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방안

노미리 한국경제법학회 2023 경제법연구 Vol.22 No.2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감독체계 개편을 다루었다.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와 중앙회는 공통적으로 이사회, 총회(대의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만 있는 조직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은 막강한 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총회(대의원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2019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상근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임원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의 수위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내부통제규정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해상충행위인 쪼개기 대출, 사적 거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한다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총회의 역할이 강화되려면 총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참여권의 전제가 되는 회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의 정보제공의무와 공시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참여권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공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고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회참고서류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주무부처 변경은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와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된 업무가 금융 업무가 아니라는 점, 행정안전부의 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가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 감사방식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e periodic occurrence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problem is attributed to its weak governance structure and internal control issues. This article discusses ways to enhance the soundness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nd focuses on improving its governance structure and supervisory system. Both the regional credit cooperatives and the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hereinafter ‘the federation’) have a common body called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representative assembly), while the audit committee is unique to the federation. The authority of the chairman of the federation is quite strong, making it crucial to have the roles of the board of directors, general assembly, and audit committee strengthened to check this authority. Regarding the audit committee, it was revised in 2019 to enhance its independence.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 ways to strengthen the rol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in relation to improvin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governance structure.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ts independence and expertise need to be enhanced. This can be achieved by reinforcing the qualifications for full-time directors and tightening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executives. Furthermore, enhancing the expertise of directors through the expansion of performance evaluations is necessary. Additionall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executives,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and one possible measure is to adjust the level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upward. Addressing persistent issues in th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such as split loans and private transactions, through being prescribed in legislation could help improve officers’ and employees' awarenes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it needs to be activated. To activate the general assembly, this requires empowering the members'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rights of members to know, which are the premise of the rights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To ensure the guarantee of members' rights,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oblig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and disclose information must be strengthened. Additionally, to enhance members' participation right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to allow members to receive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Moreover, to enable activ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members, pre-meeting reference documents for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provided. Next,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upervisory syste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sible agency for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The change of the responsible agency is related to the internal control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Considering that the main busines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inafter ‘MPAS’) is not in finance and that the regular comprehensive audits of the federation by the MPAS are conducted every two years, the current audit method may not be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insolvency in advan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responsible agency for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 the FSC.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김호석,추장민,이현우,김이진,박준현,정성운,최동진,원동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지구적 환경협약 및 환경의제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특히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ㅇ 전 지구적 환경의제의 이행,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협력,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이 필요함 - KEI는 국가 간 협력에서 한 단계 강화된 형태인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하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목적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교류와 확산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 분야 국가협력 정책을 지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사업 추진체계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 상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과 교류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구성·추진되고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ㅇ 지역별 전문가 참여 포럼을 통해 지역별 환경협력 수요와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소지역별 국제 워크숍에서 확대 논의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북환경포럼, 남방환경포럼,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북환경포럼 ㅇ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기획 및 수행,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에 목적을 둠 ㅇ 남북협력과제 개발, 남북협력과 한강의 미래, DMZ 현장과 정책의 만남, 한강하구연구 전문가포럼 결성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남북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환경 부문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을 중점으로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 토대 마련에 목적을 둠 ㅇ 메콩 지역 환경 분야 민간 참여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해 남방환경포럼을 두 차례 개최함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ㅇ 한·중 생태문명 건설과 녹색전환, 일대일로 연구 추진 및 기관 설립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ㅇ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주요국 협력기관과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함 □ 동남아 ㅇ 동남아 주요국 협력기관과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와 ‘the 3rd Kora-ASEAN Environment Forum’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및 국제개발종합계획의 이행 촉진에 기여함 - KEI는 특히 2012년부터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매년 공동연구 및 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며 2014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동북아 ㅇ 몽골, 러시아 협력기관과 ‘KEI-BINM-IGG 공동 세미나’, 중국과 ‘일대일로 녹색실크로드 주제포럼 및 고위급포럼’, 한·러 및 북한, 독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 ‘한·중 대기 분야 정책-과학 대화 워크숍’ 등 교류 활동을 통해 동북아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함 - KEI는 2012년부터 바이칼자연관리연구소(BINM) 등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연구기관들과 교류해 오고 있음 -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일대일로와 한·중 미세먼지 대응 협력 관련해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함 - 2019년에는 특히 러시아 연해주 아르춈시 주최로 한국과 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를 개최함 Ⅲ. 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1. 중국환경연구단 운영 및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중국환경연구단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에 대응하여 KEI의 체계적인 중국환경연구 수행 및 정책 자문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중국환경연구단을 운영함 □ 중국환경브리프 ㅇ 최신의 중국환경정책 현황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중국환경브리프」을 발간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함 - 「중국환경브리프」은 정책분석, 정책동향, 환경통계로 구성됨 2. 북한환경정보센터 출범 및 「북한환경동향」 발간 □ 북한환경정보센터 ㅇ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협력 활성화, 나아가 통일시대 대비 북한환경연구 수행 및 남북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KEI 내 북한환경정보센터를 신설(’19.6.3)함 □ 북한환경동향 ㅇ 국내외 언론매체 및 북한의 주요 학술지 등을 통해 북한의 환경오염 및 환경관리 현황자료 수집을 통해 북한환경 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북한환경동향집」을 발간함 - 북한 매체 보도자료, 국내 매체 보도자료, 북한 환경연구 동향으로 구성됨 Ⅳ. 연구·조사 활동 1.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협력 발전 방향 모색 □ 배경 및 목적 ㅇ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즉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역사 인식의 차이, 군사적 대립, 영토갈등으로 인한 상호 부정적 인식, 그리고 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 등이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환경 분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역설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문제 ㅇ 동북아 지역은 식민 잔재의 미청산, 분단 및 냉전과 같은 역사와 영토분쟁 등의 지속으로 국가주의 과잉상태에 처해 있음 ㅇ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개발된 자원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려는 공통된 발전주의적 속성을 지님 -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해 광범위한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 생태결손 국가적 특성을 지님 - 선 발전 후 오염 처리의 발전모델 구축과 특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산업구조 형성으로 막대한 오염물질이 동북아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음 - 특히 해양 및 대기 등을 통해 이동하는 월경성 오염문제가 야기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방향 ㅇ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이 아닌 환경공동체로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ㅇ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협력틀을 적극 활용한 협력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며 공동연구 수행과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다자환경협력틀 공동 디자인이 필요함 - 월경성 오염의 주범 색출과 압력 행사 등의 정치적 접근보다는 역내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인 인지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를 형성하여 환경협력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을 기본 협력틀로 하되, 정부 외에 민간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원화된 협력모델의 구축·운용이 필요함 2.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분석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들어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과 그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는 현상이 나타남 ㅇ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밀이 장거리 이동하여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미세먼지 인식조사를 실시함 -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등 국외 영향 인식을 각각 조사하여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민인식 조사 방법 □ 조사 결과 및 시사점 ㅇ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 집단 간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일반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양 집단 간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외 영향에 대한 신뢰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는 미세먼지 문제 및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즉 정보원의 차이, 그리고 정보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보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주로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언론매체 의존도가 높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전문가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연구기관이나 학술DB, 즉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임 -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ㅇ 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 차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체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는 유사한 견해를 보임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님 -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역할 또한 일반국민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자료와 데이트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 및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무엇보다 과학에 근거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생산과 공유·전파가 중요함을 시사함 ㅇ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정부와 전문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마련해야 함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 자료 DB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언론은 국민 간의 중간 매가자로서 정확하고 개관적인 정보 전달·전파를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정확한 인식 공유를 위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icularly joint efforts by geographically proximate countries are key factors in responding to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 Environmental cooperation efforts among East Asian countries continues to grow in number to jointly cope wit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ssues. ㅇ South Korea has been strengthen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particularly in East Asia to deal with regional as well as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is on the rise as Korea’s new Southern Policy also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Korea-ASEAN community. ㅇ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s important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troduc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mmunity’ in 2014, an advanced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s been carrying out research and networking activities to identify solutions for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thereby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 Purpose ㅇ This study aims to develop cooperative strategies for the East Asi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exchanges as well as the survey and research activities on the key environmental issues of the region, so a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Ⅱ. Network Activities 1. Domestic network ㅇ Regional forums such as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China Environment Forum, and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were organized and arranged to interact with the local experts and discuss the demand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each region with them, □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is to discuss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The forum has been convened four times under the theme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especially pertaining to the Han River and Han estuary and the demilitarized zone (DMZ). □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focusing on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New Southern Policy. ㅇ The forum was held twice under the them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PP) for the environment of the Mekong region and also the conservation and use of ecosystem services. □ Chin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China Environment Forum is to study China’s one-on-one initiative in order to explore ways to cooperate in linking the New Southern and Northern Policies. ㅇ The forum has been held twice on the construction of a Korea-China ecological civilization, green trans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ne-on-one research center. 2. International network ㅇ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 and discuss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the joint seminars and workshops were held with major institutions in East Asian countries. □ Southeast Asia ㅇ KEI contributed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through hosting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 and the Third Korea-ASEAN Environment Forum with partner organizations from major Southeast Asian countries. - KEI has been promoting joint research and exchange activities especially with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Cambodian Royal Society (RAC), and the Laot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since 2012, and has held annual knowledge sharing semina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east Asia. □ Northeast Asia ㅇ KEI had opportunities to discuss environmental cooperation methods with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holding 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eminars. These included the KEI-BINM-IGG joint seminar with Mongolian and Russian partner organizations, One Belt, One Road International High Level and Green Silk Road Forum with China,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eminar with experts from Russia, Germany and North Korea, and Korea-China Air Policy-Science Dialogue. - KEI has been communicating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in Russia’s Far East, including the Baikal Natural Management Institute (BINM) since 2012. - Since the early 2000s, KEI has networked with major Chinese research institutes. Particularly in 2019, KEI and Chinese partner institutes dealt with issues of one-on-one cooperation and Particulate Matter. - KEI participated in a seminar hosted by Russia’s Primorsky Argyn on the the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Ⅲ.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and Dissemination □ China Environment Brief ㅇ KEI published four volumes of its China Environment Brief, which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status,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new environmental polices in China. □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ㅇ KEI published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a report providing information on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hemes in North Korea.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newspapers and medias of North and South Korea, including the Rodong Sinmun, Minju Choson, and Choson Sinbo and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Ⅳ. Research and Survey 1. Northeast Asian paradox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 Background ㅇ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they share similar environmental concerns due to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ㅇ However, historical and political peculiarit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differences in historical percep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military confrontations, and territorial conflicts, are hindering regional cooperation even for the environment. ㅇ It is necessary to seek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paradox of Northeast Asian region. □ Direc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ㅇ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constitute an environmental community facing similar environmental problems.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and jointly design a new comprehensive multi-environmental cooperation framework that is effective in the long run. - A transnational epistemic community involving scientists in the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scientific objectivity and legitimacy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 shall be the bas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diversified cooperative model involving private companies, civic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2. Survey on perception of transnational particulate matter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ly, particulate matter (PM) has emerged as not only an environmental problem but also a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and controversy has arisen over the domestic impact of PM from abroad and how to deal with it. ㅇ A survey on PM was conducted to gauge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impact of PM, generated abroad and then made its way to South Korea. - The survey was conducted o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M between the two groups. ㅇ KEI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and causes thereof, and proposed the ways to increase public support and trust in government measures on overseas PM-related issues. □ Results ㅇ There was a significant gap in the perception of the foreign effects of PM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 groups. - Compared to experts, the higher percent of general public believed that the domestic PM was caused by foreign countries such as China. ㅇ It was found that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information sources. -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wa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nd obtained information on the foreign effects of PM with high confidence. - Experts, on the other hand, showed low confidence in media reports and tended to acquire information through research institutes or academic databases. ㅇ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indicates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effects and response measures regarding PM, which acts as a barrier to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governmental policies. ㅇ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wo groups, they shared similar views on the main entities and their roles in dealing with PM. -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of the views that the government was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dealing with PM, and that it was importan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ㅇ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to cope with PM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and also need to share accurate and objective information with the public.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안윤숙(An Yun Sook),김흥주(Kim Hung Ju) 한국지역사회학회 2019 지역사회연구 Vol.27 No.4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역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켜 자원이 지역에서 선(善)순환하는 지역순환의 복지체제를 만들어간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협동과 호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을 실천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체 중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실천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경제활동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산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탈(脫)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생협은 조합의 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울림두레생협은 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복지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한살림 생협은 조합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복지클럽 생협은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과제가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 시민사회의 연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참여로 시작되고,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완성된다. 여기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신뢰와 호혜의 가치, 시민사회의 성숙, 살아있는 지역조직, 실천가의 적극적인 사회행동이 기반이 되어야 지속가능해진다. Recently, Korea’s welfare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community welfare and social economy are receiving great attention There are three reasons. Firs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novative coping with problems that the nation and market cannot solve. Second, by increasing social jobs and income in the region, creating a community welfare system in which local resources are positively circulated. Third,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practic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mmunity through the cooperation and reciprocity of multiple stakeholders. The study examined case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focused on ‘social’ value rather than economic value. This is to find out how useful the social economy is for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Social cooperatives realiz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rough public economic activities, institutional support, and community caring activities. Italy’s social cooperatives were playing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socially vulnerable and securing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community. The medical welfare social cooperative in Ansan was carrying out a community welfare movement to maintain the healthy lives of local residents as well a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self-support center was transformed into a social cooperative, the capacity of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project was strengthened and the possibility of deserting poverty was increasing. The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practicing social care based on the value of cooperation that wanted to share the interests of the union with the residents and the community. The Ulim-Dure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building a welfare system in which the region was center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ocial capital. The HanSalim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effectively organizing its members to create a caring community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region. Japan’s welfare club, the association, was conducting community care centered on villag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were still some practical tasks for the social economy to be situated as a center of community welfare. For example, political will, solidarity of civil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which is supported by a social economy, begin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is completed by solidarity and partnership of civil society. In addition, for the sustainable community welfare system based social economy, the real decentralization, the value of trust and reciprocity, the maturity of civic consciousness, the active social behavior in the community are necessary.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의 시사점과 농촌 정책의 과제

김정섭(Jeong Seop Kim),김미복(Mee Bok Kim),마상진(Sang Jin Ma) 한국농촌지도학회 2013 농촌지도와 개발 Vol.20 No.1

The Cooperatives Act was enacted. This enabled people to establish easily cooperatives at various fields. A cooperative is an important vehicle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Cooperatives Act can be a significant chance for rural policy. The Cooperatives Act have made three significant changes. First, cooperatives can start businesses at all the fields except f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Second, requisites for people to establish cooperatives have been alleviated exceptionaly. Third, the Cooperatives Act introduced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social cooperative which aims to serve the socially excluded class. The self-help approach places rural community members at the core of a development process with two go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community and to facilitate the community`s capacity building. Community cooperatives contribute to accomplish those goals. One of the roles for cooperatives is to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at competitive prices. Providing a good or service at a competitive price b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me rural communities declines.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es have bic impacts on the ablility of community members to increase human asset and social capital.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rural community businesses to grasp inclinations toward establishing cooperatives. The Cooperatives Act has gained low level of recognition. But so many community businesses wanted to establish cooperatives. This means there is a possibility for many community businesses to establish cooperatives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We suggested some policy issues for coping with this situation, as followings. First, the governments should provides rural community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cooperatives. Second,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bout business and social service should be reviewed to do away with the possi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new cooperatives and the other forms of incoporation. Third, the cooperation of cooperatives should be encouraged and facilitated in rural communities.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전면적 개방``,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자조적 발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농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경영자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이의 비율은 36.5%에 불과함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이의 비율은 53.8%에 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상응한 농촌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타의 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게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이 촉진되도록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를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삼각협력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6 No.4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paying revitalized attention to triangular cooperation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turning multi-polarized due to the shift of the major source of world growth from the traditional western advanced economies to the emerging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the SDG’s emphasis on the integrated approach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diversified expansion of the cooperation area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well aligned with the nature of triangular cooperation which has a strong potential of improv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by utilizing the diverse network of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it is recognized that triangular cooperation faces various kinds of constraints and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which are not present in the traditional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We propose the division of labor, transaction costs economics, network theory as theoretical paradigms to understand triangular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enhancemen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formation of strategic multilateral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multi-polar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such theoretical paradigms, we interpret the triangular cooperation and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세계 경제성장의 축이 서구 선진국에서 신흥 개도국으로 이전하며 국제사회의 질서가 다극화되 어가고, SDG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통합적 지속가능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협력국 간 분업과 다변화된 연결고리 확장을 통해 개발협력 영역 의 확대 가능성이 큰 삼각협력은 개발효과성 증진의 잠재성이 매우 큰 개발협력 전략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전통적인 양자협력이나 다자협력과는 달리 삼각협력의 집행에 있어서 다양 한 제약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다. 본 연구는 삼각협력을 개발효과성 증진과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다자협력관계 형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분업과 거래비용의 경제학 및 연결망 이론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삼각협력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며, 이 러한 관점이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를 논한다.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농촌개발의 근대적 기원

임형백(Lim, Hyung Baek)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interaction and effect among the Rural Extension, Community Development, Saemaul Undong in Korean modern rural development. Rural Extension started in Renaissance period. Modern Rural Extension started in Ireland in Great Famine. The term ‘Rural Extension’ was first used in the 1867 in England. Rural Extension developed by Land-Grand College in USA. Community Development developed by England for the purpose of colonial development. Ford Foundation also developed Community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underdeveloped areas in USA. Community Development was adopted as rural development method in UN.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spread around the world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UN and US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apid spread of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Rural Extension w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rural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Community Development was community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ompetence. Rural Extension started around the late-Chosun Dynasty. Modern Rural Extension started in 1957. Community Development started in 1958.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re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1961. And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transferred again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ntegrated into Rural Extens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in 1962. Rural Extension has been going on ever since in RDA. Saemaul Undong was influenced b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ere naturalized in Saemaul Undong and bring about good results.

동북아의 EC 추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평가와 무역협력 방안

심완섭,이은재 한국무역연구원 2014 무역연구 Vol.10 No.5

Global economic order is quite rapidly changing and among others, necessity of regional cooperation is greatly appearing than ever. In the world economy cooperation trend, however, only North East Asian region does not make financial, monetary and trade cooperation to meet regional countries' requirements in spite of its powerful economies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sider necessity of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between adjacent countries based on regional unit mainly with North East Asian major countries and then to suggest overall trade cooperation measures through such economic community. Overall summary of the study based on above recognition is as follows; The North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has to consider geopolitical location together with institutional aspect being promoted in the long term and to consider formation of regional·functional economic bloc in the short term. It is required to bear in mind that trade cooperation through formation of the North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s the shortcut of survival for the region in the long-term viewpoint irrespective of present advantage or disadvantage. For this, respective countries shall consider phased and discriminatory measures on free trade cooperation based on their economic situations. Korea is one of three major economic giants in North East Asia. Furthermore, it is evaluated as the best suitable country to act as a bridge between China and Japan in North East Asia while a bridge between North East Asia and South East Asia in the whole East Asia. In order for Korea to become a leader of the North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t has to solve security problem of a divided nation.

China-ASEAN Public Health Security Cooperation: Problems and Future Approaches

Jiaxin Chen 아시아사회과학학회 2023 Jo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1 No.2

Vision 2030 of China-ASEAN Strategic Partnership puts forward that China and ASEAN need to jointly meet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and public health security is an important part of non-traditional security. China-AS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safety is a realistic result of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and a true portrayal of building a community of human destiny. At present, the public health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China and ASEAN mainly presents three types: multilateral, bilateral and inter-country. Although China- ASEAN cooperation in public health and safety has made some achievements, there are still some practical problems, such as the need to improve legal documents, the need to enrich the main body, the need to strengthen the pool of international professionals, and the urgent need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set international issues. Under the guidance of the people-oriented China-ASEAN Public Health Community, with the system theory as the theoretical analysis tool,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izing the legal documents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setting up the specialized organs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strengthening the talent pool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and setting the topics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in turn, China and ASEAN will form a joint force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safety,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China-ASEAN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불교

유정길(Jung-Gil Yoo)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22 종교문화학보 Vol.19 No.1

불교는 본래 승가공동체로 시작된 종교이다. 따라서 공동체로 살던 오랜 전통이 남아 있고,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향도나 승도, 결사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근거지역할을 했다. 최근 기후위기시대 풀뿌리 자치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이 생태적 대안사회운동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불교의 공동체적 시도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이 글에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불교의 공동체를 소개한다. 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찰>은 대각사, 대광명사, 성림사, 선덕사, 미황사, 화엄사, 마음재단 등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②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사찰>은 실상사과 낙산사, 관음사 처럼 마을의 공동체적 관계를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는 사찰 ③ <승가공동체, 계획공동체>로서 정토회나 행복한 절과 같이 수행하면서 함께 사는 초기의 승가공동체와 같이 살고 있는 곳이며 ④ <불교가 기반이 된 공동체>의 경우는 들꽃피는 마을, 우리동네사람들, 소호산촌협동조합 등, 공동체 성격이 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시작한 사람들이 불교의 수행이 동력이 되어 시작된 공동체들이다. ⑤ <출자가 공동체>는 대부분의 선방과 사찰이 출가자 공동체이지만 모두 언급할 수없어서 <백장암>만 소개하는 것으로 했다. 이러한 실험들은 불교가 새로워지는 모색의 과정이며 대안적인 미래를 만드는 노력의 과정으로 성공이나 실패든 결과가 아니라 과정적으로 볼때 모두가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Buddhism is a religion that originally began as a monk community. Therefore, there remains a long tradition of living as a community, and in particular, it served as an important basis for village communities such as Hyangdo, Seungdo, and Geolsa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Joseon Dynasty. In the recent climate crisis, grassroots autonomy, cooperatives, and village communities have drawn attention as ecological alternative social movements, drawing attention to Buddhist community attempt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mmunity of Buddhism by classifying it into five main categories. ① <A temple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is a place that supports and helps local residents such as Daegak-sa Temple, Daegwangmyeong-sa Temple, Seongnim-sa Temple, Seondeok-sa Temple, Mihwang-sa Temple, Hwaeom-sa Temple, and Maeum(Heart)Foundation ② <The temple, which is the center of the village community> plays a central role in creating a community relationship in the village, such as Silsang-sa, Naksan-sa Temple and Gwaneum-sa Temple ➂ As a <Sangha Community, Intentional Community>, it is a place where people live together with the early Sangha community, performing together with the Jungto-hoe or Happy Temple ④ In the case of the <Community on which Buddhism is ba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such as Wildflower villages, Our towns People and Soho Mountain Village Cooperatives, do not advocate Buddhism, but those who started in the early days were the driving force for the practice of Buddhism. ⑤ The <Monk Community> is a community of Buddhist monks and temples, but it was decided to introduce only <Baekjangam> because not all of them could be mentioned. These attempts are the process of seeking new Buddhism and the process of trying to create an alternative future, and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ure, it will be a result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process.

농촌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협동 조직 활동

김정섭(Kim, JeongSeop),정유리(Jeong Yuri),유은영(You Eunyou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19 農村社會 Vol.29 No.1

현상학적 사회학 전통에서는 흔히 농촌 지역사회를 일상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소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실재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농촌에 지방 사회가 많이 있지만, 지역사회는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뭔가를 하려 할 때 비로소 인지되는 출현적 속성이다. 그 같은 출현적 속성의 연쇄가 긍정적 결과를 낳을 때,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홍동면·장곡면 지역에서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집단행동의 지속적인 연결망 구축 과정으로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서술했다. 조사·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서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다. 둘째, 지역사회의 서사는 분화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의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 조직이 변화하거나 다른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조직이 활동하는 장소는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서 변화, 확대, 이동된다. 넷째, 외부와의 접촉은 종종 지역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서사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다섯째, 큰 규모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가 대응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지역사회 외부와의 연결망 또는 지역사회 내 대형 조직의 협력이 중요해진다. Rural communities are often regarded as a kind of what is given and identified with lifeworld in the tradition of phenomenological sociology. But a rural community is a socially constructed reality in residents" everyday lives. In a sense, we can say that there are many local societies in rural South Korea, but local communities have been disappeared. Rural community has an emergent property that is visible only when residents in a specific area tries to do something collectively. Therefor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stems from combining different collective actions, which has own purpose. Based on the interviews and the participatory observations at Hong-Dong and Jang-Gok areas, we tried to shap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as a process of continuous unfolding web of collective actions, which are initiated by diverse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Some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residents make community organizations to respond to community"s problem that were identified by the reference of community narratives. Second, the narratives in the community can be differentiated or reshaped newly. Along with those change of narratives, community organizations can be differentiated or transformed into another organization. Third, places on where community organizations acts are changed, enlarged, or moved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Fourth, contacts with the outside agent often provide a chance at which the existing problems in community can be expressed by a new narrative. Fifth, facing the problem that the community responds or solve by mobilizing much resources, networking with some big community organizations or the outside actors from the community becomes the major challe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