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에 대한 도덕 교육적 고찰

박병춘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9 교과교육학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콜버그(Kohlberg)의 정의공동체 접근이 지니는 도덕교육적 특징과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지도덕 발달론자인 콜버그는 블라트의 연구에 기초하여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을 통한 도덕교육을 주장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덕목주의와 행동주의 교육이론에 내재된 도덕적 상대주의와 교화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콜버그는 이 방법을 학교 및 교도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위간의 불일치 문제, 실제적인 문제의 경시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력 경시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있는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정의 공동체 접근이다. 이 접근은 키부츠 방문을 통하여 그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다음, 그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 고무 받아 클러스터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정의 공동체 접근은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여 도덕교육에 대한 정의의 관점과 공동체적 관점 즉, 개인주의적인 도덕교육과 듀르케임의 집단주의 도덕교육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즉, 실제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개인 및 집단의 도덕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고, 잠재적 교육과정 즉 공동체의 분위기가 도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 동료집단의 영향력, 도덕적 옹호자,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 형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가상적인 딜레마보다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강조하였다. 콜버그가 주장한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수업과 정의 공동체 접근은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도덕교육의 목적은 도덕발달의 촉진에 있고, 그 방법은 딜레마 토론이어야 한다는 점은 중시하였다. 덕교육 및 통합적 인격교육론을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및 교실의 도덕공동체화 방안을 중요한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은 이러한 도덕공동체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실 도덕 공동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의공동체 접근이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통합적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제시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just community approach and its implications on moral education. The Just Community Approach in moral education is based on a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from visits to a kibbutz and the structural psychological theory of individual moral judgment development that has been tried in prisons and cluster high schools. This approach focuses on building a moral community by involving students in democratic decision making. The core of these approaches was group moral discussions of hypothetical and practical dilemmas. This approach represents an effort to balance justice and community. Moral education in a just community school has to deal with content as well as structure. The teacher not only facilitates discussion among students, but also leads them in decision making by advocating. Finally,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the just community approach are addressed in this study.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적 접근방법으로서 자아초월심리학의 활용 가능성 탐색

허영주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13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17 No.2

이 연구는 정의윤리에 기반을 둔 정의공동체, 배려윤리에 기반을 둔 배려공동체, 다차원적 사고에 기반을 둔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장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방법으로서 자아초월심리학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Kohlberg의 정의윤리에 이론적 토대를 둔 정의공동체와 Noddings의 배려윤리에 이론적 토대를 둔 배려공동체의 인성교육에 있어서의 장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실제로 도덕적 상황은 배려와 정의간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러나 기존의 통합적 접근방법인 Lickona식의 단순 결합방법과 Lipman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접근법은 정의와 배려의 통합에 한계가 있고 개인의 내면성과 고차원적 정신성 함양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지금까지의 인성교육 접근방법들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자아초월심리학이 주장하는 의식발달과정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자아초월지향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아초월심리학에 토대를 둔 자아초월지향 공동체의 형성과 교육활동은 개인적 차원과 대인관계에서의 의식발달뿐 아니라 자연환경과 세계, 영적 존재에까지 의식발달을 확장시킬 수 있고,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창조적․승법적․발전적 통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판적 토론과 형식적 대화, 일상적 대화와 이야기의 활용, 교사의 모범 등의 인성교육의 방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 argue that consciousness development proces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can use as new approach in humanism education in school.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 of this study, first, I claim that has limitation as well as has strengths that justice community based on Kohlberg's ethics of justice and care community based on Noddings's ethics of care in humanism education in school. Ethics of justice has a merit in developing intellectual aspects of morality such as moral judgment while neglecting the affective or acting aspects. Ethics of care, on other hand, has a merit in developing affective or acting aspects whereas it has weakness in developing the ability of fair judgment in moral situations. Second, thereby characterize ethics of justice and care respectively and explicate the limits of each ethics, then I assert to explore ways to integrate the two ethics for humanism education in school. Lickona's additive combination approach has limitation as appropriate approaches to integrative moral education. And Lipman's community of philosophical inquiry can't develop individual immanent and high dimensional spirituality. Third, I assert that consciousness development proces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can use as new approach in humanism education in school. Humanism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transpersonal community based on transpersonal psychology can that individual consciousness expand till immanent, relational expansion, nature and whole world, spirituality. And it can support creative integration of ethics of justice and ethics of care in humanism education. Also, it can provide humanism education's method containing critical discussion and formal conversation, story use and ordinary conversation, contemplation and immortal conversation, teacher as a model.

초등체육의 콜버그식 정의공동체 접근

이정택(Jungtaik Lee)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2

목적 본 연구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제안으로 초등체육에서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운영 가능성과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체육, 공동체 교육,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등과 같은 주제어를 중심으로 관련 논문을 찾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결과 초등체육은 정의공동체 접근이 가능한 실제적 문제 상황 기반의 초등체육교육, 집단토론 중심의 초등체육교육, 도덕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관점에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한 초등체육 정의공동체 운영 원칙은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계약 체결이다. 운영 방향은 정의와 공동체의 조화, 실제적 딜레마 토론 및 교육, 도덕적 옹호자로서 교사의 역할수행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민주적인 태도 형성, 도덕성 발달, 도덕적 책임감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초등체육은 콜버그식 정의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초등체육의 콜버그식 정의공동체 접근은 학생들의 민주의식과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원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and way to apply Kohlberg's Just Community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as a proposal for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and moral community culture. Method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related research papers focusing on the subject words such as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ommunity education, and Kohlberg's community of justice. Results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has equipped with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based on practical problem-based situations,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entered on group discussion, and moral environment. Therefor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has the potential to apply classes from the perspective of Kohlberg's Just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e principles for applying a justice community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are the principle of direct democracy,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ommittees, and the conclusion of social contracts. The directions of application are harmony between justice and community, discussion and education of practical dilemmas, and the role of teachers as moral advocates. Through this, learners will be able to learn democratic attitude formation, moral development, and moral responsibility. Conclusions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meets the conditions for applying a Kohlberg-style community of justice. Kohlberg's approach to justice in elementary school should be used as a one of teaching principles that can improve students' democratic consciousness and morality.

정의주의에 대한 MacIntyre의 관점과 그 문제점

박종훈 ( Chong Hoon Park ) 한국윤리학회 2012 倫理硏究 Vol.86 No.1

본 논문은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가 제시한 정의주의(emotivism) 개념과 그에 따른 그의 관점들에 대해 살펴 보면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정의주의 자체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주의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근대 이후의 서구를 정의주의가 지배해온 사회로 규정하면서 그 부정적인 면을 < After Virtue: a study ofmoral theory>에서 부각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목적론적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적 사회의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가 동원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적목적론과 이를 통해 추구하는 공동체적 사회의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공감을 얻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저서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그 중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킨타이어는 정의주의에 대한 정의(定義)를 모호하게 내리고 있는데다가 정의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덕에 있어서 소박하게 정서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 까지도 정의주의자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매킨타이어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정의주의적 자아 개념은 사실상 개인주의적 자아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매킨타이어가 현대 사회를 정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규정하는 가운데 정의주의의 사회적 구현의 주요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내용과 사회적 맥락 또한 모두 상당한 정도로 논의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명에 있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매킨타이어가 정의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합리성 개념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 매킨타이어는 근대 이후 도덕의 분리?독립이 정의주의를 가져오게 된주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근대 이후 개인주의적인 종교적?철학적 사유가 매킨타이어가 말하는 정의주의적 사회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여섯 번째로 그는 근대 이후의 서구가 정의주의적 도덕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또한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규정이며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로 매킨타이어는 정의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을 자신의 합리성 개념과 결합시키려 하고 있으나 너무 합리성의 정당화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함에 따라 설득력있는 결론에 이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로 전환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그 자신의 합리성 개념이 더욱 손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킨타이어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치유하고자 제시한 공동체론과 이를 위한 목적론적 사유양식은 오늘날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병폐들을 개선하기 위한 훌륭한 대안중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을 받고 있으나, 그는 이러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비판의 표적을 잘못 선정하는 한편 또한 자신의 합리성 개념의 정당화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여러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공동체와 목적론적 이상은 계속 연구?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particularly Alasdair MacIntyre`s views on the emotivism in the theories of his <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to find out their problems and to contribute in assisting the development of the theories of community in contemporary society. That is, I will not defend the emotivism in itself but investigate MacIntyre`s views on the emotiv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is brief, I am going to omit the concrete explanations of MacIntyre` theories and to present only the problems of his views. The first problem is about how correct MacIntyre`s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of emotivism is. MacIntyre`s definition of emotivism is not only ambiguous but also expands too much widely the boundary of the representatives of emotivism. The second problem is about MacIntyre`s views on the emotivistic self. MacIntytre proclaims that the emotivistic self lacks any ultimate criteria because it is utterly distinct from its social embodiments and lacking any rational history of its own. But here the emotivistic self which MacIntyre states is, in fact, not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e individualistic self. The third problem is about how proper MacIntyre`s explanation about modern society is. MacIntyre describes Western society has been dominated by the emotivistic tendency from the age of the Enlightenment to the present. But MacIntyre`s explanation on why the situation of obliter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manipulative and non-manipulative social relationships in the social content of emotivistic social embodiments is limited only in the case of the emotional judgement not in the deliberate judgement, is not clear. And MacIntyre`s explanation of rich aesthete, manager and therapist who represent the social context of emotivistic embodiments run short of consistency. Therefore, his views on the separation between the emotivistic self and its social embodiments lose the persuasive power. The fourth problem is about how properly MacIntyre presents the concept of rationality as an alternative to emotivism. MacIntyre tries various ways to create the desirable concept of rationality because he thinks the rationality based on efficiency is not different from the emotivistic position. But his endeavour is not so much successful. On the contrary, this seems to bring on the results which expose the fundamental native defects of rationality in self. The fifth problem is how proper MacIntyre`s views on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morality`` and the accompanying moral culture are. MacIntyre asserts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morality motivate the emotivistic condition. But this claim does not seem to be right. The individualistic characteristics of emotivism in MacIntyre can be regarded as formed by the influence of the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hought of early modern society. Therefore, on the contrary, morality after modern age has been influenced by religion and philosophy much more than past and consequencely,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ommunitarian morality were more shrinked thereafter. The sixth problem is about MacIntyre`s views on the concept of moral culture. It is meaningful that MacIntyr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moral culture phenomenon. But his views on the moral culture indicates also inadequate aspects. He describes the concept of moral culture as denoting an given academic phenomenon in the case of early modern age but on the other hand it as an ordinary moral phenomenon in relating to the present age. And MacIntyre stipulates Western moral culture after modern age consistently emotivistic and overlooks the complex and various practices of culture. The expression of individualistic moral culture seems to be more proper than the name of emotivistic moral culture designated by MacIntyre when we evaluate the culture of our own age. The seventh problem is about how well MacIntyre`s teleology can be combined with his communitarian idea. MacIntyre`s emphasis on Aristotelian teleology and virtue theory seems to play the desirable role for the pursue of his communitarian ideal. But because MacIntyre tried to combine the teleology with the concept of rationality in excessively exclusive way, he could not form the persuasive results. If the rationality is excessively emphasized, the interest-pursued efficiency cannot help working and this goes forward to the direction against the community spirit. That Aristotle sets up the teleology and at the same time pursues the cultivation of the good based on the virtue of community is for this reason. Lastly MacIntyre also seems to have recognized such a problem. But he does not abandon his concept of rationality continuously possessed from the beginning and instead trasfer his main idea from Aristotle to Thomas Aquinas. But this transfer makes his concept of rationality more difficultly because he regresses again to the irrational sphere from which he tried to escape so long. The achievements which MacIntyre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ommunitarianism are very huge and I here do not want to disparage such his achievements. My purpose is to more investigate and supplement things needed for the theory of community he wants to develop.

사회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 검증: 공동체의식과 장애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박춘희(Park, Chun-hee),이지연(Lee, Jeeyon)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0 교육과학연구 Vol.51 No.1

본 연구는 사회정의에 관한 관심과 실천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20대~60대 성인 564명을 대상으로 사회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정의 결과 기대, 사회정의 관심, 사회정의 실천, 사회적 바람직성 (SDS-24), 공동체의식, 장애 인권감수성,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의 과대 추정을 막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정의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정의 관심은 사회정의 실천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사회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정의 관심, 사회정의 결과 기대 모두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식은 사회정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사회정의 자기 효능감은 사회정의 결과기대와 사회정의 관심을 통하여 장애 인권감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장애 인권감수성은 사회정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o verify the psychological processes of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564 adults in their 20s and 60s were surveyed on social justice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for social justice, social justice interest, social justice commitment, social preference scale (SDS-24), sense of community, human rights awarenes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prevent overestimating of measurem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was conducted with a controlled social desirability. First, social justic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affected interest and social justice interest affected commitm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sense of community and a social justice commitment model showed that social justice self-efficacy, social justice interest, and outcome expectations for social justice directly influenced a sense of community, and a sense of community directly influenced social justice. Third, social justice self-efficacy indirectly influenced human rights awarenes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outcome expectations for social justice and social justice practi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directly influenced social justic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its indications for counseling and therap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presented.

정의란 무엇인가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1 사회이론 Vol.- No.39

정의론(what is justice)이 최근 한국 학계에 던진 도전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선 나타났다(한국법철학회: 2010. 5.)(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2.)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화된 대립적 파악에 대해서 한국사회이론학회(2010. 12.)의 어떤 논자(남 인숙)는 “공동체주의나 OO주의의 언어보다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관계로 문제를 환원해야 근대와 현대 사회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이론학회의 어떤 논자(김 광기)는 “공동체가 지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얼굴에 대하여”(2005.11.)에서 “공동체의 복원 또는 회복을 부분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대를 피해야 할 필요”를 논하고 있다. 이 논자는 “공동체의 문제가 근대성(modernity)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본 듯하다. 2010년 5월의 한국법철학회의 한 주제 발표자(신 동룡)는 논의의 방식을 자유주의(liberalism)를 공동체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했다; 논문 필자는 이러한 이항 대립 내지 이분법이 최현대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법학의 지난날의 인습적인 선입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김 철, 2010. 6: 99-138)(김 철, 2010. 08: 661-700)(김 철, 2010. 12: 454-459). 논문 필자는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라는 최근 한국 학계의 질문에 대면해서 공동체주의가 던진 도전(Sandel, 1982)(한국법철학회, 2010. 5)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의 경로로 새로운 시도를 행한다. 첫 번째 경로는 한국법학계(법사상·헌법사상)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습적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기본적인 고전적 철학 명제의 새로운 검토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간주했던 정의(justice)=평등(equality) =“같은 것은 같게(like for like)”라는 단순화된 명제의 분석적, 법학적 검토이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학계에의 도전이 된 공동체주의의 어떤 사상적 맥락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루소-헤겔이 같게 연결된다고 파악한다(신 동룡, 2010. 5: 27-33). 또한 평등사상의 법학적 연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justice)는 평등(equality)이다”라는 명제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평등사상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사상과 함께 공동체주의도 연원이라 볼 수 있다. 즉 평등사상과 공동체주의가 고대 서양문화에서는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5월의 한국 법철학회에서의 어떤 논자가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와 대립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공동체주의=평등사상”, “자유주의=평등과 대립되는 개인의 자유”라는 도식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듯하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법제도의 오랜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 과정을 볼 때 잘못되었다는 논문 필자의 지적(김 철, 2010. 6: 110)에 대해서 한국법철학회의 한 논자(신 동룡)가 “한국은 대륙법 전통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립시킨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한국 법학의 지난 시절의 역사적 잔존물, 즉 이전 세대의 경험이 무의식층으로 내려가서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고착(fixation)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에는 자유는 평등과 모순된다고 가르쳤다(김 철, 2010. 8: 692-694). 추가로 지적할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사상적 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지식인들의 어떤 관념적 성향이다. 즉 그들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양 문화의 원류인 유대-기독교전통과 헤겔-마르크스적 사유의 대립이 동·서 양 진영의 분열로 나타나고, 법사상은 분열되었으나 이를 종합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김 철, 2009ㄴ: 380-444). 필자의 전제는 우선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을 계기로 법제도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전통의 대립이 제도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김 철, 2009ㄴ: 380). 필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처와 한국의 대학가에서 다시 논의되는 헤겔류의 사고에 대해서 헬라 철학의 새로운 해석(김 철, 2009ㄴ: 413-445; Arendt, 1978: 12)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공동체주의의 윤리철학 및 정치철학의 담론에 대해서는 이 종은 교수의 「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2011 출간 예정)를 크게 참조하였다. 마지막 경로로 논문 필자는 최근 다시 일어난 “정의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 28년 전에 출간된(1983), 그러나 분야의 벽에 차단되어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근대사상사학자의 연구를 소개한다. 차 하순 교수는 「형평의 연구-17·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자연법적인 형평(equity)사상을 평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강조하여, 이전의 평등론이 가졌던 기계적이고 집단주의적 요소를 초과하고 있다. 법학자로서 논문 필자는 차 교수의 서양근대사상사 연구에서 나타난 형평사상이 사상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로 응고되어 역사적으로 실재한 법제도를 강조한다. 즉 영국의 형평법(equity)의 발전과 형평재판정(Courts of Equity)에 주목하고, 더 소급해서 로마법에 나타난 형평법(차 하순, 1983: 3; 최 병조, 2007)을 형평(equity) 사상의 실제 예로 든다. Recently, a sharp contrast between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has appeared at Korean Society of Legal Philosophy. This writer criticizes that the dichotomy between “communitarian theory vs. individualistic theory” is correc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Harold Berman, 1998). The modern liberalism is not identified with individualis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cultural root of first, Liberalism vs. Communitarianism dichotomy, second, Freedom vs. Equality dichotomy in Korean academic and journalism society. Partly because we have regarded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as genuine Liberalism almost for 30 years since 1980`s. This paper deals with Aristotelean concept of Justice and Equality because he has been thought the root of coummunitarian theory and “justice-equality” formular. The result is that we can not apply Aristotle`s well-know classic formular of justice,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to modern society. If without the help of 14th Amendment jurisprudence of equality of law,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formular, in its logical thinking, is apt to related with collectivism or collective classification of people. This paper clarifies the medieval life style of collectivism and a genuine experience of communitarian justice comparing to collectivism. “Freedom & Equality” in the French Reformation(1789) was not seperated in modern Natural Laws; and since East-Europe & Russian Revoltion (1989), the tension & barrier between these two basic values has melted down, this writer argues. In the context of post-Economic crisis(2008-) and reflections on Neo-Conservatism, Anomy since 1980`s,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Equity」 theory of prof. Cha Ha Soon because his emphasis of natural law approach to Equity in 17th and 18th political thought of Europe. While he stresses equal liberty” and “just equality” as a role of Equity, this writer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Equity jurisprudence in England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problem-solving role of Courts of Equity since 15th century.

콜버그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희정(Noh Hui Jeo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6 도덕윤리과교육 Vol.- No.50

본 글은 콜버그 정의공동체적 접근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에 대해 분석함으로 써 정의공동체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콜버그는 가설적 딜레마에 기초 해 정의추론 능력을 신장하는 도덕교육 이론이 비판을 받게 되자 옳음의 철학을 좋음의 철 학과 통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의 산물이 바로 정의공동체적 접근이다. 콜버그의 정의공 동체적 접근은 정의추론의 단계 상승이 목적인 도덕딜레마 토론을 단순히 확대한 것이 아니 라 그 기본적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콜버그는 도덕적 분위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형식과 내용, 판단과 행동, 인지와 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합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의 정의공동 체 프로그램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한층 풍부한 교육적 요소를 담고 있지만 자신의 인지 적 도덕성 발달이론이나 가설적 딜레마 토론 교육과의 이론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가 정의공동체적 접근에서 4단계를 교육목표로 설정한 것은 4단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제4단계의 덕목(내용)을 전수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데도 한계를 보였다. 콜버그 정의공동체적 접근, 특히 정의공동체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난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critically just community approach by analysing the moral atmosphere in just community approach. L. Kohlberg attempts to integrate the philosophy of justice and the philosophy of good with reference to criticism that moral education theory promotes only the moral reasoning on the basis of the hypothetic dilemma. The product of this integration is just community approach. L. Kohlberg’s just community approach does not simply enlarge the moral dilemmas discussion intended to one step increasing of justice reasoning but modifies the basic position. L. Kohlberg's concept of moral atmosphere means the integration of moral form and content, moral decision and action, moral cognition and emotion, and moral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But his just community approach as hidden curriculum comprises a rich educational element, it has a weakness that is not to ensure the theoretical consistency with his own cognitive moral development theory and debate education based on hypothetic dilemma. The goal of moral education to pursue in his just community approach is not the ultimate growth into fourth stage but the primary growth into fourth stage through secondary education. But just community approach eventually contributed to teach virtues of fourth stage, didn’t clear the legitimacy of its program. It is our task to solv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in L. Kohlberg’s just community approach, particularly its program.

공동체주의 윤리관의 자유주의적 가치 수용에 관한 일고

김진만 ( Jin Man Kim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윤리교육연구 Vol.0 No.20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공동체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도덕적 선과 가치에 근거하는 공동체주의의 윤리관을 분석하고, 나아가 자유주의적 가치가 통합된 공동체주의 윤리체계를 고찰하였다. 과거 공동체주의자들이 제기했던 공동체적 윤리는 대부분 자유주의적 가치와 대립되거나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공동체는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며 따라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윤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 요청이었기에 이후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적극 수용하여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합되는 공동체주의적 도덕원리를 검토하여 편향되지 않은 공동체 윤리관을 정립시키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거나 수호하려는 노력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옳음``의 가치와 ``자율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관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의 이기심을 무턱대고 배척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적 가치 수용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study ethical system in Communitarianism for liberal democratic dispensatio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theories of communitarianism and to formulate the system of the moral principles in the community, which ideologically harmonizes with both the principles based individualism and the ethical criteria in the communitarianism. The study tries to construct an unified moral principles by fusing ethical system in communitarianism into the value system in liberal society. Communitarian`s conception of community as the constitutive conception of community have been diffused and created various analytical problems. Two dimensional concepts are formulated between the theories of communitarianism and the theories of liberalism. The concept of community in the theories of communitarianism not merely has the highest value but also implies the supreme good itself. While The concept of community in the theories of liberalism has just the instrumental value for a human, going from one extreme to another, the concept of community turns into totalitarianism - holism - or collectivism in the Communist country or libertarianism. A man`s moral value system serves not only as a criterion of behaviour but as the guiding principle of life for the man`s life. So the ethical system in community, adjusting the moral principles in liberalism which esteem an individual, is coincident with the ideology of liberal democracy. To substitute the altruistic ethics in communitarianism for ethical egoism is adequately significant. Since that human being promote to live making up community is brought out by craving for his life in itself. In Kohlberg`s theory on just community, the principle of justice plays such an absolute part in people`s value judgement that it is an essential criterion for them to decide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하나님 닮아가기’ Imitatio Dei로서의 정의

하경택(HA Kyung-Taek)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6 장신논단 Vol.48 No.2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심상우 한국하이데거학회 2019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53

The movement of making village community happening in Korean civil society is a very interesting and meaningful change of the movement itself. The reason is that the movement of making village community essentially aims to reconstruct the democratic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that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movement against capitalist society in which everything fundamentally became religious materialism.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identity of village community making, we need to consider various conditions. The village community movement should not simply stay on the level of economic justice. Of course, the importance of economic influence is not unknown to survive the present. Even so, if the ethical, philosophic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are not premised, the essence of the problem can be distorted at any time. According to Levinas, the subject ha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This responsibility eth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munity beyond individuals. Therefore, Levinas' accountability ethics is an order for face and it extends to 'community beyond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and extend the existing concept of existing village community through Levinas' reason. In order for his assumption of ‘community beyond communities' to produce more meaningful results, it is necessary for this study to look at the ethics and justice relations mentioned in Levinas' political philosophy. Through the characteristics brought about from the level of responsibility ethics, it should become a village community oriented towards possibility as 'community beyond community'. The community referred to by Levinas is a community of ethical subjects, as a 'community beyond the community'. This community meant a community of openness. 한국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그 운동 자체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물신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항해 민주정치와 사회적 경제의 재건을 이룩하려는 대안적 운동이다. 먼저 이런 운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단순히 경제정의 차원에 머무르면 안된다.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윤리적, 철학적, 문화적 고려가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은 언제든 왜곡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의의 본질이 상실될 수 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주체는 타자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책임윤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긴밀하게 관계한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는 얼굴에 대한 명령으로서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로의 확장을 기하게 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구상을 레비나스의 사유를 통해 비판, 확장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레비나스가 언급한 공동체는 윤리적 주체가 모인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닫힘이 아닌 열림의 공동체를 의미한다.