를 위한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 조응하는 국제환경협력의 전형을 창출·선도하고 협력기반을 새롭게 구축 -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발전전략, 신남방 정책 등 대외전략과 긴밀히 연계하고,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환경 정책과 유럽의 그린 딜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추진전략 및 세부 협력과제 ㅇ 3대 목표별 추진전략 - 제1 목표: ‘코로나19 극복 회복력 증진’을 위한 추진전략: 1) 감염병 예방 그린 인프라 건설 협력 강화, 2)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및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제2 목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구촌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1) 탈탄소 녹색회복 및 사회·도시시스템 개발 협력 강화, 2) 자연재해 취약국가 재해대응 시스템 지원 확대 - 제3 목표: ‘뉴 노멀 비대면 환경협력체계 구축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1) 친환경 온라인 소통체계 및 역량 강화 지원체계 건설, 2)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창출 및 국내 환경협력 통합추진체계 구축 1. Background □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in 2020 led to environmental, health, and economic crises. ㅇ The COVID-19 pandemic caused the trilateral crisis of ‘eco-economic -climate crisis’. ㅇ A new approach and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 methods that brought about ecological damage and the climate crisis are needed. 2. Objective □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ㅇ Diagnosis of the current and future impact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ㅇ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to lea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the Post-COVID Era.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1. The status of COVID-19 outbreaks □ Global trends ㅇ The number of patients infected with COVID-19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ith 47,405,395 cumulative confirmed cases and a total of 1,213,735 cumulative deaths worldwide, as of November 4, 2020. □ Domestic trends ㅇ As of November 4, a total of 26,925 cases were confirmed and the number of deaths was 474, which shows that the virus is rapidly spreading not only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across the nation. 2. COVID-19 and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factors □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ㅇ The first path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various preventive activities to prevent the spread COVID-19 pandemic and test-trace-treatment measures named ‘3T’ for COVID-19 patients. - Potential risk factors affecting the environment, such as soil, water quality, and atmosphere during the generation, collection, transport, and incineration of large amounts of medical waste. - Impact of personal quarantine activities, such as wearing a mask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and disinfecting the environment. □ Changes in traffic and energy and water use ㅇ Air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reduction in traffic and energy use ㅇ An increased share of household water use in the total water use □ Structural change of the overall socio-economic field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The emergence and settlement of a non-face-to-face (untact) society causes fundamental changes in lifestyle and consumption methods. ㅇ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caused by COVID-19 leads to unmanned, automated, and online spaces and economic entities such as consumers, companies, factories, etc. 3. COVID-19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 Medical and safety measure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COVID-19 prevention ㅇ Increased risks of air, soil, and water pollution due to the increase in medical waste - From January 23 to August 25, 2020, a total of 3,023 tons of medical waste was incinerated due to COVID-19 which was about 12 times larger than the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 Potential risks of COVID-19 virus spreading in wastewater including hospital wastewater and drinking water.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afe treatment equipment, facilities, and systems for medical waste related to COVID-19. □ Restrictions on COVID-19 quarantine measures, socio-economic structural changes,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Improved air quality and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Increase in waste discharge: Due to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that occurred in the second path, such as restrictions on socio-economic and daily activities including ‘social distancing’, and voluntary self-restraint actions, the amount of parcel delivery surged following the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 COVID-19-Environment-Human interrelationship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Wildlife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The increased number of viruses transmitted to humans and the risk of spread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due to increased human-to-wild animal contact due to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ㅇ COVID-19 and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ffect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vira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it is likely to act as an environmental factor suitable for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ㅇ COVID-19,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justice: COVID-19 occurs regardless of country, region, occupation, and class, but the coping capacity and damage level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regions, classes, and races depending on socioeconomic,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s well as health conditions. Ⅲ.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and Future Directions 1. Environmental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untry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EP: Published a fact sheet on the management of COVID-19-related waste such as medical waste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protection, titled ‘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In order to block future viral pandemics through 「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silience, and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siders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health at the same time. □ Major countries ㅇ Korea: Promote environmental measures such as prompt and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e, safety measures for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of facilities, supplies, and individuals, prevention of the inflow of wild animals from abroad, and safe disposal of household waste. ㅇ U.S.: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stributes ‘Cleaning and Disinfection Guides in Public Places, Workplaces, Offices, Schools, and Homes. ㅇ EU: 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 (EurEau) has tested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for coronavirus and published the results and the ‘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 ㅇ China: Prevent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to the outside environment, focusing on major coronavirus outbreak areas such as Wuhan, safe treatment of coronavirus-contaminated medical waste, and promo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recovery in the time of COVID-19 stabilization. 3. Future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n response to COVID-19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 Call for action for just recovery through ‘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 ㅇ OECD: Presenting an approach that takes COVID-19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into a better society ㅇ UNEP: Blocking the chain of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ing ten measures for better reconstruction ㅇ Others: Policy proposals linked to economic recovery packages in response to COVID-19, such as linking climate resilience and economic stimulus measures, etc. □ Major countries ㅇ Korea: The ‘Green New Deal’ policy was announced through the ‘Korean New Deal’ as a strategy for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environment crisis, emphasizing the digital New Deal in response to the non-face-to-face (unact) society cthat has emerged due to. ㅇ U.S.: Present linking policies for overcoming COVID-19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making the transition to a clean economy and creating jobs, and restoring the role of a global leader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the basis of the pledge in the field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European Countries: Emphasis on digital investment, just recovery, and a ‘better reconstruction policy’ -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measures, and actions in the context of overcoming COVID-19 in Germany’ and the 15-minute City of Paris, France, etc. ㅇ China: From 2021 to 2035, the direction of the long-term environmental strategy is set to ‘promote green development and harmony as well a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Ⅳ.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 1. COVID-19 pandem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atus □ COVID-19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ancellation and dela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erences negatively affect environmental negotiations and implementation. -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maj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etings such as the 25th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22nd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Delays and temporary suspension of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greements due to delays in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ren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ㅇ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mostly created non-face-to-face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lthough partial and limited, are establishing, disseminating, and sharing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COVID-19, as well as holding various online meeting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cluded as one of the four strategies in the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recovery. ㅇ Japan seeks international momentum by building an online platform called 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 to recover from COVID-19 in a sustainable and resilient way. ㅇ Korea is promoting related activities such as online video conferencing to disseminate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cus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for responding to COVID-19. 2.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era and characteristics of new normals □ External conditions ㅇ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1) proliferation of the phenomenon of weakened global multilater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2)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ccelerated decline in globalization, and realization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branch office system, 3) continued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weakened global leadership, 4) emergence of the new global leadership, such as soft power in middle power countries that effectively carried out COVID-19 quarantine, and 5) emergence of environmental and health issues as core agenda items in international politics. ㅇ Influenc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1) a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comes vulnerable, it weake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decreases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2) at a global level, with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oriented and human-centered developmen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 positive environ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reated. In additio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for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are expected to be created. □ Internal conditions ㅇ Polic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quarantine’ and the ‘Green New Deal’ to lea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successful cases of ‘K-quarantine’ in response to COVID-19. ㅇ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DA Strategy for COVID-19 Response’ and the prospects of strengthened ODA for overcoming COVID-19. ㅇ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participate in and lead the world’s green recovery strategy to overcome COVID-19 in connection with the Green New Deal. □ Key features of new normal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Establish an online method to cope with the unstable and unexpected situations of cross-border movement due to blockades and restrictions resulting from the frequent infectious diseases and pandemic. ㅇ A non-face-to-face (untact) implementation mechanism is establish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creation of a non-face-to-face society. ㅇ A shift toward securing the life security of not only humans but all living things. ㅇ Integr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banner of ‘One Health’ to respond to emergenc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s well as daily cooperation for huma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mo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 Basic direc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COVID-19 ㅇ Five basic directions - Resolving immediat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OVID-19, such as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 - Based on the experience of COVID-19 quarantine, presen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that combines the technology and know-how of K-prevention and medical waste treatment technology as a package. -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is shifting from the existing ‘human-centered’ cooperation to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all life on earth,’ create and lead the mode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of the post-COVID-era and renew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 In order to overcome COVID-19 and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closely link diplomatic strategies such as the Korean New Deal and the New Southern policy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programs by closely reviewin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President-elect Joe Biden’s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uropean Green Deal. □ Implementation strategy and cooperation tasks ㅇ Strategy for each of the three goal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resilience over COVID-19’: 1)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2)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 of ‘building a safe global village from the climate crisis’: 1) reinforcing decarbonization, green recovery, and cooperation for social/urban system development and 2) expanding support for disaster response systems in countri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real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ormal, non-face-to-face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1) construction of an eco-friendly online communication system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system and 2) cre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omestic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류지성 통일과북한법학회 2023 북한법연구 Vol.30 No.-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and utilit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climate change crisi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trained North-South relations influenced by the US-China rivalry. It presents a plan for the domestic legal revision needed to facilitate thi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North and South Korea, where land and sea are interconnected, a joi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necessary, and such cooperation can be mutually beneficial. Additionally,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in North Korea can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its residents, offering a humanitarian aspect and potentially not conflicting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is regard, effort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necessary for both Koreas, and there is a considerabl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respond to these efforts. According to reports submitted to the UN and others, environmental pollution in North Korea is at a serious level, and there is observed intent to seek international support for its resolution. This situation implies that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at least be achieved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the “Green Detente” policy as part of its North Korea policy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climate change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East Asia. The Green Detente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that aims for unification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y enhancing mutual benefits through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which is a non-political field. In a situation where political exchanges are difficult,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the advantage of being less burdensome as it can be conducted through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or so-called 1.5 track exchanges. However, when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legislation for promoting the Green Detente as part of this policy, several limitations and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Firstly, our laws do not anticipate the divided situation and are not formulated to be applicable to North Korean areas. Nor is there a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Green Detente. Even if there were such a law, it would not be simple to pre-emptively legislate for various unpredictable situations. Therefore, the most useful approach currently available is to create a legislative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 Detente policy by revising laws, particularly those governing North-South relations and laws addres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A brief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which regulates all area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needs revision due to unnecessary and complex regulatory elements concerning environment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lack the foundation for research and study on North Korean areas and nearly lack provision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cluding plans for cooperati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North Korean areas in the provisions for establishing basic plans in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Additionally, provis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be difficult to apply to bilateral cooperation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revision of domestic laws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respects the basic principles of unifi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does not harm North-South relations, prepares for unification, and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environmental issues. 본 논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미국-중국간의 대립에 영향을 받은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유용함을 제기하면서 국내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남북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공동으로 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분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남북한이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엔 등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하는 의사도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간의 환경오염이 최소한 국제사회 다자간의 틀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및 동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데탕트”정책을 대북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린데탕트는 비정치적 분야인환경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가 쉽지 않은상황에서 환경협력은 지자체, 민간 또는 소위 1.5트랙의 교류를 통해서도 가능하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는 어느정도로 정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 적지 않은 한계점과 문제가 나타났다. 우선, 우리의 법률은 분단상황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고해서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여도 예측 불가한 다양한 상황을 미리 전제하여 제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방안은 국내 법률 가운데 특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환경오염 및 재난에 대비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그린데탕트 정책의 추진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이 모든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규율하다보니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에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 환경관련 법률은 북한지역에 대한 조사나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남북간 협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 거의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별 환경분야의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조항에 북한지역에 대한 협력과 조사, 연구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다자간이 아닌 남북한 양자간의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국내법의 정비는큰 틀에서 볼 때 헌법상 통일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을것과 통일을 대비할 것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일 환경협력 분석을 통해 본 한중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강택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9 동서연구 Vol.3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provide viable environmental policies for improving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focuses o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ODA) based on an economic perspective. Second, Japan is shifting its government-led cooperation approach to a public-private cooperation approach toward the Sino-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rd, as political and security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grows, political factors become critical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the frequen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of the two countries minimizes the negative effects on bilateral cooperation. Last, various other field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gradually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changed from a paradigm of economic perspective to a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ncorporates the economic perspectiv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Korea needs to take on a strategic approach to coop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Las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pproach of separating economics from politics toward China and promote a mechanism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중일 양자 간 환경협력 현황을 통해 주요 특징과 주요 협력 기제를분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 환경협력의 기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제고를 위한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일 환경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대중 환경협력은 일본의 풍부한 자본에 기초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지원진행해왔다. 협력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차원 협력방식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협력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양국 간 정치·안보적갈등이 커지는 21세기 들어 환경협력에 있어 정치·안보적 요인이 중요해졌다. 양국 간민간업체와 기관 간의 빈번한 협력을 통해 양국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일 환경협력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앞서 분석에기초하여 한중 환경협력 촉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환경협력의패러다임은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둘째, 한중 환경협력은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기초한다. 셋째, 정부주도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관계에 있어 여전히 정치·안보적인 전통적 이슈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경분리 접근과 다자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추장민,명수정,김충기,전동준,조공장,한상운,안현준,장은미,김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총괄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북한 환경정보 DB 구축 - 둘째 남북한 환경협력 분야별 주요 사업개발 연구 - 셋째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넷째 북한 환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Ⅱ.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 본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1.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함 ㅇ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정리함 ㅇ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에서는 남북 환경협력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간행물 발간, 문헌조사 및 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음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대기오염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가정의 취사 및 난방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하였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으로 ①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④ 대기분야 남북 공동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양 사업,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⑦ 에너지원 개선 등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이 커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성영상과 실측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ㅇ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고, 환경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음. 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자연 상태는 잘 보존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음 ㅇ 향후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고려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육상건강성지수(Land Health Index) 측정 및 지표화 등의 연구 방향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북한 측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한강하구가 남북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강하구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설치 혹은 한강하구 협의체 확대·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일원 개발사업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수집·구축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 적용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강원권 DMZ 접경지대 일원의 환경정보, 개발계획, 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 정보 구축,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함 ㅇ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ㅇ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위 등급의 공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ㅇ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북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ㅇ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초중반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ㅇ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규정의 명확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절차 도입, 세부적인 평가 지침 마련, 전문 기관 양성 등이 포함되는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대북한 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는 한국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재원에 따라 원조 기구의 세이프가드를 따라야 함 ㅇ ODA 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남북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도 국제기구 수준의 세이프가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비하여 국제기구의 세이프가드는 주민이주 등의 사회영향평가, 스코핑 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참여 등의 특징이 있음 ❏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ㅇ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DB 구축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환경협력사업 및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ㅇ 북한의 환경법제는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 ㅇ 북한의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북한 환경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지역 환경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ㅇ 남북한 토지피복도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수치지형도와 최신 위성영상(SPOT 6/7 1.5m 공간 해상도)을 기반으로 토지피복도 분류 항목을 선정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구(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ㅇ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기준과 전문가 가중치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 연구의 목적과 방법 ㅇ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정보 관리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전산 환경 조성 계획안을 마련함 -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내부 현황 및 외부 환경 분석, 외부 자문 및 SWOT 분석 수행 ❏ 주요 연구 내용 ㅇ KEI 내부 현황 분석으로 연구진들의 활용 소프트웨어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관련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데이터 유형(scale)별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함 ㅇ KEI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곳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조사하였음 -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선정함 ㅇ KEI 내/외부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SWOT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연구 결과 ㅇ 자문 의견과 SWOT 분석으로 얻은 결과와 KEI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KEI 북한 환경 관련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작성함 - 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성, 용이성, 시급성으로 나누어 분석함 ㅇ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북한 환경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 서비스 시나리오(안)을 작성함 - 텍스트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 및 계층적 항목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안) 제시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 국제학술회의(2020년 12월 1일 온오프라인 개최)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 ㅇ 향후 남북한 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인식 공동체를 확장하며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KEI 남북환경포럼 ㅇ 북한 환경에 관한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 전략 및 사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ㅇ 접경지역 및 공유 하천 협력 방안, 임진강 하구와 남북환경 협력,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하였음 ❏ KEI 북한환경리뷰 ㅇ 북한 및 남북관계 동향, 북한의 환경 상태 및 환경정책의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0년 제1호를 출간 ❏ KEI 북한환경동향 ㅇ 북한의 주요 학술지와 국내외 언론매체 자료 등을 통해 북한 환경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KEI 북한환경동향을 발간 ❏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ㅇ 북한의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요약하여 북한의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ㅇ 통일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북한 상수도 관련보고서와 UN의 환경 보고서 등에 수록된 상수도 관련 자료를 요약 분석하였음 ㅇ 북한의 통계청 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 및 저널을 대상으로 물 관련 20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183개의 자료를 추출 후 요약 정리하였음 ㅇ 북한의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정책, 상수도 수요와 공급, 상수원과 수질, 급수구역과 수도시설 등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ㅇ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일본어 문헌자료 중에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 조사를 하여 북한의 환경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함 ㅇ 일본 국회도서관에 디지털화된 공개 자료 37만여 점을 대상으로 북한과 관련 있는 지리적 키워드로 약 1만 5천여 점의 도서를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도서분류법에 따라 분류함 ㅇ 최종적으로 환경·생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검색한 자료 3,307점 중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북한의 환경생태에 관련된 일본어 문헌자료로 총 89건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함 - 89건의 문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 목록을 작성함 Ⅲ. 향후 계획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 남북 공동 관심 분야 발굴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제안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측의 신년사에 기초하여 공동 관심 분야를 발굴함 ❏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어젠다 ㅇ 한국의 경우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와 산림, 하천 및 수자원 등 환경 및 자연재난 분야, 식량과 보건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ㅇ 북한의 경우 농업 및 산업 생산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와 산림관리,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자연재난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ㅇ 산림, 수자원, 자연재난 분야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공통적인 관심사 2. 향후 추진 계획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로서 1차 연도에 진행된 조사 및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을 수립 ㅇ 북한 환경연구의 향후 세부 목표는 ①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②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③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기(2020~2021년), 확장기(2022~2024년), 심화기(2025년~)의 3단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Necessity for research ㅇ The goals of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increase the need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 - Thr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the 19th of September in 2018,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implem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urrently, there is insufficient data and information on and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nvironment. ㅇ Hence,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identify the needs for discovering and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reate environmental data. ❏ Research purpose ㅇ The long-term purpose of this comprehensive project is to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for a long-term and sustainable investigation into environmental conditions. Furthermore, it aim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with a view of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ninsula. ㅇ To fulfill the purpose, the project has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 First, survey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Second, study the development of key projects in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ird, create and operate a network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 Fourth, share and spread achievements in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Ⅱ. 2020 Progress in Implementing Research Projects ❏ As a gener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this report includes the following: ㅇ The summaries of specific tasks include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ix tasks. ㅇ The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es those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ttached to KEI as well as the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ㅇ The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includes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forums, publications, literature review, and data building related to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Summary of specific projects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DPRK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measures―Focusing on air pollution ㅇ The study identifi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and creates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heavily polluted areas that would requir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ㅇ This study collected data and created a map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North Korea as its sources of major pollutants. ㅇ As plans to reduce the air pollutants and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installation of an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as a project to monit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the acquisi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provision of high-efficiency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home use”, and “the boosting of the capacity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s cooperation project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ㅇ Since access to currently available data puts limitations on the detailed identification of the air pollutants in North Korea, basic data need to be collected by obtaining actually measured on-site data. ❏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ㅇ This study presents a plan and a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ccording to the long-term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its peaceful utilization by identifying the ke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estuary. ㅇ I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Han River estuary in terms of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scored lower in the social sector and relatively higher in the environment sector. ㅇ The research project will explore a plan to improve the pressure-status-response (PSR) system for the Han River estuary by setting the research direction as to measure and create the Ocean Health Index and Land Health Index that take the pressure, condition, tendency, and response into account.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consultative bodies on the Han River estuary including the “Han River Estuary Sustainability Committee” among others and create its legal basis so that the estuary may become a venue for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MZ region with the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Gangwon Province ㅇ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IA plan to be applied i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reviewing the DMZ 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collecting and building data on the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s. ㅇ The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data, development plans, and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creates spatial information, performs space planning, and develops an EIA plan in the DMZ border areas in Gangwon Province. ㅇ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a clash with environmental concer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eed to prepare a specific EIA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With respect to the Ecological Nature Status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which are crucial for deciding the adequacy of site and plan in EIA, the five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bordering North Korea, which include a large high-grade area where conservation takes priority, require that harmony be ensured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lose reviews and eco-friendly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s. ❏ A plan to establish a safeguard for the environment and society considering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in North Korea ㅇ In prepa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 Korea, the study establishes a plan to improve North Korea’s EIA system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for investment projects to build and reinforce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ㅇ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IA, North Korea has the EIA law only and has yet to come up with specific enforcement regulations, enforcement rules, and guidelines, which takes the northern regime down to the level of that in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With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IA system that clearly states the eligible project types and the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cludes the procedur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 specific evaluation guidelines, and the nurturing of a specialized review agency. ㅇ It is desirable that the safeguards for North Korea’s investment projects comply with those of ai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ources of investment instead of merely complying with South Korea’s Act on Assessment of Impacts of Works on Environment, Traffic, Disasters, and so on or North Korea’s EIA law. ❏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trends and DB construction ㅇ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period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to examine the major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and collect related data for in 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ㅇ The study has built the foundation for the inter-Korean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and laws by creating a database on and tracking the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ㅇ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is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engaged in specific actions, even after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ㅇ Considering that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and individual laws ar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law,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environmental awareness is gradually becoming stronger. ❏ Land cover status and mapping based on satellite images of major areas in North Korea ㅇ The study aims to acquire and establish environmental spatial data o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sustainable Korean Peninsula l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and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It further aims to create a land cover map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Rason Economic Trade Zone, Wonsan and Kumgang Mountain International Tourism Zone) by unifying the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systems of the two Koreas and select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a digital topographic map and the latest satellite images (SPOT 6/7 1.5 m spatial resolution). ㅇ Based on the medium-category land cover map, the study analyzed the area with a high probability for development using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riteria and expert-weighted evaluation criteria. 2.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Research purpose and method ㅇ In seeking to fulfill the vision and goal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nd continuously perform data management and services, the study has created a phased computing environment creation plan. - The study describes the internal operations,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consultation from external services, and SWOT analysis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 Key research details ㅇ Regarding the in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analyzes the software used by researchers and analyzes topics and data of North Korea-related report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different scales. ㅇ Regarding the external environment of KEI, the study has surveyed the data owned by four agencies that can work with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in the future and handle related tasks. - As related agencies, the study selected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NIAS), and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consulted experts and performed SWOT analysis. ❏ Key research results ㅇ From the expert advice, SWOT analysis, and through the KEI researchers’ discussions, the study identified the tasks and created a roadmap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KEI Plan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For the purpose of prioritizing the tasks, the study has used the following categories: importance, accessibility, and urgency. ㅇ The study has created a (tentative) scenario for the information service that can be made available in the future from the data on North Korea’s environment that will be collected by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The study has presented a (tentative) service scenario that uses the text-based information services, hierarchical items, and spatial data. 3.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intra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eld online and offline on December 1, 2020) ㅇ The Study has explored the need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It explored how to expand the epistemic community that shares an understanding on the futur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and promote active exchange of knowledge. ❏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ㅇ The forum, which is joined by environment-related research facilities and specialists, aims to explore plan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ㅇ Four sessions of the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have been held covering the following topics: 1. plans for cooperation on border areas and shared rivers, 2. the Imjin River estuary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3. the peaceful use of the border areas, and 4. plans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Review ㅇ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2020 with the aim of providing current informa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ㅇ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is published with the aim of promoting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nvironment through major academic journals of North Korea and the media in South Korea and abroad. ❏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ㅇ This study aims to create data for identifying the current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by reviewing and summariz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supply system that are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facilities, and the documents published in North Korea. ㅇ This study provides analytical summaries of the data related to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that are included in the reports on the supply cre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wate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South Korea, and the UN’s environmental reports, among others. ㅇ Using 20 selected keywords, this study summarizes 183 items of data from newspapers and journals including the data from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North Korea and Rodong Sinmun. ㅇ The study reviews law, policy, demand and supply of the water system, and water resources and quality of North Korea. ❏ Examining the Japanese literature review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ㅇ Basic data were collected and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was cre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at uses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in the text data owne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ㅇ Using geographical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 about 15,000 books were reviewed from 370,000 items of digitized data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Japanese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system. ㅇ In the final stage, 89 items of text data in Japanese that are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rough the survey of the indices, summaries, and parts of the full text from 3,307 items of data searched and identified under the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ecology. - The research created a list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for the 89 items of text data. Ⅲ. Future Plans 1. Common areas of interest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Discovering areas of interest shared by the two Koreas ㅇ Common areas of interest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South Korea’s sugges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new year’s message from North Korea following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 Inter-Korean cooperation agenda i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South Korea propose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nd roads, environment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forests, rivers, and water resources, and food and health. ㅇ North Korea is understood as being interested in energy and forest, river and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ion. ㅇ Forests,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common areas of interest. 2. Plans to be implemented ❏ The present study, which is a multi-year project that proceeds year by year, establishes (tentative) plans to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year. ㅇ The goals of the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re a)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reating environmental data, b) investigating and developing projects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 building a research ecosystem for the research of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the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ㅇ To this end, the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set up according to the phases of an establishment period (2020~2021), expansion period (2022~2024), and consolidation period (from 2025).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전동준,명수정,구경아,이정호,박규홍,이승희,장은미,정종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한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도전이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북한도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여전히 북한 환경현황 관련 정보는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연구자들 간에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이해가 다름 ○ 북한 환경상태 자료의 구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부 정세의 영향과 별개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 ○ 체계적으로 구축한 북한 환경 환경정보는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실효적인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됨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이번은 2차연도 연구로서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수행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에서는, 정책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담아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 ○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웹 페이지 구축과 자료조사로 나누어 진행 ○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Ⅱ. 2021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 가.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해당 지역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방안 검토 ○ 조사지역은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영천군 5개 군의 자연환경, 산업시설물, 환경오염물질 시설임 ○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 파악 실시 ○ 자료조사 대상은 경기권 DMZ와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생물서식지의 질 평가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임 - 세부대상: 해당 지역의 공원 339개소, 습지 17개소, 상수원 보호구역 총 2개소, 광산 10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1만 1,183개소, 취수장 및 정수장 40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17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m3/일 이상의 시설 24개소, 분뇨처리시설 9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8개소, 산업시설 1만 6,676개소 ○ 조사 및 사업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 미래 변화와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 나. 북한 지역 자연재난 자료 구축과 협력전략 □ 지난 30년 기간 북한의 자연재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정리하며, 이에 기초하여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 ○ 향후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남북협력의 물꼬를 마련하는 사업의 역할 수행 가능 □ 지난 30년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동시에 발생한 재난 건수는 88건 ○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호우로, 총 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자연재난 횟수 272건 중 24.2%를 기록 □ 북한 자연재난 관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음 ○ 김정은의 교시나 현지지도가 당의 방침 형식으로 하달되어 여타의 법제도적 장치보다 우선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부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임 ○ 북한 자연재난 대응의 주요 특징은 최고지도자의 인식 변화, 북한 매체의 생중계를 통한 적극적 재난 보도, 재난 대응 관련 조직의 변화,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동조 등이 있으나, 여전히 한계점이 많음 □ 북한 자연재난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의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정교하게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며,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예방적 협력, 거버넌스 협력, 국제협력, 안정적 협력의 원칙을 견지 ○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재난 대응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생명·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과 환경을 포함하는 ‘한반도 생명·안전위원회(또는 남북 생명·안전위원회)’와 더불어, 한반도 생명·안전에 대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대응 협정’을 추진 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1) □ 연구배경과 목적 ○ 연구목적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과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함 - 취약성 파악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차기 연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검토 결과 및 1차연도의 시사점 ○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개념 및 분석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검토 - 이를 위해 먼저 세부 입력자료 중 하위 자료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상위 체계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음 - 최종적으로 기후 관련 위해, 노출, 민감도, 적응역량의 네 요소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개념을 수식화하여 지역별 기후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이를 다시 표준화하였음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위해, 민감도 및 적응역량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북도가 높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적응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 - 전반적으로 평양과 양강도 지역이 기후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평양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낮아 강화가 시급함 ○ 향후 계획 - 2차연도에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가용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 입력자료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1차연도의 초안 결과를 업데이트할 예정 -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협력 대상지역을 도출하여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라. 북한 하수도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 하수도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 북한의 하수도법은 2009년에 채택되었고, 하수도법의 기본, 하수도시설의 건설, 하수도시설의 관리, 버림물의 처리,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 및 통제로 구성 ○ 중앙의 도시경영성이 그 산하 도시건설총국을 통해 상하수도시설 등을 관리, 유지, 보수하며, 상하수도 건설은 각 도 직할시 산하 도시건설총국의 시설사업소가 담당 □ 북한 하수도 일반 현황 ○ 평양시에 1960~1970년대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윤주환, 2008), 평천구역, 평양시 교외, 통일거리에 3개 처리장이 있다고 함(김건하, 2020) -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대동강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며(김정욱 외, 2008), 전력 공급의 문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함(윤주환, 2008; 김건하, 2020) ○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보고서(DPRK and UNICEF, 2018)의 분뇨 발생 및 처리 경로를 이용하여 북한의 하수 처리율을 산정 - 도시의 하수 처리율은 75.5%로, 시골의 하수 처리율 27.9%보다 2.7배 커서 도시와 시골 간 하수도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각 도별 하수 처리율은 함경북도가 63.7%로 가장 높고, 자강도가 62.7%로 그다음으로 높으며, 함경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순으로 나타났고 황해남도가 35.1%로 가장 낮았음 □ 북한 하수도의 관리 ○ 북한 대학의 ‘하수도공학’ 교재에 분산식 소규모 정화구조물 모듈 기술 강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분산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모듈 확대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음 마. 북한 폐기물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에서는 지속되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심각해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개념에 기초한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재자원화에 대한 명령과 책임의 명 문화를 위해 2020년 재자원화법을 제정 ○ 북한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구체적인 목록이 작성되지 않고, 발생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 자료는 2008년과 2010년 평양시로 국한되어 있음 ○ 북한에서는 폴리염화비닐(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와 같은 유해물질을 여전히 제조 및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 폐기 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내부와 주거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또한 공단지역과 광산지역의 폐기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은 2008년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운반수단 미흡으로 인해 수입된 폐기물이 항만에 적치되어 해양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바. 미국 주요 도서관 소장 북한 환경상태 자료조사 현황 □ 북한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며, 국내자료에 비해 국외자료는 더욱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의 수집과 요약 및 정리가 필요 ○ 연구목적은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 조사와 요약 및 정리 ○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영문자료 중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환경 관련 영문자료 5,000여 개를 조사했으나, 자료 접근 권한과 자료 요약조차 없어 조사대상을 수정해 연구를 진행 ○ 하버드 대학교 소장자료가 너무 방대해 검색대상 논문(Article), 검색시기 2010~2021년으로 검색 범위를 제한하였고, 주요 키워드를 사용해 추출된 6,200여 건의 자료에서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조사 ○ 최종적으로 북한의 환경생태와 관련된 영문자료 총 102개를 선정하여 요약 및 정리 - 102개의 자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목록을 작성함 사.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과 웹 기반 안내 페이지 구축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 ○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환경 관련 연구보고서에 산재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수록된 데이터를 DB 형식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내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북한 환경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을 위해, 2020년 수행한 ISP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KEI 북한 환경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 환경데이터의 분류체계를 확립함 ○ 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환경 보고서, 부록 등에 수록된 여러 자료를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웹 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형식(PDF, 아래한글)으로 재구성함 □ 북한 환경정보 홈페이지 구축 ○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북한환경정보센터 웹 페이지를 구축 ※ 일부 항목은 내부 검토 및 과업 진행상의 시간적 어려움으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 기존 KEI 홈페이지와 일관성이 있도록 색상 및 구성요소를 디자인하였으며, 각 세부 분류별 해당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삽입하였음 ○ 이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버를 구매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요구사항 분석서 및 기타 설계문서를 작성하였음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 국제학술회의, 국내 심포지엄, KEI 남북환경포럼, 국내 학술회의, KEI 북한환경리뷰 발간, KEI 북한환경동향 2021 발간을 진행 ○ ‘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가 협력과 소통의 모색’을 주제로 2021년 11월 12일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이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21년 9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EI,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주최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 해당 심포지엄은 KEI 전동준 박사의 사회, 윤제용 KEI 원장의 환영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최 ○ 북한 산림생태계, 농업생태계, 재난, 지방자치와의 교류협력 등의 주제로 총 5차례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 ○ 그 밖에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KEI 기획 세션을 운영하였고, KEI 북한환경 리뷰(2차례) KEI 북한환경동향 2021을 발간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1. 1단계 사업성과와 한계 □ 1단계 사업에서는 북한환경정보센터를 발족하고 북한 환경정보와 사업 개발을 위한 일반과제로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센터 운영을 위한 대내외적인 기반 구축에 노력 ○ 환경분야 남북한 협력 수요를 ‘산림과 생태계, 수자원, 자연재난’으로 선정,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북한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향후 3단계 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수행과 위탁을 통한 다양한 북한 환경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국제학술회의, 통일부와 탄소중립 관련 심포지엄 개최, KEI 북한환경리뷰, 동영상 보고서 제작 등 다양한 성과 활동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의 한계와 더불어 인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내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남북환경협력 현황 □ 남북환경협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 환경협력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남북한 정부 간 환경협력의 성과도 많지 않음 - 그간 환경협력은 남북한 양자의 중앙정부가 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남북 환경협력계획이 부재 3. 향후 추진 계획 □ 2020년 작성한 향후 추진 계획을 제1단계 사업평가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3가지 방향으로 진행 ○ 추진 방향은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함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1. Rationales and objectives □ Carbon neutrality to tackle climate change is an urgent task and challenge in this er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n exception in the global efforts for this initiative. ○ To combat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finalized its scenario to go neutral and targe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North Korean is also known to have a keen interest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However, asses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remains challenging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data.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should be proceeded on a long-term and consistent basis, separately from the dynamics within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 Systematic database for North Korea’s environment sha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effective exploration and execu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going forward, serving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unified Korean peninsula. ○ This is the second-year research of a multi-year project. This research focuses on plans for (1)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2)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and (3)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2. Topics and execution □ This research is comprised as follows: ○ Six volumes of report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port, were published as a final outcome of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These reports include discussions on policy agendas. ○ For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wo tracks -website creation and data collection. ○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etwork are also discussed for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Ⅱ. Major Research Projects in 2021 1. Subtopics for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 in DMZ Region :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 Survey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database o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plan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Project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were examined.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natural environment, industrial facilities, and polluting facilities in the border area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including the DMZ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five counties (Ongjin-gun, Gangwha-gun, Gimpo-gun, Paju-gun, and Yeoncheon-gun) where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s demarcated. ○ Database and the surveys of conditions shall be used to prepare for a potential implementa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its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This research collected information on historical changes in land cover maps, the quality of flora and fauna habitats, and carbon stock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 Locations: 339 parks, 17 wetlands, two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108 mines, 11,183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40 water intake/treatment plants, 17 incineration plants, 24 public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 capacity of 500m3/d or over), nine livestock waste treatment facilities, eight waste landfills, and 16,676 industrial facilities. ○ The survey results and project plans are to be used to project future changes in land cover maps and carbon stock and to explore methods to support policy decisions on climate change response. B. Building Data on Natural Disaster of North Korea and Cooperation Strategies □ We developed strategies for cooperative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major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s in the past 30 years and examination on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North Korea.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to develop projects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ver the course of a potential lift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 Over the past 30 years, a total of 272 natural disasters had occurred in North Korea. Among them, 88 events had hit the country simultaneously with other disasters. ○ The most frequent disaster was torrential rains, hitting the country 66 times and accounting for 24.2% of the 272 natural disasters that happened during the 30-year period. □ Below are the current legal and response systems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 North Korea. ○ Kim Jong-un’s directives and on-site instruction assume absolute authority as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y are conveyed as the Party’s policies, taking priority over any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Currently, the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governs natural and social disaster control in North Korea. ○ Notable changes have been witnessed in North Korea’s disaster response efforts, including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by the Supreme Leader, the media’s live broadcast, organizational changes, and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and hurdles in the country’s disaster relief activities. □ Disaster management and relief efforts in North Korea require the leadership of South Korea and the further sophistication of cooperation measures. The issue also calls for discussions on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Principles and directions i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natural disaster response are as follows: ○ South Korea maintains the principles of preventive, governance, international and stable cooperation. ○ In the short-term, tasks that had been agreed but not been fulfilled shall take priority.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deal with natural disasters. ○ Over the long-term, inclusive cooperation encompassing the issues of life and safety is desired. - Future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for the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ter-Korea Life and Safety Council)” to address the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Joint response to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life and safety. C.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Objectives - The information on conditions and vulnerability regarding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collect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ush ahead with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To understand vulnerability, data on the trend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other relevant data were compiled. - Based on the results, more sophisticated analysis of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ill be performed in the next year’s research.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shall be induced on the basis of the data in this research. □ Results of reviews on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implications of the first year research ○ Utilizing the established database, vulnerability and risks for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 and analysis framework. - For this purpose, standardized and integrated lower-level data were used as inputs to upper-level data. - To assess risks by region, this research mathematically formulated climate change risks based on the four factors - damag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We standardized the data again for regional comparison. ○ Climate change exposure, damag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 Exposure to climate change was the highest in North-/South Hamgyong provinces and North-/South Hwanghae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province and North Pyongan province displayed the highest climate change sensitivity.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 surpassed other regions in adaptation capability.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 While Pyongyang and Ryanggang province were exposed to relatively lower risks,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displayed higher risks. ○ Implications - In light of regional differences i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cooperation should be concentrated on areas displaying higher vulnerability. - Pyongyang showed superior adaptive capacity compared to other regions. However, some regions with low capacity are urgently required to strengthen climate change-related capabilities. ○ Future plans - The second-year research will update the results of the first-year research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by collecting additional available data on vulnerability and complementing input data. - We will devise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elect priority areas for cooperation based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ata an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lay a foundation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2. Key results of investigation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nvironmental database establishment A.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North Korea’s sewage system □ Relevant policies and legal system ○ Enacted in 2009, the Sewage Law in North Korea consists of the basic laws on sewag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ewage facilities, wastewater treatment, and control and instruction for sewage projects. ○ The Ministry of City Management manages, maintains, and repairs drinking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via the Construction Bureau. Facility offices under the Construction Bureau in each province and directly governed city are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drinking and wastewater facilities. □ General sewage conditions in North Korea ○ It is known that sewage treatment plants were constructed in Pyongyang in the 1960s and 1970s (Yun Zu-Whan, 2008). The city had built three sewage treatment plants in the Pyongchon District, in the suburban area, and on the Tongil Street (Kim Geon-ha, 2020). - However, the volume of wastewater has exceeded the capacity of sewage treatment plants, exacerbating pollution in the Taedong River (Kim Jeong-wook et al., 2008). Furthermore, the treatments plants often fail to operate due to power shortages (Yun Zu-whan, 2008; Kim Geon-ha, 2020). ○ The sewage treatment rat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data of human excreta generation and disposal methods presented in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DPRK and UNICEF, 2018). - The sewage treatment rate in the urban areas stood at 75.5%, 2.7 times higher than the rate of 27.9% in the rural areas. The disparity of sewer servi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significant. - By province, North Hamgyong Province recorded the highest sewage treatment rate of 63.7%, followed by Chagang Province (62.7%), South Hamgyong Province, North Hwanghae Province, North Pyongan Province, South Pyongan Province, Ryanggang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South Hwanghae Province(35.1%). □ Sewage system management in North Korea ○ North Korea is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small-scale de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system modules, emphasizing the technology in wastewater engineering textbooks for universities. The policy is a stopgap measure, but considered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urrent destitute conditions in North Korea. B.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waste □ Amid continued sanctions, North Korea is promoting re-resourceization based on the spirit of self-reliance as a way to address worsening economic crisis. In 2020, the Re-resource Law was enacted to stipulate command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re-resourceization initiative. ○ North Korea does not have the classified list of waste with information on sources of generation. The only available data on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are limited to the ones for Pyongyang in 2008 and 2010. ○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PCBs, are still produced and used in North Korea. However, the waste is not been disposed properly with some of it flowing back into factories or to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the waste generated in industrial complexes and mines are barely treated or processed. ○ Although North Korea ratified the Basel Convention in 2008, the country continues to import waste materials as a way to generate foreign currency income. However, due to lack of transportation, the bulk of the imported materials remain piled at the ports, polluting the marine environment. C. Analysis of document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major U.S. libraries □ Due to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 there is a limited availability of documents and data. Foreign documents are even more scarce relative to domestic on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ollect, organize and summarize English documents about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summarization of English documents regarding to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research. ○ We had selected approximately 5,000 English documents in the Library of Congres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via keyword searches. However, the access to or summaries of the documents were not available. Thus, we changed a target archive. ○ Due to an immensely extensive archive of Harvard University, we limited our search to articles published from 2010 to 2021. After selecting the 6,200 documents through keyword searches, we reviewed them again, checking tables of contents, abstracts, and part of full documents. ○ Finally, 102 articles were selected for review and summarization. - We catalogued the 120 articles based on the criteria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D. Creation of database and web page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 Database establishment ○ This research aims to create a database from the data presented in a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e KEI on the basis of systematic categorization standards. The results will be provided by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on the KEI website to support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To establish a database, we developed a data classification scheme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endent study projects (ISP) conducted in 2020 and the opinions of researchers at the KEI specializing in North Korea. ○ We entered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and appendices in the spreadsheets in accordance with our classification scheme and formatted the data into PDF and HWP files to publish them on the website. □ Website creation ○ The website for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was created based on our classification scheme. ※ Some items that remain unfilled due to the longer-than-expected time required for internal reviews and task procedures will be updated later. ○ The website was designed with the color scheme and structure consistent with the KEI website. Links to read or download documents are provided in each category. ○ A separate server for the website was purchased to be used for other additional services. Documents on data restructuring requirements analysis and designs were also prepared. 3. Creation of research ecosystem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academic conferences, a domestic symposium, an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It also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 On November 12, 2021, the KEI host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jointly with HK+ National Strategies Research Project Agency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a theme of Border and the Environment: Search fo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Carbon Neutrality. ○ The KEI also held a symposium o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September 8, 2021,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Korea Consensus Institute. - Hosted by Dr. Chun Dong-jun of the KEI, the symposium opened with a welcome address by Dr. Yoon Je-yong, President of the KEI, and a congratulatory address by Lee In-you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 The KEI also hel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four times under the themes of forest ecosystems, agricultural ecosystems, disasters, and exchange/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North Korea. ○ In addition, the KEI operated a special session at the Autumn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The institute also issu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twice and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Ⅲ. Review and Future Plans 1. Achievement of 1st Phase Project and Limitations □ Launched in the first-phase of the project,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conducted the research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to establish and solidify an internal and external basis for the Center’s operation. ○ The four areas - forest, ecosystem,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 were selected as the focus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field. A variety of theme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which had been relatively ignored, have been discussed, and a three-phase roadmap was created for further cooperation. Data and document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via in-house or commissioned research projects.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and held a symposium on carbon neutrality jointly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publication of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creation of a video report were also notable achievements. ○ Nevertheless, obstacles to promoting domestic and overseas cooperation still exist, including under-capacity in organization and workforce and lack of manpower support. 2.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area is characterized as follows: ○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relatively short, and cooperative efforts between governments have failed to produce substantial outcomes. Up until now,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has been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Meanwhile, North Korea, which is making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prefer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with Sou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also lacks a systematic and long-term roadmap. 3. Future plans □ Future plans formulated in 2020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first-phase projec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area shall proceed in three directions. ○ The KEI will conduct survey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 a database. It will also search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pportunities and develop projects. The next steps shall include creating an ecosystem for environmental research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ng the outcomes of research.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김성진,강택구,이상헌,박준현,김재원,박도현,김오석,김지윤,한희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사업의 목적 및 수행 체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동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및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공동체’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동아시아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환경정보 전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개발과 환경협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의 수행 체계 ○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여건 분석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수행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연구 -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 조사 -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동아시아 지역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중국환경포럼 운영 - 남방환경포럼 운영 - 한-중 탄소중립 국제세미나 개최 ○ 동아시아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를 위한 발간물 발행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ESA)’ 제작 및 배포 Ⅱ.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1.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현황 □ 주요 전략 및 계획 ○ 아세안의 환경위협 대응과 보전 전략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의 역할을 위해 채택된 『ASEAN 2025』를 기반으로 구축됨 -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대응 전략은 『2025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주요 전략 분야로는 1)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3) 지속가능한 기후, 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포함됨 □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 ○ 아세안 지역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를 7개 분야(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환경,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기, 화학물질 및 폐기물) 중심으로 파악함 ○ 현재 아세안 지역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기후변화 분야별 이슈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자연자원 보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국가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및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2.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국제협력 현황 □ 주요 협력국, 국제기구 등 협력 동향 ○ 일본, 미국, 중국 등 아세안의 주요 환경·기후변화 분야 공여국들은 고위급 대화, 협력센터,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함 ○ UN, ADB,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경우 개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은 연무관리, 해양오염 관리,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대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3. 한-아세안 협력 현황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관련 정부 주요 기제 ○ 정부는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통해 향후 2025년까지 추진할 한-아세안 협력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함 - 7대 전략 방향의 세부 협력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감축 협력’,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공조 체계 제고’, ‘해양 보호 및 환경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연대 심화를 위해 국장급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신설함 -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21.9.16) 개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정책 및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적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함 - 한-아세안 양측은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영역을 지속 발굴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무상원조 ODA 분석 결과 물관리 및 보건 위생 분야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수요 대응 사업 발굴이 필요함 - 2021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 ODA 사업 기준으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 예산 비중을 보면 미얀마(4.5%), 인도네시아(13.2%), 라오스(14.2%), 베트남(15.2%) 등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2025년까지 그린 분야의 ODA 비중을 OECD 평균인 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수치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앞서 파악된 아세안 지역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환경,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기, 화학물질 및 폐기물)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제언 □ 전략적 계획 수립 ○ 아세안 지역 중점 협력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신규 국가협력 전략에서는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협력 주류화가 요구됨 ○ 아세안 ODA 수원국 정부 개발협력 우선순위 아젠다에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 확대 ○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이슈에 따라 한국의 적합한 기관들 간의 매칭을 통한 심화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분야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을 접목한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역량강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추가적 재원 확보 ○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ODA 전략을 통해 그린분야 ODA 사업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28.1%)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내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들을 통해 GCF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KOICA가 GCF의 신규 이행기구로 인증된 바 KOICA 기후변화 분야 무상원조 사업을 기반으로 GCF 아세안 지역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적응 분야 사업으로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녹색전환 분야에서 재원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함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가 보다 효과적인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역내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역할이 확대·강조될 필요가 있음 ○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과의 아세안 지역의 환경·기후변화 협력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정보 교류를 정례화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Ⅲ.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의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1. 우리나라 황사 관측 현황 □ 우리나라의 황사 관측 빈도 추세 ○ 1990년대에 들어서 황사 관측의 빈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년 동안 27일과 16일 관측되어 역대 최다 일수를 기록함 ○ 황사는 주로 3~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여 전체 관측일수의 약 81%를 차지함 □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 ○ 2002∼202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161건 중 약 81%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사이에 위치한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2. 발원지의 환경요소와 황사발생 간 상관관계 □ 황사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발원지의 국지 규모에서는 풍속, 강수, 토양수분, 토지피복 등이 황사발생에 중요한 요인임 ○ 더 큰 규모에서는 기류, 북극진동, 남극진동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요인과 황사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 □ 주요 발원지의 환경과 우리나라 황사 관측일 수의 상관관계 ○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에 위치한 몽골 달란자드가드의 200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풍속, 기온, 강우 등 기상학적 요소와 우리나라 황사 관측일 수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때 풍속이 강할수록 황사 관측일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황사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 3. 황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 □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적 접근 ○ 황사 저감을 위해 조림사업이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개발원조도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황사 문제 대응을 위한 시사점 ○ 황사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이들 요인과 황사발생 간 1:1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에 대해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황사 저감을 위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수준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장강 유역에 소재한 한국기업 중에서 제조업체 근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영향, 「장강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영향,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됨 2. 조사 결과 □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영향 ○ 현지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강도는 2021년에 대체로 강화된 편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규제의 강화가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배출오염 허가관리조례」로 인한 고정오염원 관리 방식의 경우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앞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장강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영향 ○ 「장강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하지만 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은 없거나 있어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경우가 98%에 이를 정도로, 아직까지 실질적 규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는 ‘환경규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중국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게 규제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 동아시아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지역 내 환경협력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환경에 대한 인식,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탄소중립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됨 2. 조사 결과 □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국민들의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정보 접근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고 접근 빈도도 높아지고 있었음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 기후변화, 해양오염, 쓰레기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해양과 수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북한과의 환경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공적 개발원조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상대방으로 보는 관점이 드러남 □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 자연훼손, 해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0년 동일한 조사에 비해 대기오염을 선택한 비중이 감소함 ○ 한국이 동남아시아 환경협력에서 가장 우선시할 국가에 대한 선호도로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노력보다는 국제협력을 통한 방식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아시아 국제협력에서 우선시 되는 과제로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제시장에서 시장 기능에 기반을 둔 해결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운영 □ 중국환경포럼 ○ 중국환경포럼은 한-중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 중국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 간의 연구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총 2회 개최함 □ 중국탄소중립연구포럼 ○ 탄소중립 시대의 한중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 간 한중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중국탄소중립연구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13일에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함 □ 남방환경포럼 ○ 남방환경포럼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21년에는 총 2회 개최함 2. 국제 네트워크 운영 □ 한-중 탄소중립 국제세미나 ○ 중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탄소중립에 관한 한-중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탄소중립 전략, 관련 법제 동향,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짐 Ⅶ. 해외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중국의 환경 현황과 정책 동향 등 최신의 정보를 관련 부처, 기관, 기업, 전문가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환경브리프’를 분기별 1회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 아시아 지역 국가별 환경 분야 연구 협력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 분야 도전 과제, 협력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제 간행물 시리즈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를 기획하고 발간함 ○ 2021년에는 아세안 지역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주제로 발간했으며, 아세안 사무국 및 국가별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NGO 및 국제기구 등에 배포할 예정임 Ⅰ. Project Objectives and Outline □ Background and project objectives ○ A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to promot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mmunity at the regional level in order to re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 This project conducted research on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built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isseminated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region. □ Project outline ○ Research for analyzing circumstanc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 A study on Korea-ASEAN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of yellow dust sources in East Asia and policy measures - A survey on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 A survey on people’s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 China Environment Forum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 International webinar on carbon neutrality strategy of Korea and China ○ Publications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 China Environment Brief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ESA) Ⅱ. Korea-ASEAN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1.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in ASEAN □ Strategies and plans ○ ASEAN’s current overarch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en built upon the ASEAN 2025, which was adopted at the 27th ASEAN Summit in 2015. - Strategie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are elaborated in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 Its key result areas include: (i)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s, (ii)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 (iii) sustainable climate, and (iv)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SEAN ○ Environmental challenges are identified in seven areas: (i) nature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ii)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iii) water resource management, (iv) sustainable cities, (v) climate change, (vi) air quality, and (vii) chemicals and waste. ○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facing with an urgent need to preserve natural resources and maintain a sustainable environment. - National governments need to integra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national development plans for long-te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However, international financial aid is essential due to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capacity.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SEAN □ Major part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Major donors including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investigated ASEAN’s environment-related needs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high-level dialogues, cooperation centers, and initiatives. ○ Whereas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are actively engaged in cooperation programs with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WB), the organizations are consistently paying attention to cooperation programs where a pan-ASEAN response is essential such as haze management, marine pollution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disaster response. 3.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Major mechanism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seven strategies for Korea-ASEAN cooperation by 2025 in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 The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 emphasized in the seven strategies, inclu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rbon reduction, capacity building for disaster response, and ocean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first meeting of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September 2021 sought ways for Korea and ten ASEAN member states to expand polic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other environmental challenges. - The both parties agreed to convene this dialogue regularly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identify cooperation areas. □ The stat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sector accounted for the highest share of Korea’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SEAN,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jects for meeting the needs of ASEAN for address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 A closer look into Korea’s ODA programs that were actually implemented in 2021 shows that relatively small shares of budgets were allocated to cooperation programs target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Myanmar (4.5%), Indonesia (13.2%), Lao PDR (14.2%), and Vietnam (15.2%), and the reality runs in stark contrast with the Korean government’s Green New Deal ODA Strategy, which pledged to dramatically increase green ODA to a level above the OECD average of 28.1% by 2025. 4. Suggestions for the future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etween Korea and ASEAN □ Strategic planning ○ The area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ust be mainstreamed in the new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for ASEAN’s priority partner countries. ○ There is an urgent need to ensure that ASEAN ODA partners incorporat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s as a priority agenda in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in-dep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by matching ASEAN partners with appropriate Korean agencies depending on the type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 Korea needs to contribute to the capacity building efforts i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y using it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Procurement of additional resources ○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cure additional resources since it pledg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green ODA to a level above the OECD average of 28.1% by 2025 in its Green New Deal ODA Strategy. ○ Korea needs to facilitate programs that are linked with the Green Climate Fund (GCF) through Korea’s various GCF-accredited entities. □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close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ASEAN ○ There is a need to expand and emphasize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ensure that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finds a more effective channel for cooperation and lays the foundation for closer regional cooperation. ○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gether with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by exchanging information on a regular basis and developing cooperation programs to work more closely with the ASEAN region. Ⅲ. Environmental Factors of Yellow Dust Sources in East Asia and Policy Measures 1. Yellow dust observation in Korea □ Trends of yellow dust occurrence in Korea ○ The frequency of yellow dust ooccurrence increased in 1990s, and the number of days in which yellow dust was observed hit a record high of 27 in 2001, followed by 16 in 2002. ○ Yellow dust is observed mostly between March and May which account for 81% of the total cases of observation. □ Major sources of yellow dust that travels to Korea ○ Sources of about 81% of the total cases between 2002 and 2020 were from the Gobi Desert and Inner Mongolia. 2.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in sources and yellow dust occurrence □ Factors affecting yellow dust occurrence ○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wind speed, precipitation, soil moisture, and land cover are major factors that affect yellow dust occurrence at the local level. ○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at larger scales including air currents, Arctic oscillation, and Antarctic oscillation, b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yellow dust remains to be further investigated. □ Correlation between major environmental factors in sources and the number of days in which yellow dust was observed in Korea ○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in Dalan Dzadagad and yellow dust cases in Korea shows that the wind speed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case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 It is not possible to confirm at present which is the most dominant factor, which requires a long-term investigation on trends of various factors. 3. Policy approaches and implications □ Policy approaches to addressing yellow dust ○ Policy approaches such as af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have been taken, while ODA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receives relatively less attention than other environmental issues. □ Implication for addressing yellow dust ○ There have been a wide variety of studies on factors that affect yellow dust occurrence,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confirm the one-on-one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factors and yellow dust occurrence. ○ Therefore, a long-term investigation on causes of and solutions to the yellow dust issue is needed, while projects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also need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Ⅳ. A Survey on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1. Survey overview □ Objectives and design ○ A survey of 100 employe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was conducted between August 22 and September 28, 2021 to investigate responses of these compani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survey consisted of 22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and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wareness and impact of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and respons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2. Results □ Awareness and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Korean companies recognized that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21, which impacted largely on their business. ○ The newly enacted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Pollutant Discharge Permits have a large impact on businesses, and respondents anticipated that regulations regarding China’s carbon neutrality target will be strengthened. □ Awareness and impact of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 91% of respondents anticipa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will be strengthened due to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 However, it seems that actual regu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considering that 98% of respondents have not been penalized for violation of this law. □ Respons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 Major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to China’s regulations include networking for shar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nhancing communication with relevant Chinese government branches. ○ Regarding the strengthening of China’s regulations, what respondents expected most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Ⅴ. A Survey on People’s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1. Survey overview □ Objectives and design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0 Koreans between August 25 and September 5, 2021 to investigate implications for promot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 The survey consisted of 25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and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2. Results □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 People’s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changed positively, and channel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have diversified. □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Air pollution was selected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 Northeast Asia, followed by climate change, marine pollution, and wastes.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spondents preferred ODA that follows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shows a perspective viewing North Korea as a cooperation partner rather than to regard it as the same nation as South Korea. □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Climate change was selected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 Southeast Asia, followed by natural environment degradation, marine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air pollution. ○ Vietnam was preferred mos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followed by Indonesia, Philippines, and Thailand. □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preferred to domestic measur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Korea. ○ Respondents gave priority to promoting market-based solutions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rather than focusing on specific region. Ⅵ.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1. Domestic networking □ China Environment Forum ○ China Environment Forum was launched in 2018 to enhance networking among domestic experts in China and environment, and two meetings took place in 2021. □ China Carbon Neutrality Forum ○ China Carbon Neutrality Forum was newly launched to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hina’s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and enhance networking between experts.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was launched in 2018 to lay the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wo meetings took place in 2021. 2. International networking □ International webinar on carbon neutrality strategy of Korea and China ○ Major greenhouse gas emitters including China and Korea have declared carbon neutrality as their national goals. ○ This international webinar provided the ground for shar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relevant laws, and emission trad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Ⅶ.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 Publication of China Environment Brief ○ China Environment Brief was published quarterly to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on China’s environment and policies to relevant institutions and experts. □ Public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ESA) is an annual publication to laythe foundation for research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in Asia and share challenges and achievement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The topic of 2021 ESA i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김호석,추장민,이현우,김이진,박준현,정성운,최동진,원동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지구적 환경협약 및 환경의제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특히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ㅇ 전 지구적 환경의제의 이행,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협력,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이 필요함 - KEI는 국가 간 협력에서 한 단계 강화된 형태인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하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목적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교류와 확산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 분야 국가협력 정책을 지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사업 추진체계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 상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과 교류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구성·추진되고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ㅇ 지역별 전문가 참여 포럼을 통해 지역별 환경협력 수요와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소지역별 국제 워크숍에서 확대 논의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북환경포럼, 남방환경포럼,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북환경포럼 ㅇ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기획 및 수행,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에 목적을 둠 ㅇ 남북협력과제 개발, 남북협력과 한강의 미래, DMZ 현장과 정책의 만남, 한강하구연구 전문가포럼 결성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남북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환경 부문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을 중점으로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 토대 마련에 목적을 둠 ㅇ 메콩 지역 환경 분야 민간 참여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해 남방환경포럼을 두 차례 개최함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ㅇ 한·중 생태문명 건설과 녹색전환, 일대일로 연구 추진 및 기관 설립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ㅇ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주요국 협력기관과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함 □ 동남아 ㅇ 동남아 주요국 협력기관과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와 ‘the 3rd Kora-ASEAN Environment Forum’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및 국제개발종합계획의 이행 촉진에 기여함 - KEI는 특히 2012년부터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매년 공동연구 및 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며 2014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동북아 ㅇ 몽골, 러시아 협력기관과 ‘KEI-BINM-IGG 공동 세미나’, 중국과 ‘일대일로 녹색실크로드 주제포럼 및 고위급포럼’, 한·러 및 북한, 독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 ‘한·중 대기 분야 정책-과학 대화 워크숍’ 등 교류 활동을 통해 동북아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함 - KEI는 2012년부터 바이칼자연관리연구소(BINM) 등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연구기관들과 교류해 오고 있음 -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일대일로와 한·중 미세먼지 대응 협력 관련해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함 - 2019년에는 특히 러시아 연해주 아르춈시 주최로 한국과 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를 개최함 Ⅲ. 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1. 중국환경연구단 운영 및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중국환경연구단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에 대응하여 KEI의 체계적인 중국환경연구 수행 및 정책 자문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중국환경연구단을 운영함 □ 중국환경브리프 ㅇ 최신의 중국환경정책 현황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중국환경브리프」을 발간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함 - 「중국환경브리프」은 정책분석, 정책동향, 환경통계로 구성됨 2. 북한환경정보센터 출범 및 「북한환경동향」 발간 □ 북한환경정보센터 ㅇ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협력 활성화, 나아가 통일시대 대비 북한환경연구 수행 및 남북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KEI 내 북한환경정보센터를 신설(’19.6.3)함 □ 북한환경동향 ㅇ 국내외 언론매체 및 북한의 주요 학술지 등을 통해 북한의 환경오염 및 환경관리 현황자료 수집을 통해 북한환경 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북한환경동향집」을 발간함 - 북한 매체 보도자료, 국내 매체 보도자료, 북한 환경연구 동향으로 구성됨 Ⅳ. 연구·조사 활동 1.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협력 발전 방향 모색 □ 배경 및 목적 ㅇ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즉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역사 인식의 차이, 군사적 대립, 영토갈등으로 인한 상호 부정적 인식, 그리고 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 등이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환경 분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역설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문제 ㅇ 동북아 지역은 식민 잔재의 미청산, 분단 및 냉전과 같은 역사와 영토분쟁 등의 지속으로 국가주의 과잉상태에 처해 있음 ㅇ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개발된 자원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려는 공통된 발전주의적 속성을 지님 -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해 광범위한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 생태결손 국가적 특성을 지님 - 선 발전 후 오염 처리의 발전모델 구축과 특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산업구조 형성으로 막대한 오염물질이 동북아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음 - 특히 해양 및 대기 등을 통해 이동하는 월경성 오염문제가 야기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방향 ㅇ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이 아닌 환경공동체로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ㅇ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협력틀을 적극 활용한 협력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며 공동연구 수행과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다자환경협력틀 공동 디자인이 필요함 - 월경성 오염의 주범 색출과 압력 행사 등의 정치적 접근보다는 역내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인 인지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를 형성하여 환경협력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을 기본 협력틀로 하되, 정부 외에 민간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원화된 협력모델의 구축·운용이 필요함 2.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분석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들어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과 그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는 현상이 나타남 ㅇ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밀이 장거리 이동하여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미세먼지 인식조사를 실시함 -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등 국외 영향 인식을 각각 조사하여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민인식 조사 방법 □ 조사 결과 및 시사점 ㅇ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 집단 간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일반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양 집단 간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외 영향에 대한 신뢰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는 미세먼지 문제 및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즉 정보원의 차이, 그리고 정보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보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주로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언론매체 의존도가 높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전문가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연구기관이나 학술DB, 즉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임 -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ㅇ 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 차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체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는 유사한 견해를 보임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님 -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역할 또한 일반국민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자료와 데이트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 및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무엇보다 과학에 근거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생산과 공유·전파가 중요함을 시사함 ㅇ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정부와 전문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마련해야 함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 자료 DB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언론은 국민 간의 중간 매가자로서 정확하고 개관적인 정보 전달·전파를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정확한 인식 공유를 위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icularly joint efforts by geographically proximate countries are key factors in responding to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 Environmental cooperation efforts among East Asian countries continues to grow in number to jointly cope wit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ssues. ㅇ South Korea has been strengthen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particularly in East Asia to deal with regional as well as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is on the rise as Korea’s new Southern Policy also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Korea-ASEAN community. ㅇ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s important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troduc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mmunity’ in 2014, an advanced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s been carrying out research and networking activities to identify solutions for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thereby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 Purpose ㅇ This study aims to develop cooperative strategies for the East Asi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exchanges as well as the survey and research activities on the key environmental issues of the region, so a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Ⅱ. Network Activities 1. Domestic network ㅇ Regional forums such as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China Environment Forum, and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were organized and arranged to interact with the local experts and discuss the demand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each region with them, □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is to discuss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The forum has been convened four times under the theme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especially pertaining to the Han River and Han estuary and the demilitarized zone (DMZ). □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focusing on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New Southern Policy. ㅇ The forum was held twice under the them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PP) for the environment of the Mekong region and also the conservation and use of ecosystem services. □ Chin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China Environment Forum is to study China’s one-on-one initiative in order to explore ways to cooperate in linking the New Southern and Northern Policies. ㅇ The forum has been held twice on the construction of a Korea-China ecological civilization, green trans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ne-on-one research center. 2. International network ㅇ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 and discuss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the joint seminars and workshops were held with major institutions in East Asian countries. □ Southeast Asia ㅇ KEI contributed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through hosting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 and the Third Korea-ASEAN Environment Forum with partner organizations from major Southeast Asian countries. - KEI has been promoting joint research and exchange activities especially with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Cambodian Royal Society (RAC), and the Laot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since 2012, and has held annual knowledge sharing semina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east Asia. □ Northeast Asia ㅇ KEI had opportunities to discuss environmental cooperation methods with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holding 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eminars. These included the KEI-BINM-IGG joint seminar with Mongolian and Russian partner organizations, One Belt, One Road International High Level and Green Silk Road Forum with China,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eminar with experts from Russia, Germany and North Korea, and Korea-China Air Policy-Science Dialogue. - KEI has been communicating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in Russia’s Far East, including the Baikal Natural Management Institute (BINM) since 2012. - Since the early 2000s, KEI has networked with major Chinese research institutes. Particularly in 2019, KEI and Chinese partner institutes dealt with issues of one-on-one cooperation and Particulate Matter. - KEI participated in a seminar hosted by Russia’s Primorsky Argyn on the the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Ⅲ.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and Dissemination □ China Environment Brief ㅇ KEI published four volumes of its China Environment Brief, which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status,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new environmental polices in China. □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ㅇ KEI published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a report providing information on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hemes in North Korea.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newspapers and medias of North and South Korea, including the Rodong Sinmun, Minju Choson, and Choson Sinbo and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Ⅳ. Research and Survey 1. Northeast Asian paradox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 Background ㅇ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they share similar environmental concerns due to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ㅇ However, historical and political peculiarit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differences in historical percep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military confrontations, and territorial conflicts, are hindering regional cooperation even for the environment. ㅇ It is necessary to seek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paradox of Northeast Asian region. □ Direc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ㅇ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constitute an environmental community facing similar environmental problems.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and jointly design a new comprehensive multi-environmental cooperation framework that is effective in the long run. - A transnational epistemic community involving scientists in the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scientific objectivity and legitimacy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 shall be the bas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diversified cooperative model involving private companies, civic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2. Survey on perception of transnational particulate matter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ly, particulate matter (PM) has emerged as not only an environmental problem but also a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and controversy has arisen over the domestic impact of PM from abroad and how to deal with it. ㅇ A survey on PM was conducted to gauge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impact of PM, generated abroad and then made its way to South Korea. - The survey was conducted o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M between the two groups. ㅇ KEI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and causes thereof, and proposed the ways to increase public support and trust in government measures on overseas PM-related issues. □ Results ㅇ There was a significant gap in the perception of the foreign effects of PM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 groups. - Compared to experts, the higher percent of general public believed that the domestic PM was caused by foreign countries such as China. ㅇ It was found that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information sources. -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wa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nd obtained information on the foreign effects of PM with high confidence. - Experts, on the other hand, showed low confidence in media reports and tended to acquire information through research institutes or academic databases. ㅇ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indicates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effects and response measures regarding PM, which acts as a barrier to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governmental policies. ㅇ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wo groups, they shared similar views on the main entities and their roles in dealing with PM. -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of the views that the government was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dealing with PM, and that it was importan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ㅇ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to cope with PM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and also need to share accurate and objective information with the public.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환경협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이전의 사전 연구로 한·중·일의 대아세안 기존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간의 환경협력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과 아젠다 및 협력과제의 제안을 시도하였다.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은 글로벌차원에서 볼 때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그리고 아세안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발전경험의 교류를 통해 기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개도국의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을 통해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위 거점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신뢰외교에 기반을 두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신뢰 구축의 조력자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확보”를 위해 한·아세안 간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환경협력은 환경협력을 아세안 국가들의 목표인 경제발전과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신뢰에 기반한 “그린 새마을 이니셔티브(가칭)”의 전략적 기조아래에 한·아세안간의 환경협력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가칭)>과 전략 구현을 위해 구체적 사업을 담은 <한·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체계적인 환경협력의 방향, 정책, 추진체계 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환경협력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진행이 요구된다.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o establish the mid- and long-term master plan for the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t analyzed the current aspec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ASEAN and, based on the examination, illustrated basic strategies, agendas and specific tasks which are considerable for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In global terms, the cooperation with ASEAN has reciprocity in that Korea and ASEAN co-deal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Furthermore, solving ASEAN`s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sharing our development experiences can provide an opportunity which makes it available to step forward the current relationship with ASEAN. In accordance with 'Trust politic' describing the necessity of strengthened network with around vital areas, Korea needs to apply the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extending the collaboration with ASEAN, working together to build trust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securing the source of our economic growth'. Moreover, by collaborating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Korea can attain its prestige as a middle power responsible for the contribution to world peace and prosperity. In that sense, we need to consider about the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the med- and long-term view. As the future Korea`s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to ASEAN, 'Green Saemaeul Initiative (temporarily named)' can be considered, which is the frame based on the trust and encouraging ASEAN to achieve their goal, constant economic growth, but ultimately leading them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is, 'the Strategy for the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emporarily named)' for managing the cooperation systematically and 'the Action Plan for the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temporarily named)' including concrete programmes for realizing the strategy, should be organized. Based on this work,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build the mid- and long-term master plan of the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cluding all the contents of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systematic environmental cooperation, relevant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명수정,추장민,강택구,김성진,김혜림,박준현,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및 환경 분야 협력전략 모색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신남방정책의 환경 분야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모색 및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방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일 환경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함 ❏ 2020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ㅇ 2012년부터 매년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공동세미나는 2020년 11월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mart Cities in the Mekong Regi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음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대기,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이슈를 직면하게 됨 ㅇ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환경정책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소 -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가정 부문은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수 급감 -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ㅇ 가정 내 생활시간 및 활동 증가 - 전국 택배 물동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급증 - 서울시 1인 가정용수 사용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대기질 전반적으로 개선 ※ 대기환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ㅇ 의료폐기물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안정적임 ㅇ 야생동물 - 해외 유입 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숙주 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관리가 이슈가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전년도 상반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5% 증가 - 재활용 처리장의 과부하 문제 및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관리 -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제1판, 2월 말 제2판, 3월 초 제3판 발표 - 기존 의료폐기물 8종 분류체계를 코로나19를 포함한 9종으로 확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정 완화 ㅇ 야생동물 - 4월 말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및 배포 - 5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재활용산업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조치 -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조치 및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으로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 저탄소 경제·사회 생태계 지향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에너지 사용량 감소 - 산업용 전력사용량 감소, 가정용 전력사용량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도로 여객 수송량 전년도 동기 대비 급감 ㅇ 의료폐기물 증가 - 주요 방역대상 지역 의료폐기물 배출량 50% 이상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전력사용량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도 저감 효과 유발 ㅇ 수질 개선 - 사회·경제 활동 제한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감소하면서 수질 개선 ㅇ 야생동물 -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로 지목됨에 따라 대중 인식변화 및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들 야생동물 식용 비판 및 규제 강화 요구 - 일부 양식종은 빈곤층의 중요 소득원으로 농가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환경산업 운영비용 증가 - 시장 공급량 감소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화학약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이동형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및 타 도시로 운송하여 처리 ㅇ 산업계에 환경보호 규제방법을 전환 - 더욱 엄격한 책임 추궁제, 녹색금융대출 및 세금혜택, 사회영향 동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규제가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과학적인 환경규제를 도입 ㅇ 오수처리 업체 및 환경기업, 녹색금융 및 세수 정책으로 운영 지원 ㅇ 재정역량 부족한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으로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협조 조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생태환경 보호 발전방향 유지, 추진력 강화 ㅇ 과학적이고 정확한 오염 관리 ㅇ 에너지, 산업 등 구조조정 가속화 ㅇ 중앙환경보호감찰 2기 사업 실시 ㅇ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 최적화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교통량 및 운송량 - 상업용 화물차 운송량 및 연료 사용량 감소, 항공 화물 운송량 전년 대비 급감 - 여객 이동량 및 도로 이용 연료 사용량, 철도 승객수, 항공 승객수 전년 대비 급감 - 철도는 화물운송 시행으로 수익 개선 도모하고, 택시업계는 음식배달 및 쇼핑대행업계와 연계하여 사업다각화 진행 ㅇ 대기환경 개선 - 도쿄 주변 CO2 농도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 도쿄시 가정쓰레기 발생량 증가, 상업용 쓰레기 감소 -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가정 플라스틱 배출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 상업용 물 사용량 감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환경개발 및 보존, 양립을 위한 녹색 부흥 강조 ㅇ 환경보호 인간행동 및 인식변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비교 ㅇ 3국 모두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ㅇ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이슈,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관련 이슈, 일본에서는 철도업계와 택시업계의 사업다각화 이슈가 부각됨 ㅇ 3국 모두 의료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대응함 ㅇ 한국에서는 재활용산업 지원책,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규제 완화 및 기업서비스 지원책, 일본에서는 기술 개발 및 국민 대상 홍보가 부각됨 ㅇ 3국은 모두 향후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녹색 발전을 강조함 ㅇ 한국은 그린뉴딜정책, 중국은 과학적인 환경관리 및 엄격한 책임제, 일본은 국민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주력함 ❏ 주요 협력 분야 ㅇ 녹색전환, 녹색회복 정책과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프로젝트 추진 ㅇ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강화, 비대면 대화 플랫폼 구축 ㅇ 의료폐기물 및 기타 감염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정책 경험 공유, 협력사업 확대 ㅇ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와 복원 협력 대폭 강화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하여 재중 한국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중국의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인식이 높고 규제와 직접 관련된 환경 분야는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물, 토양 순이었음 ㅇ 환경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환경설비·생산설비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 관계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대부분은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하고 있음 ㅇ 한국 기관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환경과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과 인지 정도 사이에는 격차를 보임 - 실제 친환경 행동에 반영되는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상당수가 TV나 언론기사를 통해 환경문제 정보를 접하고 있어 향후 관련기관들이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매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개도국의 환경 분야에 무상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ㅇ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및 난제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선택하였고, 정부가 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공식적 협정 및 조약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ㅇ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대기오염의 비중이 작고 자연훼손의 비중이 큼 - 우리 국민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아시아 공통 환경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 현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 - 기술 및 산업컨설팅 방식의 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우선 협력 대상국을 선택하였는데,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익을 관련지어 고려함을 알 수 있음 Ⅵ.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ㅇ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의 일대일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점유율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 조달, 환경 및 도덕성 등 국제적 비판 및 리스크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일본과 인도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중국의 부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국의 외교정책이자 전략적 선택임 -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음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환경협력 - 강점: 중국에 비해 우호적 여론,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 ODA 경험 우위 - 약점: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 및 중장기 전략 부재,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개별 국가와의 협력채널 부족 - 기회요인: 중국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한국 인지도·선호도 제고 - 위협요인: 중국 등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 정치적 불안정, 아세안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 Ⅶ.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ㅇ 최신의 중국환경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특별호를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ㅇ 베트남사회교육원(VASS),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생태산업단지를 주제로 ESA를 발간하여 환경 분야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함 ❏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ㅇ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사전 정보교류 및 주요 파트너 국가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4차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purpose ㅇ Being located within the same environmental impact zone, East Asian countries face common environmental issues. It is thus essential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n a cooperative manner ㅇ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resolv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trengthen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a keystone of its environmental policy ㅇ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wofold: First, to build a network for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which member states are able to share environmental and policy information. Seco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spread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 Project synopsis ㅇ Based on analyse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East Asia, this project comprises two core activities. The first i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East Asia through desk research and the conduct of surveys. The second consists of a group of tasks that revolve arou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to spread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Ⅱ.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Networks 1. Domestic networking activities ㅇ Two Chinese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devise collaborative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establish cooperative linkages between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Korea’s New Northern Policy ㅇ Two Southeast Asian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both carry out the environmental initiative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o seek out and expand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 International networking activities ㅇ A trilateral online/offline blended workshop was held with exper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on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ㅇ Annually since 2012, the Korean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and the Lao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have held a joint seminar to share knowledg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 Asia; the event was canceled in 2020 on account of the COVID-19 pandemic Ⅲ.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VID-19 Pandemic ㅇ Examining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exploring major environmental changes and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ost-pandemic 1.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ed energy consumption in H1 2020 YOY - Overall year-over-year fall in electricity consumption ㅇ Reduced transportation levels - Both number of flights and passengers loads severely diminished - Diminished traffic flows on domestic expressways ㅇ Growth in homebound economic activity - Package deliveries up in H1 2020 YOY - Significant increase in value of online food orders in H1 2020 YOY - Per capita water consumption Seoul also up YOY for H1 2020 ㅇ Atmospheric recovery - Overall, notable improvements to atmospheric conditions ※ Changes in atmospheric conditions have complex causes and require a longitudinal review ㅇ Medical waste -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ontaminated medical waste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has coincided with a reduction in general medical waste; proper handling and disposal of both types of waste a key policy issue going forward ㅇ Wildlife - Animals either migrating into the country or brought it from abroad may be carriers of infectious diseases, posing management challenges ㅇ Plastic waste - Vinyl waste up 11.1% in H1 2020 YOY; plastic waste up 15.25% in H1 2020 YOY - Recycling centers are over capacity and low prices for waste plastic ❏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edical waste management policies - The government issued its first directives for the safe disposal of coronavirus-related medical waste at the end of January 2020. This guidance was updated twice more, once at the end of February and again at the beginning of March. - The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system was expanded, from eight to nine types, reflecting addition of coronavirus-contaminated waste - Reforms were made to regulatory regime designed to ensure steady supply of biohazard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ㅇ Wildlife management policies -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relevant agencies at the end of April 2020 - Enforced ordinance on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s amended in May 2020 ㅇ Plastic waste policies - Measures aimed at keeping recycling firms liquid were instituted to help mitigate the impacts of the pandemic - Execution of a government-led initiative to prop up prices for plastic waste by buying and selling at market rates. This accompanied the operation of a call center to provide consultation on COVID-19 response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ㅇ Promulgation of the Green New Deal in July, a package of policies and measures to overcome environmental, climate and economic cris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 Eight policy tasks in three fields working toward a low-carbon socioeconomic ecosystem 2.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tions in energy use - Industrial electricity use level fell while domestic use grew ㅇ Falling transit volumes - Road passenger traffic plunged YOY ㅇ Increase in medical waste - Volumes of daily medical waste skyrocketed - In areas hard it by the virus subject to special control and containment, medical waste volumes surged by 50% ㅇ Atmospheric recovery - Notable reduction in pollution levels and emissions owing to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decreased emissions in transportation sector ㅇ Improvements in water quality - Water quality improved markedly as limitations on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led to reductions in waterborne pollutants ㅇ Wildlife - Civil society and experts have criticized the trade in wildlife at China’s so-called “wet markets,” calling for reform as the origins of the novel coronavirus became public knowledge - Controls on wet markets likely to come as a blow to low-income groups dependent on the trade of certain species ㅇ Rising costs in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 Shutdowns in production facilities led to a supply shortage and soaring prices for chemicals used in wastewater treatment. ❏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assive new volumes of medical waste prompted the mobilization of roving medical waste disposal facilities capable of disposing of or transporting contaminated waste elsewhere for safe disposal ㅇ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 in industry ㅇ Introduction of regionally-specific, scienc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Green finance and tax-support programs put in place for environmental and wastewater treatment firms ㅇ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measures to help local governments with weak finances work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ㅇ Maintain focus on ecosystem protection in development plans; strengthen driving initiative ㅇ Scientific and accurate management of pollution ㅇ Accelerate restructuring i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ㅇ Carry out 2nd phase of Centr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spection project ㅇ Optimiz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to support economic growth 3.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Transportation and shipping volumes - Fuel consumption of commercial freight trucks down; sharp reduction in air shipments YOY - Passenger transit volumes down; fuel consumption on roadways down; significant drops in rail and air passenger volume YOY - Railways hoping to improve profits through freight shipments; taxi industry diversifying with linkages to food delivery and designated shopping services ㅇ Atmospheric recovery - Decline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levels in greater Tokyo ㅇ Waste production volume - Increased production of household waste in Tokyo proper; fall in waste production at commercial sites resulted in overall reduction in YOY monthly waste production - Household plastic waste volumes in Tokyo, Yokohama and Osaka up over the same period YOY ㅇ Reduction in commercial water withdrawals - Major drop in commercial water use recorded in city of Nagahama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ㅇ Emphasis on a green revival to support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ㅇ Utilization of a “software” approach, which seeks to change human behavior and thinking 4. Measures to strengthen post-pandemic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omparing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responses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noted improvements in atmospheric quality and increases in medical and plastic waste ㅇ The plastic problem is the standout issue in Korea, the wildlife trade and consumption of bush meat issue in China, and tribulations of the taxi and rail industries issue is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policies to manage the medical waste problem ㅇ Standout measures include the support policies for recycling firms in Korea, the efforts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boost corporate activity through environmental deregulation and government support services a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blitz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emphasize green development across the economy and environment ㅇ In Korea this is represented by the Green New Deal; in China, by science -bas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 strict liability system and in Japan, through measures to influence public thought and behavior ❏ Principal areas for potential cooperation ㅇ Cooperation in the green transition, focusing on green recovery policies and technological exchange ㅇ Cooperating through the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monitoring and management using remote communic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mote platform for dialogue ㅇ Expans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lessons learned;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safe disposal a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 exchange of knowledge on the handling of medical waste and biohazards ㅇ Broad-based expansion of cooperative activity in biodiversity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wildlife habitats; collaborative efforts in preventing spread of zoonotic viruses and diseases Ⅳ. Survey of China-based Korean Firms’ Respons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gather basic data on Korean firms in China with regards to the Chinese government’s tight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se data will be used to diagnose Korean firm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the new regulatory regime, from which implications for policy may be derived and contingency plans built ㅇ Survey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of 2020 targeting 300 Korean firms in China, with a confidence level of 95% and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5.4%p. Survey firm: Beijing Idea Cube Consulting, Ltd. 2. Results ㅇ Overall, the survey found that Korean executives felt the new regulation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daily business operations. The regulations were seen to most directly affect, by order of severity, the management of air, waste, chemicals, water and soil issues ㅇ Korean firms are responding to the tightened regulations by upgrading both “hardware” and “software.” The hardware upgrades include compliance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and production facilities. The upgrades to the software constitute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relevant Chinese authorities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ㅇ Most Korean firms in China obtain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directly from Chinese government agencies ㅇ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efforts to provide accurate and easily-digestible information to Korean firms Ⅴ. Survey of National Perception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seek out cooper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s ㅇ Survey method: an online panel survey of 1,000 adult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3^rd to September 15^th at the 95% confidence level with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3.1%p. Survey firm: Research and Research, Inc. 2. Results ㅇ Environmental aware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 The survey results suggests that Koreans are deep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b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level of interest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 Koreans exhibit a fairly high degree of eco-friendly behaviors in daily life and a relatively low level of cognitive dissonance -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or news report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hould keep this in mind when deciding how to communic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 Solving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is seen as a reason to provide aid to developing countr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The government is seen to prefer handling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formal diplomatic agreements or treat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While a greater proportion of respondents saw climate change as a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 in Northeast Asia, in Southeast Asia, more respondents saw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the predominant environmental issue - Koreans understand tha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re pan-Asian environmental issues and have a relatively strong grasp of environmental issues in Southeast Asia -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sulting were seen as preferred methods, and Vietna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ere seen as preferred partners (in that order). Respondents were seen to consider the national interest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Ⅵ. Explor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with Major East Asian Nations 1. Comparing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with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ㅇ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quire and hold market share in the energy sector as China makes pursues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cy despite risks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riticism as well as financial, environmental and ethical obstacles ㅇ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 The two countries’ establishment of a global partnership reflects a bilateral policy attempt at achieving a strategic balance with China - The initiative emphasizes environmental-friendliness in seeking to distinguish itself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2.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ㅇ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WOT analysis - Strengths: 1) Widely seen as preferable to working with China 2) Korea is a current trade partner 3) Investment region and experience in ODA - Weaknesses: 1) An absenc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s or mid to long-term strategies with ASEAN countries 2) Low levels of support 3) Lack of cooperation channels with ASEAN member states - Opportunities: 1) The rise of alterna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s in the Chinese market 2) the conclus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3) continued regional integration efforts in the ASEAN socioeconomic community and 4) growing awareness of and preference for Korea - Threats: 1)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ASEAN market due to competitors’ expansionary activities 2) political instability in a handful of ASEAN member states 3) weak governance in some ASEAN member states Ⅶ. Dissemin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formation ㅇ The KEI publishes the China Environment Brief quarterly (with occasional special editions) to provide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agencies, and expert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hines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ㅇ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ve environmental research, KEI co-published a special series of monograph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alongside VASS and the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SPONRE) of Vietnam. The series focused smart cities, climate change, and eco-industrial parks ㅇ Developed content and organized the fourth phase of a capacity-building and information exchange exercise on theme of smart ci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