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성승제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1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혁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1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was enacted in 1980, the full amendment of KFTA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respond to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fair trade market.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seem to be the key points, among various issue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n 2018. These impose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nd Circular Shareholding,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s and disenfranchisement of voting rights of finance company or insurance company.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very important threshold of the control on economic concentration.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has been changed many times and now revised dualized system,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The Business groups’s total assets subject to disclosure are equal to or not less than five trillion won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re designated among the designated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riteria of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s linked to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There are so many conflicting views against each party, it is hard to predict that the amendment bill will be pas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look forward to being reflected the purposes of KFTA, preventing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striving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제도, 사익편취 규제, 해외계열사 공시 그리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이나 순위를 산정하는 기술적 절차적 내용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집단법제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업집단법의 총론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1987년 제도시행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에서 자산순위 다시 자산총액으로 변경되었고 적지 않은 논쟁을 거쳐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이원적 체계에 이르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규제완화나 규범력 제고를 위해 주로 경제적 목적에서 지정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었고,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입법례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대 국회 개원직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지정기준의 법률상향과 GDP 연동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원화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여야의 의견대립이 여전하고 이는 기업을 바라보는 경제관점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통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상거래와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기업집단이나 동일인을 직접규제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업집단법 제정은 아직 논의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과도기적 산물이나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시장구조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당위적 측면은 물론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저하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기 보다는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입법과정에서 국민경제와 기업발전을 조화되는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M&A의 활성화와 공정거래법의 규제 완화에 대한 비평

송호신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2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gave us great despair. In Spiteof the Efforts to overcome the economic disaster, economy is being an recession. In suchcircumstances, the best goal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Increase atrade surplus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 largest ever recorded, but domestic demand isdecl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s very grim. It has emerged need that the power of our economy need to elevate. March 6, 2014, thegovernment was published on the “M&A Activation Plan” jointly by the relevant authorities. The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sconsultation and discussion, with the expert. If “The Plan” is exercised, The M&A will be activates, and the market will be expands. So M&Awill be expected to revitalize the economy by infuse. The Plan i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25for relevant to M&A practice. It was including Commercial Code, Capital Market Act, and Monopoly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M&A regulations related to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following four. But I wasthought that should be doubt to be question of the correct or not. Firstly, PEF specifies the regulation of cross-shareholding enterprise group restriction is mitigated. But with regard to the idea of Monopoly Regulation and F air Trade, can not combine parts. Secondly, PEF will be exempted from Notifying Duty(Combination of Enterprise Report). Originally,it must have been reported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But I do not agree with this. And becauseit is Report on After, not become a constraint M&A transactions difficult. Thirdly, general holding company is permitte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s subsidiaries. However, this should not be allowed. However, thi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should be largecapital and the large corporation centralization. And it is concerned with which financial capital isbelong to the industrial capital. Fourthly, the large enterprises to acquire small businesses, must be incorporated affiliates. Whensmall enterprises are incorporated as affiliates, extend to the grace period. However, this is so recklesscompanies should be careful to get the extension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경제개발과 국가부흥을 꿈꾸며 21세기의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았던 우리에게 큰 절망을 안겨다 주었다. 10년 간격으로 연이어당하였던 경제적 재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충격과 회복 그리고 다시 다가온 침체는 경제를 끝 모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이 현 정부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적인 면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로 엄청난 무역흑자 그리고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내수경기로 체감되는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이에 M&A를 통해 사업구조의 자율적 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회수와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난 2014년 3월 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를 발표하였다. M&A를 활성화하여, M&A시장을 확대하고 M&A효과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기대하며 동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즉 M&A를 통한 기업경영의 시너지 효과는 창업과 투자그리고 관리와 회수 등 기업 자본흐름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상법ㆍ자본시장법ㆍ공정거래법ㆍ보험업감독규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관련된 M&A법규에 대한 25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M&A 규제완화의대상은 4가지인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먼저 「PEF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규제의 완화」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이념과 관련하여합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PEF를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보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대상으로 두되 인수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PEF의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의 경우, 현재 사후신고로 되어 있는 기업결합 신고가 M&A거래를 제약한다고 보기 어려와 기업결합 신고면제는 큰 의미가 없다. 대규모회사의기업결합 시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PEF설립 시와 SPC설립 시에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PEF 역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의 경우, 대기업이나 재벌 중심 기업집중과자본 등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며, 금융자본을 사금고로 만들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3년으로 연장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 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방안의 경우, 중소기업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가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부추기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기업 진입마저 가능하게 하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 M&A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법」까지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에 의문을갖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저탄소 경제정책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EU는 기후변화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서 대처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감축을 기본으로 하여 EU 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회원국들도 높은 에너지효율성, 저탄소 경제의 실현을 약속하였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자 목표를 확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2050년에 EU회원국들은 1990년 대비 80-95%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하는 데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EU집행위원회는 이에 부응하는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발행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에 관한 검토를 위해 특히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를 향한 로드맵 2050”을 중심으로 EU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환경정책을 살펴본다. 이 로드맵 2050에서 EU는 1990년 대비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20% 활용, 에너지효율성 20% 달성을,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로드맵 2050은 전력부문, 수송부문, 건축환경부문, 에너지집약산업부문, 농업부문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를 위한 미래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의 필요성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EU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혁신, 에너지안보, 개발과 성장이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 결국 EU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Preventing dangerous climate change is a strategic priority for the EU. The EU is working hard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substantially while encouraging other nations and regions to do likewise. EU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transforming Europe into a highly energy-efficient, low carbon economy. The EU has set itself targets for reducing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progressively up to 2050 and is working successfully towards meeting them. For 2050, EU Member States have endorsed the objective of reducing Europe"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80-95% compared to 1990 levels as part of efforts by developed countries as a group to reduce their emissions by a similar degre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a roadmap for building the low-carbon European economy that this will require.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review on the EU’s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ic policy against climate change. For this, this article provides specially an in-depth analysis of the various environment policy through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In this roadmap, the EU is committed to reducing its domestic GHG emissions by at least 20 % by 2020; increasing the share of renewables in its energy mix to 20 %; achieving energy efficiency of 20 % by 2020. Moreover, the EU should prepare for reductions in its domestic GHG emissions by 40 % by 2030, and by 80 % by 2050. These emission levels are calculated with respect to 1990 levels. And this roadmap must be accompanied by various sectoral strategies fost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sectoral strategies should concern, in particular, the electricity sector, sustainable mobility, the construction sector, industry and agriculture.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energy sources must be based on sustainable and diversified financial invest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U therefore undertakes to intensify its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promote the tackling of climate change. Its action should in particular contribute to innovation, energy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key sectors of growth and development. After all the EU is likely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negotiation concerning climat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must also strengthen control on emission, as the EU has done,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to prevent climate change in advance.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권재열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3

Three kinds of legislation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re brough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emost reason for its proposed enactment is to systematically support social economy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diverse laws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the making of the Act seems to be a reaso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proposed Act reveals many weak points as follow: Firstly, the proposed Act would frustrate the ability of social economy to work autonomically. Second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under the bills is ambiguous. Thirdly, social economy enterprises would lose their growth incentive if they are going to be provided muc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other social enterprises which take the shape of a stock corporation could not fulfill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provided in the proposed Act. Fifthly, the ethical consumption cannot be enforced against people. Sixthly, the proposed Act would instigate social economy enterprises to do rent-seeking activities. Finally, the proposed Act makes an excessiv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the proposed Act has many kinds of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with ease, it is advisable for the proposed Act to be discarded.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의 3가지 안의 주요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잘라 내는 입법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안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하에서 그 지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성장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예컨대, 농협 및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기본법안에 따라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안은 그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남용적 입법의사가 반영된 잘못된 법안이다.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기본법안을 폐기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06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

부록 :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04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